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순명 의원 발언
순명
박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2 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쳤으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잠시전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1차수정예산안과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차수정예산안 그리고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초 예산안심사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추경예산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93년도 2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수정예산에 대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소관 특별회회계에 대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는 것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어요 세입이니까?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러면 홍승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럼 질의 없으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담배세가 감소된 요인이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지금 담배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천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홍승조위원
도시계획세니, 사업소세니, 감액되는 것은 과다 책정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한해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대한 부과세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잘못 책정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과표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 목표를 가지고 과표를 가지고 세액을 한 것인데 목표를 잘못 책정한 거죠.
홍승조위원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 자동차 관련 위반한데 과태료가 5천만원이 있는데요, 건전한 면에서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본 예산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년도 증가분입니다.
홍승조위원
규정을 바꾸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예산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복잡하시게 되는데 양해를 하시고 질문사항은 페이지를 메모 해주셨다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 양해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수정예산을 먼저 설명을 받으시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을 또 설명을 받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성읍 사무실 이전 계획은 없나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무실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95년 이후로 보고, 그전에는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일반회계 2 페이지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페이지를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면사무소 방수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왔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일반회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체 방수를 어느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공도면 청사면적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2층을 증축중인데 증축분의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을 다시 몰타르 해 가지고 방수로 한 것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하자보수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것은 고의성도 있습니다. 비가 새면 금방 알 수 있을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수를 요청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년 되었으니까? 하자보수 지난 지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이것이 몇 평인지 모르시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약 160평에서 80평 정도입니다.
홍승조위원
안성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선은 진행 중으로 아는데 부족분 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숙직실을 포함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과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한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멋대로 바꾸고 부족한 예산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도면 환경미화원 관리실설계시 보일러가 빠졌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될 것은 해야 되겠다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순명
박순명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대기실입니까? 숙직실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대기실에 숙직실, 화장실, 샤워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수위실이 대기실이었습니다. 창고같이 된 데가 민원실이었는데 예산을 세워 새로 지었습니다. 그 민원실 자리를 청소부 대기실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민원실 증 개축이라고 해서 2천 3백만원 있는데 뭡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1층과 2층 사이 바닥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소리가 나고 쿵쾅거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그 위를 몰타르를 씌어서...,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봐서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여러가지 기술자를 데려다가 닦은거죠.
홍승조위원
설계를 할때 철조건물로 해서 몰타르를 얹어도 되게끔 설계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안성읍은 시로 승격되면 청사를 다시 짓게 될텐데 갈릴 때마다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투자되는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만하려 했지 예산은 고려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도 안성읍 에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분야에서는,
홍승조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읍장한테 해야지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님한테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명
박순명위원장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부서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청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데, 민원실 증축을 할 때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소리가 날 줄은 몰랐고, 더 이상 증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 보수차원에서,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이전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요구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해달라니까 다 해주고,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안성 읍장님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청사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
홍승조위원
한가지만 여쭐게요, 죽산면에 싸이렌을 옮긴다고 50만원 계상했는데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민방위 싸이렌이 현재 지서에 있습니다. 민방위 싸이렌은 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싸이렌을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옮기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옮기는 겁니다. 이전이죠, 물론 탑도 세워야 되겠죠, 옥상위에다,
홍승조위원
여태 지서에 있다가 별안간 면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민방위과 소관인데 읍 면예산에 넣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민방위과에서 요구가 됐으면 민방위과에 넣는데 읍 면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홍승조위원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그럼 이어서 93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2회 추경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페이지, 38페이지 42페이지 또 읍면 사업 1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7페이지, 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1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읍 면에서 감액이 많이 되는 이유는 직원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겠지만 호봉이 낮다든지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를 채용했다던지 그러면,
홍승조위원
문예회관에 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도 직원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도 몇 % 범위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충원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충원도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줄이자는 이유에서 충원을 안 시키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죠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제2회 추경예산 계속 설명 명시이월, 계속사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명시이월 사업예산과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되었던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해당과장이 해당과 설명할 때 여쭤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사업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럼 기획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55페이지 56페이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하는데 따라서 수명이 길 것이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수명이 줄기 때문에 자꾸 예산만 낭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관리 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철조망 망가졌다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 안되도록 해야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네,
홍승조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은 잘하신 사업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능을 배울 때는 정서적인 면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정서적인 면에서 함양을 하려 하고 저희 군에서 볼 때도 아주 바람직한 일로..., 현재 교장선생님이 사비를 들여서 한 30∼40만원 정도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품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구 사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기구 못 샀습니다. 그래서 역전 앞에 있는 것 그곳을 임시 가지고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주면 배울 거죠, 방과후에,
홍승조위원
학교에는 아직까지 소품은 산 게 없다고요, 학교 자체로 구입한 게 없다고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나와서 하죠 방과후에는 못하고 일요일, 토요일 날만 여기 나와서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이것이 남사당 놀이팀 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물론 상의가 된 것이죠, 그곳하고 우리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남사당놀이에는 연수비가 5백만원 밖에 예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배우는데도 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장비일체를 사는 거죠, 지금 현재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 일체를 사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많지요, 장비때문에 이것은 안성의 문화라고 하는데 전수가 되지 않으면 맥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한가지 묻겠어요, 안성실업 고등학교 유치는 어느 맥락에서 취한 겁니까 농공병진 정책으로 인한 인력을 가급적이면 안성군민들의 자제들을 시킨다 하는 전제에서 작년도 실태 조사해 봅니까? 물론 성적 면에서도 뒤떨어져 가지고 거의가 평택, 천안등 우수능력은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안성에 인력 학생들을 미끄러져 가지고 평택 인문계 이런 데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성에 고등계 세워 가지고 안성에 득이 뭐냐, 그래서 비율도 교장선생이 성적순위 비율을 해서 안성군 학생들을 많이 유도하는 방법은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남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 있는 학생들이 해야 될텐데 안성 학생들이 취미 없는 학생이 있고, 평택이나 천안 같은데, 취미 있는 학생들이 한다면 안성은 공이 아니냐, 이것도 공보실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착안해서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여기 시설비에 양성향교 보도 블럭 설치라고 하시면서 거리가 200m 라고 하셨거든요, 대개 토목계 직원들이 시멘트 포장하는 것 계산하는데 m당 7만원 내지 10만원씩 4m 포장하는데 7만5천원 이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7만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200m라면 여기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과다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그건 제가 답변을 해 드리죠, 표현이 잘못됐는데 문화재니까 손을 못 대고 새마을 사업은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돌로 계단 쌓아야 하고 올라가면, 2천만원인데 저는 2천만원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이 보도 블럭은 문화재 있는 데라 이런 보통 보도 블럭을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안성읍에 보도 블럭을 보수합니다 만서도 10년 안에 재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같은 데는 데모하지 말라고 유색시멘트 포장을 합니다만서도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이 따지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아니냐 그래서 전제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석동
이석동위원
수명으로 봐서는 보도 블럭도 세면 콘크리트로 하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예산이 어떻게 달라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건데 문화재 같은 데는 시멘트나 돌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석도 이런 경계석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이런 건데 제 계산으로는 모자라는 예산이예요.
홍승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제가 좀 민간 경상보조에 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에 900만원 다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전 군민이 1회 이상 좋은 강사의 얘기를 들여서 정서적으로 의식을 함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거의 문화 창달분야에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지 분야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분야, 문화분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식 개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 경제, 일반사회,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다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네 16일 날도 "우리의 경제" 해서라고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그리고 만세고개 주변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불과 1천 9백만원 정도밖에 안드는데 이것이 보수입니까? 아주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새롭게 완전 처음부터 정비하는 겁니다. 개발한 지역이라,
종두
이종두위원
삼죽면고개 예산이 얼마예요.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2천만원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외국인 관광하러 오는데 뺏지를 3백만원 했는데 그것이 효율이 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부 시책이예요, 내년도는 한국방문의 해고 서울 육백년 기념의 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도록 홍보차원에서 예산에 넣도록 지시가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뺏지는 무슨 뺏지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차는 것도 있고, 목에 거는 것도 있고, 끼우는 것도 있고 3가지 종류인데 저희들은 평균 삼아서 2천 5백원짜리, 일천 5백원짜리, 일천원짜리 있는데 가장 적은 가격으로 천원짜리를,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그럼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 3페이지,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청사라면 군 청사를 말이죠, 면은 아니구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면은 대부분 경계가 좁고 저희 군청은 넓고 해서 앞으로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불순분자라든지 또는 각종 훈련을 실시할 때 회로용으로 당직실에서 보고 있으면 담을 넘어오는 게 텔레비젼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백화점이나 큰데 가면 회로 텔레비젼이 설치가 되어 앉아서 경비를 하는 시설인데 외곽 중요 5개소에 텔레비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이 시설이 완전히 된다 하면 당직이나 숙직이 어느 면으로 축소가 되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갑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본 청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3명만 근무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제도가 있어서 도둑을 맞으면 보상해 주고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직 인원이 2∼3명이 남아야 되는 이유는 비상 행정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명령 계통을 위해서 당직이 필요한 것이고 넘어 왔는데 다시 가버렸다 하면 이미 필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범인을 잡는데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먼저 계상된 것하고 이것하고만 하면 실질적으로 방범 그것은 완전히 차단이 됐는데 당직이나 숙직에 필요가 없지만은 비상을 대비해 1∼2명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에도 한 2∼3명이 면에도 비상을 대기해서 1∼2명 둬야 하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면은 1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홍승조위원
면에 안 두고 군청에만 2∼3명 두고 가정으로 연락하면 안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왕에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할 바엔 직원도 편하고 예산상으로도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직비, 숙직비가 안나오면 그것하고 맞아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서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이것이 저희 군에 처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지침하고 약식 설계를 해본 결과 6천 2백만원이 들어가면 시설이 된다해서 수정요구를 한 사항인데 읍. 면에는 면 청사의 경우는 두 사람이 당직하다가 한 사람으로 줄이는 것을 아주 없애느냐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홍승조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득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예를들어서 개인 집에도 저녁에 잠을 안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 왔다 하면 이웃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 도둑놈이 들어온 건 알아야죠, 다 집에 가서 자면 곤란하죠,
홍승조위원
아침에 용역회사에서 대신 ..,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것만 과신해서는 안되죠, 겨울 같은 때는 바람불고 그런데 면 직원도 바깥에 나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숙직실에서 따뜻한데서 감시할 수가 있죠, 또 혹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튿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종두
이종두위원
4천 6백만원이 설치가 된 것이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외곽까지 이런 설치로 6천 2백만원씩이나 도난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1억이 들어간다고 물론 편안히 앉아서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도 거기에는 이론이 없는데, 현재까지 큰 도난이라든가 큰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까지 군청을 경계하고 요새 군청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 나갈 것도 없고 폭동이 나서 때려부술 일도 없는데,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현재까지 군청이 89년 12월 여기 이사와서 크게 도난 당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차량만 해도 관용 차량 20대가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도난을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지금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숙직횟수를 줄이고 이러한 완벽한 과학적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청사를 경비한다는 차원인데 일시에 1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저도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이론대로 철두철미하게 작동이 잘된다면 좋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계약상에 완벽하게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철저한 것도 아니니까.
홍승조위원
그것이야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납득은 갑니다마는 만약에 도난 당했으면 용역회사에서 보상은 해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만 갖춘다면,
종두
이종두위원
용역회사에서 이유 없이 이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까? 건 차라리 숙직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 6천 2백만원 받고 설치해서 그 이튿날 사고나면 설치해 준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이것은 회로 화면이라고 해 가지고 숙직실에서 외곽에 중요한데 차고 앞이라든가 본 청 현관앞에 필름으로 도둑놈이 넘어오든지 접근하는 것을 텔레비젼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쫓아가고 도망갔다 하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죠.
홍승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저희 군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시 군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추경예산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지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 9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사회진흥과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1차 수정예산안 11페이지, 3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58페이지, 59페이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철강회사 앞 도로에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88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서 순덕철강 앞에서 문기 국민학교까지 가는 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생이나 공장에 다니는 주민들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국도에는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면에서 샛길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한 90평이 되는데 전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면에서는 기존에 쓰던 도로니까 아무 부담 없이 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88년 포장 후부터 계속해 가지고 뜯어 달라고 진정을 합니다. 뜯지 않으면 길을 막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땅을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사해 보니 100m외에 그전에 던 도로가 있습니다. 좁습니다. 한 50m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철거해 주려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길이 그전에도,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그건 길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은 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때 면에서 할 때 완전히,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애들이 다니고 길이 정착됐으니까, 모르고 포장을 했는데 소재가 나타나 계속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3,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다시 내준다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그 사람 것을 뜯어주고 그 위에 그전에 쓰던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포장하니까 안 쓰고 있는 거죠, 일부는 한 2m되고 일부는 50m되는데 한 2m정도 확보해 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고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지주가 소장이에요.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네 다니는 부락은 3개 부락과 공단이 4개가 있고 그 안에 농협중앙회 연수원도 있고 축협, 목장도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뜯게 된다면 부락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많고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 국도로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면에서는 포장도로 할 때 완전무결하게 조사해서 투자해야 이런 일이 없도록...,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그런일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 땅이 일부만 들어갔다면 문제가 아닌데 전 면적이 한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독한 사람이군,
순명
박순명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7페이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설명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종두
이종두위원
안성군내 80명 보는 겁니까? 그러면 2,500 원 곱하기 40명을 2회 ?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1회에 40명 정도 봐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만은,
순명
박순명위원장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수정안 예산설명 계속)
순명
박순명위원장
수정안 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홍승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담배 소매인이 4백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40명을 해 가지고 소매인 사기 진작이 될까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당초 예산도 많이 못했고, 저희가 요구한 건 4백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이렇게 된 거고 나중에 배려해 주실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계속해서 9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9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이자수입이 4억 6천씩이나 발생되는데 우리 군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잉여금에 대한 예금을 합니다. 단기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지출예상액을 판단해 가지고 잉여재산이 회계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재원을 수시로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예치를 하는 겁니다. 백억이상 됩니다.
홍승조위원
장. 단기에 따라서 이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단기는 3개월 중기, 장기는 6개월, 1년까지도,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 이체금액이 백억이 넘어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연말이 되어 가지고 해약되고 그래서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백억이 1년 있었다면 이자가 이것보다 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그게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홍승조위원
한참 있을 땐 2백억까지....,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백20억에서 30억,
순명
박순명위원장
재무과소관 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94년도 세출수정 예산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수정예산안 질의 없음)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2차수정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정액보조 단체 4백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작년도에도 해 줬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작년에는 정액지원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 보조로 3백 24만원씩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93년도일방회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안성군일원에 장애자는 몇 명 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등록된 것이 534명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장애자로 보는 기준은: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급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급수 나오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게 많아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실은 더 많습니다. 534명은 등록된 건데 장애인들이 등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중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고 생계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홍승조위원
거택보호비가 감액된 이유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실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합니다.
홍승조위원
거택보호자보다 숫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아무지장 없는 겁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네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거택보호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규정대로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월동 대비는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장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93년도 특별회계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네 사회과 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9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홍승조위원
간이소각장 23개소를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덕의 간이 소각장을 92년도에 만들 때 35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백만원짜리 소각시설은 너무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별도의 무엇이 있는 건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타입의 소각장인데, 대덕면이 하고 있는 소각장은 완전히 위생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 군청 식당 옆에 조그맣게 벽돌로 쌓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2백만원 정도 들것 같아서 그럴 모델로 공사 할려고 잡았습니다.
홍승조위원
23개소면 어디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시범지역에 1개소씩 해서 읍 면에 1개소씩하고 매립장이 10개소가 있는데 매립장에다 간이시설 해놓고 매립량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박상순위원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사용료를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네 전체적인 행정사무가 시. 군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수시로 배출 업소에 대한 통계,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전산망 조직은 전 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박상순위원
전산기기도 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샀습니다. 전산망 조직을 확장하는 비용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분뇨처리 시설 부지매입 관계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홍관표 씨라고 하는 분이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3천평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의 90% 이상을 그 분이 가지고 있고 그 분하고 계약한 사항 감정이 끝나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 땅이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24일까지는 저당을 풀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산 할려고 그럽니다.
홍승조위원
94년도 계획에 도시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에 계상을 하다가 전액 삭감됩니다.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한데 붙어 있는데 두 사업 모두 진입로를 확보 안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없는 공사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들어야 할건지 분뇨처리장에서 만들어야 할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되는 이유는 ?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계획에 의해서 저희 분뇨처리장도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요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 할 수 없고, 저희 분뇨처리장은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진행하자면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도로 폭을 6M폭으로 해서 4㎞정도를 포장을 하고 확대를 하자면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 안은 중간중간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정도로 한다면 약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자료였고 해서, 그 자료가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일부 넣든지 하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1∼2년 내에는 도로 포장까지 끝을 내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남이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을 참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상차원이라고 할지, 그 지역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진입로 확보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내에 될 것으로 판단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쓰레기 매립장 옹벽 설치는 어느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양성 매립장입니다.
박상순위원
복토해서 옹벽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거기서 나오는 사토를 저장을 해 놓고 쌓인 흙이 장마가 지고 그러면 유실돼서 남의 밭에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이 장마가 지고 그러면 유실 돼서 남의 밭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흙을 필히 저장을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토할 때 원거리에서 흙을 사다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나오는 흙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3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미양면 마산리 영청동가든 고개에 인보 마을이 있는데 거기다 경기도 오물쓰레기 수거한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진정을 받고 아우성 치는 것 봤는데 사실입니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그 마을에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회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안성군 소각만이 아니고 타지역 소각장까지 온다면 쓰레기장이 되면서 위생처리에 관한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소각하는 것은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그래서 답변하기를 소각시설에 관한 건 그 지역의 특성관계 법규에 대한 모든 걸 검토해야 될 문제고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지만 전적으로 수용해서 안성군 쓰레기에 관한한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의지해서 쓰레기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절대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말라고요, 실무진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미양면에서 경기도 것을 다 받습니까?
순명
박순명위원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일반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없음)
(93년 추경예산 세입세출 2차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없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가정복지과 설명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전체를 380평을 받았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몇 동이예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희망하는데 따라서 평수가 나가는 겁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확정이 안된 거예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네,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없음)
순명
박순명위원장
산업과 설명 청취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까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8시에 안성군 농민후계자연수 행사를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못한 실과 소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