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장성진 의장님께서 경상남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참석차 진주에 출장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상북노인대학 학생 여러분들오가 시민 여러분들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의회에 계속적인 성원과 함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사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대리 답변자 지정통보가 있어 의원님들게 배부해 두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하영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대도시농산물직판장 운영이 부실해서 동료 김종대 의원과 본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시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당감동 물권이 전세권 제 8번으로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과 보증인의 변재조치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향후 농산물물류「센터」설치에 대해서는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신도시 부근에 10만평 규모의 대단위 물류단지를 설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소요예산액과 예산조달방법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농산물류「센터」를 관외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관내에 설치해서 생산자와 관내의 소비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웅상 덕계지구의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으므로 그 주위에 국·공유지를 물색해서 입지 장소를 선정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종대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감독권은 한국토지공사로 토지공사의 고유업무이므로 우리 양산시는 거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를 인수할 때 의회와 전문 교수, 집행부가 인수 과정에서 하나 하나 조사 후에 인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근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오근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유지와 국유지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고등학교, 종합대학을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에 보면 “시유지 중에 학교 설립 적정지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랬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할 때는 담당실무자에게 지시를 해서 적지를 바로 찾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이라는 답변은 상당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희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감정가에 땅을 구입을 하고 부지 조성비가 수십억, 사업비가 수백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종국의원.

시장님께서 서두에도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참모가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용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경영행정 도입문제,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에 대해 결정권자로서의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참모들에게 답변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최고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참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참모들이 답변한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차후에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평소 실·국장님과 의원님들간에서는 서로 서면질문이 오가기 때문에 ‘시정질문시에는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종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상읍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읍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우선 ’96년 12월에 도시환경 관리기능을 강화토록 직제를 보강하였습니다. 이외는 별도로 행정지역 개편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읍 지적과 설치는 지적법 등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지적업무의 특수성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비보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시에 대한 국비보조 내시액은 87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57억원보다 30억원정도가 증액되어 ’96년 대비 5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시로 승격된 다른 시의 국비보조는 논산시가 203억원, 용인시가 130억원, 이천시 137억원, 파주시가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56억원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는 국·도비 19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월시키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 현화사항에 대하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약속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매년 당초예산안 제출시 예산제안설명 차원에서 당해연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새해의 업ㅁ구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의 내용은 예산안 확정시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매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사항은 ’95년 12월 9일에 제 48회 정기회시 44건, ’96년 6월 28일 제4회 임시회시 48건, ’96년 10월 23일 제6회 임시회시 32건입니다. 건의 및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 가능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수용 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사전담부서 설치, 농·어촌「버스」운행, 근로자복지「아파트」연대 보증회사에 대한 소송제기, 공설운동장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불가한 경우는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을 통한 건의 및 제안사항은 관심을 갖고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오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도비보조지원 대상사업이 1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발췌하여 도 예산부서와 관련 실과에 요청하고 도 및 중앙부서 등에 수 차례 방문 또는 전화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비는 87억원으로써 52.6%, 도비는 231억원으로써 308%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 증대를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재경중요인사, 도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함은 물론, 관련부서 공무원도 노력하여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 한 사람당 10분으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장기성 의원님.

예, 부시장님 장기성입니다. 조금 전 박종국 동료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종합적 환경오염방지대책정도는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물었고 나름대로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등은 오근섭 의원 질문과 묶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96년도 정부 각부처물 관련 예산 1조 693억원 중 우리 시에서 얼마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았으며, 또 ’97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아 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웅상읍은 별도로 행정구역개편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지적과 설치 관계는 지적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개정되어야 할 법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무원 정수와 관계가 있는지, 기술직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 관계 예산에 대한은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관계는 장의원님에게도 제가 개별적으로 또 웅상에 출장을 가서 한 두 번 접촉을 하고, 웅상 유지분들하고도 대화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상읍의 인구가 현재로서는 47,000명입니다만 내일 모레 5만명이 되고 얼마 안가서 10만명 가까이 될것이 예상되어 현재의 웅상읍 기능으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만 웅상읍을 동으로 분할을 하든지 안그러면 분읍을 하든지 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측에서는 찬성을 하는 하는 분도 있고, 일부 측에서는 읍은 그대로 놔두고 웅상에 출장소를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산맥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나 법률상 출장소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워 덕계쪽이라든지 서창쪽을 갈라서 읍을 2개로 한다든지 동을 2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대동대읍제입니다. 인구가 2만이 넘어야 동을 설치할 수 있고 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하더라도 2개동, 읍으로 하더라도 2개읍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읍으로 하는 것이 안좋느냐, 저희들 실무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사항은 집행부인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할 일도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 안되므로 중장정부나 도·시가 의논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시·군·구의 지적과가 읍·면·동에 나가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지적공부는 현행법상 읍·면·동에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몇 조라는 그것까지는 제가 암기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오근섭 의원님.

예, 오근섭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장기성 동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요지와 장기성 의원의 질문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양산이 시로 승격 된 시점을 대비해서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우리 시보다 재정력이나 인구가 많은 김해시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재정력이 낮은 밀양시를 댑지, 중간 분기점을 가지고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김해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 예산은 약 199억원이고 ’97년도 예산은 약 370억원입니다. 밀양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는 약 186억원이고 ’97년도는 약 174억원인데 답변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국·도비보조 지원 대상사업이 1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발췌하여 도예산부서와 관련 실과에 요청하고 도 및 중앙부서 등에 수 차례 방문 또는 전화 건의 등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하여 국비가 87억원인데 이것도 52.6%로 오른 것이라 하는 것 같으면, 신청을 할 때 1건도 빠짐없이 도에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100% 다 되고 거기에서 52.6%라는 금액이 더 올려졌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산시와 김해시와 울산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김해는 인구가 약 26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밀양은 저희들보다는 적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면적, 사업규모, 국책사업에 따라 증액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파주시에 대한 자료는 오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놨는데 여기도 저희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예,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체를 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요지를 한 번 더 우리 부시장님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책사업 등이 밀양보다 3배가 적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있기야 사업이 많지요. 많지만 밀양이나 김해는 양개 시·군이 통합된 통합시입니다. 교부세도 저희들은 금년에 47억원밖에 안되지만 밀양이나 김해같은 곳은 100억원, 200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아까 장기성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동을 늘리고 행정구역을 늘리면 정부에서 주는 일반교부세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밀양의 경우 읍·면수가 14개이고 또 시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인구만 가지고 이것이....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니 말씀대로 밀양과 김해는 시와 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보다는 곱의 금액을 증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양산시 현 시점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와 통합이 되기 전에는 약 200억원이었는데 ’97년에도는 368억원으로 양산의 87억원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이 지역이 군과 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곱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3배~4배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답변에서 “1건도 빠짐없이 전부 다 중앙부서에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신청 한 것이 다 되고, 여기에 52.6%가 증액된 것이 8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적게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객체가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에서 벌려놓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객체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디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국비가 든다. 이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딴 곳이 600억원이나 700억원 된다고 해서 우리도 600억원, 700억원을 지원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본의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든지 여러 가지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의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문화회관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역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상황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1건도 빠짐없이 다 했다면 문화회관이나 운동장 부지, 종합체육관 시설 부지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만큼 금액을 중앙부서에 건의했습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들지만 300억원 다 요청한다고 300억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 뿐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교부 비율에 따라 주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97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마쳐놓고 난 뒤에 난데없이 국비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안들어가면 국비를 반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재심의를 하려고 우리 의원들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국비를 요청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시비 얼마, 국비 얼마가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산시 출신이 중앙부처의 요직에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계시고, 관선 때는 중앙 부처에 있는 재경향우회원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소홀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재경에 있는 우리 향우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향우회 할 때 우리 시장님이 2번이나 올라갔었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우리 시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중앙 요로에 있는 분이 ‘나도 고향이 양산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 어떤면에서는 흐뭇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결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져 주십시오.

예, 부시상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상 민선시장님은 선거를 하고 또 선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향우회를 통해서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부시장님의 책임하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라든지, 중앙부서에 어떠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지난 년도와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최하위의 국비지원은 아닌 것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이신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세금 얼마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이나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만큼 미루어 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 전체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

예.

“의장”

김진만 의원. 김진만 의원님에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애에 가급적이면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시장님은 정무직 부시장님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요. 방금 우리 오근섭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 시대와 과거에 관선군수시대에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몇%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계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관선때와 민선때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저는 민선때가 많이 보조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 더욱 지역보조금이 많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가 됨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가 좀 더 많아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의원님이나 시민이 민선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님은 관선때보다도 국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타 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어는 시장, 군수보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하물며 도비나 국비를 타오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출식인 나오현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라서 딴 의원들보다는 좀 나을는지 몰라도 10억원이나 20억원 가져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님을 위시해서 부시장, 간부들이 다 배석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이 다 배석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가져오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하십시오.

보충질문하는 시간이 10분으로 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10분으로 하고 거기에서 초과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주십사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이 말로만 끝내서는 안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질문만 질문이 아니고 국·과장이나 여러 부서에 질문한 것도 원천저거으로 시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나 기술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기위해서 국·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 9일 제48회 저이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7회 정기회까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건의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행한 사업과 아직 이행 못한 사업을 부시장님에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예,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 의원 거수)

정세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입니다.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중 12건, 56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56억원중 19억원이 국·도비입니다. 37억원이라는 순수한 시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예산이 5천만원만 있으면 교량을 놓을 수도 있고, 5천만원만 있으면 농·어촌도로를 포장도 할 수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억원의 국·도비 예산에 얽매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비를 활용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님들의 사명감이라고 할까, 또 추진력 이런 것이 결여돼서 그렇지 않나 십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담당 공무원님들을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97년도에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꼭 지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수택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접목의 사례에 대하여 이부분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시승격에 즈음해서 시본청을 3국 18과 72개 계로 대폭 개편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96년 12월 12일자로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96년 11월 19일부터 4일간 도시분야, 환경, 건설 등 분야에 근무하는 26명의 직원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9개 도시의 도시계획, 환경, 주민편익시설과 대규모 공사 현황을 답사하여 비교행정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96년도 세무전산화를 위한「서어브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97년부터 ’98년까지 전산통신「랜」망을 구축하여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양산시가지 노상주차장유료화, 어곡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발굴하여 재정확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거수) 예, 박종국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포괄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조목조목 잘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 본의원이 표본수출하여 어떤 사업을 조사하였던 바, 평균 단가가 98만원짜리도 있었고 똑같은 부분에 194만원 짜리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행정에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품대가 10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요구 등으로 해서 많은 불용애고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답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단가는 정부조달 물품단가 내지는 물가정보지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논리에 의하면 똑같은 98만원에 물품을 사야 되는데 다른 것은 194만원이거든요.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도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본의원의 물건의 차이를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인데 질문의 요지를 피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감사기능을 활용을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적인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달가격이 29만 8천원인데 시중단가가 22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중가격이 더 싼데도 조달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싼 가격을 적용시키도록 전 부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되겠지만 보조참모로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거이라도 발췌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랑 감사를 통해서도 올해 상당히 예산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으해주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 거수)

하영철 의원님.

하영철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이 바로 우리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과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의 17만 시민과 8백여 공직자들이 1년 지방공단 조성사업 등“ 정도라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97년에 우리시의 기획담당관으로서 재정확충과 경영수익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발국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참여하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민간부분까지는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참여하지 않고, 또 정부기관에서 적정한 사업이 있는지는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도비 지원이 적어서 논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의 지방재정 확충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차후에 좋은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사전 협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일정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들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