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한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139페이지부터 봉급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상수도사업소 것인데 추경이 되기 전까지 어디서 지급을 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인건비는 내무과에서 일부 지급했고 경상비는 도시과 경상비로 지급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런데 8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8개월 세웠으면 앞으로 6개월만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39페이지 “안성군 옥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다목적회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군 옥천지구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지구 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지구내 회관이 필요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지금 마을회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다목적 회관은 마을회관과 성격이 달라 회관도 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쓸 수 있고, 독서실도 할 수 있고, 부락에서 필요한 모든 행사나 교육 또 어린이들 이용시설까지 한군데 들어가도록 해서 지구마다 1억 5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만 시내주변이어서 군민회관도 있고 안성읍에는 경로당들도 있고 한데 이런것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도 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옥천동 마을회관이 약 15평정도 있는데 그 사업비를 차라리 지구내에 타사업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도와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하나의 목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은 쉽게 표현해서 달동네 개량사업입니다.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창수
김창수위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군민회관과 중복되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시내복판은 좀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홍승조위원
설계비가 육교 설치하는데는 4.01%, 팔각정 보수에는 5.95%, 공원정비는 4.7%, 건축하는데는 퍼센테이지 더 많이 올랐고 설계비가 일률성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설계비가 금액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공도것이 높은 것은 팔각정이 6·70년대에 건립된 것이고 사찰에 종래와 같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도 팔각정 설계비는 약 1%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건축에 설계비가 많이 올랐다는데 몇 %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건축설계비는 건축사업비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평당 15만 5000원 정도입니다.
홍승조위원
15만원이면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되죠? 150만원짜리 지으면 10%가 되는거죠, 15만원.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그렇죠. 300만 원짜리는 5%가 되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대림동산 팔각정시설비, 부대비, 설계비해서 모두 얼마예요. 34페이지에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팔각정보수 실시설계비가 148만 7500원이고 시설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약 2700만원입니다.
홍승조위원
다시 짓는거죠.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보수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각같이 되어 있습니다. 개와도 옛날에 별도 제작된 것이어서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설계비를 많이 넣은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팔각정이 많이 활용됩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고 놀러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주민들이 산책로 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사무실 에어콘은 두 대, 냉장고는 12대 정도 사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각 보건지소의 냉장고는 40리터 짜리 조그만 것이라서 약품보관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교체가 됐는데 저희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또 해야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사용이 불능해서가 아니라 용량이 부족해서...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사용도 불능한 게 있고 용량도 부족합니다.
홍승조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사용 불능한 것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조사를 해서 금년까지 사용이 어려운 것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빈혈측정기를 넣으려 했으나 냉장고가 급하여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보건소에 에어컨은 아주 없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진료실과 치과실에만 에어컨이 설치돼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고충입니까. 보충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고충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건의겸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안성군민들을 위한 중요한 곳인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장님이 직분이 올라가면서 같이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어디가던지 관리가 소홀하고 또 한가지는 치과의사가 제대하고 나갈때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 때는 환자가 와도 치료를 못 받고 갑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공백기간을 메꾸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동안 예산을 담당했는데 예산편성이 감소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편성해야되는 것은 편성하고... 이런 경향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책정할 것은 책정하고 대신 다른데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과정에서 보건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수하고 호수오염수질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하천수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검사수수료가 여기 있는데...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정화라든지 또 반 급수시설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본뇌염예방접종은 우리 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놨습니다. 약 2만 2000명 정도입니다.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도 대상은 거의 다 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면별로 다니면서 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놓고 또 학교 같은데의 단체접종은 출장가서 놓기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챙겨주십시오. 빠지지 않게. 아직 부작용은 없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의사들이 검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작용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적합한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진을 하니까요. 어디가 아프다던가, 주사에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특이체질이라든가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께서 각 보건소와 지소로 연락해서 빠지지 말고 맞도록 해주십시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래서 3일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다 놓도록.
영식
한영식의장
보건소에도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도둑은 맞은 적이 없고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혼자 숙직을 하면 창문을 깨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여기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절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산계로부터 예산절감계획이 내려옵니다. 2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일률적이지가 않은데요? 전기료, 연료비,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절감해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만큼 덜 써야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절감 예산계획이 내려온다고 해서 꼭 써야될 것을 절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꼭 써야될 것은 써야지, 아무리 상부에서 내려온다손치더라도 보건소만은 많이 절감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빈혈측정기같은 것도 930만원 삭감을 하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냉장고로 바꿨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빈혈측정기를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도에서의 계획은 보건지소마다 한 개씩 빈혈측정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봐서
한도섭위원장
지소에 빈혈측정기를 놓는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의뢰했던 빈혈측정기는 지금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요즈음 국민들이 육식을 많이 해서 빈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전 보건소만은 가급적이면 많이 책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요즘 안보적인 차원에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판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빈혈측정기 1개에 얼마나 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개에 100여만원 정도합니다.
한도섭위원장
지금 보건지소마다 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각 지소마다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생산이 중단되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 예산에 적당한 것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하나씩 해줄 생각입니다.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좋은 의견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민활동비는 보건요원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이 똑 같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전 공무원이 똑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55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에 7만원씩 20명에 8개월이었는데 어째서 8개월만 세웠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시가 그 때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면사무소 보건요원들이 있을 때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1일자로 보건소 소속이 되어서 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또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로 이의가 제기돼서 시정지시가 내려와 다시 10만원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계상이 왜 8개월이냐는 것이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러니까 5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홍승조위원
5월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소급해서 세우는 것이라 8개월이라고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직제순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일용인부, 측량검사보조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수수료입니다. 일용인부. 원래 단가가 본 예산에는 1만 43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올라 1만 53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측량 검사보조원은 여기서 하는...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여기 측량지적공사에서 면적검사도 하고, 공부 대조도 하고, 측량기사들이 나가서 측량하고 여직원들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내에서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하면 측량을 못해서...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공부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런 건 지적공사 대행 기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직원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되겠죠.
창수
김창수위원
신청이 많이 밀리면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도 많고...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열흘이라서 1주일이내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적공사에서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많이 단축이 되었네요.
홍승조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8페이지 심야위생업소 단속원 임금이 있는데 지금도 심야영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심야영업 단속은 한 달에 3번 내지 4번을 합니다. 다만 제가 참모회의 때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에서 대외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단속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금방 파급이 되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도 “단속한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인부임 저희과에 있는 여직원의 임금인데...
창수
김창수위원
여직원이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여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일용임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 좀 해 주셔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많이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택보호비 국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도에서 국도비가 많이 와요. 저희가 줄 사람을 주고도 반납금이 많이 생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좀 더 추려서 주지.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대상되는 사람이 추가로 생기면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도 이 비용은 많이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홍보를 덜해서 반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추가로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150개의 병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갖고 있어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한 병을 사다가 놓고 식염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종병을 가지고 했었는데 세균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소독된 병을 사다가 필요하면 보급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사회과에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보건소는 검사를 하고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도만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서 갖다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보건소에 가서도 하고 저희가 도 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도 있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성 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잘 못하나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성사람이 영업허가를 맞으려면 수질검사를 맞아야 하는데 안성에서 못하고 수원에까지 가서 허가를 맞는 사례가 있는데.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것은 안성에서는 안되고 수원에서 합니다. 34가지 내지 38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10만원이 좀 넘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심야 영업소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은 많이 넣는데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이건 저희 직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직원이 별정 8급 단속원이 있는데 심야영업 단속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항상 쫓아다닐 수도 없고...
창식
송창식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계장이 지난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안성군에서 단속을 한 실적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에서 직접 나오겠다해서 저희가 지난 1주일간 단속을 했지만 저희 안성군은 단속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안성사람들이 잘 지켜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전 것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형식적인 예산은 증액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국도비 반환금을 잘 홍보하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네.
홍승조위원
59페이지 공원묘지 개발에 측량비로 3군데 360만원을 세우셨는데 경계측량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구역도 잘 모르고 또 옛날 공원묘지는 아무나 쓰고 하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측량부터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엔 설계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측량비라는 것이 평수로 계산되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예산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공원묘지 기본설계비라 해가지고 2백 원씩 6만 6천㎡라 하셨는데 6만6천㎡라는 평수 숫자가 있는 것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3개소는 측량을 하지만 기본설계는 그 중에서 제일 급한 1개소만이라도 설계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설계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개발비 기본 자체가 없는데 설계만 해서 뭐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우선 세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제일 적합한 곳이 여기라고 해서 가보면 진입로가 부족하고 해서 사유지라도 사고해야할텐데... 만일 안되면 있는 것만이라도 가지고 해야지요...
홍승조위원
제 말은 공원묘지는 시급히 할 필요성은 있는데 기본개발비도 없이 설계비를 세우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내년에 기본개발계획을 세워서 하지 왜 설계비를 따로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다 요구를 했지만 삭감이 되고요, 내년도에 또 시설비 세우고 차차 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개발비까지 해주신다면 저희야 좋죠.
홍승조위원
내년에도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이 되면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한번에 일률적으로 세워야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의원님이 계신데 삼죽면 신미부락 간이급수시설로 작년도에 2천만원을 했고 금년도에 또 2천만원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신미부락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53가구가...
홍승조위원
농촌도 식수가 오염되어 급수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가구수도 몇 안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60호라면 쉽게 따져서 70만원이 조금 못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집집마다 우물 파서 모터를 놓아줘도 이것보다는 덜 들거거든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신미를 가보니까 지하수 파는데 2천만원입니다. 작년에 지하수 파고 산에다 탱크시설까지 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만 한 것인데 이것을 안 해놓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배관정을 파는데 2천만원이라는 거죠.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한군데 파는데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곳에 배관정을 팔만큼 물이 필요합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물이 없으니까요. 여기 이의원님 계신데 설명 좀...
동술
이동술위원
150m, 60m, 70m 파는데 150m파면 150m의 물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표수만 막아 놓고서 50m, 100m, 150m 물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작년에 시도를 해 보니까 물은 잘 나오던데요.
동술
이동술위원
지금 100m 물을 뚫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0m, 50m, 100m 물이 다 합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00m 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0m 물을 나오게 만드는 건데...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100m 물을 나오게 했는데 30m 물이 나오는 건 건수 아니예요.
홍승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천만원짜리 우물판게 아니라 3천만원짜리 우물 판거잖아요.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죽산면 장서리도 두 군데를 팠는데 200m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건수가 암반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중간에 파이프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30m짜리 물이 올라옵니까? 물 들어가는 구멍이 맨 밑에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물이 들어가느냐, 저는 기술적으로 납득이...
창수
김창수위원
맞는 얘기에요. 30m에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30m물이 나오겠어요.
한도섭위원장
다른분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청소차 구입했어요. 한대 더 구입합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청소차가 현재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대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두 대가 들어온 것은 교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대가 증차되는 것입니다. 그중 한대는 재활용 수거용이고 청소차는 5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들어오지 않은 게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게 있어요. 분뇨, 쓰레기, 오물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레기차의 일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사뒀어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정수는 군에서 결정하고 운전수는 차를 구입하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T.O승인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직 안 났는데 봉급은 8개월 분이 있습니까? 승인도 아직 안 났는데 봉급부터 계상하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6개월 분입니다. 6월까지는 차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서...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사업소 가는 직원은 환경과에서 갑니까? 다시 뽑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나야...
정식
김정식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수당이고 뭐고 모두 8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먼저 4월달에 의회가 늦게 하는 바람에...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10명 다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현재 5명입니다.
홍승조위원
아직 신규채용도 안한 사람을 8개월로 계상을 했단 말예요? 승인도 안나고 설치도 안됐는데 8개월을 더 계상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수하고 호수 수질오염검사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서도 수질오염검사 조사합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하천수는 4개천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하고 하천을 나눈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중요하천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도 8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호수도하고 하천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하천은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도 하천하고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중요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4개 하천, 8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생사업소에 갈 공무원은 뽑을 거예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기존 7급이 있고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봉급이나 수당이나 모두 8개월로 되어있는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이 대덕면 죽리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65페이지 소형소방로에 대해서 연료비니 전기료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구입한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소방로는 아직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것도 7개월로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번에 소방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아직 설치도 안되었으면서 전기사용료, 7개월 치를 4군데 환산했단 말예요.
홍승조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개면 청사 짓는데 감리비가 6.25%라는데 과다책정이 된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다른 것보다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전문직이라 일반토공하고 좀 다릅니다. 공사감리도 여러분야로 다릅니다.
홍승조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삼죽면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대수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약 5000평인데요.
홍승조위원
삼죽 어디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조합농협 있는 쪽 국도변에 있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82페이지 끝에 보니까 책상도 6개를 산다고 했는데 10명이면 10곽을 산다든지, 5명이 신규채용 되니까 5개를 산다해야지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쓸만한 것은 ...
홍승조위원
5명 쓰는 것을 갖고 가면 5개만 갖고 가면 되는 것이고 ...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5개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교체입니다. 근무환경조건개선이라고 해서 헌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침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게 없는 것으로 알고 환경 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정회를 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문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도에다 반환하는 것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 방역계획에 의해서 99%가 실시됐습니다. 나머지 1%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경찰서에서 반납금이 들어와 도에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일을 안한 것입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죽산 - 진천간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8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불법차량 야간단속은 하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밤에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견인지역, 그리고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이면도로, 국도변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야간에도 해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시장 공중변소 민간자본, 이건 시장주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시장주식회사에서 부담해서 수리, 관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장주식회사의 재정규모라든지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버는 사람들인데 어련히 잘할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여러차례 그러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버스정류장도 그 사람들이 안하고 우리가 합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버스정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일죽하고 죽산화장실 수선할때 페인트 칠은 안합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수선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일죽 한 동, 죽산 한 동 버스터미널 화장실 도색 및 수선비라고 했는데...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공중변소가 있고 터미널 변소가 따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따로 있어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179페이지 공공요금 재세라고해서 차량검사필 최후 통지서 우표값 합계가 91만 4천원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썼습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숫자가 급증하면서 과태료라든지 저희 단속 대상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독촉하고 촉구하다 보니까 우표의 발행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죽, 죽산 화장실 개보수에 34만원짜리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는데 뭣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왕 보수를 할 바에는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외부인이 볼 때 깨끗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교통안전시설에 쓰는 예산은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쓸 예산에 대해서 품목별로 해올리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승조위원
129페이지에 주유기 검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 하나도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주유소에서 기름을 제대로 넣어주느냐를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름을 넣다보면 호스가 몇 십m 되고 그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보개농협에서 기름장사하면서 호스에 있는걸 탈탈 털어서 기름을 많이준다고 자부삼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나마나 아니예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부정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일정량이 호스에 박혀있어야 또 나올때...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죠.
홍승조위원
양수기라고 그러나요. 기름이 들어갔다 끝나면 다시 빨아들인다는데...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도섭위원장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홍승조위원
알뜰 결혼예식장 드레스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홍승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군민회관을 알뜰 예식장으로 개설해 많은 홍보를 하였고 두 쌍의 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군민회관 개방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레스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찾는 분들이 많고 읍에서 간담회시 드레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전엔 드레스가 없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전엔 시설비하고 사무관복, 폐백드릴 때의 시설만 갖췄습니다.
홍승조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투자만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안성군에는 예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능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좀더 홍보해서 이용이 잘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무료로 하니까 서민들이 잘 안옵니다. 드레스 값이라도 받아서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승조위원
예식장으로서의 구비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미용실부터 시중드는 직원까지.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한 기본 필수요건은 다 구비해 놨습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자신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소관사항 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하세요.
창식
송창식위원
126페이지, 보개면 양복리, 금광면 농촌리 도로 가로수 식재,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이것이 문예회관에서 금광면까지인데 문예회관쪽이 협소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가로수를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 한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무슨 나무를 심을 생각입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수종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산림조합과 상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조합은 일해야 먹고사는데 입니다. 돈이 없어요. 군에서 사업을 줘야 그나마 하는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나무는 산림조합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목, 규격 그런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야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과장님, 아직 수종결정도 안되셨다고 하셨는데 2만 8천 원, 5만 7천원으로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시가지는 은행나무가 되고... 대덕면도 은행나무가 되죠.
홍승조위원
은행나무 크기가 크고 작고해서 차이가 나나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시가지는 커야 되고...
홍승조위원
아까 설명 중에 가로수 훼손을 시켜놓고 보상비로 8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전체가 아니죠. 저희가 안평국도 도로확장을 하면서 가로수 제거를 합니다. 거기서 변상금 받은 게 몇 백 만원 있고 몇년동안 모은 게 그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8천만원 있는 거 7개월에 7천만원 있으면,...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현재 잡종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다 쓰지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여기 사업에 맞춰야죠.
홍승조위원
안평국도에는 도로확장으로 가로수가 훼손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합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가로수 훼손이 되어서 제거를 하고 제거비를 저희가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받았죠. 국도변 식재는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받은 돈하고 심을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받는 돈은 얼마 안되죠.
순명
박순명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식재를 못하게 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도로변 화단이라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무값은 조금 더 들더라도 녹지차원에서 근사한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근사한 나무를 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지방도로에는 안 심으면 안됩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죠.
홍승조위원
심어서 득 될게 있겠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도로의 미관도 좋고 정자도 되고
홍승조위원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로수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왜 국도에다 심지 말라는 거죠.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국도는 넓어서 마구 달리다 보면 치받을 위험성이 있고 도로증개설을 자주하기 때문에 도로부서와 나무부서와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도 76년부터 식재 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죽까지 했습니다만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승조위원
심었다 베었다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38국도는 안 바꿨죠.
홍승조위원
은행나무 심었다. 뭐 심었다 했죠.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은행나무를 전에 이건우 군수님 계실 때 심었죠. 그 은행나무가 서운면산에 심은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대추나무도 심었다가...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국도에는 대추나무 못 심죠.
홍승조위원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다른데 못씁니까? 가로수 심는데만 쓰이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가로수 사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다보면 가로수 자리가 파여 있는데가 많은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자꾸 제거를 시키고 각 노선을 파악해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보식을 해야될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112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의 지급을 우천시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하셨는데 기본예산 세워놓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3월, 4월, 5월 4개월, 추기에 2∼4개월 1인당 3만원씩 80명을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홍승조위원
올해는 감을 하지만 작년에는 감을 안 했죠.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것은 남겼죠. 작년에 무전기가 고장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몇개 더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농업용수 관계수로 시설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형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 관정은 저희가 매년 수요량을 파악해서 농림수산부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의 경우는 한 공당 5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공으로 점차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어떤 때는 2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 금액이 들어가서 판거냐. 금액책정이 많이 되면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당 50만원 가지고 못 사죠. 거기 자부담금이 포함돼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m가 10m입니다. 그 이하가 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171페이지. 신능천개수공사 실시설계바가 202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성공단의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방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폐수방류관은...
홍승조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건데 걸설과에서 관만 지나가지 않는다면 설계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하류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상류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도를 졸라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홍승조위원
군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엄연히 다른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 개설은 저희가 해야죠.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장 묻어야 되는 시급성은 있지만 그 설계를 앞당긴다는 것뿐이죠.
홍승조위원
고소 사다리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담당기사가 없어서 가동이 안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일반에게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성군에 4천여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보수가 안돼 면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차를 산 것이 작년인데 가동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작년도에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심의해서 기사 1명하고 전공 전기기술직 8등급 2명을 채용하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홍승조위원
전업소가 되었든 조그만 소규모가 되었든 용역을 줘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전업사가 안성읍에 1명있고 면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전업사에게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정된 것은 전업사에서 몇 개 고치고 나면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기사, 전기기사 3명을 정규직으로 둔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운영도 안되고 있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득실을 따져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도섭위원장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순명
박순명위원
150페이지 죽산면 시가지 가로등 보수공사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25만원에 한 동인데 보수공사에 50만원씩 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도 있고 신규설치도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작업은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죽산면이 시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예를들어 안성시가지는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50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안성시가지 가로등 같으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계획이 8m입니다. 안성 중심가에 있는 팔각등은 한 등당 120만원입니다. 그러니 50만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죠.
순명
박순명위원
앞으로 면소재지는 50만원씩 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치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죽산시가지에 불이 들어오는 등이 6개밖에 안되요. 그래서 지역자체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제가 25만원씩등 값만 신청했던건데 50만원으로 됐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치 및 보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 놓은 거죠.
홍승조위원
안성에 보도 블럭을 까는데 설계비가 평택하고 다른데...보도블럭을 깔고 얼마후면 다시 요철이 생기는데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도블럭을 보수하는데 평택하고 다를 게 없죠.
홍승조위원
평택에는 진동로라로 진동을 시키고 자갈깔고 그 위에 모래를깔고 블럭을까는데 안성에서는 진동로라를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것이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도블럭을 전폭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폭을 하는 것은 저희도 합니다.
홍승조위원
상수도 공사를 한 구간이 많은데 그 수로를 판 지역은 롤러로 다져놓고나서 보도블럭을 깝니다. 그런데 도로보도블럭은 깔으나 마나 깨지고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안성의 업자들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안성읍은 현재 보도블럭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원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상수도관리사업소와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관로를 매설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틀림없이 평택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엉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보도불럭을 설치하고 중간에 건드리지 않는 곳은 지금도 그대로 입니다.
홍승조위원
석정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인가 주택정리사업인가를 했는데 그게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우리 안성만 비단 그러냐 이거죠.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업자들이 도둑놈들인지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 수목 제거에 400명을 고용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곳이 202㎞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같은 하천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걸 깎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돌을 톱으로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큰 나무 자르는 톱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상정리를 하는데 400명씩...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상정리는 국지적인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전체적인 하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안성시가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2억, 군비 2억, 자비부담금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부담을 못했던 것을 추가로 하는 건데 이것은 안성읍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제1공단 중앙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제일공단이라면 대덕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홍승조위원
그 공단에도 3번씩이나 가로수 심었습니다. 도대체 일괄적인 사업을 하는건지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승조위원
92페이지 웅교지구에 농업용 관정을 다시 판다고 3000만원이라 하셨는데 기존의 관정은 판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존의 관정은 한 20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암반관정은 반 영구적인데 충적관정은 세월이 가면 메워집니다.
홍승조위원
충적관정도 관을 넣어서 메워지지 않게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메워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제가 메모해 왔는데 그곳이 70년대에 만든 겁니다.
홍승조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3000만원짜리 관정이 아니었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가치로 따지만 몇 백만원짜리밖에 안되죠.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도로변에 방호벽 만들어 논게 있는데 만들어 져야될 곳엔 없고, 만일 방호벽을 약간 훼손하려면 훼손한만큼 돈을 불입을 해야 되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을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손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도섭위원장
그럼 그것을 물고 훼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옆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물어야 되고 필요없는 지역에 잘못 설치했다면 저희 군에 건의를 하시면 시정됩니다.
한도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홍승조위원
쓸 수 없는 것을 반환했다는데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 지원받은 도비를 반환한 것은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인데 도비와 국비를 줬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썼습니다.
홍승조위원
10%절감 한 것도 있고 3% 또는 5%한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일반수용비는 3%, 관서당 경비는 5%로 규정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화랑훈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한 번합니다.
홍승조위원
한번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줍니까? 언제 합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8월 27일입니다. 을지연습이 화랑훈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무과 서무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만 세우는 겁니다.
홍승조위원
150명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연 150명을 하는 겁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재난대비 민방위 대원복은 어느 민방위대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금년 2월 25일 안성읍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보수를 줄 수는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민방위복하고 모자, 완장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군은 소방관서 미 관할 지역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3개 읍, 면은 평택소방서 관할이고 그 외에는 저희 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역시 평택소방서에서 관할했는데 7월 10일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관장하도록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미관할 지역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안성읍, 미양, 대덕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봉산리에다 방독면 40개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민방위기동대 편성된 곳에 우선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봉산리 일대입니다. 배수지가 있어서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복장을 다 갖춰줬으면 장비도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도소에 사과를 드립니다. 4시 40분에 속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정확하게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신 위원님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의 해당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아직 여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본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안성의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고 안성농업에 비중이 큰 작목부터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도소장 생각으로는 작목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중이 큰 순서대로 분야별로 모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된다면 분야별로 책정할까 하고 대상자는 전업화 농업이거나 앞서가는 농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앞서가는 농업이라면 규모보다 기술수준이 앞서가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일인당 백만원으로... 이웃나라에 가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1인당 2백만원을 보고 백만원은 군에서 백만원은 자부담으로, 1차 적인 구상은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산업관련협의회사무실 집기 반환금이 왜 나왔습니까? 지도소는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산업관련협의회 관련 집기는 각종 회의때도 쓰고 하는데 저희 회의실 비품이 사실상 마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0%밖에 안돼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기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수리비가 절감된 건 왜 그렇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예산절감은 중앙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목별로 일률적으로 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안성지역 형편으로 이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읍, 면에 보관하고 있는 부품 약 3천만원 어치를 인수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절감해서는 당분간 수리하는데 부족을 느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지도소 청사 컴퓨터가설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50만원을 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 감할걸 예상하고 세우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설계과정에서 당초 천만원으로 추정을 해 놨는데 50만원을 절감해도 저희가 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승조위원
컴퓨터 전산교육장시설을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후계자를 교육해서 실용되고 이용이 가능할까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손쉽게 확보하고 빼볼 수 있는 정보, 농촌진흥청에서 입력되어 있는 기술만도 방법만 알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부담없이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가있을 때 언제라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그런 건 저희 직원들 기술수준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홍승조위원
윤번제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최소한의 규모로 한 겁니다.
홍승조위원
지붕개폐식 톱밥우사는 이미 시범사업으로는 지난 사업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조건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타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현미경 정액검사 부착기기가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도소에 수정가능한 능력이 있습니까? 또 농민이 원하면 지도소에서 수정을 해 줍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소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4년 동안 실시하려다가 지금은 안하고 돼지는 수정을 요구하면 할 수 있고 정액을 자체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정충이 많은 숯돼지는 도태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인공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농촌지도자보다는 농촌기술자를 해외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석우
이석우지도소장
농촌기술자가 7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조직이 그 조직입니다.
한도섭위원장
지도소장님 정확하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군민회관에 서치라이트하고 이동식 마이크를 구입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문예회관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설도 안해놓고 문예회관을 왜 지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수가 백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형행사를 치를 때는 군민회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문예회관은 주로 단체사무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연장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 수선비가 많이 절감됐는데 애당초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더라면 다 썼을 것 아닙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그만큼 아껴쓰라고 하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위원
어째서 군 의원들은 예산을 통과시켰나 이렇게 생각할 꺼예요. 우리는 통과시켰는데 지침을 내려보내서...
한도섭위원장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문예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한도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홍승조위원
상수도사업소가 2월 5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운영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인건비 계상이 8개월 치입니다. 추경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의 경비와 봉급을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봉급은 내무과에서 지출했고 일반수용비는 상수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할애 받아서 썼습니다.
홍승조위원
결과적으로는 군청 내무과에서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6개월만 세우면 되지 왜 8개월을 세우셨습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을 5월달에 소급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홍승조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5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지..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잘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승조위원
전자복사기나 워드프로세서는 새것으로 지급 받은 게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자복사기는 내무과에서 지급받아서 쓰고 전자타자기는 내무과에서 사용하던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고장이 나면 수선비가 없어서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자복사기는 내무과에서 사용하던걸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중으로 마칠 예정이었는데 산업과장과 계장이 감사원 감사때문에 내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