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순명 의원 발언
순명
박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중소기업에 융자를 군에서는 알선만 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융자기관은 지방 은행인 경기은행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는 홍보를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저희가 추천해서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금년도 10개 업체에 1억씩 10억을 해 주었습니다. 추천은 군에서 해주었습니다.
홍승조위원
1억을 안 하면 안되나요? 우리 군에서 1억을 부담 안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안 하면 관내 중소기업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군의 공장 수나 이런걸 감안해서....,
홍승조위원
부담지시가 도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부담한 것이 91년도에 5천만원, 92년도 5천만원, 93년도 8천만 원을 부담, 현재 안성관내 중소기업한테 융자해 준 게 10억 4천 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부담하는 것보다 몇 곱절 융자를 해주니까 저희 관내기업이 그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석동
이석동위원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면 결과는? 갚은 것은 몇 % 인가요?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장기융자가 아니고 2년 동안 단기 융자이고 이자도 3% 부담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프린터 구입을 한다고 3백 5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닌지?
명철
문명철기획계장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티오상 있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컴퓨터에 부착이 안되고 별도입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별도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가급적이면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보조내시금액이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보호사업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다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성군의 산림에서 소득은 하나도 없는지? 가평군의 경우는 잣을 심어서 소득을 본다고 하던데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업은 단기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50년에서00년가야 소득을 보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저희 관내도 73년도서부터 잣나무를 식재해 나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몇 정보나?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많지 않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몇 송이씩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임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단계가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73년도부터 잣나무를 심었다면 딸 때가 됐는데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많은 양이 아니고 혹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산주도 병행해서 관리를 하나?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조림사업은 거의 현물보조 입니다. 정부에서 묘목 사업를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생산 예약을 해놓고 조림계획을 짜 가지고 시 군의 산주가 내산에 조림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영림 계획을 해서 지정 작업후 그 면적에 조림계획을 해서 수급지시에 맞춰 현물로 수급을 해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성군 일원에 소득 할 수 있는 석산 같은 건 얼마나 있어요? 전나무하고 산림과장 유재봉 전나무 같은 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나무도 장기를 요하는 수종이 되기 때문에 낙엽송 같은 건 소득을 봐서 건축물에 많이 써요.
빈약한 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전혀 소득사업이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안성군은 농경지보다 임야가 한 3배 이상 되죠?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군전체 면적의 53% 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과장님 오해말고 들어주세요. 산은 산림행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시대 조류에 맞추어 우거져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산림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큰산에 인도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2㎞씩 하는 건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더 확장해서 많이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 사항은 중앙 산림청에서도 인도를 냄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개설을 할려고합니다만은 산림청에서 예산 따는데 따라서 사업이 배정되어 저희가 금년에 5㎞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밖에 계속해서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산림행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제때부터 산에 나무가 없어서 산사태가 나고 해서 국가적으로 중요시 해오고 산림법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산림법도 완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산림과에서 위에 건의를 해서 산을 이용하여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가로수 전지선정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천만원 세웠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자동 차가 부러뜨렸던가 이런 건 거기서 변상하는 것 아니예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교통피해가 있는 사항은 원인자로 하여금 추적조사해서 찾았을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로수가 1년내지 3년동안 크면 맹아가 발생해서 미관상 보기 싫고 해서, 그런 것하고 어린 나무가 심어 졌을 때는 병충해 방제하고 고사된 것하고....,
석동
이석동위원
산림면적이 53%로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조림을 해도 표시가 안나고 석산은 몇 %나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은 매년 조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평탄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 한참씩 올라가서 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국도변, 도로주변 위주로 사업을 해 나왔는데 많은 여건 변경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조림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는 법조문에 얽매일게 아니라 상부에 과감히 건의를 해가지고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소득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동술
이동술위원
항공기 판독기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건 문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여태 없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임도를 늘리는 줄 알았더니 점점 줍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중앙단위에서부터 예산이 줄어 가지고 사업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임도에는 군비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군유림 지역에 임도를 할 때는 군비를 투자해서 임도를 하지만 사유림은 안되죠
종두
이종두위원
그렇게 라도 좀 해서 임도를 뚫어주세요.
강원
서강원위원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선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안성관내에는 상당한 면적인 것 같은데 대책은?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솔잎 혹파리는 1892년에 강원도 양주일대와 창경원에서 발생되고 진주에서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를 잡아먹는 벌레를 사육해서 비행가로 띄워 가지고 살포도 해봤고 수간주사도 매년 놓고 있습니다. 아주 고사되는 건 갱신을 해 나가고 소생 가망이 있는 것은 전지를 시켜서 살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장기수 정리비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장기 수묘목대는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쉽게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 120헥타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쪼개 놨냐면 중앙단위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장기수를 식재 하든지 하는데는 국. 도비가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묘목대는 순수한 군비로만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데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군비를 투자해야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보조는 얼마 안주고 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국고 보조가 58%인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 들한테 상당한 고층을 겪고 있다고, 그것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문을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와 계십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위원
토지매입을 할려면 의회승인을 얻고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숭인-봉산간은 이미 승인을 받은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경지정리는 어떤 차원에서 하며 규모와 계획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매년 선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10% 주민부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액보조로 매년 예정지 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도 120헥타르라고 총 물량만 잡혀있고 지구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절대치가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과거에 했던 한 구간의 면적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거에는 9백 평 단위 1,200평 단위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개 산골짜기입니다. 지역 여건상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와서는 자꾸 기계화되어서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금광면 앞뜰 또 공도면 중리뜰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소규모를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버릴 수 없는 지역이죠 예를들어 금년도에 시행하는 서운면 현매지구 같은데도 단가가 높습니다. 평야하는 것 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주민들도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책정된 것을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데가 몇 군데죠? 자 부담이 없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지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기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투기를 목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투기목적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주권 개발비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진흥공단에 용역을 주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광면하고 미양면하고 두 군데 할려고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하천 감시는 무슨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불법행위가 있는가 또 모래를 유료반출 한다든가하는 사항을 감시하는 겁니다. 10㎞당 한 명씩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24명입니다만 7명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청원경찰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각과에 청원경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피복이 다 다른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된 제복이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홍관표씨건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로 무리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농어촌 도로사업 계획 평가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안 할수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이행 사항입니다.
홍승조위원
화곡-성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했으면 실시 설계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산 항목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어 있는 거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평가 용역입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실시조사 용역비는 어디서 받아먹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업조사 평가 용역은 진흥공사에서...,
동술
이동술위원
빼면 문책받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사업을 할 수 없죠
동술
이동술위원
예산도 안주고 덮어놓고 하라고...,
강원
서강원위원
시설장비, 예취기 과거에 조사를 해서 장만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건 왜 안 들어갔나? 도로 풀깎기 작업할 때 예취기 사주는 게 어떻겠는지? 수로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 군은 도로 풀깎기 작업할 때 낫을 쓰는 데가 거의 없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명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재무과의 예산에 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국비. 도비 반환금은 소모를 못하고서 반환하게 됩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발생될 꺼라는 예상치인데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될 수는 없어요.
동술
이동술위원
하천 보상비가 천 3백만원이 반환됐다고 하는데 이런 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보상비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사전지역 선정을 해왔는데 미등록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던 건데 저희는 연도만 지나면 반환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등기를 내 가지고 합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두 정주권 개발권역은 아직 미정입니까?
홍승조위원
고소 작업차는 일괄적으로 건설과로 넘어온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가로등 고치는데 쓰는 거예요.
동술
이동술위원
가로등 수리방식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고소작업차를 조달청에 요청해 놔서 내년 3월달에 인력을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풀 관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인건비도 안 세웠는데 유지비는 세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인건비는 저희한테 안 넣고 기계는 내년에 들오니까요
강원
서강원위원
군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국도나 군도는 개인이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는데 개인사유지 일 때에 임대사용 계약이라도 해서 사용료라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요즘에 공사하는 건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으로 시효취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 권한 행사도 안하고 20년이상 방치 됐을 때 얘기고 의사 표시를 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선량한 사람들 관에 협조를 한 사람은 바로 병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해줘야 원칙이지 보상은 안 되더라도 사용료는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일시에는 안되지만,
홍승조위원
군청에 있는 덤프 트럭의 실제운영 일수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365일 동안 170∼180일정도 사용됩니다. 포크레인은 실제 서 있는 시간이 한 달정도 밖에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도로정비하고 급할 때는 한대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면 안 되겠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가을에 적사장 설치할 때는 200∼3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년내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몇 개 읍. 면에 어떤 사업을 하길래 25억이 들어가고 지역간 형평 문제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정주권 개발 계획이 수립된 면에 한해서 1개면 당 30억씩 투자해서 4∼5년 후에는 13개 읍. 면이 다 되는 겁니다.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실과 소 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해서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옥천리 복지회관은 뭡니까 ?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도 비 지원해서 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마을회관, 독서실 등 종합적인 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천리는 마을회관이 있어 가지고 천5백만원을 옥천리 특수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월중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건의해서라도 행정사업에 쓰는 게 낫지...,
홍승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에서 줬다가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군이 수도권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기본설계 지시가 되었던 것이 양여금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중앙계획에 가서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94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토지매입 실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자문을 해도 뚜렷한 답변은 안나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절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건축 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설치가 되었습니다. 건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부군수와 제가 들어가고 일반인들로는 건축공학 대학교에서 한 분 조경관리 1명, 열 관리 1명, 소방분야에서 1명, 주택조합에서 1명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금년 말에 위촉장 교부하는 회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승조위원
공무원들말고 전문인들 유능한 분들이 수당 3만원을 받고 오나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일반인들만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군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대덕면 홍승조 의원하고 안성 서강원 의원님 두분 들어가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조위원
급량비가 작년보다 늘어나 이유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작년에 을지연습 5박 6일을 하면서 급식비가 모자라서 야식을 제공 못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작년에 잘못된 건지...., 부족했어도 3배를 늘려야 되는지?
의용 소방대원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 안되지만 도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 합니까 ?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광역자치가 됐기 때문에 도비에서 나가야 마땅하나 평택소방서 관할이 대덕, 미양, 안성읍만 됐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 나머지 10개 면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내년도에 소방소가 안성으로 오나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내년도에 안성에 유치가 됩니다. 승인이 나있고 내무부로부터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승조위원
2명에 대한 상여금이 있는데 설명하시기를, 소방업무에 관한 직원이라 하신것 같은데...,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예산은 세웠지만 그 사람이 민방위과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 기자실에 근무하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의용소방대 교육방법은? 그리고 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 도비 지원이 있는데 식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그때 식대를 주는 겁니다. 소방진압 훈련을 하는 거니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사업전반에 걸쳐서 세세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건의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어려운 때에 농촌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수입개방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내려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농민들의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상순위원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는데 예산의 쓰임새와 운영사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기계 수리분야는 농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하 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기술수준도 충분하질 못하고, 잘하는 직원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 농민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품은 원가로 농가에 공급해주고 군에다 차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백만원 어치 구입해서 상당히 어렸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쓰는 부속은 사놓지만 갑자기 찾는 부속은 확보하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도소를 옮기고 난 뒤에 읍. 면에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저희가 사용가능한 부품을 3천만원 어치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쓰고 남는 것이 금액을 환산했을 때 2천 9백만원 정동의 부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속대는 과거와 달리 많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은 부속품 회수기 아닙니까? 그 대가를 내년에 줘도 되는 건데 현품을 인수할 때 대금을 다 주신 이유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부품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속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반대했습니다. 어떤 부속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부속은 돈을 받으면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인수하는 건 구입가격 대로 받아 세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내부결재 했고 3천만원 어치 받은 건 구입가격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이륜차, 과거에는 지도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나온 뒤에는 과거보다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대폐차용으로 50%보조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임직원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승조위원
대폐차용 입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수시로 50대중 40대 정도는,
종두
이종두위원
지도소장님이 이제부터 빨리 교육을 시키고 첨단기술을 연구검토 하시기 위해서 지도소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의 갈 길을 당부 드립니다.
홍승조위원
영농교재가 제작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작목별로 9가지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들어가 초판 교정보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U.R 대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U.R 대비용 교재를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U.R이 완전히 타결되고 결말이 나면 이 달 중순쯤 농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나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앞으로는 기계화 시대가 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리점으로 연락을 해도 못오는 사례가 있어 농기계를 세워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대비해서 농기계 대리점과 협조해 가지고 수리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겨울영농 교육때 그런걸 틀어준다면 좋을 것 같고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구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아니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출농산물 집중육성을 선정할 때 원예조합과 협조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상담소 시설이 노후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외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7백 80만원 가지고 13개 읍. 면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안성여성단체의 간부들을 중앙에 위탁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가정복지과가 여성차원에서도 각별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보다는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사 문제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
심전도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제까지 심전도기가 없었던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를 한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모자보건센타의 이용도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금년도 어제까지 159명을 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우리 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계몽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이용도가 적은 것 같은데 무료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의료보험 가격으로 받습니다 만은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4만원을 받는데 일반병원에서는 40만원정도 받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결핵환자가 많은데 안성군 보건소에서 파악한 결핵환자 수는 얼마고 관리 방법은? 그리고 약품보급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동 x-선 검진, 학교검진, 그 외 보건계몽을 통해서 의심이 가는 분들은 전부 보건소에 와서 X-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지난달 말까지 106명을 완치했습니다. 결핵환자가 전염성이다 유전적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숨길게 아니라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6개월이면 완치가 됩니다. 무료나 매 한가지 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분들은 거의 완치가 되는데, 일반병원에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일반병원에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료는 천 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제가 아는 사람인데 결핵으로 인해서 가족 중 2명이 죽었어요. 주변사람들을 위하고 안성군 결핵환자를 없앤다 하는 차원에서 올 때만 바라지말고 추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석동
이석동위원
결핵은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데 일반인들은 숨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홍보좀 철저히 해 주세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전화, 우편, 가정방문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투약하면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발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간염 예방접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약품구입관계 예산을 보면 저조한데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방차원에 미리 막아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간염 자비접종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1회에 6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회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 천원 소요되서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배 이상 들어가요. 홍보가 덜 됐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앞에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자비하고 무료로 해주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자비로 해야되고 무료는 영세민을 해주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연 평균으로 해서 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홍승조위원
백신은 똑같은 겁니까?
무료 이동진료 약품구입 방법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영세민층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영세민이 아닌 분들 자비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홍승조위원
금년도에도 연막 소독기를 구입한 것 같은데 우리 군 현재 연막소독기 보유 댓수는? 우리 군에 보건소말고도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대덕면에 1대,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차량용은 2대밖에 없습니까? 휴대용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휴대용은 각 읍. 면에 한대씩 다 있고...
홍승조위원
휴대용 가격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50만원입니다.
홍승조위원
차량용으로는 대로변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락 구석구석을 소독할수 있는건 휴대용이 좋더라고요, 차량 연막소독기는 전시효과만 있는 것 같던데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휴대용은 읍 면에 다 있기 때문에 골목에 활용하도록 하고 차량용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를 하기 위해서.....,
강원
서강원위원
약품을 많이 공급해서 시골부락까지 방역이 될 수 있게끔 구석구석 좀 해주세요.
홍승조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건 보건소 것과 별도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읍.면에 나가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바꾸어서 더 많이 보급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술
이동술위원
앰블런스 2대를 야간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야간에는 보건소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산모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유지비는 야간 것까지 포함을 해 놨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결핵환자 한번에 천 6백원씩 받습니까? 한 달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한 달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안받을 수 없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과거에는 안 받았는데 약에 대해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모자보건소장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근무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내달라고 도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산원은 간호직이 결원이 나면 둘려고 하는데 조산원이 시골까지 오지 않아서 두 분을 저희가 귀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만 없어도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운영을 못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청원경찰은 꼭 있어야 합니까?
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청원경찰 3명중 1명은 군민회관 행사시 주차라든지 외곽경비를 하고 2명은 문예회관을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용역을 주면 안되나요?
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용역을 줄려고 군에서도 문예회관, 군민회관 면사무소까지 용역예산을 해보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상설 전시장을 만들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걸 할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두명 용역을 줘야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용역회사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회로를 사용해서 문예회관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단위조합은 전부 용역을 줬는데 숙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좋다고 그러던데요.
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저희는 문예회관 한군데만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봤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시설유지비에 환풍기 수선, 새 기계가 벌써 수리할 때가 됐어요?
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건물유지비라든지 장비유지비는 꼭 고장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상을 해서 평균치를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고장이 날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문예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동술
이동술위원
16페이지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인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각종단체, 군정 보고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계상해가지고 3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때그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보고회를 참석하라고 할 때 식대하고 운송비를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명칭을 왜 보상금으로 했어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군수님이 부담할 성질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급여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4월, 10월은 체육주간이라고 해서, 그때 공무원이 체육대회를 할 식대로 각 읍. 면 직원 봄에 한차례, 가을에 한차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달에는 봉급도 체육수당이 나가서.....,
종두
이종두위원
행사는 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식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우리 군청 다른 과는 몰라도 내무과까지 임차료가 있어야 되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군청 45인승은 성능이 좋고 새차입니다만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승인이 났고 보험도 그런쪽으로 들었는데 전세 버스화 한다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들어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런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4개 사업소, 이런데서 매월 쓰기로 말하면 통근차는 구실를 못하게 됩니다. 통근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문제고 매년 임차료는 몇 대 분을 확보해서.....,
홍승조위원
실제로는 그 차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임차료를 또 쓰거든요. 20페이지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3백30만원 그 뒤 해외시찰로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상부시책입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중앙의 시상을 받았거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을 금년에도 9명을 추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2박 3일 부부동반 시찰입니다.
홍승조위원
7백 50만원 배우자가 해외시찰 한다는 건? 현직공무원이 활용해야지 배우자가 간단 말이예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년에 공로연수를 할 과장님들 해서 3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앞에 7백 50만원이 세워있고, 중앙에서 해외여비 지침이 나와 가지고 2천만원인가 세운게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시설비에 당직 근무인력 축소경비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세우면 당직을 안한다는 겁니까? 축소방향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경기도 내에도 시급하게 그런 장비를 해 가지고,
홍승조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홍승조위원
용역회사에 주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관리비 지급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당직을 하는 비용을 따지면 어떻게 차이납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절반씩을 줄인다 하더라도 당직 수당이 5천원씩 균일하게 백명이래야 5만원 아닙니까?
홍승조위원
단위조합은 전부용역 회사에 줘서 실질적으로 숙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하던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금융기관에는 숙직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2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대우가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도 늘고 그래서...,
동술
이동술위원
명예퇴직자 수당 5명은 예산에서 세워 놓으신 거죠? 민주 평통엔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거예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순명
박순명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공로연수자가 나오게 되고 명예퇴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좀더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로 연수를 배우자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내실있는 예산의 추구를 위해서 사무실을 꼭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나? 그리고 특정직급만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부여를 해주시고 공무원 체육대회비도 지난번보다 9백만원 약 50%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도 인건비 외에는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따로 나와 있던 건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공로연수는 저희 군은 금년도 하반기 유병운 내무과장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공로연수 지침을 보면 1년을 하려면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치 않으면 5급은 전부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생년월일이 있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생일있는 분은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과장님 두 분하고 부군수 님이 해당됩니다. 공로연수 지침에 보면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하고, 집기를 장만해 주고 여직원도 하나주고, 전화도 설치를 하고, 자동차 유지수당을 주던 분은 그것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을 연수를 받는 겁니다.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나 마련할까 하다가 군민회관 사무실을 하나 내 가지고 거기다 집기를 지침대로 비치를 해서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신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을 많이 사정하다보니까,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급료도 인상을 안 했고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공무원 사기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비하면 약 9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만은 사실 만 5천원 가지고 체육대회때 쓰려고 하면 쓸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무원 사기책으로 세운 거라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직급에 관계없이 5급뿐만 아니라 6,7급도 연수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이라든가 동등하게 자격이 되는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현재 지침은 6급 이하는 공로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군에 금년도에 6급을 일찍 퇴직시켜 가지고 해외시찰 한 군의 경우는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내무과는 7백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모인 두뇌집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내용이 오자가 있었다는 것, 지금 공무원을 대충 천명을 잡아놨습니다. 인원도 대충 되지 않나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안입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세세한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정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천명입니다.
홍승조위원
자율방법대 4군데를 5백만원씩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지원 안 된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다른데는 먼저 지원을 했고 여기만 안 된거죠.
홍승조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줄 때 자율방범대한테 지원하는데 실지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보면 유지비도 안 줬다고 야단을 하는데...,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반드시 차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5백만원씩 해서 줬고 유지비도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유지비 나가는것은 민간인한테 나가지 경찰한테 준건 아닌데 실제는 경찰들이 쓰고 있어서 역반응만 나타나고 있는데 차라리 아주 없애든지 유지비까지 주든지..,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자율방범대 지휘감독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있는 겁니다. 다만 장비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침이 군비에서 5백만원씩 지원해줘라 그래서 금년에 4대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경찰서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급 이하는 공로연수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내년도 지침부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특별회계보고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읍 정취수장 청원경찰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강이 된 겁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읍 취수장 1개소와 정수장 1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3교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증원한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상수도에 대한 질문은 없으신 겁니까? 그럼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주택사업이 실시된 연도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74년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환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된것도 있는데?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440세대가 미 완료 되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아까 그게 비정규직 이예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경비업무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되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음은 구획정리 업무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이어서 의료보험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는 몇 년 거치 몇년상환 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연리 5%에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홍승조위원
회수가 안 되는 건 없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약간의 미수가 있습니다. 연말안에 독려반을 편성하고 해서 전액 회수해서 ..,
홍승조위원
만일 회수 못하면 결손 처분해야 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융자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면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고 면으로 재배정해 주면 농협에서 인출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연대보증인 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있습니다. 면에서 없는 사람 보증인 세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문있으십니까? (질문없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주차장이 실제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정비도 안하고 산만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33구획을 설정해서 포장까지 정비를 합니다. 정비해 가지고 집에 있는 차를 외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견인차량 손해배상이 있는데 실제 견인해 오다가 손해배상 해준 예가 있었습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
종두
이종두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여비, 받으러 다닙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관내것도 많치만 관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한여름에 주차장에 세워놨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천재지변을 당할 때는?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안내판을 해서 홍수 시에는 주차를 안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노상주차 경우회 위탁?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우회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돈을 안내고 그냥 가는 경우 단속원들이 메모를 했다가 주차요금을 못 받는 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받는 돈을 경우회에 반납해 주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노상 주차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매년 계약을 해서 도로 점용료를 받는데 인근 토지의 가격 가지고 면적을 계상해서 5%를 받는 겁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38국도에 있는 것은 없애 달라고 그러던데.....,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외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서 단속을 할수도 없는 형편인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로 감안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석파에서 군민회관 가는데 까지는 양면에 구획이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차량소동이 안 된다고 그걸 1면은 없애버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계획은 없으십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주의사항이라도 고부수지 주차장에 꼭 좀 넣어주세요.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공단 해약업체는 몇 건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26개 업체가 해약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해약방법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총 분양대금의 10%를 받습니다. 15억 정도가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명년도에도 해약될건 없겠는지?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10개 업체를..,
석동
이석동위원
명년도 10개 업체를 예상한다면 시공업체는?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26개 업체, 가동업체 11개,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기 예약된 업체들은 왜 시공을 안 합니까?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경기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유는 1년 내에 착공을 한하면 공한지세가 엄청나게 부과됩니다.
홍승조위원
내년도까지 해약될걸 예상하면 미 분양한 건 얼마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2만 6천평 남았습니다.
홍승조위원
위약금 받는 것이 있어서 당장은 크게 걱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분양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이 안되면 기채해다 써야되는 실정인데 이자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85%분양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운영에 크게, 절대적인 영향은 안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단이 개발은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상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내년부터 호전된다고 그러니까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입주업체가 없으면 개발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입주업체가 있는 데를 우선해서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공영개발은 한 두군데 정도만 공영개발을 하고, 입주업체가 있는데는 합동개발로 하든지
홍승조위원
4개 공단은 입주업체가 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세 군데는 거의 확정적이고, 거의 확정된 것이 장원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해도 되는데 나머지도 원곡까지 치면 5개 업체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행정절차가 끝나서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입주업체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입주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아놓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착수를 할까 합니다.
홍승조위원
실제로 소규모 공단에 선수금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착수를 안 했으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원곡은 평당 감정금액이 나온 건 아니죠?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당 가격입니다. 보상비는 평당 십4만원 받습니다. 거기 원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상을 한 것이 때문에 아직 대외적으로는,
종두
이종두위원
분양가격은?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추정가격이 4십 3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내년부터 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침은 안 왔지만 저희가 5%를 계상한겁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용지매수비를 가능하면 낮추세요. 거기는 입주는 문제가 아닌데, 농지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개별적으로 입주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순명
박순명위원장
94년도 공기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의원들이 빚을지지 않나하는 점에서 광역상수도와 함께 가장 염려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규모하고 거의 동일한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94년도 사업을 잡아놓고 당년도 사업은 추진을 못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희 1대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으로써 가능성이 있는 일을 반만이라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관리 수당이 중복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직원 11명이 8천만원의 국내여비를 쓴다면 1인당 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활동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남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성군의 형편으로써 이점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여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상으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모레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열리므로 12일까지 효과적인 심사활동을 위해 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해 9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