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발언

먼저 번에 쓰레기처리 실태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읍 면단위에서 각자 분리수거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예요. 의회 나름대로 군민에게 호소문도 내봤고 각 읍 면에 특색적으로 사업을 내달라고 하는 공문을 집행부에 냈는데...., 대덕공단에 정화조 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 찌꺼기가 일반폐기물로 처리 되어서 환경미화원이 실어간다고 해서 병원 쓰레기도 혹시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단체별 지원사업 내역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믿기지 않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 협의회 회비로 3십 6만원 지출된 게 있거든요?

부당한 게 아니라 군 협의회에서 내라면 읍 면 협의회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읍면을 쭉 보다 보니까 딴 협의회에는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개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군 지회에 2십 7만원을 사업비지원금으로 지불한 게 있는데 삼죽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군 지회에 사업비 지원금 2십 7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삼죽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군 지회 영향을 안 받고 보개면만 받는건지 읍면에서 해오신 단체별 사업비내역을 보면 계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다면 분명히 삼죽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군 지회로 2십 7만원이 지출이 됐어야 되고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도 군 협의회에 3십 6만원 납부한 것은 공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재된 것이 삼죽면하고 보개면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거짓말시킨게 아니냐 해서 직접적으로 면장님이 확인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지원금은 반납을 받습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각 읍 면에서 적어온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협의회나 지도자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군 협의회가 있는데 어디는 지출이 되었는데 사용내역서에 표기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삼죽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실제 지출한 것 임원들 찬조금으로 지급한 것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 플러스 본인 부담금해서 찬조금을 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한 금액조차 쓰지 않고 나중에 가을 추계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쪽에 쓰더라도 사용내역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읍 면에서 해온 것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 똑같이 집행된 것이 나와 있다면 맞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는 표기가 되어 있고 어디는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역자체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