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순명 의원 발언
순명
박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 세입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위원
4페이지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문예회관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현실하고 맞는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도 수차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사용료도 문제지만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지어놓고 묵이고 있는 거거든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문예회관은 각 사회 단체들이 들어있고 전시실은 여러가지 전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문예회관 같은 것은 사실 현실화가 돼야지 물론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재정이 넉넉하면 무료로 사용하면 좋지만 재정이 형편이 없는데...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문예회관이나 군민회관은 사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어디까지나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
서강원위원
도축장 금년에는 직영 이예요?
그러면 본청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축산기업조합에게 임대를 줬는데 금년 말을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을 못하고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수입을 잡고 군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변칙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상 직영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위탁경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바뀐 거예요.
강원
서강원위원
거기서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법령이 바뀐 거예요?
군에서 적자가 나서 넘긴 것 아니예요 ?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편의를 위해서 줬던 건데 저희군에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수입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세수가 그 사람들 준 것보다 더 많이 됐다면 좋을 건데, 적자가 자꾸 나고 지출되면....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 21회 때엔가 그때 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저도 상세한 업무 파악을 못한 관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금번 정기회 때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축산과에서 다시 다룰 수 있겠죠? 그때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도축장에 관한 상세한 비젼을 듣는 것으로 하고 ...
강원
서강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군 예산이 15억∼16억이 들어가는 마당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좀 현실화 돼야 하지 않나 그래야 쓰레기양도 줄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실화할 방향은? 군 세입도 늘리고 쓰레기도 줄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타 시군과 균형이 맞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차년도에라도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줄겠다 이거예요. 그런것을 생각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는 걸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오늘 첫날이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몫까지 다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과장님 골프장에서는 수입이 없어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골프장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전부과세를 해서 세입 들어올게 없죠
강원
서강원위원
연기해 준 것...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체납액은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미수로 잡혀있는 거예요 ?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큰 걱정입니다. 31억이예요.
강원
서강원위원
압류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 부과를 했다고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대문에 재산압류 조치는 전부해 왔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지금 준공된 안성 C.C 한일 스포츠, 고삼면 조현종씨 태평양 골프장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그것도 비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과세가 됐습니다. 약 6억 되는데서 일부 냈고 5억을 6개월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각 실과 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 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내무과 소관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회사무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과장님 이륜차가 사실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의회사무과장
네 급할 때 차가 전부 나가면 가끔 쓰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륜차 없애요.
형환
김형환의회사무과장
별안간 기름사고 그럴때 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보고 청취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별로 해서 페이지가 딱 들어맞는 건데 실과별로 뽑다 보니까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안맞는 실과가 더러 있을 겁니다. 안맞는 것이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각 실과가 다음에 봉급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기획관리로 해서 내무과에 다 전부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 소에는 없고 다만 본 청 내무과에만 있고, 딴 실과에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전에는 장, 관, 항으로 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장, 관, 항, 목이 있고 그 밑에 세목을 넣어서 더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해하기가 좀 나쁘실 겁니다.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6페이지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비도 천만원이 있는데 행정소송 걸려 있는 것 몇 건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감사때도 감사자료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소송계류 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송이 자꾸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시마다 공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지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 민법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어려운 편입니다.
홍승조위원
승소사례비는 관청에서 꼭 주는 거예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도 고문 변호사가 있어서 료율을 정해놨습니다. 일반인들이 주는 것보다는 덜 줍니다.
홍승조위원
3페이지 시설비 몫에 생활주변 공공시설비 보수해서 천만원이 섰는데, 수의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이것 세워야 하는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때그때 쓰기가 힘들죠, 주로 깜박등 그런걸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26일날 생활주변공간 시설물 일제 정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외 해당 과에서 차를 타고서 안성군내를 돕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와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자산 취득비에서 상황실 탁자해 가지고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살려고 이렇게 비싸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책상 하나가 값이 좀 비쌉니다. 이런 (소회의실 집행부 탁자)것을 사게 되면 좀 낫겠지만 거기는 주요 인사들이 많이 와서 간담회라든지 보고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나은 것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상황실에 있잖아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구 청사에 있을 때 쓰던 건데 처음에 군수 책상만 하나 샀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대여섯 개 더 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돼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만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절약하자고 그러는데 천만 원씩이나....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있다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풀 보조 금액이 균일 적으로 보조가 안 되는 이유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주던 돈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총 같은데 다소나마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서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장애인 단체같이 딱한 단체는 적게 주는 이유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우리 안성군만이 유일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덴 이런 단체조차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가칭 안성극단에 94년도에 천 5백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규모로 보나 행사 실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돈으로 그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른 풀 보조 단체는 많은 데가 54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파격적인 처분이 아닌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가칭 안성극단은 공보실장이 공보실 소관에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론 극단을 하게 되면 옷이라든가 이런걸 다 갖추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런 것도 풀 보조 단체로 관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풀 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의 단체로써 문화원에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수원시립극단 같은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몇 개월 안되신 걸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량을 다 파악하시기 힘든데 폐이지 수라든지 찾으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남사당에 5백만원이 있고 그 외에 남사당 훈련에 따른 보상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해주는 게 있고 우리 남사당에서 기술개발 안된게있는데 그런걸 계속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해야되고 남사당 연령층을 보면 전부 60세이상으로 되어 있고 10대들이 8명밖에 안돼서 중간층이 없어요. 10대들을 육성을 해야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경기미술대전 작품을 해마다 여러 점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구입한 작품을 어디에 놨습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회관하고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
강원
서강원위원
대민 협조는 기자들인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군정 수행을 위해서 기본으로 줄 수 있는건데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의 특수 활동에 따라 지원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23회 군민의 날 시상이 3만원씩 100명을 줬고, 그 외에도 시상이 많은데 상이라는게 흔해도 문제인데 한 개면에 둘씩 20∼30명만 해도 되는데 좀 줄이는 게 어때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시상은 앞으로 수시로 주는 시상을 줄이고 군민의 날 때 전체 표창할 방침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1개 면에 7,8명이....,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분야가 원래 많습니다. 이것도 줄인겁니다. 전에는 2백명씩 줬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지표조사를 어떻게 한다고 7천만원 세운 겁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하고...,
동술
이동술위원
91년도에도 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조사한바 있거든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죠?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망이 산성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91년도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외곽이 있는 것도 알고 봉수대가 있는 것도 알고 내곽이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이 3개 부락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91년도에 조사한 거하고 94년도에 조사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무시하고 다시 하셨는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참고한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동술
이동술위원
제가 보기엔 분명히 중복이 됐거나 91년도에 자료수집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시고 우리 이동술 위원님에게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에 매년 출연팀한테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심사수당으로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각 읍. 면에서 13개팀이 전부 출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인극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복장과 간단한 내용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력동원도 어렵고 한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몇 개 면을 찍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실질적이지 않느냐 일주일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만원 가지고 음료수 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업을 봐서 원만한 예의가 된다고 보지만 좀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원을 좀더 많이 해주면 알찬 준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읍 면이 다 출연할 것이 아니라 몇 개 읍. 면에 연도별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발된 팀이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성문화재를 안성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 격년제로 하는 문제를 그동안 연구를 해 보셨는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저희 나름대로 해봤는데 저도 원칙으로 격년제를 문화원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 격년제가 안된다면 읍. 면에서 출연하는 건 없고 개인들이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출전하는 것만으로 문화원과 상의하고 있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 글짓기, 사생대회 등 체육은 아니고 문화행사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양성향교가 붕괴 상태에 있는 것을 문화재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을 때에 저희가 특별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가 없는 상태고, 양성, 공도, 원곡 유림에서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는 언제쯤이나 예산을 주셔서 이룰 수가 있는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본 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에 다뤄질걸로...,
순명
박순명위원장
부의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3.1운동 기념탑 관리는 제가 건전한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3.1절 행사 기념비로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뜻을 기려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모탑 관리인부는 어떻게 해서 25일 동안 5명의 수치로 되었는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관리는 1년 365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3.1절 기념행사를 전후로 또 여름철에 그 주변 풀깎기 인부임이 10명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오고 이럴때 치운다면 25일 인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인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지난번 충혼탑 때문에 신문에 한번 난걸 봤는데 그것도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군에 문화재가 전부 80점이 있어서 사실상 관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왕 문화재로 지정된 거니까, 지정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서 관리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안되고 그래서 죽주산성 같은 데는 학생들이 와서 여름방학때 몇 명이 동원돼서 풀깎아주고, 주민들이 깎아주고는 방치 상태에 있는거고 향교 같은데도 보면 관리가 전혀 없는데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먼저 예산특위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실장님이 바뀌니까 추진이 안됐는데 3.1절 기념탑 충혼탑, 향교 이런 것은 거의 군민의 화합하고 선인들을 추모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단체 이런데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꼭 선양회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연계해서 추모하는 뜻이 좀더 확산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때만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중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이 상당히 넓으셔서 이런 사업은 능히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보수 사항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3.1운동 기념탑 죽산향교 같은 건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3.1운동 선양회장을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죠. 3.1운동 기념탑 위치가 저수지 옆이고 또 국도변이고 해서 홍보물을 했더니 사람이 많이와요. 학교에서 애향단체에서 많이 오는데, 그 옆이 관광지 비숫하게 돼서 비워두면 뒤가 오목하니까 철엽을 그 뒤에서 하는 등 놀이꾼이 많이 오니까 이군용씨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줘서 아침, 저녁 한바퀴 돌아서 휴지를 주워내고 1년에 네 다섯 번 풀도 깎아야 되잖아요.
강원
서강원위원
주민 게도용 신문 구독료하고 세세항의 신문구독료를 한데 묶어 버리지 왜 따로 했나?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갈라 놓은 겁니다. 밑의 신문대는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 위 주민 게도용은 출향인사 그런분들한테 어떤걸 몇 부씩 보내나요?
의수
김의수문회공보실장
경인이 200부, 경기 200백부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 민안신문이나 향토지는 안 보내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그건 안 보내고 안성 소식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출향인들이 보는건 오히려 안성 민안신문이나 향토지 같은 것이 출향인사들 한테는 효과 면에서 나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또 향토지는 자체에서 그냥 보내는지? 출향 인사들은 경인, 경기 이런 것보다 민안신문이나 신 안성신문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성 소식지로 대체를 하고 지역 신문을 구입해서 준다면 좋은 일이지요.
강원
서강원위원
우리 향토지를 발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더 구독을 해서라도 경인, 경기보다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경인, 경기는 안성소식만 아니고 국정, 도정, 군정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강원
서강원위원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점에 대해서는 기득권 등으로 해서 공보실장님께서 그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신문사 자체에서 붙이지 않습니까 ? 거의 출향인들한테 보내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신 건지?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주로 서울, 인천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 향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행을 시키고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반송이 오는 건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넘겨주는 등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신문을 받아본 출향 인사가 그동안 우리 군에 애향심을 발휘한 예는 있습니까? 신문으로 인해서....,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내 고향 농 특산물 사주기 할 때 읍. 면에서 출향 인사 초청하고 그럴 때 신문이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도와준 사례는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와 가지고 신문에 나서 도와준 사례는 한번으로 기억하고 기관에서는 여러분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문 계십니까? (질문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설명과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12시 20분으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심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순명
박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홍승조위원
화단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지?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25개소가 있는데, 올림픽이 끝난 다음부터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낙후된 편이라 꽃이라든지 나무좀 보식할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안성-평택간 도로가 전부 확장이 되어서 화단을 정비 하시자는데...,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거기는 별도로 올렸습니다.
홍승조위원
화단까지 만들어 줍니까 ? 가로수만 심어줘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공지인데 공지는 도로공사 측에서 안 해주고...,
홍승조위원
우리가 화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중대 앞이나 만수대 같은 데는 공지가 많아서 꽃이라든가 화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추경 예산 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죽주산성 정비사업비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올라옵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문화재만 공보실에서 하는 거고, 주변정화 예를들어 진입로 포장, 잔디 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소도읍 개발 사업 예산이 많은 모양인데, 계획이 옛날부터 섰던 거예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금년까지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라서 금년도로 끝나는 거죠.
종두
이종두위원
청소년 윤리교실은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1개면 당 한군데씩 노인회하고 향교에서 주관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노인회에서 윤리교육 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강원
서강원위원
공보실에서도 윤리교육 한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례적으로 하는거예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예 여름방학 때 놀고 먹는 것보다는 유식한 분한테 한문 같은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공보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향교에서 하는 거고, 부인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군정재원이 60억씩 빵구가 났는데 체육회 진흥기금 꼭 올려야 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꼭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되고 첫해니까
동술
이동술위원
세운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통과시킨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조례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복지회관 두군데 짖는데 1억이 모자라서...,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2억 보조에 2억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당초에는 부담을 못했었는데 추경 예산때...,
홍승조위원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공도, 원곡 지은 것은 알고, 우리 군 복지회관 수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원곡하고 공도 두 군데 짓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복지회관이 필요합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잘만 운영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죠.
홍승조위원
면 단위에서 4억씩 들여서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잘되는데도 가보고 안 되는데도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업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홍승조위원
안성관내 노인회관도 많고 마을회관도 많은데 먼저 감사 때 운영은 잘 한다고 조사 됐습니다만서도 지금 가보면 자물통으로 전부 잠겨져 있거나 타인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마을회관도 운영을 못하고 노인회관도 운영을 못하는데 문예회관이라든가 군민회관, 청소년회관이 진짜 지어진 취지와 목적보다는 이용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같은 군실정에 복지회관이 해마다 두개씩 조그만 면에도 4억씩 투자해서 지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결혼식도 일죽에서 안성까지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일죽에서 하는 것도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혼례같은걸 거기서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농협 회의실도 있는데 굳이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이 꼭 결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산 거기는 예식장만 있습니다만은....,
홍승조위원
죽산은 사실 운영 안하고 있거든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도서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면에 필요한대로 설계를 해주신다면 활용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금년도 원곡, 공도 지은 것은 준공된 겁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원곡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공도는 조경까지 끝나려면 내년 4월까지 가야 될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공설운동장 위치가 과연 거기다 해서 우리 안성군민의 이용도가 얼마나 될것이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레포츠 시설과 연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구장 설계를 끝마쳤고, 레포츠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홍승조 위원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양이나 일죽외의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해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보상비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참가 보상비는 식대와 수송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홍승조위원
새마을 기는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이름만 진흥과로 바꿨습니다만은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자면 안성읍, 일죽, 죽산의 전주에 있는 기가 낡아가지고, 새로 달아 준겁니다.
홍승조위원
새마을 국민교육 등록비는 무엇입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받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기관에 갖다 내는겁니다.
홍승조위원
위탁교육입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네 밥값하고 교육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교통비는 포함된 겁니까 ?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교통은 저희가 차로 실어오고 실어갑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축조 심의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흡한 것은 체크했다가 추후에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후에 다른 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
보건소장님 지도소장님 관사는 우리 재정이 핍박한 상태인데 좀더 미루어선 안될 사항입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타 시군에는 외지인들이 올 것 같으면 전부 살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군수님 쓰시는 관사하고 부군수님 쓰시는 관사하고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보건소장이나 지도소장은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늘 숙소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관사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외지에 나가 볼 것 같으면 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임대료 3천만원 가지면 큰 것 얻겠네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아파트를 할려고 그럽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유연묘지는 120만원씩 줘야 이장이 됩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38국도 확장하는데 백만원에서 백20만원씩, 주로 백 20만원씩 보상을 줘야....,
동술
이동술위원
무연묘지는 20만원씩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30만원이죠.
동술
이동술위원
이런 묘지는 50만원∼60만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홍승조위원
컴퓨터 물품구입에 월급봉투가 있는데...,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봉급명세서 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예산 요구서 설명서에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익 재산은 발굴한다든지 재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압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인부 조사임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인건비이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특조법 국내조사 자료 수용비는?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이의 신청이라든지 사실조사를 하는데 출장을 가서....,
홍승조위원
카드 보관대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격납함으로 되어 있는걸 주민등록 바인더처럼 하는 겁니다. 지시가 벌써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태 못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비 정규직 직원과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국도비 반환금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거택 보호비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인원의 이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잔액을 정산을 한 후에 다음 추경에 다시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평균치를 내가지고 미리 본 예산에 세워놔라 그런 내용입니다.
홍승조위원
국도비 반환금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데 많다는 거죠.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이미 책정된 사람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예년에 비해서 반환이 되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반환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변경을 해야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일용인부, 비정규직, 심야업소 단속원.....,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이것은 여직원인데 위생계에 심야업소 단속할 때 여직원 쓰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 쓴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심야 퇴폐변태 단속공무원 480만원?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위생계 직원들이 밤에 단속할 때 작년까지는 정보비로 해서 썼는데, 정보비로 세우지 말고 94년부터는 여비에 계산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사실 목만 바뀐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단속원 급식비 해 가지고 예산이 7백여만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렇게 들여서 변태 퇴폐업소의 단속실적이 작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저희 위생계 직원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읍. 면직원까지 합동으로 교체 더 나가서는 시. 군교체 유형으로 한 달에 4∼5번씩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비밀문서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온 것이 평균 4∼5 번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야식비...,
강원
서강원위원
통 단속원이 누군지 볼 수도 없고, 예산상 세워놓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건 참모회의에서도 보고를 안 합니다. 몇 일전에 오지도 않고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대외비밀로 그냥 시행하죠, 외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강원
서강원위원
단속에 관해서 행정 처분한 건 많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노사합동 선진기계시찰 경비라고 해서 백 70만원 4명 세워놨는데 어디를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일본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 군비 부담으로 25%만 계산하고 나머지 25%는 자 부담입니다. 노조측 건의사항입니다.
홍승조위원
3.1절 국가유공자 위문을 만원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만원짜리가 사실 우스운데요. 내의 샤쓰 정도 그리고 비누세트 그런 걸로 합니다.
홍승조위원
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위문의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매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만원이면 최하죠.
종두
이종두위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안성군은 워낙 숫자가 많은데 많지 않은 천안 같은 데는 아주 좋은 것으로 5∼6만원짜리도 해주고 행사 날 군수가 모셔와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내년부터는 2만원 이상 올릴까요?
홍승조위원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재활용차 한대 더 구입하는 것은 각 읍. 면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군청에서 직접 할려고 그럽니다.
홍승조위원
포장기 등등 이것은 구입을 하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성읍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재활용차로 운반만 해다주면 거기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마을단체로 창고에 쌓든지 적재를 해놓고 차가 수거해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포장을 하고 수량을 줄이고 해서 많은 양을 적재하게,
홍승조위원
포장기가 90만원 짜리면 이동이 아니고 고정시켜서 포장하는 건데 현실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9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입니다. 이 재활용 포장기는 기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견본품을 가지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만은 이것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정적인 장소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붙여져야 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들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양을 줄이고 적재를 시켰다가 바로 수송하게 운영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군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포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포장기는 좀더 알아서 답변 드려야될 사항이고 기타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가만있어도 거기서 실으러 오는 건데...,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압축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공사로 가는데, 재생공사도 못 가는 매립용 깡통은 양을 줄여서 갖다 묻으면...,
순명
박순명위원장
환경보호과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보호국으로 만들어서 대처를 해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홍승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한 자료의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는데 시간 관계상 홍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보충답변 자료를 하셔서 추후에 상세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상차용 쓰레기통의 내구연한은? 일반미화원 이하는 경우와 경제성을 봐서 예상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고감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상당한 내구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2.5톤 압축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요지에 설치를 해 놓고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 번정도 2.5톤 압축차가 순회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흡입을 하는 압축카와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통입니다.
박상순위원
경제성은 미지수죠? 모든 쓰레기통을 한번에 구입할게 아니라 다만 몇 달이라도 시험을 해봐서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그리고 행정 사무조사 때 안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11개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13개소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장이 그래 더 생긴다는 겁니까? 각 읍. 면별로 환산을 하신 겁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없어질 단계에 있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없어진다면 면별로 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매립장 임차료는 어떻게 따지는 건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면적당으로 계산했습니다. 1㎡당 2백19원으로 1년간 계산한겁니다.
홍승조위원
청소 압축차는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대덕에 한대, 안성읍이 2대가 됩니다. 그 다음 5대는 일죽, 죽산, 금광, 미양, 공도...,
홍승조위원
그럼 신규로 5대가 생기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금광면것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저수지가 많고 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서도 일단 조정할걸 전제로 하고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우선 5대를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기사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3개 읍면은 계상이 되어 있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읍. 면 기사가 계상됩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사 계상을 못한 것이 기사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된 근거를 가지고 다시 내무과에다가 기사채용 의뢰를 하게 됩니다. 기사채용 의뢰를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하면 안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이륜차는 괜히 속썩이고 안전에도 좋지 않은데 그것을 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이륜차는 저희 과에서 사무실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위생처리장에서 매일 공문을 가지러 들어오고 거기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동술
이동술위원
안성군에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지원 학생이 3명밖에 안돼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중학생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고등학생은 없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고등학생은 실업계까지 밖에 안되고 인문계는 아직 지원이 안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은 어디에?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국립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강원
서강원위원
지정해서 매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노인 분들의 일거리 주는 차원에서 관리도 하고....
강원
서강원위원
소년소녀 가장이 안성에 몇 명이나 돼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세대수로는 25세대고, 가구 원으로 보면 39명입니다.
박상순위원
영유아 급식비는 유아원 1개소에 지급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영유아 급식비라 한 것은 보육원 아이 중 3세부터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노인정 보수하면 난방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난방시설 보수는 지금 현재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유류로 개조해 드리는 것 하고 개 보수는 바닥을 수리하는 겁니다. 도비, 군비 50%씩 지원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여성의 날 행사에 특별 출연자 보상금이 10만원씩 10명이 있고, 문예회관 개최 특별출연자 보상은 같은 여성의 날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모범여성 시상은 읍. 면에서 받아 가지고 5명 시상을 하고 특별 출연자 보상은 저희가 자체보다도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를 초청을 해서 출연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드는 보상금으로 세운 거고, 안성문화여성이라고 해서 안성여성합창단을 발족했고 취미활동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94년도에 안성 특색 사업으로 군민회관에다가 나름대로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 작품을 전시하면서 시 낭송이라든가 문화의 밤도 개최해 볼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여성단체임원 연수 참가자 보상 1박이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연수가 있어요 ?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 여성단체가 군 단위보다도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보고 싶은 계획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여성단체 임원은?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9개 단체가 있으나 단체마다 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부라도 희망하는 주부가 있으면 인원을 백 명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여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실지로 한번 가볼 수 없는 그런데를 안성군여성단체가 가볼려고 그럽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래요 견문을 좀 넓히고....,
순명
박순명위원장
지난번 농촌지도소에 가보니까 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된 식생활 개선부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부인들도 여기에 같이 위탁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더욱 농촌에 대한 집착력이라든지 개발도 많이 앞장서서 하지 않겠나 해서 교육의 참석 대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만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농민후계자 신문이 93년도에는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7백 65만원이었고 부수는 3백부였습니다.
홍승조위원
도비 보조가 있다고 그래서 별안간 이렇게 늘었는데....,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작년에는 다 군비였었습니다.
홍승조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작년에는 부수가 많이 책정되었다가 금년에는 푹 줄었는데 경기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세워가지고 확보토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5백만원주고 2백만원 부담지시가 온 거예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후계자들에게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621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원
서강원위원
만약 군비를 삭감한다면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도비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1억 8천만원인데, 반환을 안하고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반납금은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남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기계화 전업농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기계화 반값 공약사업에서 남았습니다. 이유는 3차에 걸쳐서 작업을 해 봤는데, 이것을 사는 것보다는 기계화 전업농이나 기계화 영농단에서 사는 것이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10월 현재 수준이고 이 반환금이 안 갈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금광면에서 경운기 3대가 더 신청이 들어왔어요
강원
서강원위원
관리기 산다고 그래도 신청이 OVER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종 중에 관리기만은 생산회사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대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만은 그랬습니다. 다른 기종은 그런게 없고요.
박상순위원
경운기 사는데는 40% 보조예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경운기는 50%보조를 하는 거예요? 180만원이면 90만원이 보조가 나가고 기종이 2백만원이 넘을때는 백만원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고 2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보조토록 된 겁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민간보조에 휴경지 대책사업으로 250만원 이것 가지고 휴경지 대책을 하자 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이것 심어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대로변이나 도로변 같은데 휴경 농지가 많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농민이 의욕을 상실하는걸 조금이라도 막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이게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거예요. 세울려면 대대적으로 세우든가 해야지 어떻게 휴경지 대책이라고 그래요, 나 이런 말 들으면 속이 상해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사실 전체적인걸 다 카바해 나갈 수는 없고 의욕 상실이 그런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조금이라도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과수 생산단지 조성, 이것이 원협에서 현대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원협에서 하는 겁니다. 원협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다시 실질적인 대상농가 확정을 심의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모여서 확정해야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농촌 진입로 포장을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무리없는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지역의 계수나 농촌 경지면적의 고려없이 편의주의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저 아래지역 어디처럼 낙후지역이 있고 같은 포장을 해도 어느 지역은 아스콘으로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포도, 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훼 축제 등등 축제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주요 행사 내용으로 알차게 치루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기계화 전업농 지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지도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점수에 의해서 확정을 짓는거죠.
순명
박순명위원장
오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민이나 농협에서 들은 얘기로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내년도 전업농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농기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행정의 일부가 이미 어떠한 심사나 규정에도 없이 유출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이때에 대리점에서 이런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면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서 떠들고 한들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사전 기계공급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정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사전공급을 하면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관을 시키는 식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제가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단단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쥐잡기 사업실적은? 꼭 예산에 넣어야 되나?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5백 84만원은 봄, 가을로 양곡 분야고 또 한가지는 논에다 놔서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사실상 놓는 것 거의 못 봤어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순수 군비죠? 포도축제 같은데 더 투자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정말로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증산왕 권장료 100% 보조사업인데 아무리 그래도 100%보조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 저희 군비 40%지원하겠다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홍승조위원
자부담도 해서 농민 부담도 시켜야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홍위원님 생각이 제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80%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수입개방이다 해가지고 식량증산에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별안간 그래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사실 식량 증산왕 같은 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종두
이종두위원
포도 장려하고 배를 장려하는데 집중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지 괜히 너절하게 할 것 없어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승종
홍승종위원
규격 포장재 사업을 군에서 한 게 있고 사에서 한 게 있는데 5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포장재입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포장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 참외, 가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인 가격으로 한 겁니다.
홍승조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 배, 포장재 값이 이것하고 안 맞다 보니까 보조는 40% 해준다고 그랬는데 10∼20%보조가 되고 각 읍. 면에 배정해준 물량이 어느 면은 모자라고 어느 면은 남고 하는 현상을 빚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도록 품목별로 해줬으면 좋겠고 가격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오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 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애당초 40%를 작년에 상자 당 353원인가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한 매를 사는데 6백 원도 못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천백 원인가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354원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현실 가격의 10%면 10%지 40%라고 붙였다고 건의를 합니다.
홍승조위원
도와주면서도 고맙단 소리도 못 듣게 할 바에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어떤데는 가보면 보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농가도 있어요, 면에다 굉장히 책망도 하고 사실확인을 저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오늘 이것으로써 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
요새도 답리작을 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이름을 답리작으로 했지만 전리작도 가능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도축장을 안성에서 직영을 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과 평택군이 광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로 민간인 이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시사항이 93년 이후로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면 평택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민간인한테 이양이 되는 거죠. 현재 축산기업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되 우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지 못하니까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 이겁니까?
홍승조위원
시설 투자는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시설 투자는 안 할려고 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안성이 축산 대군인데 초지 조성은 하나도 없어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84년도 축산진흥 사업계획에 의해서 초지 조성은 되는데 군비는 아니고 국비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국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순명
박순명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6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 설명을 듣고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