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바쁜 생활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96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정 빌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관내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예산되니 무선 호출기나 무선전화기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면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김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에게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바이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손유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양산시 몇 개 읍.면의 도시 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들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부로 양산이 시로 승격된 후 시장님께서 양산시 전액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공청회까지 마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마 1975년 12월 11일 도시계획결정(건설부고시 258호)에 의하여 웅상읍과 상북면외 몇 개 읍.면이 건설부결정고시 되고, 웅상읍은 1977년 12월 27일에 농지보전을 위한 재정비가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1978년 1월 16일 면적 10,020㎡가 지적고시된 후 1982년 4월29일에 미필분 도시계획 일부가 재결정된 후 1995년 2월 24일 웅상도시계획재정비(경남고시 제 1995-30)로 면적 30,700㎡가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여년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재정비사업을 아니하여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본의원이 굳이 일거하여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이제는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뜻에서 각 이면도로 및 주거환경에 맞는 시책추진에 과감히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도 당초예산에 웅상도시계획 이면도로 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전액 삭감시킨 것을 본의원이 생각으로서는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약 50억원, 잉여금 약 52억원, 도합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잘 집행하였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을 연차적 사업으로 실시하여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이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햇습니다. 다음 정기성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의원입니다. 장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선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미래지향적 구상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구상하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성츃여야 할 사인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구상하는 것으므로 위험요소가 있지만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시에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한 잘 짜여진 계획은 우리 시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계획은 우리 시의 일보 후퇴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여러분야의 계획들이 모드 예정대로 진행되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는 답변은 우리 양산시민 모두와의 약속이라 생각하시어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양산시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유명고찰 등 천해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를 잇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대거 몰려오기도 합니다. 다르 s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많은 사람이 몰려와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에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자연환경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폐수 발생량이 지난 ‘80년 이후 15년간 4.5배나 증가했고, 농약 사용량도 지난 10년간 3.5배가 늘어나는 등 ’80년대 이후 오염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낙동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환경기준치를 벌써 초과 4급수로 전략하고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 물을 먹기 위해 많은 예산을 늘여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보전추진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 환경환결 예산 총액 2조 1,979억원 가운데 맑은 물 공급예산은 1조 693억원으로 전체 환경예산의 48.7%에 달하고, 수질보전 분야에 4,94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8,967억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광역상수도사업에 3,753억원을 사용했고, 내무부는 수질보전양여금으로 3,978억원, 수질전교부금으로 1천억원,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로 600억원 등 모두 5,578억원을 물관리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네주었습니다. 농림부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로 4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정부예산중 우리 시에서 ‘96년도에 받은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과연 얼마이며, 교부금 이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의 맑은 물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7%가 증가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는 수질보전과 상수도 보급량을 높이는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얼마의 교부세나 양여금을 신청할 계획이 서 있으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재활용율을 21%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 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 다고 지난 12월 5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소각장 건설이 매우 시급하며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모두 태울 경우 당초 계획보다 10년이상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쓰레기매립장 관리상의 허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시 드러났는데 향후 관리계획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발생 현황을 보면 ‘96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2,207톤이고 그 처리비용 부담금이 2,075만 8,580원입니다. 이제 환경오염 방지 및 대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산쓰레기매립장에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면 침출수를 60%이상 줄일 수 딨고, 전체 쓰레기 반입량 역시 2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웅상읍의 주민등록상 전입 인구는 4만 7,044명이나 상주인구는 7만명, 유동인구는 2만 3천명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1만1천대이고 순수지방세 수입이 160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에 학생수 4,016명, 중학교 1개교 학생수 1,158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읍청사는 대지면적 495평에 건물면적 376평이고 주차 가능한 부지면적은 83평밖에 안됩니다. 다음으로 직제 현황을 보면, 3개과에 10개의 계가 있고, 공무원 정원이 57명인데 결원 1명, 사고 2명입니다. 기업체 현황을 보면 450개사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웅상은 택지개발 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 7개 지구 61만 3천여평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 대략적 웅상읍 기본현황이고 실정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웅상읍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폭발적 증가 추세에 있어 예전 같으면 단독 시로서 승격을 준비할 단계에 와있다고 보느데 공무원 정수 57명에 청사면적 376평, 주차부지 면적 83평으로 어떻게 질 놓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직제를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으로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 지적업무라도 읍사무소에서 볼 수 있도록 지적과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제48회 정기회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경남도에서 발표한 기본계획대로 답변하셨고,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건립 등에 차질없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 울산시에 촉구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울산시와 하수처리장 관계공무원에게 여러 차례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1단계 사업비 400억원중 국비 53%, 도비 23.5%를 양산시와 울산시에서 각각 몇 %씩 부담하겠다는 행정협의를 빠른 시일내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계획을 밝혀주시고 하수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덕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양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손유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원동면 대리와 어곡동 일원의 휴양시설 설치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21일 경남고시 96-173호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데 이러한 승인 행위는 17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 개발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지난 번에는 배내골 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수계를 영포천으로 변경해서 밀양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으로 맹독성인 농약 제초제인 농약잔여물을 영포천으로 보내고 400~500㎜의 우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500~600㎜ 이상의 우수가 있을 때에는 방류한다.”라고 현 집행부와 사업자측이 주장을 했다가 영포천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원동면 일원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낙동강으로 폐수가 유입되므로 부산시민의 식수원이자 우리 시민들의 상수원이 오염되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상북 내석천으로 수계를 바꾸어 ’95년 10월 5일자 허가 신청을 하여 ‘95년 10월 31일자 의회협의 회시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를 현재 “목장으로 운영되면 축산폐수 유입을 방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설명은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일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된다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더욱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은 집행부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원축산에 대한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만약 폐수의 무단 방류가 계속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계속되어 진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93년도 당시 국토관리이용변경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에서 반대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신청이 중단되었고, 집행부 사업설명때 다수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서에 시의 의견만 개진되어 있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처리한 부분은 시장의 개인의견 처리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도 무관한지요? 만약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라면 우리 17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골프 장 설치 부분은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프 장 설치에 따른 세수증대를 강조하는 것은 골프 장 설치를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라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계를 변경하여 상북 내석천으로 방류한다면 그 물이 양산천으로 방류될 것이 확실되며, 이로 인하여 양산천은 회생불능의 하천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상수원이 부족하므로 양산천을 정화해서 17만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골프 장 진입도로가 어곡공단도로로 진입 경유함으로 인한 공단 도로 체증이 발생될 때 그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셋째, 삼원축산 지형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유입을 방지한다 하여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00㎜의 우수를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든다해도 그 이사의 우수와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진다면 절대적으로 수용이 단되어 질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다섯 번째, 골프 장의 수계가 상북 내석천으로 방류되어 양산천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도 상북면민이나 양산 3개 동민, 물금읍민, 동면 면민이 절대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을 때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 기존 통도 골프 장 주위 시민들의 피해의견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게쓰나 성천마을 이장 김재문씨의 말을 빌리면 통도 골프 장 건설 당시 흙탕물이 자연샘에 유입되어 사용하지 못하여 ‘91년 골프 장 측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주민들이 음용토록 조치하였으나, 그 후 지하수가 모자라서 우물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자연샘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기르는 김용신씨가 고기가 죽으므로 우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식수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맹독성 농약이 골프 장 지하로 침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원축산지역에 57만평의 골프 장을 만든다면 내석천은 물론이요 양산천은 죽음의 강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세에 사람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 세대가 세수증대를 빌미로 허가신청을 받아 들이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골프 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시면 시장님의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존경과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양심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후세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양산시 의원으로서 기억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양산시의회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유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어느 시정질문때보다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민의 봉사자로서 본의원을 중간평가해 본 결과 본의원 스스로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인생경험이 짧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란 말로 대신하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격려속에 남은 임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양산은 농업화에서 공업화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신흥도시입니다. 앞으로 10년후면 양산은 지나온 10년의 변화보다 몇 배나 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동 일대와 동면, 물금읍 일원의 신도시로 인하여 현 울산시와 버금가는 거대도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연결되고, 도로도 확장되고, 기간시설이 새롭게 조성되어 양산시 전체적으로 발전은 하겠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각 읍∙면∙동의 구 도시는 상대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시 관내에 가장 낙후된 동면과 원동면은 지금보다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양산시 승격과 더불어 2016년까지 우리 양산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20년 아니 30년후 또한 그보다 더 먼 다음 세대에게 내고장 양산을 어떻게 남겨주느냐 하는 실로 중요한 도시계획수립이라고 생각 합니다. 살기 싫고 생활하기 어려운 낙후된 양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의 일원으로 당당히 함께 발전될 내고장양산을 만들 것이냐, 이제 손유섭 시장님의 책무가 막중한 그런 순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시장님. 도시계획에 관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장님의 추진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양산은 토지공사에서 연약지반인동면, 물급읍, 중앙동, 일원에 신도시 건설을 위한 용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시의 각종 건설사업에서도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어 본의원은 염려스러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조성중인 신도시에 대한 우리 양산시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조성후 양산시가 인수받을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면적이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시공중인 신도시에 불법시공으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로 감사중인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녹산공단조성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그 지역도 연약지반으로 당초설계보다 침하가 심한 곳은 2m가 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입주일보다 3년이나 늦어진다는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신도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산은 하수차집관로가 신도시 연약지반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녹산공단처럼 침하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신도시의 준공시기와 1차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시기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법 취지에 맞게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한 법으로서 일조를 했습니다만 개발 제한구역내 거주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한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에게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진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GB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가에서 보상내지는 국가가 토지를 사들여 국유지화되어 있고, 또 그 GB지역을 보존,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국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물질적,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해당 주민들에게 그 보존, 관리 예산까지 떠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국책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GB지역과 일반지역은 보상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은 GB지역이라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자체에서 빼고 있으며, 예산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손유섭 민선 시장님!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만든 법이니 이젠 중앙정부가 국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행정협의를 통하여 부산권 상수도보호구역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양산시의 예산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양여금이라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민선시장으로서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채권 부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90년부터 7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범어지구 공영개발사업은 현재 택지 84%를 분양하였고, 채무전액을 산환하였으며 잔여택지분양은 우리 양산시의 순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공적이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면 배씨문종 소송사건은 당초 토지보상시 공무원의 행정집행 잘못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시예산 4억 3,073만 1천원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3억원과 6,262만 1천원은 보증보험과 채무자로부터 각각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6,811만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못하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시장님! 각종 토지보상시 해당 읍,면장에게 소유권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당시 물금읍장에게 소유권 확인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6,811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손실금에 대한 회수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 기온물산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87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된 웅상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부도에 따른 채권자인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채권확보를 하지못하여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항소 중인 사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도 우리시가 패소할 경우 4억 2,700만원을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또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항소심까지의 패소요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국종합금융으로 했어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행정 잘못으로 대한보증보험이 1순위로 된 것이므로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집행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만약 패소하면 4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상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있었던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당감동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관리토록 하여 한우고기 및 농산물 시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판장에는 ‘94년도에 개설비용으로 1억 3,762만 2천원을 투입한 바 있고, 내부시설비용으로 5천만원을 융자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한 당감동 직판장이 건물주의 부도로 인하여 시비인 1억 2천만원의 전세금 환수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까운 시비의 손실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내부시설비조로 융자한 5천만원의 환수조치 여부 또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 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직판장 임대료 환수조치가 가능한지?”를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당당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런 행정집행의 허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서 질문한 3건만 보더라도 본의원은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는 무사안일주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예산서에 보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있어 포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소송을 일어나게 만든, 즉 앞서 질문한 3건 모두 행정집행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선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건의 향후처리 방행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가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얼마나 되는지 개인 및 업체명과 금액을 각각 밝혀주시고, ‘96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후 미납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린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 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여건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97년도 양산시 국비보조는 얼마나 되며, ’96년도 대비 증액 금액은 얼마이고, 양산시와 시 승격을 동시에 한 타 시 지역의 국비보조대비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판공비와 각종 여비, 정보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제수지적자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대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체까지 운영비 10%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절감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12월자 모 일간지 신문을 보니 대통령의 1년간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수활동비가 87억 9천여만원이고, 국무총리의 경우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1억 2,10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총리 및 각부 장관도 부총리는 6,800만원, 각부 장관은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안팎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판공비와 여비, 기과운영정보비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비교하면 지침에 의한 정액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선시대와는 달리 민선단체장으로서 할 일도 많고, 시정업무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겠지만 양산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축소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손유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자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인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좀도 분발할 것을 제의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모주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쓰레기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민,관이 공동투자하여 매립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일반페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본의원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가 51%, 민간업체인(주)오양이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되고 있는 일반페기물의 양은 지분 비율에 의하지 않고 협약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연간 15만톤 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민간업체 지분은 우리 시보다 조기에 매립이 끝날 것입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반입 비율을 맞출 요의는 없으신지? 또한 변경이 안될 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유산쓰레기매립장 현장 확인시 반입량에 대한 계량을 확인한 바 생화 쓰레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계량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켰을 뿐 나머지는 일반계량사에서 계량한 증명서로 대체하여 수작업으로 대장을 정리하고 있어 반입 물량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 시청에서 바로 당일 매립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유산쓰레기매립장과 시청에 단말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지역 선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조성 중인 유산쓰레기매립장의 여건을 활용하면 용량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므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매립 용량의 확대는 예산절감 효과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어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은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물론 운용과 직결된다고 보며, 재정 여건이 나쁠수록 운용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보면 아직도 보조금 등 의존성 재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사업비중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13건에 66억원이나 되고,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13건에 44억원, 사고이월 55건에 136억원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여 246억원의 예산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경해야 할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라 보므로 좀더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향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장기성 의원님이 아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웅상지역의 현안사항에 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웅상읍은 최근들어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5만명의 인구이나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웅상지역의 인구는 3년내 8만명 내지 1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행정수요 또한 푹발적으로 증가되어 현재의 행정기구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대민행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공장 등으로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웅상지역의 경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북면 출신 김상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우리시의 참된 발전을 위하여 애써온 우리들의 노력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을 집행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민선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장님께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대민봉사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행정제도 개선 부분을 언급한 맥락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건축법 제8조 제7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신청에서 건축허가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 5단계 처리절차를 거쳐 3일 이상씩 걸리던 건축복합 민원을 접수, 허가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형식을 기할 원스텝 현식의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건의하면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설재래식 시장의 현대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 관내에는 1942년 개설된 신평공설시장과 ‘54년에 개설된 서창공설시장 및 덕계공설시장, 석계공설시장 등 4개소의 공설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공설재래식 시장은 재설된 지 30년이 넘어 면적이 협소한데다가 주차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시장이용 간접시설이 태부족하여 이용객은 물론 입주 상인들마저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환경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재래식 시장은 목조건물이 상당수인데다가 점포의 소방 및 방화시설이 불량하여 화재발생시 대현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95년말 관련법을 재,개정해 재건축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부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재건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하는 한편 이전 및 재건축때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으나, 현재 재래시장에 입주하여 있는 영세상인들의 법지식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시장 현대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 차원에서 공설시장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등 시장현대화 구상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폭발사건 후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하오 5시 35분경 하북면 백록리 진목마을앞 35호 국도변에서 발생한 도시가스관이 폭발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하북면민과 나아가 전시민을 놀라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왜 이렇게 위험한 도시 가스관을 우리시 전체에 묻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매설물인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후 복구된 도로 부분이 몇 번씩 침하하고 그 부분의 아스팔트에 요철이 생기는 등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는 바, 앞으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평일원의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재조정해 줄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3년 8월 10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1993-287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구정에 의거 변경내지 재정비 결정된 신평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하북면 순지리 일원 188,700㎡의 고도제한 사유를 보면, “본 지역이 고층화 될 경우에 인접하여 지정되어 있는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신평지역주거의 sky-line 등 각종 환경 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말이 멈추어 집니다. 우리 시장님도 가보셨을 것이고 부시장님도 가보셨을 것이고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모든분들, 통도사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통도사 영취산 자리밑에 대영APT, 초원APT라는 13층짜리 건물 2동이 탁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sky-line을 다 망쳐놓고 신설주거지역에다가 188,700㎡을 고도제한지구 지정이라는 웃지 못할 행정의 실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이 꼭 들어맞는 곳입니다. 이래 놓고 ‘쾌적한 전원도시요, 쾌적한 공원도시’라고 말 잔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인 하북면으 인구는 날로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쾌적한 전원도시에서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삼성전관에 다니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기나 언양이나 양산이나 부산 어디가 살기가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평은 지금 관광상품보다도 삼성전관이라는 직원들로 인하여 아주 많은 경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본 이야기로는 단연코 “우리 하북 신평이 살기가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살기는 좋은데 우리 신평은 땅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다고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언양에서 짓는 삼성APT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것에는 신평 전세값 정도만 있으면 계약도하고 회사에서 융자해 주는 돈으로 자기집 장만을 한다고 하니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으로 하북 인구는 앞으로 약 천명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에 묶여 재산권 피해에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그 공원으로 인해 고도제한지구로까지 고시당한데다 또 일부는 유원지지구지요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작으니 땅값 안비싸고 되겠습니까? 말로는 관광지내 운운하지만 관광수입만 의존하는 때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시유지의 경영적인 개발과 시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로의 개발과 함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본 지구의 고도제한 해지를 건의하오니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민의 약속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국,과장,소장,읍 면 동장은 시정연설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각종 제안에 대한 답변도 말로만 떠드는 잔치로 끝낼 것이 아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시민들이 항시 감시한다고 생각하여 성의 있는 행정,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시장님의 이행한 사업과 우리 본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한,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양산시의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만 양산시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행정의 최고목표인 사회적 형평인 소득재분배를 추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유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과 모함, 권모술수로 사회를 혼란시켰던 과거를 청산하고 원칙과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후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용기있는 사람이었다.”고 역사는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섭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제6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예산의 절감 방안,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고 특별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까지 추진사항과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보의원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표본추출하여 검증하여 본 바, 각종 공사발주시 시중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조잡하고 공사는 부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예산의 과다계산,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경영행정을 접목시킨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출신 정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유섭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몆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건출물에 관한 빌문입니다, 본의원 출신 지역구인 상북면 석계리 503-5번지외 1필지상 공동주택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제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안으로 상기 건축물은 건축도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되었으나 지금까지 10여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조속한 철거등의 조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양산시에 이 건에 대한 조치를 진정한 바 있으나, 양산시 해당부서에서는 이 건 폐건축물을 “적법 절차에 의한 공사시공 운운”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와 무사 안일한 행정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므로 먼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안보상 또는 제4장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건 폐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한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어떠한 보완조치를 한다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건 조치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양산시 해당부서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 시공 및 완공된 건물이라 건축법 제8조 제87항의 규정을 적용키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지금이라도 공익의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한 허가취소와 함께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철거함이 가장 타당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건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본청 속기사 채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시 본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어느 시,군 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고 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본청에서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공청회 등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속기사가 없어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위원회는 수시로 개회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속기사가 없어 행정편의 위주로 유리한 것만 기록하고 반대의견 등은 기록을 하지 않는 등 회의록 기록 유지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찬반 토론 또는 주요의견 등의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사후에 필요시 이해 관계인들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본청에도 속기사를 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현 공사장 민원해소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 각종 대형공사가 발주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공사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협의회”를 운영해 보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관급공사에 한해서 실시해 보고 성과가 있을 시 개인사업장에도 확대 실시토록 하며, 주민은 사업장의 현황을 차악하여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 할 수 있고, 공사 추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회관 입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회관은 17만 시민의 정서적 차원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공건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건립하는데 대하여는 본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설레임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는 여론이 있으며 본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호회관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적 의미가 먼저이고, 다음이 활용도, 주변경관, 접근성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판단할 역사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지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위치는 접근성, 상징성, 활용도, 주변경관, 역사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장의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100여명이 참석하는 관급공사 입찰에도 주차난이 발생했고, 6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일전 모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시 엄청난 주차난이 발생한 사실을 보면 회관이 건립되면 주찬난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도 중요합니다. 녹지공간을 가급적 많이 조성하여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초등학생의 소풍은 물론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명소가 되도록 실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현 위치로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인공적 주변경관을 조성할 장소마저 없으며, 결국 역사성과 상징성은 결여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이 어느 장소에 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지에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녹지가 많이 있으므로 좀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회관의 위치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지원사업 실태를 파악, 각종 보조 및 융자사업의 추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5년 9월 25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체로 미흡하였고, 소송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만 소송 종결에 따라 추가로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만 소송 종결에 따라 추가로 통보한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의회의 각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객관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의원입니다. 1995년 제48회 당시 양산군의회 임시회시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등 각종 대형공사의 발주,시행,감독에 필요한 건설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였던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조속한 설치를 약속하였고, 그 결과 금년 12월말경 도시 개발사업단의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7만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의 운영·관리·개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물금취수장 1일 5만｢톤｣, 감결취수장 1일 1만 5천｢톤｣이고, 정수시설 현황은 범어정수장 1일 5만｢톤｣, 공단정수장 1일 1만 5천｢톤｣, 산막가압장은 1일 8천｢톤｣입니다. 이러한 현황하에서 우리 17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정수장시설 운영과 기능인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범어정수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정수장 관리는 상·하수도과의 급수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음용수 수질검사는 시험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처능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질오염 및 정수사고 발생기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취·정수장 관리계｣를 신설하여 시설 및 식수원 관리를 전담케 하면 취·정수장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가 가능하고 맑은 물 생산 및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수도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중앙부서에 설치 승인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설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차선책으로 본의원은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 시장님의 권한인 취·정수장 관리계 신설을 촉구하오니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환경오염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시민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시감독할 행정능력이 현재로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우리 시민 가까이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기존 울산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강력한 환경관리전담기구인 검찰지청 및 환경청 양산출장소가 우리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설치를 위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시설 확충에 대하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가장 당면과제인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타도시인 부산, 울산, 경주, 김해 등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산의 심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내 시 소유의 범어지역 부지 약 5,000여평이 학교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진정으로 양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학을 육성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여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웅상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와 상북지역에 종합대학교 설립이 가능한 충분한 면적의 시유지 및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나 개인의 연고주장 등이 우려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국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하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학교설립 여건은 종전과 달리 학교 설립인가는 매우 쉬워진 반면 부지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한 시유지 및 국유지를 적정 가격으로 매각을 하여 사학을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곳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심은 물론, 많은 학교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물금 신도시 등 구획정리지역에도 교육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총체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무원 후생복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공무원이 경북,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선진 타 시·군에 비교행정 견학을 다녀와 각 전문분야별로는 물론이고 시민｢서비스｣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현재 우리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의원으로 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직자의 역략을 가일층 높여 우리 양산의 발전과 시민생활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서비스」를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시장님과는 달리 관선 임명인 행정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우리시의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양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러모로 노심초사 해오신 부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흔치 않는 1,0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시·군중 상위에 있어 우리 시민들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내는 각종 세금에 비해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로부터 받는 국·도비보조금은 첨부된 내용과 같이 우리시 인근에 있는 김해시나 밀양시의 국·도비보조금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여 별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개 시의 국·도비지원 현황”을 참고하면 먼저 인구 28만명인 김해시의 경우 국비 보조금이 ’96년도 199억원이고, ’97년도 368억원으로 무려 169억원이 늘어 두배로 증가되었으며, 밀양시의 경우 ’97년도 국비보조금이 17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96년도 72억원이고 ’97년도 87억원으로, 그나마 특정목적의 국비보조금인 통도사 박물관 건립비 15억원을 빼면 우리시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97년도 국비보조금은 72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7년도의 실질적인 국비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우리시보다 김해는 5배, 밀양시는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의 적절한 살림살의 규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외부로붙 지원받는 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쥐꼬리만한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개발수요 등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 부시장이 김해시에는 5명이고, 밀양시에는 3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시책개발은 물론,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를 상대로 사업의 관철과 업무 협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해 땅값 등 개발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또한 그 간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그 결과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타 시·군과 같이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대촉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성의 있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중요한 관제가 어디 부시장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본의원도 지역발전과 복리증대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벗고 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질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테니까 꼭 오셔서 질문와 답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