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감사를 선언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벌써 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적인 감사활동에 위원님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읍. 면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군청 실과 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상수도 시설비는 농업진흥공사에 줬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원곡은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면은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계획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고 했는데 자체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서 식수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어요?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이 한번 잘못되면 그 지역이 영구적으로 주민의 원성이 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느니 만큼 과장님께서나 전 직원님들께서는 95년도 설계시에는 안성군 면모가 확 바뀔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넓혀가지고 오지도 개발할 수 있는 또 공영개발로라도 주차장 문제같은 것을 해 가지고 군에 이익이 가고 안성군이 넓혀 질 수 있는 계획을 설립해 주시고 주택사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사업은 농가주택이나 수해 주택만 해 주세요. 연립주택은 빼고, 각 면의 사항과 미수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1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획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읍 면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읍 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내 방범시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가지고 방범초소 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안성읍은 군에서 사업을 따로 하고 읍장님이 따로 하고 그런 거예요? 군수포괄사업비를 어디서 갖다 방범초소를 지었는지 금년 5월에 지은거라 읍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읍장님께서는 축산자금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또는 보조금 사업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장들이나 특정인들이 보조금사업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소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보조금 많은 것은 대부분 이장, 반장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형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읍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이 많이 간 사람들은 사표 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주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서 주민들이 군비로 지원해 주는 돈을 고맙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개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충분한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의용 소방대원들로 추려서 뽑아 불나면 제때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 산업계장님께 특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영농기계화라든가 축산자금등 보조자금이 나갈 때 이장들이나 특정인들이 보조금 사업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심의하는데 특정인 몇 명이 나눠 먹기 식으로 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고 1시 30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금광면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유인물 봐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짓는데 인근농경지에서 피해가 온다고 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새마을 부인회는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몇 개월만 근무하면 약 3백만원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 봉사만 할게 아니라....., 농기계 줄때만 협의해서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막대한 군비로 특혜를 받는 거니까, 벼를 벤다거나 그 기계를 가지고 논을 간다든가 할 때는 임의로 가격을 상향조정해서 받지 않도록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갖가지 사업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특정인이 몽땅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그 보다 못한 사람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 의회가 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이장이 특혜를 가져가면 이장 사표를 받을려고 그래요. 다음은 서운면장님 유인물로 질의를 해 주세요.

군지회에다 돈을 준다고 해놨는데, 협의회 회비로 친목회 돈을 냈는지 이것 좀 알아보시고, 새마을 협의회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돈은 바르게살기에 더 나가고 있으니 바르게살기를 활성화해서 새마을 협의회가 하는 사업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특혜 사업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민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주민에게 양보하도록 이장님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대덕면장님, 우리가 공문을 한번 하죠 과장님, 면장님들이 하면 욕먹을 지도 모르니까 안 한건 안성 사람이군요.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지....., 주택사업 같은 것 선정할 때 여러분이 심사를 하면 욕을 좀 덜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면은 돈을 안 줘서 사업을 못하는데 산정리 마을회관 짓는 것은 하천 부지에 신청해서 이월이 됐죠?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순전히 군비예요. 딴 데는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거예요.

담당과장도 내가 어제 징계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면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안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수해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디에 올렸습니까? 미 복구된 것은 면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군 의원이나 군이 욕을 먹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사업, 보조사업을 좀더 폭넓게 심사를 하셔서 특정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소외계층에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단을 했다가 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님들 쉬지도 않고 계속한다고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장님 나오셔서 인사나 하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협의회 정액 보조단체 내역서를 올리라고 한 건 그것이 보조금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해서 그 내역서를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은 가시더라도 새마을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일죽에 기계화 전업농은 다른 면보다 특히 많이 나갔는데 국가보조금을 특정인이 가져가지 않도록 소외계층에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만큼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비보조를 받아서 농기계를 사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군으로부터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주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될텐데 영리의 목적으로만 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면장님 나오세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몇 분이 앉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꺼예요. 단독으로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포괄사업비는 어떤데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니 예요? 군수더러 방범초소를 짓는다고 달라고 한적 없어요? 방범대 사무실이면 지서에다 지었을 것 아니 예요?

포괄사업비로 지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면장 포괄사업비로 짓지 왜 군수 포괄사업비로 지었습니까? 포괄사업비로 특정단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면장한테 또 부탁을 드리는데 군에서 많은 보조를 갖다 농민을 위해서 트렉타, 콤바인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에만 급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농가 자금이 나가면 특정인이 가져가지 않고 진실로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장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과직원 되시는 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을 해서 오는 12월 22일 14시에 제5차 회의를 열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군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