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제7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12

회의 전체 보기 1008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 건설도시국 교통관광과 상하수도과 O 보건소 O 농촌지도소 O 환경위생사업소 O 공영개발사업소

10시35분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435｢페이지｣,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있고,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통도사나 내원사나 입장료를 시에 납부하지 않고 전액 자기들이 가지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관광지에는 시차원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통도사나 내원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소모품까지 시비를 대어 주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부터 소모품은 예산에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비나 국비를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내는 입장료는 전액 사찰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과감하게 자기네들이 하게끔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통도사나 내원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변소의 경우도 똥을 푸는 것까지는 절에서 합니다. 휴지같은 것은 저희들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휴지를 놔두면 여름에 놀러와서 냄비 닦는다고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중요한 곳에만이라도 비치를 해보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4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홍보｢팜플렛｣을 보면 질이 좋고 내용이 알찹니다. 우리 시도 이왕 할바에는 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편집, ｢디자인｣, 내용을 알차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작과정에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알찬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북면에서 안내책자를 내고 있는데 시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명색이 시에서 발행하는 안내책자인만큼 뒤떨어지지 않게 제작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작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35｢페이지｣, 관광상품 개발비(토산품, 공산품, 특산품 등)를 2천원 지원해가지고 5,000개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천원을 주어서 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품목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모든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1개씩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상품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양산시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양산시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토산품이나 공산품이 5천원짜리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격에 맞추어서 하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맞도록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양산시 토산품이나 공산품이 5천개가 나올 것이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토산품, 공산품, 특산품 3개를 나누어서 5천개에 대한 품목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천원짜리 5천개를 예산서에,

정세영위원

토산품, 공산품, 특산품을 5천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2천원짜리 토산품 5천개를 구입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개발비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홍보고 선전입니다. 개발비라고 해놓으니까 양산시의 특산품이나 공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2천원가지고 무슨 개발을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 양산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품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이나 주어서는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단가 내에서 질좋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 입간판 정비 및 보수가 30만원이 아니라 5만원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

43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관광지 타지역 비교 견학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도내 타 지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타 지역 견학보고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장소는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내려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소는 도에서 일괄 선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통도사와 내원사 쪽에 할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436｢페이지｣, 시설비 관광지 안내 홍보판 설치에 도비와 시비 합쳐 2천만원이 있고, 437｢페이지｣에도 시설비라고 해서 관광안내지 입간판 정비 및 보수에 15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에 45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36｢페이지｣의 시설비는 설치를 하는 것이고 437｢페이지｣의 시설비는 정비 및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본위원은 비단 관광지의 안내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도 느낄 것입니다만 울산 넘어가는 노선에 남락 넘어가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울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덕계, 서창을 더 넣는다든지,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처음할 때부터 표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세화당약방 사거리에 있는 것도 이야기 했는데, 표기를 더 넣어 주어야 되고, 낮게 되어 있는 것은 높여야 되고, 좌측에 있는 것은 우측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도로표지판은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 안내판을,

근섭

오근섭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든지 해서, 울산이라는 표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창으로 가야 하는데 울산으로 가는 표기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잘하도록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건의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해서,

근섭

오근섭위원

선진지에 가는 것도 좋지만 ｢택시｣기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선진지 갈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477｢페이지｣, 운영수당에 있는 교통대책협의회 회원 명단과 개인｢택시｣심사위원회 명단을 자료요청 합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지난 감사때 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개인｢택시｣심사위원회는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새로 출범을 할 것입니다. 교통대책협의회 자료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선정할 때 위촉합니다. ’96년도분은 아직 위촉을 안했습니다.

김종대위원

’95년도 명단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95년도 명단을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95년도의 것을 저희들이 사본으로 냈는데 작년의 서류라 명단이 안맞다고 호되게 한 번 당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의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낸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79｢페이지｣,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2개소와 ｢버스｣승강장 4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관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규정은 없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아무리 행정｢서비스｣지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자기들 돈 버는데 시에서 지어주고, 전례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고 해서 계속 해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각종 시설은 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전례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주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례가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은 양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설치해주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사실상 담당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웅상, 물금 2군데는 승강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버스｣승강장은 성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양산은 도시가 크지 않아서, 이것은 ｢스폰서｣가 있으면 질 좋은 승강장을 만들면서 상호를 넣는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수요가 많으면 시비도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부담하지 않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이 2개소에 500만원이고, ｢버스｣승강장이 4개소에 6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승강장이 몇평정도 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현재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농촌도로에 빨간 벽돌로 세워 뚜껑 닫아 놓은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촌스러운 것은 할 수 없고 ｢플라스틱｣이나 FRT 같은 걸 사용해서 알록달록하게 모양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1개에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통 기준이 몇평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안에 의자도 설치해야 되는데 3평 내지 5평입니다.

김상걸위원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시에 요구하느냐고 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택시｣승강장은 대도시 번화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주민편의상 시설을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도사 삼거리에 ｢택시｣를 대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택시｣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땅을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승강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의 불편한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소유자와 협조가 안되면 시에서 땅을 매수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걸위원

회사｢택시｣는 회사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힘듧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승강장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성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승강장이 3평이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과거 해놓은 것은 그런식으로 하고 조금전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규모나 외형상 좋은 것으로 하려고 계산해서 단가를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농촌에는 빨간 벽돌로 해놓는 것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시내에는 그렇게 하면 맞지 않거든요. 해운대는 ｢샷시｣에 유리를 넣어 상품을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스폰서｣가 없으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 것입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청소년들이 발로 차서 부순다든지 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만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모양새있게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750｢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대행료 수입이 1억 7,600만원인데 계약액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2억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민원을 검토해서 당초 주차장으로 지정해놓은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2억원이었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습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계약할 것이 이 정도 된다. 감소된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당초 2억원이었는데 작년에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작년에 처음 계약은 2억 2,100만원이었는데 분기별로 차츰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약 2억원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올해 계약액이 2억원인데 예상하기를,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래 계약액이 2억원이 아니고, 작년에 시행하다가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1억 7,600만원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재계약은 안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장설명이 있는데 몇 명이 올는지 모릅니다.

정세영위원

705｢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40,000원×200원×12월로 되어 있는데?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200원이 아니라 200건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월 200건 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내에는 주간에만 단속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주로 주간에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정세영위원

대로변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9시만 넘으면 조흥은행 앞으로 해서 남부동 내려오는 길은 양 ｢사이드｣에 차를 대놓고 있어 비껴나가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진입하는 곳에 차를 대어놓으니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차를 세워놓았는데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각종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100% 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차량등록을 하면서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무는 것이 있고, 책임보험을 안들어 무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 부과하는 것은 거의 징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을 해서 끊은 과태료는 그해 30,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하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5, 60%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5, 60%입니다. 그러나 차를 압류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과태료를 미납했을 때 차량을 압류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예, 바로 합니다.

정세영위원

719｢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근무복은 매년 해줍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한 벌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해서는 안되지만 해야 되는데, 일시불로 1벌 맞춰놔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정세영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이 7명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웅상에 두 사람, 양산에 다섯 사람입니다.

김종대위원

화물차의 양산｢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는 44번인 것으로 아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81번입니다.

김종대위원

80번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울산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차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편성해놓고 타 지역의 차들이 와서, 그 차들은 양산에 세금도 안내는 차들인데 예산편성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세수차원도 있고, 단속 차원에서도 불법으로 갖다 대면 끊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교통흐름 차원에서 불법주차 근절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기이 하셨으니까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723｢페이지｣에 임시번호표 제작 구입비가 있습니다. 임시번호표 1개에 제작하는데 400원입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대량으로 하면 4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하면 500원입니다.

김상걸위원

이렇게 하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증지대가 500원입니다.

김상걸위원

724｢페이지｣, 재료비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1일민원처리보조인부가 있습니다. 현대출고장이 생겨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대출고장이 생겨도 우리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고,

기랑

손기랑교통관광과장

이익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1천원씩으로, 도저히 임시｢넘버｣ 달아주고 500원 받아서는 안되니까 1천원씩 하기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의 경우 하루 평균 200건으로 봤을 때 5%로 봅니다. 저희들은 양산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으므로 해서 현대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양산에 떨어집니다. 출고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1억원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80｢페이지｣, 명곡소류지 확장이 19만 5천｢톤｣에서 30만｢톤｣이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현재 저수량이 19만 5천｢톤｣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현재 19만 5천｢톤｣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거기에서 30만｢톤｣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19만 5천｢톤｣인데 제방을 2m올리면 30만｢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년도에 확장에 대해 사업비가 일부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도비 9억원이 내려와 용역비 약 4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금년 봄에 착공하려 했습니다만 수도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인가가 지난 10월 19일자로 환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금년 12월말이 지나면 도비 9억원을 반납해주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말인데 12월안으로 착공이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착공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사고이월시켜 계속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명곡소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는 한 방울도 공급을 안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약 3정보의 논이 있는데 비가 오면 필요없고 가뭄때는 조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지사업을 하면 그 논도 물이 필요없는 농토가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업용수는 한 방울도 없고 농업용수만 된다는 것이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류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이름을 명곡소류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식수로 전환할 모양인데,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80｢페이지｣, 지하수개발 폐공이라고 해서 80만원에 7개소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조사때 지적한 부분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행정사무조사때 폐공이 전체 7공인데 수도과 소관 폐공이 4공이 있어 조치를 3공하고, 사업자 불명이 404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폐공한 것이 있는데 시의회 특위때 조치를 받은 것이 5건 됩니다. 나머지 3공은 개발하다가 폐공이 생기면 조치하기 위해서 2공을 추가해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2차 추경때 40만원씩 10공 해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안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과에는 폐공을 하는데 10공에 40만원을 올렸는데 상하수도과에는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 보다 규격이 작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과에서는 보통 1m 파서 ｢케이싱｣ 박고 ｢슬럿지｣ 넣고 ｢콘크리트｣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폐공처리를 그것보다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건설과와 조금 다른 것은 상하수도과는 ｢케이싱｣ 규격이 크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과에서는 120m를 판다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150m 내지 160m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281｢페이지｣, 웅상 백동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부대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백동에는 관이 약 500m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하수개발이라고 하면 지하수 파는 것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표기해 주면 되는데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 공사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675｢페이지｣, 울산회야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웅상에서 들어오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약 2천만원입니다. 1달에 2천만원, 12월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0% 징수가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 돈을 바로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돈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10%를 인건비로 받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에 개인주택은 하수료를 안받고 있고 ｢아파트｣단지나 기업체, 학교는 받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학교는 안받고 있고 기업체에만 받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번에 주남에 대학교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일반 공장만 받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언젠가는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원칙은 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원칙은 내어야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받지 아니하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 당시 울산시와 협의를 할 때 각 가정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되겠느냐고 해서 각 가정은 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67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는 일반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을 때 구좌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1년에 9억원정도 됩니다.

정세영위원

1년에 9억원인데 고금리 상품에 예탁을 못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사용수입이 매달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9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달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684｢페이지｣, 하수도 관거실태조사 용역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정비지침에 의해서 ｢흄｣관으로 되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은 1년에 1번씩 관이 깨진 것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보통 지하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보통 2m～3m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난 해에도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양산읍에 약 30km, 물금에 약 10km, 웅상에 약 20km,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난해에 해보니까 파손된 것이 나옵디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파손된 것은 많이 없는데 채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684｢페이지｣, 하수도관거 실태조사 용역비 CCTV 촬영에 5천만원되어 있는데 내시경 촬영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준설도 요즘은 특수장비가 나와 안 뜯고 바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바로 ｢펌핑｣을 해서 빨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서는 1대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부터는 내무부 지침상 전년도 기준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표기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한정되고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는 관계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정예산액을 표기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김상걸위원

2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전출금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60｢페이지｣, 322-2번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42억 5,925만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322-2번은 45억원이고 전입금은 42억원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밑에 있는 보조금까지 합쳐가지고 45억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2｢페이지｣, 욕탕 1종이 있고 욕탕 2종이 있는데 2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안마시술소, 특수목욕탕을 말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마시술소는 관내 2개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곳인데 여기에는 1전으로 나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중부동에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웅상에도 허가가 나갔는데?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웅상은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7｢페이지｣,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보상인부가 2명인데 파견나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사무실에 있으면서 조사하고 서류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청공무원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일용직입니다.

정세영위원

기본급이 2만 5,960원이면 상당히,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건설공사 보통인부임입니다.

정세영위원

1만 7,810원은 상당히 적은데?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2만 5,960원은 남자이고 1만 7,810원은 여자입니다.

김종대위원

29｢페이지｣, 국내여비에 상수도취수장 점검 및 관리 여비가 있는데 취수장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전체 4명입니다. 이것은 취수장 근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김종대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용직은 일용직, 별정직은 별정직대로 월급을 받을 것인데,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물금취수장, 감결취수장, 하북취수장, 명곡취수장 4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 수도관리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를 점검을 해야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분들은 거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것이죠?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8｢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도법 제24조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번도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밀양댐이나 신도시가 다 되면 하려고 했는데, 범어정수장, 물금정수장, 명곡정수장, 하북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해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에 국비보조를 안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앞으로 유지비가 얼마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비보조를 안해주겠다고 하는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36｢페이지｣, 재료비에 공단 및 범어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57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현재 범어정수장 부지가 약 2천여평입니다. 잡초를 안베면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고 주위가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3회, 가을에 3회, 6회를 해마다 베어주고 있는데 범어정수장 입구에서부터 정수장 들어가는 곳까지 풀이 무성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기계톱을 가지고 베면 한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기계톱 가지고는 정수장 잔디는 깎는데 산비탈같은 곳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정리해서 잔디로 다 심어버리면 안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잔디가 살지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3, 40만원만 주면 나무도 넘어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셔야죠. 당기 손실이 6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풀베는데 500만원을 들입니까? 기계를 사면 절반만 하면 될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나무가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나무도 넘어가는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넘어가는데 해송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풀을 베려고 하니까 기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과장님, 올해 수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현재 5명 있었는데 1명 더 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명은 언제 왔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확실히는 기억 안나지만 9월달에 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제복, 우의, 안전화, 방한화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타 부서에는 우의와,

신건

성신건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취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작업도 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일은 시킵니다만 경비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안전화, 방한화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수장에 근무하면서 큰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시설경비이기 때문에 수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복도 해주고 우의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39｢페이지｣, 범어정수장외 5개 사업장 배수지 청소 인부임이 4,800만원 있고, 36｢페이지｣에도 범어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인부임 764만원과 ｢슬럿지｣ 처리비용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은 무엇을 하는데 인부임을 별도로 두고, 배수지청소 인부임 4,800만원은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그리고 취·정수시설 기계시설 도색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기계시설 도색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3년마다 하는데 가동을 하고 나면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스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기계와 ｢모터｣를 도색합니다. 그리고 취수장에는 ｢모터｣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커버｣나 ｢밸브｣ 등을 전체적으로 도색해 주어야 기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모터｣에 도색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열 나는데 ｢페인트｣칠이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모터｣, ｢펌프｣에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상 도색을 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까 합니다. 물론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96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금년도에 이런 상황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계산해봤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연간 사용료 수입이 38억원정도 됩니다. 38억원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적자가 없고, 단 기채한 금액은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도받아 기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상으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기채상환액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수도기본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물을 먹으면서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 우리에게 손해가 없을때는 인상조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운영관리상에서는 적자가 아닙니다만 시설투자비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기채상환을 위해서 인상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채가 전액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농협중앙회에는 없고 지역개발기금과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3｢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의하면 ｢마이너스｣ 66억원 아닙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차인에 보면 사업예산이 ｢마이너스｣ 66억원인데 자본예산 66억원을 빼고나면 자금예산은 ｢제로｣가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하영철 위원님께서는 시설비까지 해서 수입총계에 지출총계를 빼서 66억원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66억원이 적자가 아니라,

박종국위원장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2억원인데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00억원을 지출하니까 결손이 66억원이라는 질의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

하영철위원

38｢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저번에도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때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때는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서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41｢페이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급수계량기는 몇대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6,103대입니다.

이부건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교체하는 것인데 6,103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자료는 정확하게 뽑아보지 못했는데 5%정도는 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6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87년부터 ’94년까지 기채한 것을 상환할 돈입니다.

박종국위원장

66｢페이지｣, 정수장 복사기 구입은 어느 정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범어정수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대수선비도 범어정수장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중｢모터｣ 1대에 500만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웅상에 2대, 하북에 1대입니다. 지금 각각 1대씩밖에 없어 기계가 고장나면 급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대를 예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30마력짜리 1대씩 입니다.

하영철위원

집진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어정수장에 지금까지 집진기가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

다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지금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근섭

오근섭위원

8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예산계장님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상수도공기업예산서를 보니까 글씨가 본예산서의 1/3 크기밖에 안되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쇄를 할 때 본예산서와 똑같은 크기로 했으면 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회계가 틀려가지고,

근섭

오근섭위원

회계가 틀리는 것과 만드는 것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것은 딴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글씨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중 시정 질문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시정질문 자료를 의사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기록중지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김상걸위원

소장님, 22｢페이지｣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 9백만원인데 ’96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96년도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2억 9,8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97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2억원이 넘는데 이것밖에 안잡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진료사업 수입하고 예방접종 관리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9～51｢페이지｣. .... 204～213｢페이지｣.

하영철위원

소장님, 213｢페이지｣에 ｢캠페인｣용 어깨띠 제작이 있는데 이 어깨띠가 7천원이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단가가 그렇습니다. 소재가 천입니다.

하영철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캠페인｣용 어깨띠, 금연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연이나 ｢에이즈｣나,

정세영위원

그런데 어깨띠가 ｢비닐｣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재질이 ｢비닐｣도 있고 일반 천도 있습니다. ｢레이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7천원,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충 시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

정세영위원

민간단체에서 보면 ｢캠페인｣용 어깨띠가 이렇게 안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주로 단체로 인쇄하는데 거기다 색도 넣어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세영위원

강조하는 말에는 색깔은 넣지만,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어깨띠같은 것은 7천원이면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자꾸 잡으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백원 주고 했습니다, 색도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면 5～6천원을 줘야 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장에 가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실제 집행할 때는 이렇게 안쓰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14～217｢페이지｣.

하영철위원

216｢페이지｣, 임차료 보건지소 복사기 임차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에는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매달 얼마씩 주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왜 구입을 안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게 금년도 예산심의때도 말이 있었는데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빌려쓰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217｢페이지｣, 연막소독기 수리 차량용 4대×20만원이 있는데 새로 사면 얼마가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리비 말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차량용은 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4대를 수리를 다 해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1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4대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17～219｢페이지｣.

정세영위원

소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및 진료용 X선 필름구입이 있는데 1통에 몇매가 들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한통에 백매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진찰용,

정세영위원

지난 연도보다 올랐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 가격은 국제 입찰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세영위원

244｢페이지｣에 건강진단서 발급용 X선 ｢필름｣구입 직촬 714원 ×150매 10만 8천원, 백매 같으면 7만 1,400원이 있어야 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244｢페이지｣, 단가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714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1매에 726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219｢페이지｣에는 7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매를 계산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244｢페이지｣는 71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뒤에 것은 웅상보건지소용입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보건소내에 보건지소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지소에서 올라오는 것도 단가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고 올려야지. 보건소내에 지소가 있는데 지소따로 보건소따로 예산을 청구하고 금액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은 12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나지만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간접촬영해 가지고 3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3만 6,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지, 보건소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단가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웅상지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소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3만 5천원을 올렸는지?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제가 물어 봐가지고 대충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세영위원

대충 올렸다는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청구하세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18｢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하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일용인부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시 전역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매년 사업을 해본 결과 이 정도 하면 어느정도 될 것이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가면 자율봉사대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도 지원이 안되는가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을 가지고 약품과 기름값 정도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221｢페이지｣에 기타자재 및 재료 영·유아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분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보건소입니다.

김종대위원

224｢페이지｣에는 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뒤에 것은 지소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보건소 50｢세트｣ 지소 50｢세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안씁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결국은 3개동에 보건소를 주축으로 하고 지소에 지원하고, 지소는 순수한 지소관할로 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소라고 하면 각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B형 간염을 지난해에 몇 명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만 580명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계획이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

담당계장님, 대략 몇 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현재

이현재보건행정계장

....

하영철위원

좋습니다. B형 간염, 수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실적이 1만 514명정도 목표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분들 전부 돈을 받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유료, 무료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유료는 얼마고 무료는 얼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유료는 6,532명이고 무료는 3,982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대가 3,500만원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하는데 약품비가. 또 수두, 일본뇌염 국비, 도비 1,200만원이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96년도분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전부 합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보건소분 그리고 보건지소분, 웅상보건지소분 그리고 유료, 무료 다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장님이 작년에 6,500명을 유료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천명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다 합해도 5,400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틀려도 틀리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진료계장 윤정옥 금년도에 유료를 6,532명을 했고 무료를 3,98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514명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는 5,400명밖에 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진료계장 윤정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다 반영을 했었는데 좀 깍였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소장님, 22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1｢세트｣에 주사기가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한｢세트｣당 100개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이 주사기와 병리검사용 채혈검사용 주사기와는 어떤 것이 고가품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병리검사실 주사기도 종류가 한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기는 용량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한｢세트｣에 백개가 들어 있다고 하면 개당 60원입니까,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18｢페이지｣에 병리검사용 채혈 주사기 구입, 이것은 7천원인데 개당 4백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사기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것과 진료용과는 차이가 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60원, 4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두개가 아니고 7천개인데 돈도 28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1cc나 5cc로 차이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와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소장님, 예산요구를 할 때 전문인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이 의료계통에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병리검사실에서 하는 그런 것도 분명한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가격차이를 알아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주사기 매입하는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관리계장님 오셨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물품 매입은 보건행정계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행정계장님, 가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재

이현재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계장님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때 착오가 생긴다고 합니까,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대위원

작년에 주사기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매년 구입합니다.

김종대위원

작년도 가격과 대비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제출이 안되면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오늘내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제일많이 쓰는 것이 주사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은 결재할 때 단가도 안보고 결제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소장님, 220｢페이지｣에 ｢콜레라｣ 및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시약이 있는데 찾기시약이나 색출시약이나 똑같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한글로 바꾼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45｢페이지｣에 2만 5천원×10종×1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0만원이고, 7만 5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어느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정세영위원

1, 2백원 차이도 아니고 관리의약품도 보건소에는 6천원이 되어 있고 지소는 4천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강 선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리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착오가 생기는 것은 보건소에서 웅상과 비교·분석을 해야 하는데,

정세영위원

222｢페이지｣, 성병검사 항체검사가 보건소는 8천원이 되어 있고 지소는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질검사시약구입도 보건소는 12만원 되어 있고 지소는 5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야 예산기준을 두고,

박종국위원장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건소와 지소간에 굉장한 착오가 있고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립니다. 시정을 해가지고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음 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소와 저희들이 틀리는 데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면목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님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할 시에 분명히 여과를 시켜서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데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성의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소 소관을 뒤로 돌리고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세입부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78～387｢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38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 시설에 부담을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5만×4회 이것은 사무실 시설물입니다. 법정경비 부담금 시설물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사무실에서 부담을 합니까? 실장님, 사무실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건물과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건

성신건위원

본청에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본청대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도,

박종국위원장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세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실장님, 38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4회로 되어 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다른 구청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회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세영위원

어느 부서에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87｢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학교 4-H 지도교사 활동수당, 4-H 지도교사중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지도교사가 아닌 초청교사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6개 학교에 특수활동을 하는 4-H가 6개가 있습니다. 양산시내도 있고 웅상도 있고 전부해서 6개가 있는데 담당교사가 6명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6명의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학교장이 특수활동을 담당하라는 식으로 교장이 지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국민학교 선생도,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4세이상 19세까지가 4-H 연령이니까 중·고등학교 교사,

진만

김진만위원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기술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강사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도 버섯이면 버섯, 장미면 장미, 축산이면 축산 유명한 강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초청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88｢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강사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교관은 우리 전직원,

진만

김진만위원

직원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피복비에 상담실 운영 여직원 농민상담요원 근무제복 5만 5,400원×5명이 있는데 여직원 상담요원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상담실과 조직배양실과 수경재배, 온실 이렇게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도소내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복장이 안좋으면 민원인 관계도 있고 해서 깨끗하게 ｢유니폼｣을 입혀서 근무를 시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H 이것은 2백여명에 대해서 매년 야영교육 행사용 제복을 줍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매년이 아닙니다, 5년 간격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올린 것이 없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4-H 야영교육장 임차료 관계는 2～3년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학교를 빌려도 청소를 3일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다 뭐다 빌리는데 부담이 많이 가고 해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야영교육을 학교운동장에서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잔디가 있는 다른 좋은 장소나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하영철위원

4-H 야영교육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4-H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제복을 가지고 갑니까, 지도소에서 보관을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중앙행사와 도행사도 제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보관을 해놓고,

하영철위원

389｢페이지｣,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진농장 견학 30만원×3대×2일, 30만원은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차 임차비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업경영인은 영농후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선진농장을 매년 갑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작목별로 보고 느낄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영철위원

후계자가 전부 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84명입니다.

하영철위원

명단은 184명인데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금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탈락자는 탈락이 되면 바로 통지를 하고 후계자가 아닌 걸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부분은 있지만 후계자 활동을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80명이 3대에 다 타지 못하는데 안가는 사람도 있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90｢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30만원×10대, 대당 30만원이 지금 유지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이륜차가 총 10대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있는 대수가 10대입니다. 7개 상담소에는 차가 없으니까 소장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본소에는 과별로 하나씩,

신건

성신건위원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35대인가 33대인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폐기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차인데 요즘 ｢싸이카｣ 50CC 한 대도 새것이 80～90만원밖에 안됩니다. 10대 전부가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받지 않습니까, 유류대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유류대도 포함해서 대당 법정경비가 30만원씩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90～391｢페이지｣.

하영철위원

391｢페이지｣, 사무실 정원관리 인부임 1만 7,810원×5명×50일 44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몇 평정도 됩니까, 지도소 정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원평수는 사무실 전체면적이 6,200평이니까 거기서 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본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소에 근무하는 분이?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규지도직이 34명이고 기능직, 일용직해서 44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지도소에는 문자 그대로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부분을 제하면 불과 몇 평안되는데 직원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풀도 베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도소 정원관리 인부임이 4백만원이나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과대편성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365일중에 50일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손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시설도 손을 보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번 손 볼때는 40명씩 정원에서 나오는 것을 가꿀 수 있고 지도소에도,

하영철위원

한 30만원 주고 제초기를 구입해서 정원관리를 하면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가진 지도소에서 이것하나 해결을 못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지역농업개발｢센터｣ 작업인부임도 4백만원 정도 되는데 담당직원들이 노력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92～395｢페이지｣.

하영철위원

39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민학습단체 육성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시와 각 읍·면에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사때에 행사요원도 오고 가고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그 밑에 작목회 육성활동비가 있는데 육성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작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작목별로 작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도청에도 우리시 작목회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부건위원

소장님, 양산에 작목회가 활발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반면에 작년 현황을 보면 양돈처럼 실적이 좋은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작목회를 본 결과와 소장님의 답변내용이 상반되는데 양산 작목회도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협작목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작목회와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럼 작목반은 농촌지도소와 관계가 없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목회는 시단위로 양산시에 화훼작목회 하나 양돈작목회 하나 매달 과제연찬을 하고 있는데 양산시 양돈작목회는 금년에 세계기술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96｢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396｢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4-H 3대 교육행사 시상품 구입같은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해 가지고 3만원×40명×2일간 이것은 보상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일 1명 기준으로 해서 3만원 했는데 이를 테면 행사를 할 때 차도 대절해야 되고 도에 갈 때도 같이 합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표기를 보상이라고 해놓아야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때까지 보상비에,

진만

김진만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면,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민에게 직접 줘서 활동하라고 하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돈을 현찰로 주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제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산출 기초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397｢페이지｣에 농촌여성 조직체 도·중앙단위 교육참가시에도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에 어떤 상금을 주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 뒤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참가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니까 보상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공무원에게는 여비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니까 여비를 못하고 보상비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중앙·도단위 4-H 영농정착교육 참가보상해서 5만원 되어 있고 전업농가 중앙단위 교육참가자 보상해서 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사람 숫자대로 해서,

정세영위원

중앙·도단위 참가는 며칠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3일 했을 때 보통 3만원정도 하고 5만원짜리는 3박 4일정도 되고 8만원짜리는 중앙에 4박 5일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기간을 명시를 안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398～399｢페이지｣.

정세영위원

398｢페이지｣에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4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4명이 119만원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국토진흥청에서 국비 지원해주는 돈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한 내역인데 인원이 4명이 아니고 한사람인데 4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 119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진흥청 기획으로 ｢덴마크｣나 ｢네델란드｣ 쪽으로,

정세영위원

해외에 가는데 4명이 119만원으로 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400～401｢페이지｣.

김상걸위원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1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개소인데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을 안하고 사업만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건강관리실 내용이,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공동복지시설이 30평이 들어가는데 취미교양실, 목욕시설, 노인실 등 이런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밑에 적립금 농촌지도자회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지원을 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김상걸위원

지금현재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7,8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얼마까지 하면 끝이 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억원만 하면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김상걸위원

1억원이 될 때까지 해준다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만 학습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니까 지원을 해주면 연간 1천만원 정도 세출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까지만 해주면 더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김상걸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기장군과 합의중인데 양측 지도자회에서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도자회하고 해서 받아가라, 그래서 법원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양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의하는 과정에 천만원 정도만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적다고 안받을려고 하고 우리는 안받아 가면 안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지원하면 9,800만원이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7천만원,

김상걸위원

올해 지원해야 7천만원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원되면 9,8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끝나겠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올해 이자까지 하면 거의 1억원,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1개소) 3,500만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일단 자본보조로 그냥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방금 여러 가지 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개인당이 아니라 한 부락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만

김진만위원

개인에게 주든 공동체에 주든 민간자본보조는 틀림없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결정이 안된 이유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사업이 통과되면 내년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3,500만원인데 중앙으로부터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하달이 있어 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내용지침이지 어디어디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진만

김진만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중앙지시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장소 선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우리가 3,5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심도있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위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400｢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사업에 국비가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중앙기획인데 지난 해에 전국 지도소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새기술시범포 3,490평에 약 3억 3,9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 690평을 하는데 그 안에 ｢비닐｣온실 4,300만원짜리, ｢펫트｣온실 1억 6백만원짜리, 유리온실 7천 2백만원짜리, 개량축사 1,300만원짜리, 지역에 유망한 소득작목에 1억 2백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부지를 구입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도 부지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유리온실이나 부서별로 건물이 완공이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부지대금이 우리 양산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 빈터가 있는데 그 면적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지 않고 해야 이 예산이 돌아가지 땅을 사면,

하영철위원

시범포를 설치한다는데 5～10년후에도 이용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현장에다 해야 직접 보고 느끼고 할텐데, 나중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화가 와서 자동응답해 준 것이 41명, 1,200명 정도가 견학을 하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현장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향전환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정도는 사무실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이 사업을 다할려면 총 부지가 몇평정도 필요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체 3천평정도,

하영철위원

지도소 옆에 3천평이 나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중앙지시는 천평에서 3천평정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면적은 우리가 가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현재 ｢비닐｣로 해놓은 것은 뜯어 버리고 유리온실로 하면 남은 토지와 해서,

하영철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비닐하우스｣를 뜯어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현장 가까운 곳에 시범포가 있어야 농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합니다. 먼곳에 있는 농민들은 이 시범포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하루가 걸립니다. 지도사가 지도도 하고 그래야지, 5년후를 생각해 보세요. 의견을 청취해서라도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7,800만원인데 양산군이었을 때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지요, 회비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반은 지원금이고 반은 회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지원금이 반은 넘습니다. 그리고 농민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영농 후계자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촌지도자 후원금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자꾸 주고 후계자는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후계자들은 30대가 많지만 지도자들은 40～50대가 많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소장님이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렇다면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꾸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7,800만원을 적립하든 1억원을 적립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모자라면 자기들이 해결을 하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밸런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후계자들은 자체 적립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처음 2천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150만원, 지방비 1,850만원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국비만 15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국비만 내려왔는데 2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15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1,85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401｢페이지｣, 사무실 경계축조공사 50만원×95ｍ가 있는데 95 에 50만원하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우리 농촌지도소 근처 언덕밑에 삼도철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공장과 우리 사무실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땅을 명확하게 해놓자 해서 축대를 쌓기로 했습니다. 축대를 쌓으면 60평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고 경계도 명확해 집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경계선 폭이나 높이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옹벽을 30ｍ 쌓아야 한다고 이렇게,

신건

성신건위원

옹벽 높이가 30ｍ,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옹벽높이가 30ｍ면 대단히 높은데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길이가 30ｍ고 높이는 5～6 정도 될 것입니다. 60평이라는 우리 시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선만 그어 놓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선으로는 경계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시유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으로 완전히 쌓는 것이 최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웅상 이런 데에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더 많습니다. 양산시에 들어가면 통행이 안돼서 엉망진창인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 60평에 축사나 버섯재배상을 지으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에는 60평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 6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4,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세영위원

40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설계비나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부대비는 국비없이 시비뿐입니다. 그런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에는 국비가 1억 6,985만 7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설치 설계비나 시설부대비에 국비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세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설치에다가 국비를 묶어놓고 시비를 그에 대한 몇｢프로｣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지 설치비가 국비지원이 많으면, 부담율이 정해지게 되면 시비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치비에 시비 부담을 얼마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우리 시비로 준다는 것입니다. 설치비에 당연히 줄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게 안해놓으니까 시비가 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부담율은 똑같습니다. 설치비하고 설계비하고 50%,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02～403｢페이지｣.

하영철위원

402｢페이지｣, 기본 예찰｢탑｣ 이전 설치에 따른 기자재 설치 400만원×10종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탑｣이 아니라 예찰답입니다. 전에 우리 지도소앞에 예찰답에 만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백몇십원을 받고 팔려나갔습니다, 물금신도시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예찰답이 없어서 예찰답을 샀습니다. 물금에다가 산 그 땅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병충해 방충장비를 해야 되고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병충해 교육장이 되도록,

하영철위원

물금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증산,

하영철위원

증산 거기도 곧 수용되는 곳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수용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수용이 안되면 앞에 3만 얼마짜리도 거기에 하면 안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수도작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를 시키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몇평을 샀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094평정도,

하영철위원

지금현재 4천만원을 기자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재를 4천만원어치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구도 공단지구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군부대 수용관계 때문에 알아봤거든요.

하영철위원

옆에는 보상이 되고 있거든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하영철위원

소장님, 잘 알아보고 하세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원동도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밑에 예초기(잔디) 구입이 있는데 이것 사면 인건비 4백만원 절약이 되겠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여름에 작업을 해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작업능률도 안오릅니다. 그래서 예초기도 사고, 손볼데가 워낙 많으니까.

하영철위원

그 밑에 재활용 비누 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8백만원짜리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기계당 백만원을,

하영철위원

그럼 앞에 가성｢소다｣도 사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수질오염이 안되지요. 행사때에 가보니까 전부 사가더라구요.

하영철위원

그럼 생활개선회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모임에서 비누를 팔아 가지고 적립을 시켜 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자기들이 1년에 560만원씩 모으겠다고,

하영철위원

밑에 후계자들은 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좀 많이 안해주시구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하위원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내년도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재활용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 8백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폐식용유를 비누로 제조하는 것 같은데 폐식용유는 통닭집이나 중국집에서 대량으로 나오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대량 나오는데 이들 업소에서 폐식용유는 식용유 공급자가 돈을 주고 수거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래서 기계까지 구입해 가지고 비누를 생산할만큼 폐식용유가 많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생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경제성은 있는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용유 공급자가 돈을 조금 주고 폐식용유를 거둬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돈 주고 수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적립금 농업경영인 후계자회 활성화 지원 천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안해줬습니다. 처음입니다.

정세영위원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지원이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천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회의할 때 2～3천만원 불어나고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러면 되겠냐 싶고,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면같은 경우는 연말에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부녀회에서인가 팔더라구요. 기계가 지금 없는데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계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힘이 들고 기계가 필요하니까,

기계가 없어서 만들어서 하는 한 것이 아니라,

박종국위원장

404～405｢페이지｣.

정세영위원

404｢페이지｣, 시범사업(한우고급협업생산시범외 6종)이 있는데 ’96년도에도 평가자료를 인쇄를 했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평가자료는,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3천원에 80부를 했는데 여기에는 4천원에 100부로 되어 있고, 1회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지난 연도에는 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인쇄견적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박종국위원장

406～409｢페이지｣.

하영철위원

408｢페이지｣, 양액재배사 운영재료 구입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양액재배하는 면적이 몇평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95평입니다.

하영철위원

195평에 재료가 6백만원이 듭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값이 조금 비쌉니다. ｢배드｣교체하는 돈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조직배양실 시약구입 150만원, 순환온실,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운영자재 구입 9백만원, 유리온실, 순환온실 관리 인부임이 320만원, 원산지 표시 포장개선 시범사업 재표 9백만원, 내수면 양어시범(1개소)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5평에 ｢토마토｣외 5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도 구입하고 ｢배드｣교체도 하고 농약도 구입합니다. 순환온실,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운영자재 9백만원은 순환온실에 3백만원, 유리온실에 백만원, 조직배양실에 5백만원. 순환온실은 화분대금, 비료, 농약대금 등이고 유리온실에는 농약, 비료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조직 배양실 운영자재 구입은 형광등, 안전기 등 해가지고 자재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조직배양실에 딸기도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금년에 생산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금년에 내보내면 80평, 새로운 본수는 5천본정도.

하영철위원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많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작을 때는,

하영철위원

품종은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봉이나 여흥, 수홍 등 여러 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배나 딸기, 수박, 단감 등과 ｢드라이 플라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작목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수박, 딸기, 꽃해서 3작목만 해놓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조정을 해본다면 ｢드라이 플라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수면 양어시범(1개소) 이것은 뭡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 시에 가물치라든지 메기라든지 내수면 양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땅이 적으니까 적은 땅에 소득이 많이 나는 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관내에 자라를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안되어 있지만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적은 면적에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100평에 1,2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고소득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5천만원을 줘가지고 백평밖에 안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자라새끼 한 마리도 5천원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시범을 하는데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민간인이라서 자비로 계상이 되거든요. 백평을 하는데 지금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8천만원내지 9천만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부임이라든지 부지대금은 하는 사람이 대고, 새끼사고 시설비용을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보조를 할 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자라를 사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공짜로 주는 것이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가선정이 되면,

박종국위원장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완전히 받는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10～411｢페이지｣.

정세영위원

중앙, 도 단위 교육참가 농민보상, 중앙 및 도 단위 품목별 작목회 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며칠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게 2～3일씩입니다. 지침을 봐야 되는데.

정세영위원

’96년도에는 며칠을 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작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작목이 일률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작년 예산에는 5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중앙, 도단위 교육참가비 보상해 가지고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약 40%정도나 높게 산정을 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문화가 되면서 교육날짜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12｢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채소 ｢비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2,500만원×1개소×40/100이 있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천만원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1,500만원은 민간인이 하고자 하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가 안된다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서울이고 울산이고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정과 사업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사업간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원만 받고 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직원 이나 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신있게 할만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추천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한 뒤 선정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연리 3%, 5%해 가지고 지원만 받아놓고 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때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체를 봐서 알뜰히 농사를 지을 사람을 선정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유의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약초생산 가공시범사업도 그렇고 톱밥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돼지가 아니고 소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젖소인데 젖이 어디에 닿으면 체세포가 굉장히 안좋게 나옵니다.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톱밥에서 깨끗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중앙에서 시범을 거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도 한 때 목장을 경영해 봤습니다. 젖소 80두 정도를 해본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축산시범 지도사업은 거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은 안되겠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아직 사업선정은 안됐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안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414～415｢페이지｣.

이부건위원

가축분뇨 집수조 설치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역선정은 안됐습니다만 양돈 작목회를 할 때 시장님과 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작목회 할 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양산에는 축산업이 활발하니까 집수조를 해서 완전히 걸러서 퇴비화를 시켜보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양돈협회에서 웅상지역에 하나 상·하북 지역에 하나 원동·물금 지역에 하나해서 그 주위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처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너개를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두 개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양돈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퇴비화 하는 것도 좋은데 수도작에는 이 퇴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퇴비를 쓰면 결국 벼를 버리게 되거든요. 결국 버릴 곳은 과수원이나 이런 곳밖에 없는데 우리 양산도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위에 가축분뇨를 부어 놓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생각은 좋은데 현실에는 좀 안맞는 집수조 설치같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당장 갖다 버릴 데도 없고 수도작에는 맞지 않고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이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양돈 농가들의 최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축산농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느 분이 이 예산을 올린지 압니다. 한 두분의 말씀만 듣고 하시지 마시고 전체 축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집합을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소장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1지역 1명품 사업이 있습니다. ’96년도 1지역 1명품이 다 차질없이 집행된 부분도 있고 집행안된,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2월달까지는 다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현재 4곳에다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한곳에 3,500만원이 되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1지역 1명품을 개발한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지역 1명품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이 들더라구요, 지정을 하니까. 차라리 1지역 1명품을 하지 말고 1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명칭을 바꿀 수 없는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그런 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500만원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개발하기는 예산상 안맞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소득작물로는 좋겠더라고요.

정세영위원

그렇지요, 소득작물을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되겠는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과수 무인방제｢시스템｣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 과수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단감 78ha, 배 20ha, 모두 100ha정도 됩니다. 414｢페이지｣, 무인방제｢시스템｣이 뭐냐하면, 이것은 ｢스위치｣만 누르면 사람도 없이 농약이 쳐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과수 농가와 이장들을 모아놓고,

정세영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업인 농업기계교육용 VTR 구입비가 170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질의에 대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시는데 정세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VTR과 ｢텔레비젼｣을 같이 산다는 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한 ｢세트｣로 산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에 TV 30｢인치｣와 VTR이 1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유를 하면서 아쉬운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형이 되어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 VTR을 구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자부담 20%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 지도소에서 사업이나 자본보조를 한 부분중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현재까지 자부담 된 부분의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 시의 경우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에 7천만원의 돈이 드는데 4천만원은 보조를 하고 3천만원은 자기 부담을 하니까 자기 돈이 통장에 들어갔을 때 같이 쓰여져 나가는 것을 보고 같이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일단 통장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자부담 자체를 안합니다. 할 경우가 생기면 차라리 관에서 지원하는 돈은 자부담을 없애고, 1지역1명품사업이라고 하면 1억 4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3,50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해주지 굳이 자부담을 붙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래도 자부담없이는 못하고 보태어서 많이 하려거든요. 금년 물금에 4천만원 보조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든 돈이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이 1억 1천만원 더 들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물론 더 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20%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지시가 없는데 자부담 20%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자부담 자체가 많고 적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개인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없애고 1개소당 3,500만원 4천만원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동육우회 냉동창고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보조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4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사업인데 정산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5,500만원 나옵디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돈이 남아 차를 산 것을 봤습니다. 냉동｢모터｣ 30만원짜리가 정산서에는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98만원인데 그것도 아주 잘해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더 깎는다면 85만원까지 깎을 수 있는 것을 봤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거명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보조사업은 그냥 공짜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자존심이 다 어디로 갔는지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본위원은 그 조사를 마치고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는가. 우리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앙이 썩었다면 지방은 조금은 맑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드라이 플라워｣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원동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조 수입이 약 2억 5천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소득을 분석해보니까 연간 1억 2천만원이 나오고 부녀자 10, 20명이 늘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이것을 경남무역전시관에 전시를 해서 수출까지 겨냥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드라이 플라워｣ 건조장을 만드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온도를 낮추면 오래 갑니다. 공판장에 출하를 한다면 그 기간동안 잘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의 규모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200만원으로도 부족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소가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무작정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망해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기술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기록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연설명을 할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회원기업이 몇곳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54개업소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폐수처리분담금은 기업마다 다 틀립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분담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매월 2억 4천만원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52｢페이지｣, 고철매각수입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도 공사를 할시 발생하게 될 폐자재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도 각종 배관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발생할 예상치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상수입이 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철수입이 100만원이면 엄청난 양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 창고를 방문해보니까 ｢모터｣하고 잔뜩 들어 있던데 매년 추경에 ｢모터｣ 교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으로 교체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신 것은 고철로 처분을 다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을 창고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때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차 정도되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모터｣ 처분한 것?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7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폐수처리관리 안내 및 홍보물 인쇄라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에서 더 추가로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양산소재 학교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김종대위원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정을 인쇄해서 홍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63｢페이지｣, 운영수당에 초빙외국어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처리 등 각종 실험시설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어를 직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6개월 배워서 일본어 전문 용어를 알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자체 심의과정에서 6개월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에 배려를 해주시면,

덕주

전덕주위원

당초 예산에는 1년같으면 1년 예산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6개월로 해서 관련용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1년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6개월 해본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6개월분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점심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심이 15분 정도면 끝나니까 중식을 한 후 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월 몇회정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매일 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하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구내식당에서 다 먹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출장직원들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출장을 가더라도 식사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70만원이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학원측에 알아보니까 하루 1시간에 7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회사에 알아보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출강한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64｢페이지｣, 연료비에 난방시설 유지 연료비가 있는데 청사 다르고 숙직실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청사는 본체 건물을 말하고 숙직실은 별도로 지어놨습니다. 정문 우측에 지어진 것이 수의실이고 사무실은 ｢세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거기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숙직실과 사무실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8시간에 417만원인데 몇 ｢드럼｣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미처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3개월정도 사용하는데 1달에 135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보일러｣ 연료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경유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경유가 135만원이나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무실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하루에 몇ℓ 정도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도 회원들의 분담금으로 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생사업소만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회원기업에 운영공개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운영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 사람들은 돈만 내고 그런 것은 안받으려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운영협의회에 공개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중｢펌프｣를 수리한다고 했는데 몇 마력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마력에서 75마력까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764｢페이지｣, 200만원×4대라고 되어 있는데 몇 마력짜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마력에서 75마력까지 총 8대가 있는데,

박종국위원장

｢펌프｣는 시간당 배출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펌핑｣용량?

박종국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

박종국위원장

전문적인 용어인데 넘어갑시다. 765｢페이지｣, 노후배관 교체라고 있는데 노후배관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배관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 배관에는 통로를 따라 설치하다보니까 굴곡이 진 것이 많고, 통로에 폐수가 흐르다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마모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으로 교체해서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내에 있는 노후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하 ｢비트｣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것이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탈수기는 올해 수리를 했는데 또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장비유지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65｢페이지｣, 기계시설물 도색에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기계를 도색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외부에 나와 있는 농축조, 침전지, 활성오니조 등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계 구조가 똑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틀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많은 종류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열하기 곤란해서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모터｣수리라고 해서 100대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위생사업소에 ｢모터｣가 몇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88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00대 정도 고장이 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상치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상치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의거해가지고 내구연한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고장이 있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상치라고 하면 188대 다 하지요. 전년도에는 몇대를 수리했고, 몇대를 교체했다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예상치라고 해서는 말이 됩니까. 전년도에는 ｢모터｣가 몇대 고장났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계장님, 몇대 고장 났습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계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전계장님, 대략 몇대입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대장을 관리하는데 약 80대가량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될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교체는 몇대입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교체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모터｣교체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교체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요구한 예산이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기전계장

예.

박종국위원장

766｢페이지｣, 고분자응집제, 유산반도, 소석회, 인산, 분말활성탄,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입찰을 봤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견적에 대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원 감사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카치온｣계 고분자응집제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달계약되어 있는 품목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비싸게 구입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92년에 자체 입찰한 것이 조금 비싸다고 한 내용입니다. ’92년 구입한 ｢카치온｣계 고분자응집제가,

덕주

전덕주위원

766｢페이지｣, 재료비에 기계소모품 구입과 전기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기계는 ｢베아링｣, ｢볼트｣, ｢너트｣, ｢브이벨트｣ 이런 것이고, 전기소모품은 전자 접촉기, 차단기 등 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기차단기 1종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베아링｣ 1개 갈아 넣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베아링｣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아링｣은 기계에 1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마다 들어가는 개수와 종류가 틀려 구체적인 개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계를 구입하면 고장이 잘나는 기계를 구입하는지, 물론 ｢베아링｣ 같은 것은 소모품이니까 소모가 되겠지만 1년에 800만원어치의 ｢베아링｣을 갈아야 한다는데 기계는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베아링｣을 교체한 것이 없습니까, 기계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베아링｣을 교체해야 된다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베아링｣에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동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것과 8시간 가동하는 것과 평균수명이 틀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일률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대로 가동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충격이 없는 것일 경우에는 5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충격 부하가 있다든지 외부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본 수명이 평균수명과는 상관없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기차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소에 각종 기계가 돌아가는 곳에는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시키는 ｢판넬｣이 있는데 그 ｢판넬｣ 안에 ｢브레이크｣, ｢오버룩｣ 등과 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기계마다 1개씩 있습니다. 그 개수는 ｢판넬｣마다 다 틀리는데 보통 20개씩 들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을 3회 교체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작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기 소모품은 종류별로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소모품에도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얼마 이하는 소모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도 있을 것이고, 얼마 이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리가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부건위원

772｢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업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억 3,800만원 있는데 청소과에도 산업폐기물처리대행사업자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과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폐수처리를 하고 난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산업폐기물 찌꺼기 ｢슬럿지｣가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일 50｢톤｣에서 60｢톤｣ 정도 나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60｢톤｣은 어떻게 해서 60｢톤｣이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들어오는 기준치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 유입되는 것이 탈수기 가동시 85%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입되는 폐수가 매일 다르다보니까 들어오는 물질의 오염도가 높으면,

덕주

전덕주위원

왜 10｢톤｣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업체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변동사항이 많아 사실상 저희들도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내보내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 업소에서 마음을 조금 잘못 먹는지는 몰라도 처리해가지고 내보내야 할 것을 어떤 때는 그냥 내보내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야간에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슬럿지｣가 몇 ｢톤｣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폐수가 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하절기보다 탈수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단속을 나가셨다고 하셨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확인을 하러 다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결과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결과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지에 나가서 적발한 것이 2개 업체 있습니다. 비용부담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부과된 곳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계량사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복지병원 바로 뒷편에 공단종합계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브로아｣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브로아｣ 용량이 부족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가압부상조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이 일종의 ｢브로아｣ 시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1차 처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부상시설이 2대인데, 원리대로 설치된 원형이 1대 있고, 수질을 잡기 위해서 활성오니조를 일부 개조해서 가압부상을 시키고 있는 것이 1대 있습니다. 개조한 것이 원형보다 효율이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오니조로 환원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압부상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새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기존 활성오니조와 성광전자 담장 밑에 17m 직경으로 원형을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773｢페이지｣에 변전실 ｢부스바｣ 설치공사 25만원×40m인데 구리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부건위원

구리판이 1m에 25만원입니까, 몇판짜리 입니까?

박종국위원장

담당계장, 답변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관리계장 황주태 ｢부스바｣는 원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고.

이부건위원

넓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m당 25만원 같으면 몇판짜리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관리계장 황주태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부스바｣가 m당 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40m정도 경전실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절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스바｣를 까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m당 2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계장님이 알아보세요.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요구서를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맞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요구를 한 직원들이 안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

신건

성신건위원

산출기초를 우리 위원들이 물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소장님도 모르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도 모르는데, 예산 누가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몇 개 부서가 계속 성의없이 산출기초를 대략 잡은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내년도 당초 추경에는 정확하게 해오십시오.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다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료위원이신 전덕주 위원님과 이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야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진만 위원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전덕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청사부분을 제외하고 숙직실 ｢보일러｣가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변전실 ｢부스바｣ 설치공사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774｢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774｢페이지｣,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토목구조물 안전진단이 있는데 구조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시설중에 침전조, 농축조, 활성오니조 등 이런 것이 토목 구조물입니다. 16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민간 대행사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해마다 하는 진단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생사업소 짓고 난뒤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에 수질분석 장비구입 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수질분석을 어떤 기계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까지 중금속류는 수질분석을 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납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장비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환경위생사업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81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거의 20년이 다 되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없이 직접 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다른 성분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강화되는데 금년에도 기준이 강화됐고 내년에도 기준이 더욱 더 강화됩니다.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방류수를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원인물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근무여건도 좋지 않은데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자주 드나드는 편입니다.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가는데도 냄새가 차안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냄새가 많이 안나거든요. 겨울철이 돼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사업소 폐수처리가 좋아져서 그렇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동절기라서 악취가 덜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과거보다는 처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져서 악취가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악취방지시설을 내년 상반기쯤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가 덜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상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직실 ｢보일러｣ 비용의 작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변전실 ｢부스바｣ 설치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3｢페이지｣, 계약해제 택지분양 반환, 범어분양 택지면적 정산(과납금 반환)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양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제를 하고 나면 들어온 만큼 계약금을 우리가 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범어분양 택지면적 정산관계는 처음에 택지를 분양을 할 때 아직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받을 것은 받고 내 줄 것은 내주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목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결론적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해제를 많이 하면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네요?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남은 기간에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공영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건소 심의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심사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건

성신건위원

수정된 부분을 대충보니까 산출기초 부분에서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산출기초만 요구액에 맞추어서 변동을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우리가 재심의를 요구한 목적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지 의논을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병리검사용 채혈주사기 구입해가지고 4백원에 7천개에 대해서 다른 데는 주사기가 60원에 구입이 되는데 4백원이 더 많다고 하니까 백원에 2,800개를 해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7천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2,800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기록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정확성이 없는 부분을 대충 시정을 해왔습니다. 유인물 218, 243～2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44｢페이지｣, 치과환자 의약품 구입(｢아말감｣ 외 29종) 2만 5천원×20종×2/1회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2만 5천원이 아니라 9만원짜리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9만원짜리가 1회에 20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애초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웅상보건지소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44｢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입 이게 완전히 ｢제로｣로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약을 구입을 안해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간염검사 시약이 항원검사 시약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항원검사와 항체검사를 하면 간염검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18｢페이지｣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병리검사용 채혈주사기 구입이 올해 보건지소에서 7천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만 8천개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액에 맞추어서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45｢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수질검사 시약 및 자재대 1억원이 있는데 일반마을 상수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웅상지역에 있는 간이 상수도,

덕주

전덕주위원

몇 개 정도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50여개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저희들한테 수질검사 계획은 없는데 일단 수질담당 부서에서 검사의뢰가 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올해 몇회정도 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웅상에서는 한 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취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46～248｢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249｢페이지｣, 자산취득비 방사선실 장비구입은 ｢엑스레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장비를 구입하는데 7천만원, 4천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병리검사실 장비구입은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병리검사실 장비나 ｢엑스레이｣ 전부 다 관여를 해본 사항입니다. 7천만원짜리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 양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엑스레이｣ 기계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천만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제대로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사선 전문의는 없습니다. 일반 의사가 있고 정밀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흉부사진입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판독이 가능하고 아주 정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에게 판독의뢰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보통 ｢엑스레이｣는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돈을 줘야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고 보는데 7천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과연 담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답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엑스레이｣ 7천만원, 병리검사실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좀더 나은 기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조금 낮은 장비를 사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자주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고가의 장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기계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간접촬영하는 것이 1대있고 직접촬영하는 것이 1대 있습니다. 이 두 개다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두가지 다 사려고 하면 1억원에서 9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 정도로 그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예산이 되면 제가 한 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