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입니다. 제32회 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곱분의 의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고, 오늘부터 휴회기간인 6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위임받으신 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는 6월 20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되기까지 연장위원이신 한도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되시기까지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장자로 하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도섭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2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무를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을 선출했던 방법으로 구두 호천에 의해 의결하는 방법으로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덕망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이동술 위원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천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개인사정상 저는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이번 한번은 봐 주세요.
한도섭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추천하신 이동술 위원님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술 위원님께서 제32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선출되신 이동술 위원님과 잘 협력해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다루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아주 착실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94년도 추경예산세입부분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 소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네, 사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음)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기획실장님 보고에 있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안성읍의 가로등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현재 한 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명으로 안성읍을 관리합니까? 가로등 보수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제 생각은 가로등 관리인원을 더 늘려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읍 도로주변 가로등이 훼손이 많이 되어 업자를불러 수리를 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과 거의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 군에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를 증액 하셨는데 이미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구입을 할건지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앞으로 할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왜 12회입니까? 6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한다면 6회를 해야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일용인부 인상 인건비가 어느 것은 4월부터 12월이고 어느 것은 1년 전부다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일용인부임이 상여금까지 타는 일용인부가 있고 상여금을 못타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적고, 통상적으로 300일 사역을 하고 시기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네,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행정자료실의 운영실태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식당 2층에 약 3분의 1을 막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여직원을 금년 4월부터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연구논문집, 간행물, 행정백서, 통계업무, 문학지, 역사소설, 백과사전까지 보관하고 있고 항시 공무원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안성읍의 개발위원 수당은 더 늘어난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늘어난 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로등 관리는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공도면 복지회관의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는 왜 8개월분을 계상했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안성읍공원 전기사용료는 1년 분이 전부 되어 있는데 94년도 본 예산에 빠져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본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여태 전기세는 어떻게 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안성읍 이륜차 보관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륜차가 몇 대나 되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이라 이정성 공보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예술인단체 행사는 한 것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회 종합예술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2회가 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돈도 없는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예술인 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법인체 승인이 난 단체입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도서관도 아직 안 지었는데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군립도서관의 법정장서가 3만권인데 저희 도서관은 만 3천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이덕남, 홍계남 장군사당은 어떻게 보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의원할당비로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올해 군민의날 행사는 합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는 하지 않고 기념행사만 실시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백성문화제는?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백성문화제도 92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외부에서 하고 그 다음해는 글짓기 대회라든가 사생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예술인협회 공연에 지원해 준 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받아 보셨습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 부담이 천만원이상 더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천 8백만원이 타당하다고 올렸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안성군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전부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성군민을 위한 명분을 건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그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원 단체가 10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 안성주부문학인회, 안성교원 문학동인회, 안성미술교사협의회, 안성서예학원, 뿌리음악회, 사진동우회, 안성미술인회, 안성국악회, 안성남사당보존회, 이렇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주민계도용 중앙지는 어디 것입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서울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위원님 말씀은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1개월 분이 계상됐느냐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아직 보지 않았는데 준다는 건지 내년 5월달까지 보는걸 계상한 건지?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제가 알기로는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확실한걸 얘기하셔야지 확실하지 않으면 안하시는 게 좋아요.
한도섭위원장
과장님이 없어서 계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창식
송창식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서울신문을 지금 보는 겁니까? 만약 예산을 안세워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관보 구입대금 추가분이 먼저 예산보다 더 큰 이유는?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현재 각 읍. 면, 지도소, 보건소, 군청해서 16부를 보고있는데 4월 9일자로 관보 규정 시행규칙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사진기술원이 내무과에도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본예산 규정안에는 공보실에 있는 인상분하고 사회진흥과 인상분이 같 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액수가 틀린 이유는?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5년 이상이 되면 10% 증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예고 수수료는 뭡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매년 지방지에 저희 행정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먼저번 구정 때 우회도로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주민한테 사전예고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로 어디에다 홍보하는 겁니까?
정성
이정성공보계장
지방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공보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은 어디에다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전부 자동화가 되어 앞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교육도 위탁을 해서 시키고 매년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개인에게 전부 컴퓨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천에 설치한게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과천에 가서 보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과천에를 가서 보고 책상, 의자, 테이블 이런 것이 별도로 전산기를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라는 건 내무과에다 설치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내무과 직원을 계상해가지고 1인당 1식 경비가 약 110만원, 그래서 설계를 하면 세부액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과천시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륜차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누가 오토바이를 탑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공문돌리는 사람을 자동차를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전거는 안 탑니다. 자기 사비로 타고 다녀서 보기에도 불편합니다. 공무원이 출퇴근용으로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요원입니다. 공문을 배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하나 사 줄려고 하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내무과에 오토바이가 없습니까? 군청에 오토바이가 많은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않고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명
박순명위원
청내에 오토바이가 몇 대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재무과에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타 부서에서 안 쓰는 것이 있으면 전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경찰급량비와 화랑훈련 급식비가 다른 이유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범죄진압동원 경찰급식비는 빵하고 우유를 계상한 것이고 화랑훈련 급식비는 군청 구내식당에서 1800원짜리 밥을 주고 간식으로 라면을 주는걸 계상한겁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공로연수자 사무실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제가 공로연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와가지고 법에 있는 정년을 다 채우지못하고 나가는거기 때문에 공로연수자들이 사실은 즐겁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며 지금 나간 분들이 갈곳이 없어서...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게 아니고 안성군내 7백여명의 공무원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이것은 저희가 6개월 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토의가 있었는데 과연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나 활용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이것이 금년도 만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거고 내무부에서 공로 연수자에 대한 예우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의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호화집기를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경기도에서 시설이 제일 잘 된 곳은 어디입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지침이 나와있는데 다녀본다는 것도 그렇고.... 안성만 왜 안 해 주느냐하는 얘기를 들으면 군수님도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상을 하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임대해서 쓰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그런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건 없을까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로연수가 작년 7월부터 됐고 해외연수도하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가 자꾸 중앙으로 올라가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직원도 하나 배치했으면 하는 희망도 가졌었는데 금년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행정동우회와 갈등은 없을까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따지고 보면 행정동우회가 그 연장인데 제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자금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회의장
현재 몇 분입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분이죠.
동술
이동술위원
테니스장 이용을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수입자부담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소금 40㎏하고 백석회를 계상했는데 저도 테니스를 할 줄 몰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올리겠지만 이건 공무원의 체력단련 차원으로 예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주민등록전산업무용 전산기기는 몇 년을 노후로 따지며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연장시킬 수 있는걸 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다른 면의 경우는 증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군청이나 시단위로 원래 많이 발급하는데는 인증기가 개발이 되어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90년 1월 20일자로 3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4년을 쓰다보니까 더는 고칠수가 없답니다. 하루에 발급하는 게 4백 건 내지 5백 건을 써야됩니다. 차도 하루종일 끌고 다니면 몇 년을 못 가듯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걸 제가 확인을 했고, 다음 주민등록전산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보개, 금광, 미양, 양성, 4개 면만 남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했고 4개 면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도섭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시 10분인데 사회 진흥과하고 재무과까지는 마쳤으면 합니다. 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공설운동장 건립비를 세워줬는데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감정이 끝나서 매수를 하겠다는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당일로 등기 이전 절차를 해주셨고 다른데선 계속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된다, 안 된다 하고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동네 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장 설치를 하천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자리가 남아서 해놓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데 그동안 관리유지가 안되어서 녹이 슬고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운동장으로 설치해서 동네체육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분수대 수리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공도에 조그맣게 어린이가 소변보는 것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전에 물이 나오던 건데 지금은 물이 안나오고 기계가 고장나서 옛날처럼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계를 다시 들여오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우물을 다시 파고 시설을 해야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약수터는 어디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 편의상 4개소라고 했지만 6개소도 될 수 있고 8개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도변 위주로 우선해서 하는데 잘하면 8개소에다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비가오면 약수터에 비가림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계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3년도 농촌새마을 사업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3종합해서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홍승조위원
조금전 공도면 주민과의 간담회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공도면 복지회관에 재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독서실부터 집기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데 왜 재산취득이 또 되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이고 도서진열장은 도서를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입니다. 집기 구입비는 부족한걸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복지회관이 사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면 나름대로 운영을 달리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읍 면은 잘되고 잘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질문이 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세출부문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식
송창식위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모자란 것만 요구를 해야되는데 한쪽에서는 깎고 한쪽에서는 요구를 하니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기상 부기가 목적하고 틀리니까 목적에 맞춰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정홍보 안내책자는 뭡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겠지만 세법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 변경되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용역비 부족분이 기존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기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1년치 총액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의 반밖에 계상이 안되어 나머지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C.P.X 훈련장에 구입하는 난방기는 다른데도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C.P.X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올빼미 훈련 등...
동술
이동술위원
이걸 사다 놓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지 방치해두면 안되겠기에 말입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사용은 많이 할겁니다. 지금 토지 관리계에서도 지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보개면청사부지 조성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더 늘어난 건 어떻게 된 건지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건축설계비가 엄청나게 인상됐습니다.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도저히 건축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충청북도에서 건설부로 질의해서 10억 미만공사에 대한 건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를 하지 못한 것은 예산을 적게 조정을 했고 그때 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당초 예산에 부지조성 설계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과다 책정된 걸로 저희도 수긍이 되는데 실제로 건설분야 설계비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보개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가액이 10억
홍승조위원
감리비라고해서도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다면 사회진흥과 소관 문제도 모든 실시설계비가 엄청나게 올라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도 오른 것이 없고 건축분야에만 개정 보수표에 의해서 한겁니다.
홍승조위원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94년 1월부터 그렇습니다.
한도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재무과까지 설명을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