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발언

정규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불초소생이 신성한 의회석상에 공무원 행정처분에 따른 청원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욕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방자치 의회가 개원된 것이 2년 8개월 돼서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민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여러분의 진실적인 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청원하게 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25조상에 명시된 청원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침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는 청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서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혼신을 기울여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가장 내부적인 모든 불합리한 요소가 우리 행정부문으로서 가장 개혁할 것은 빨리 개혁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성군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정부 개혁의지에 따라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안성군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내부에 우리 직원에 대한 결속과 화합을 위해서 국민에게 더욱더 참 봉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에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이 중간에서 상당히 왜곡되게 잘못되고 또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에 중지가 되고 있고, 제 자신이 이러한 행정 추진 상에 책임을 맞고 관계 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서 공무원을 떠나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이 28년 제공직 생활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정의와 모든 우리 업무적 일이나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일에서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고 공무원이 해야할 모든 책무가 무엇이겠는가, 그때는 우리가 역시 공무원 사회가 뭉치고 첫째, 화합이 되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는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옛날 군수님과 내무과장님이나 기타 인사 책임자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의 결속을 수시로 제가 요구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부분은 어느 때 어느 군수님이나 내무과장은 조금 실행이 되고 근본적으로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의지에 따라서 위에 지시에 의해서 내부에 불합리한 요소는 빨리 해소하라는 여러 가지 소명 지도적인 측면에 의해서 제가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전부 취합을 하고 현재 저희 안성군의 모든 인사운영 상태를 전부 점검해서 제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인사 개선 안을 저 자신이 모든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이 뜻을 직원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고 군 단위 간부급 되시는 분들 출장을 나오면 이거 참 해야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합당한 거냐 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문제가 틀림없이 안성군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든 염원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제가 감지를 해서 이것을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5월 9일날 군수님 사택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성군에 여러 가지 인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앞으로 군수님께서 좀 참작하시고 여러 검토를 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인사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여러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러 공무원한테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행정절차 사항이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6월 9일날 행정계획 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시 군마다. 이것 행정개혁 쇄신위원회는 종합적인 여러가지 법령이나 기타 제도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쇄신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부적인 불합리 요소가 개혁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 쇄신 위원회에서 제가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렴이 됐는지 해서 보고가 돼서 7월 2일날 공무원 애로사항,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각 읍 면이라든가 군청에 직원 간담회를 군수님 뜻은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한 저기를 여러 폭넓게 직원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과장님들이라든가 인사위원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내무과장 뭐 인사 책임자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의 애로사항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들은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사문제가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인사를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군수님도 인사 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하고 행정개혁 위원회로 제출한 사항이 전 직원 우리 안성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이러한 인사제도를 희망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적인 하나 하나의 보고를 안 드리고 그 내용이 거기 있고 그래 5부를 건의안을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5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제가 갖고 한 부는 군수님, 부군수님 또 내무과장님 그리고 1부는 우리 직원들 참석하는데 공람을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대략 알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길고 그래서 보고를 생략해 드리고 끝냈는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군수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읍 면 순환보직 하고 동일 직급간의 서열에 의한 교류를 어떠냐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건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하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또 내무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의견을 군수님이 타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내무과장님이 또 지금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 안성군의 행정 군의행정 형편상 도저히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뭐 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읍 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데려다 쓰니까 군청에 모든 행정이 잘 되지도 않고 업무추진이 안 되서 무능하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석한 우리 24명이 그때 참석했는데 24명을 지칭을 해서 여기있는 자기는 내무과장은 여러가지 모든 공무원에서 포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표창도 받고 해가지고서 모두 잘하는데도 자기는 위로 발탁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인사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들도 여기에 대한 저기는 다 마찬가지다 군이나 도나. 그래서 그 내용을 한가지라도 그것도 좋은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석한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보슈 이거야. 당신들 데리고 있는 부하 그 읍 면에서 데리고 온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 참석한 읍 면 공무원이라든가 상당히 감정이 났습니다. 안성읍 여직원 이성기씨가 그러더군요. 저들이 그따위로 해놓고서 인사를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느냐, 저도 공감인데 그 당시에 순간적인 면에서 제가 일어나서 항의를 한 겁니다. 당신 내무과장 공식석상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반성할 기미도 없고 인사제도를 그렇게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자질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하겠지만 갖다 꿀어 박은 사람은 병신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해서 그 회의가 상당히 산만해져서 중단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회의를 수습을 해서 끝내시면서 이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제안을 가지고 읍 면 제가 대표자 아닙니다만 건의한 문제에 대해 참석시켜서 심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무의식 중이지만 군수님이나 기타 여러 과장님들께 공식석상에서 무례한 행동에 대한걸 사과를 군수님께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서로 잘못된 건 이해하자 내무과장 얘기는 너무 심했다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와서 있는데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좀 주쇼. 그래 충분한 유인물을 준비 못했으나 이것은 일단은 내가 양성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공동 건의를 할만한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직원끼리 직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전체를 다 못했으니까 어차피 전체 공무원명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7월 2일날 간담회 끝나고 바쁜 관계로 인해서 며칠동안 약속을 이행 못하고 7월7일날 오후에 생각이 나서 팩스담당자보고 팩스를 보낼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 읍. 면에 총무계장들 가능하면 인사관계라든가 기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팩스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7월 2일날 간담회에 건의한 내용을 팩스로 보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왕 운영되고 있는 인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더욱 공정하게 잘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관계를 건의한 것을 팩스로 보내니 직원한테 알리고 공람을 해서 건의한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볼 때 7월 2일 군수 간담회 끝나고 나서 자료를 언론기관에서 달라고 수차 왔었어요. 이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문제다 조용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언론에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기자들 전부가 와서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안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7월 7일 팩스 보내면서 안성 읍에서 동향보고를 한 걸로 압니다. 행정동향 보고 팩스가 날라 오니까 총무계장이 얘기한데는 알지만 얘기하기 전에 감사계 동향보고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바로 각 읍. 면에 회수지시를 한 겁니다. 감사계에서 팩스 내용에 대한걸 보내라, 그래서 그걸 불순하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의원한테 사과드릴 것은 취지문의 작성문안이 제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고 고의적인건 아니고 그 당시 인사관계에 감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표현을 과장하게 했습니다. 공람을 서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에가서 내용이 강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명을 다시 받을려고 하는 거냐. 아니다. 그것은 그때 감사계 직원 장덕희가 전화가 바로 왔어요. 감사계 직원이. 그것은 아니다 내가 7월 2일날 건의안을 보낸건데 확인해 봐라. 계장들이 분명히 이것은 건의한걸 보내니 직원들한테 철저히 주지시켜라, 직원회해도 좋고 공문과 똑같은 성격인데 내가 공문을 시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나의 업무연락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니까 내부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곡히 언론관계 보완관계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팩스를 9개면 밖에 제가 못 보냈습니다. 팩스가 고장이 나서 여타 면은 그 이튿날 직접 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팩스 보낸걸 바로 회수한데는 직원들이 모르고 총무계장들이 일부는 카피를 떠 가지고 줘서 그걸 주지시키고 그래서 건의사항은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그 이튿날 보도가 되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언론기관에 그 이튿날 쫓아 들어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사람 죽일일 있냐고 개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고 했는데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집단서명이 뭐냐고 집단서명이란 용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경인일보에서 저한테 정중한 사과를 하고 해명기사를 내라, 낸다고 어물거리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10여개 신문에서 야단법석을 떠니까 군수님한테 저도 죄송하죠. 어디까지나 저 자신 의도는 내부적으로 절차상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됐으니 저는 군수님한테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찾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그 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할려고 그러다 본의 아니게 언론에 나가 가지고 군수님께 누도 끼치고 공무원에 문제도 됐으니 죄송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더니 군수님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나. 제가 한일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며칠 있다 또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엄중한 행정업무의 책임을 물을 테죠. 아마 군에서 그러한 상황, 신문의 기사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팩스 보낸 내용에 대한 것을 5인을 그걸 뒤집어 씌워서 괘씸한 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도에서 8월 9일날 감사가 저희 직원한테 나와 가지고 직원들 서명한 사람한테 자의행위냐, 네 뜻이 어떠냐를 유도해서 답변자료에 맞춰서 편리하게 감사방향에 맞춰서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밖에 대답 더합니까, 내가 작성 안 했습니다. 부면장이 작성한걸 가지고 뜻이 맞아서 했습니다. 상사가 저기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직원 전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일이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순수행정 절차에 의해서 한 건데 추진상 잘못돼서 만약에 공무원 문책이 일어난다면 내가 전체 책임을 지고 할 테니까 타 직원들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언론에 팩스로 보내고 인사문제를 다시 압력에 수단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도에서 감사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9월 2일날 징계위원회가서 참석해 보니까 첫번에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 딱 한마디했는데 그 이후로는 답변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내무국장이 간사격입니다. 그분이 묻는 말만 대답하지 뭐 얘기를 하느냐. 그래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부지사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저한테 묻기를 당신이 인사문제를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전문적인걸 했느냐, 당신 몇 년이나 인사문제를 했어? 하고 묻더라고요. 해서 제가 말단 읍. 면의 부면장이 전문지식도 없고 인사에 관한 연구를 할만한 부서도 아니고 그러나 일단은 안성군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서 공정한 인사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의안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여보 그러면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 반성할 여지도 없고 아무여지도 없다고 그러면서 말문 막았어요. 할말 있습니까? 가만있다 나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공무원의 부끄러운 얘기고 공무원에 몸담았던 게 회의스럽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분명하게 해야될 것이어서 이렇게 사건이 엉뚱하게 전혀 의도가 틀린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약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하게 한 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자기들 뜻대로 해명을 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진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서 비호 해가지고 문책이라고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단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공무원 하면서 사심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바른말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멀리하게 되는데 인사에 부당한 것은 당연 한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이의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인사담당자가 되고 어느 군수님이 오든지 이런 문제점은 꼭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런데 인사불만자라고 공식적으로 지칭을 해서 없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을 떳떳이 물러나지 못하게 저도 공무원을 할 만큼 했고, 남에 비해서 일도 못하고 출세도 못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공무원을 떠날 준비가 됐고 떠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저하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 사회문제 또 일반사회문제 이런 행정이 잘 되므로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화합이 되어 가지고 정부 개혁시대에 맞춰 가지고 더욱더 봉사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일단 제가 진상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주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청도 도에다가 해서 13일 소청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고 의회 차원에서도 하나의 시정이라든가 뭐로 해서 똑 떨어지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하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청원사항에 대한 기본권의 권리를 침해를 확인해 달라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제해 달라는 뜻은 추호도 그러한 치사한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이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확인해 달라는 내용에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소청관계 자료라든가 취지를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시간 관계로 인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몇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핵심되는 걸 어떻게 돼서 했다는 취지만 말씀드리고 내용적인 문제는 자료로 가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규원 네, 13일날 제가 통보 받았습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정규원 그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사문제, 군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던 것은 각 시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승진후보자 서열을 직급별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급, 8급, 7급, 6급 서열에 의해서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각 시 같은데는 뭐 동, 구 본 청 이렇게 직급별로 해가지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동에 있다가 좀 고생했다고 해서 다시 고위직급을 올려주는 상당히 저는 그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성군은 그동안에 읍 면하고 분리해서 읍 면이면 읍 면, 군청이면 군청, 그것을 바로 타 시군은 많이 고쳐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문제가 한참 행정문제에 침투해서 상당히 압력이 들어올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천상 제도상에 사람을 데려다 쓰고 뭐 하자니까 인사제도 규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는 현실에 맞게 뭐 대의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후보자 서열이라는 것은 어느 공무원 우리 내무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기타 전체가 다 되는데 그 서열에서 동일 직급에서 6급이 지금 읍 면에 계장도 있고 군계장도 있고 부면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원칙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또 보직기준을 옛날 부면장을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옛날 식으로 해서 부면장 우대, 정부 직제에 5급들은 6급으로 돼 있어요. 부읍면장 직제가 5급이 6급으로 돼있고 안성군 직제 규정 2조에도 보면, 부면장은 물론 읍을 지칭하는 겁니다만은 5급들은 6급으로 해서 상당히 상향을 하도록 했는데 안성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이 제대로 원칙대로 안되고 하느냐, 편법을 해가지고 7급 차석을 계장 시키려면 면에 부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면장에 가서 직무대리 시켰다가 직무대리 떼어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계장님들이 제가 보기엔 한 50, 60%가 부면장 시킨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써서 인사권자가 상당히 인사에 대한 공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한꺼번에 도출이 돼서 이게 사실 원칙상에서는 읍면 군청에서 동일 직급에서 같이해야 됩니다. 보직기준에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참 물러났다고 업무적인 면에서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서로 자기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 승진시켜 끌어다 쓰니까 결과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7백여 됩니다만은 정예멤버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끌어다 쓰니까 행정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군하고 면하고 안 맞고 군간에도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바쁜데서 일하면 자질이 뛰어나 잘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차원을 이런 기회에 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여러군데에서 이 부서에도 근무하고 저 부서에도 근무하고 또 군청에서 근무하고 읍에서도 근무하고 또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도 맡아보고 이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순환이 같은 직급에서 순환보직을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규정에도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긴데 여태 편법적인 운영을 보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책임자도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고치자니 상당히 사람끌어다 쓰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다소 어느 시기까지는 이게 문제가 순환 보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2, 3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고 공무원 사회가 균형이 맞아 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빨리 각 직급별로 읍. 면. 군에서 면에 과장 내보내고 과장도 본 청으로 들어오고 부면장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무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군청에 고참 계장들이 있습니다. 사무관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참 계장으로서 상당히 갈 데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업무적인 면에서 의욕도 없고 얼추 정년도 가깝고 사무관도 못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활용을 해서 부면장 하나에 사람을 2,30명씩 통솔하고 읍면에 전체 행정적 책임을 맞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대우해 주고 그 때에는 직급별로 군청계장 읍 면계장해서 순환보직 했다 이것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하게 모든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부서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항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 단위 동일직급에서 순환을 해서...

정규원 네, 5월 9일날 했습니다.

정규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여러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죠. 나도 여러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고...

정규원 군수님이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군청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군청도 아마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규원 그렇죠. 상당히, 읍 면직원들이야 읍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죠.

정규원 글쎄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제가 전체 공무원명으로 건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건의하기 전에 각 면에 이렇다 하는 것을 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원칙은 전체 공무원명의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도 없고 제가 여러가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고 할 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규원 그게 의원님 말씀이 그게 문제예요. 연명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정규원 공동으로 40명, 60명 할 때 아무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법원 행정처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건설적인 건의안인데 문제되는 건...

정규원 자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고참 농림직이 읍. 면에 3∼4명씩 있어서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고 여태 차석으로 해서 전혀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타 시군을 종합해서 보니까 인력수급에 대한 건 매년 인사부서에 분석을 해서 T.O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농림직이 도에 전직 조치해 달라는 조치를 해야되고 평택만 보더라도 농림직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끌어가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밀어제치고서 직재상의 T.O가 없다는 구실로 인해서...

정규원 타시군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안성군은 87년도인가 86년도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농림직에 대한 적체 해소를 신경썼더라면 많이 해소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타 시 군은 농림직이 별로 없습니다.

정규원 농림직의 적체 해소관계 보고드린게 뭐냐하면 2, 30년된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에 지장이 되면, 해소해 줬으면 됐어요. 농림직을 해소하면 행정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한 그러한 조항을 해서라도 인사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안됐을 거예요. 읍 면 계장시킬 때 5대 조항으로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규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 자꾸 오해를 사게끔 인사를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예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정규원 그것은 제가 사과를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이걸...

정규원 기획단에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에 다 들어 갔던 것이죠. 6월 9일에 행정기획단에 접수 시켰죠.

정규원 그것은 그때 7월 7일날 팩스 보내면서 문제가 난 겁니다. 건의문안하고 제가 읍 면에 팩스보낸 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지문에 돼 이걸 건의했느냐 이 동기에 대한 것에 과장된 표현 그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뒤집어 씌운 거죠. 행정부에서.

정규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위법은 아니죠. 집단 공무외에 공무원을 위한 이 건설적인 면은 사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공무원 집단 건의하는게 어떻게 돼서...

정규원 대부분 판사도 4,50명이 대법원장한테 이것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 다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다 저기하는 분들이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정규원 저희 안성군에서 그 건의하니까, 건의에 대한 것은 전체를 축소하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만 했으니 여기에 대한 뜻을 하기 위해서

정규원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전에도 직원들하고 보면서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 의견들이 혼자 뜻이 아니니까 우리같이 무슨 할말 공동 같이하는 게 어떠냐 직원에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정규원 그때 참석 안 하신 분이 3분이 있습니다. 어디회의 가시고 그래서 다수결 때 그때 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내가 설명은 했죠. 이것은 공동 건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볼 때는 건설적인 면이기 때문에 가서 군수한테 전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가지고서..

정규원 감사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거기 찍어서 하니까, 자청해서 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직원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감사 유도하는 이가 작성했으니까 이들에서 아주 가지고 하려고 해서 니가 한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 뜻으로 반드시 사실이 그런 건데 그렇게 할 때도 자의에 의해서 한거지 이것을 내가 유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규원 건의안에도 가로하고 발기로 했죠. 발기는 우리 양성 직원이 소수적 이니까 전체 여기를 봐두고 사실은 그게 제 자신이 뭔가 그때 좀 잘못한 거요. 그런 내용은 함정을 파서 내가 들어간 것 같이 되는데, 정중히 잘못한 것 시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당시에 어디를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정규원 제 본뜻은 그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규원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 반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5월 9일날 군수님 만났다는 것을 행정기획단에 다시 접수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또 7월 7일 날에 간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상당히 고맙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제 의견 때문에 누를 끼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군수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잘 참작을 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7월 2일날 간담회 제출해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공무원을 지칭을 하느냐 내 개인의 뜻으로 하느냐, 이걸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내 개인의 뜻으로... 사실 공무원의 대중적인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개혁 쇄신이라고 지시 내려 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에 대한 것을 여러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사람에 대한 지칭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 안성군 공무원 전체가 이렇다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 건의안이 대중성이 있는 것이지만 너 개인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네 목적을 달성해 올 테니까 이런 얘긴데, 7월 2일날 제가 한걸 갖다 분명히 건의문을 팩스로 보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건 반드시 군수님한테 간담회 건의할 사항을 보낸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직원들에게 알리라는 얘기를 전화로 통화한 것입니다. 그 팩스가 나가면서 항의할 때도 장덕희가 이건 분명히 딴 저의가 아니다 감사계장이 우리 사무실에 그 다음날 나한테 왔길래 항의했습니다. 팩스를 왜 회수를 하느냐, 그 외 건의한 건 갖다가 아무 뜻이 없는데 그걸 왜 회수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걸 회수하라고 한거냐, 내무과장이 회수를 하는 거냐, 누가 한거냐 내가 따지니까 아니예요 그건 제가 감사계장 입장에서 한 것이니까 아무저의 없습니다. 딴 뜻이 없으면 됐죠. 그래서 그래 너 건의한 건 사실상 직원들이 길이 뭐 있냐 아는 내가 할려면 뒤로 팩스를 안 넣고 사신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팩스를 보내는 이유는 팩스는 공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건 비밀로 안하고 내가 이미 건의한 걸 보내기 때문에 내가 불순한 생각에서 박위원 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듯 이걸 다시 받아서 어디 써먹는다면 그 방법 아닌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 가지고 뒤로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이건 공문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공무원 전체 명의로 건의해 가지고 공동건의 격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명 이러한 전체직원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공람을 해서 그 뜻을 분명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의안이 서로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직원도 군청에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몇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은 억지로 공람에서 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항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봐서 증빙이 되고 감사계장과 장덕희도 분명히 해명을 하고 7월 7일날 보낸거니까 딴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날 점심까지 나하고 면장님하고 먹고, 우리직원들이 민원실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따지는 소리 공문식으로 보낸 건데 내가 하자면 딴 데로 해가지고 하지 공문식으로 팩스를 그건 공개적이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알면 공문이니까 그건 아무 뜻이 없는거다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단으로 말아 가지고 엮어 나간 겁니다. 사실은...

정규원 네, 그렇습니다.

정규원 네, 그렇습니다.

정규원 변함이 없죠. 그게 변할수가 있겠습니까.

정규원 그건 아니니까 그런 이 아니라니까 내가 감사계장 입장에서 이걸봐라 건의한거 그대로 보냈는데 왜 회수해서 문제가 되느냐, 누가시켜서, 군수님이 회수하라 그랬냐, 내무과장님이 회수하라 그랬냐 했더니 내 업무적인 면에서 내가 무슨일이 날 것 같아 한거니까 양해하시오. 그래서 그 날 거기서 항의한걸 듣고서 면장님 내려오시길래 점심을 같이 먹고 오해를 푼 거라고. 그럼에도 감사계장이 이건 아닙니다하고 앞장서서 그 뜻을 알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부서에 동향보고가 올라갈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도에서 알긴 뭘 압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규원 네, 들었습니다.

정규원 내가 볼 때 도에서 자료요구를 했을텐데, 도에 동향보고한데 나올겁니다. 나오죠. 그 처분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자료에다 군에서 조사한게 군수님한테로 들어가서 군수님은 말로만 이러한 사실 이내용을 전부아시고서 고의적인 면에서 조치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8월 23일날 그전에 동향보고는 됐고 8월 9일날 도에서 나와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8월 23일날, 24일날 감사요구를 한 거예요. 그 절차가 뭐냐하면 도에서 인사하는 것이지만 군수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제가 서운한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이 위원님들도 건설적으로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시고 나한테 그 문제야 뭐 당신이 좀 걱정이 되는데 별문제가 있을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추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부당하다고 소청을 해서 올려 13일날 반증을 하고 확인해서 보내니까 다시 군으로 확인사항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이게 맞는다 틀림없다해서 자료를 다시 끼워 가지고 그 당시에 군수님이 생각을 했었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본래 취지는 나한테 처음부터 상의가 된 거고 안성군 인사제도 개혁단에서 정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까지 했는데 이 사람 뜻은 그게 아니다.

정규원 집행부하고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순수하게 건의안을 보낸 건데 그걸 여론을 가지고 다시 받아서 또 보낸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규원 공람을 해서 주지시키는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규원 네, 아니죠. 성립됐다고 해도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정규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죠. 제가 감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 사항이죠. 타 시군을 보면 복수추천으로 5배수로 하죠. 말썽이 되는 요지를 보면 전혀 경력이라든가 해당이 안된 사람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순위에 올려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정규원 타 시 군을 알아보니까 5배수까지 아니라 2배수 내지 3배수까지입니다. 실질인사 규정을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5배수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결원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먹었다면 차순위만 그게 부정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옛날 내무부 규정에 있는걸 각 시 군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복수추천 아니면 2배수밖에 안 합니다.

정규원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함정 때문에 인사가 공정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달라는 거지 그게 전부 5배수까지 한다고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건의한 내용도 우리 공무원 사회도 역시 승진서열에서 그래도 거기에 합당하게 공개를 못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자기가 과장순위라 하는것은 알아야 하는거라고 따지고 보면 누가 언제 후보자 순위서열 몇 번입니까 하면 자기가 언제 과장이 되고 언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지금 교육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은 전부 0.00 그것 갖고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전근대적인 하나의 지위에 옛날 법 끼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걸 떠나서 군수가 할 고유권한이니까 인사관계는...

정규원 그런 땐 순위로 당연한 얘기죠.

정규원 함정이란 얘기예요.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기 위한 함정이란 얘기예요. 대부분... 즉 청내직원들 한테도 왜 하필 저기 있던 사람을 격무부서라고 갖다놓고 맞춰서 그 사람을 행정 계장이나 꼭 시켜야 되니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시킨다면 승진후보자 서열에 된 사람을 군수가 이 사람이 애써서 이 사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시켜야 돼, 저기 해당도 안 되는 사람시켜서 공무원인 인정도 안하고 상당히 순서도 안되었다는 사람 갖다가 시키냐 이 말이예요.

정규원 다 그래요. 전체가 그렇게 다 했어요.

정규원 인사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정규원 제가 여론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을 한거죠. 종합을 해서 이 뜻이 제 뜻이 아니라 공정한걸 해달라는 거지 고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원 그건 추호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규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규원 집행절차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위원들 진실이라든가 진실이라는 것만 우리가 도에다 이걸 소청심사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안성군의회에다 억울한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 일단락 지을진 모르겠지만 지으면 좋고 일단락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저도 생각을 해볼 문제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소청이 13일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금 애를 써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 군민의 대표기관인 억울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이미 나를 갖다가 하나의 낙인찍어 가지고 거기갔다 말을 안 들으니까 군민의 대표기관 가서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파헤쳐 가지고 그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태 가지고 우리 공무원사회 분위기까지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의회에서 확인, 집단 행동이 아니라는 것 또 언론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태도를 밝혀주셔야 제가 가서 이건 아닙니다, 얘기가 되지, 여기서 밝혀주지 않으면 전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얽혀있고 또 이것이 권리침해 인권침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만... 이런 기회만 없었다면 저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없다면 공무원 사회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행정소송 어디가 이기던 간에 공무원에 미련이 없다 철저히 미련이 없습니다. 떠날려고 한 사람이고... 그러나 진실만큼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 바쁜데 정식 회기에 우리가 할 일도 많을 때 제일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것으로 이게 여러분의 같은 답변을 저 혼자낸 게 아니라 우리대표 군민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야겠습니다.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문제 좀 위원님들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것 난 사실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집단행동으로 몰려 이렇게 됐고, 또 언론에 간 것도 여기 기자분도 계시면서 나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규원 8월 4일날 내무부 관용심사 훈령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8월 9일날부터 10일까지 감사가 오고 8월 17일 경기도 관용심사 훈령이 공포되었습니다. 8월 23일날 안성군 관용심사 훈령이 공포되고 8월 24일날 저를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해당 안 된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때 이런 사항은 물론 끝나는 것 아니지만 진행상황인데 그것을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관용하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잘못된 것은 문제를 삼지 말아라, 공무원 내부에 모두가 발전적인 요소 아닙니까,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이것도 거기 해당되는 거죠. 행정기획쇄신단에 했지 왜 합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시가 한 달이면 공문이 수십 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축되고 내부 불합리한 개정이 안되니까 이것을 빨리 내부적으로 개선하라 해가지고 지시가 이거 수시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감사중점 사항이 뭐냐하면, 인사관계 확립이 중점 사항입니다. 행정쇄신 중점사항 과제가 인사제도 확립, 무소신 무사안일 이것 그래서 인사관계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책임자는 언제나 문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인데는 여태까지 내가 그걸 건의를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정규원 그렇기 때문에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전적으로 행정쇄신을 위한거라 절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규원 제가 신념을 가진 건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공무원의 내부 불합리한 사태에 대하여 4월 달인가 언제 보고 드릴려고 했던 건데,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 지시가 수차 그대로 내려옵니다. 인사관계 잘해라, 불합리한걸 빨리 고쳐라...

정규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정규원 그 내용은 어떠한 업무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의 발전적인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규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내무부에서 훈령이 떨어지면 그걸 발효로 봐야 됩니다. 8월 9일날 도에서 감사 나왔는데 관용권인가 아닌가를 판정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발전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관계는 관용을 하자, 이러한 결정을 해서 관용심사가 8월 17일날 됐으니까 그 당시는 안되고 징계 요구가 8월 24일날 이니까 그전에 이것을 어느 정도 관용을 하려면,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면 벌서 관용심사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원 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고의적으로 빼고 전혀 안한 겁니다. 감사방향이라든가 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적법한 관용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관용 관계는 그전에 벌서 내려온 겁니다.

정규원 어떻게 대답해야 할런지 모르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면에서는 학교선배도 되고 사회적인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만 이러한 극단 대결을 했을 때 물론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면에서 그렇지 개인적인 면에서는 참 친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나쁘게는 안 살았는데 내가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면입니다.

정규원 상당히 이걸 전체 고치는것을 개정을 해서 인사관계를 이런 기회를 접해가지고 손질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군수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수 번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이 인사관계는 개정된게 읍면에 나가고 그럴때 의견들을 들어보면 인사개정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체가. 제가 서술 청원자료에 상세히 그 문제 때문에 다 그대로 이건 하나의 겉핥기 식으로 인사치레로 먼저 의회 의원님들한테 고쳤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박 위원님께서 보니까 다 고쳤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은 약간 약간 이론만 하고 격무부서를 명문화 시켜 버렸어요. 행정계 직원이나 기획부서 직원을 우대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명문화 시켰어요. 읍 면 교류 관계는 역시 그것은 실 과장들이 권한 행사가 그런 얘기를 실었더라고도. 그리고 얘기를 한 4시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를 사실 아주 교묘하게 인사관계를 행정 계장이 제가 잘 좀 만들자고 여기서 또 부탁을 하고 서로간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안을 짜내서 인사위원들께 통고할 때 결과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개정한 거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구 인사규정하고 인사 위원님들이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나. 전임 군청전입순을 만들어 가지고 읍 면이 근무성적 40%, 나머지 읍 면성적 10%, 군정 30%인가 20%를 개정한 거예요. 이번에 벽지근무자는 가산점 더 주게 돼있어 인사규정에는 이 민원부서 라든가 읍면에라든가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0.025점씩 가산해서 근무평점 합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5점인가... 6점 정도...

정규원 그게 반대로 군청 근무한 경력은 반대로 그게 거꾸로 해서 읍 면 경력 30%, 군청경력이 10%라고 해도 교류가 안 될텐데 해놓고 교류가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했더라구, 엊그제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빨리 개정을 해야된다, 이 문제는 빨리 교류를 하자면 8조 2항에 의한 군청 결원보충 순환보직 관계는 군수님이 챙기고 가야 합니다. 인사기준 이것만하면 점차적으로 개정되니까 일단 10월 1일부터는 이번에 군청에서 인사한 것은 계장, 군에서 6급 계장 승진자는 읍 면에 계장으로 보직을 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실 인사규정에 못을 박아서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도 만들어야지 그 인사관계 슬쩍 말막음으로 해놓은 거야 안되죠. 오히려 더 위축이 돼 있어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이번 인사규정은 오히려 강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아이구 여론이 그러니까 읍 면 군청 차석들 읍면 계장 내보내고 순환 보직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세요.

정규원 그건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90년도에 여론이 일어나서 안성군 유병운씨, 모모 과장해 가지고 의회에서 여론 공무원 굉장히, 김대식 의장님 먼저 계실 때 입니다만은 그게 기사화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그...

정규원 사적인 면을, 주석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이 될 것도 안되겠다, 이 사람들 딴 데로 보내자 얘기했던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대식씨 살아계실 때 신문에 났었습니다. 네, 지방지예요.

정규원 행정계에 요구를 하셔야죠.

정규원 내무과장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서...

정규원 중앙에 국민훈장 올리는 건 군수나 총무처에 있을 겁니다.

정규원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제가 안 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퇴직했다고 보복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근 7∼8년 그 양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안성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고 그랬으면서도 전국 공무원중에도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 사회라든가 일반사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고 이런 사람을... 내일 모레 퇴직하더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하라는 거론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 공적사항을 요구해서 공적이 뭐다 하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한 내역이 전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셔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시는 공무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규원 생각해 본적도 없죠.

정규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