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일반특별위원회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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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과 함께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폭염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때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이원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원술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공직자들만 계신줄 알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는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안성청년회의소 임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가 특별위원회 하는 것을 더우시더라도 장시간 보고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사항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실과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중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만 계시고 더우시니까 갔다가 오시죠.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 소관사항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

정식

김정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계획서가 일단 올라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8월달이 되고있는데도 추진이 안되는 사업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도축장이 평택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뜻에서 평택으로 가게 되는 것 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지난주에도 군 자체적으로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것도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심사분석을 통한다든지 해서 사업착수 안된건 하반기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축장은 현재 전국에 있는 도축장이 통합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축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도축장은 도축 능력도 그렇고 또 환경시설면으로 볼때 금년 말까지가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장이 안되고 자동폐쇄되어 평택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축산과장님한테...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대금지불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것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바로 바로 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전반적인 사업이 많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뽑아주실수는 없는지? 심사분석을 하면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것이며 심사분석후의 조치는 어떤것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는데 2/4분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군정주요업무나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2/4분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조기에 착수되도록 촉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이 착수가 안된것, 미발주된 것의 현황은 자세하게 사업별로 들어갈수가 없기때문에 실과소 나름대로 파악해서 보고할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세세하게 나올수 없겠습니다. 보고 안된건 ...

박상순위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현재 안성군의 중장기계획은 어떠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또한 94년도의 계획대비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내역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은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하는데 그대로 100%된다고는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것도 금년도 대비, 작년도 대비해서 한걸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지금까지 안성군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문제가 안성군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계획서인데 우리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안성군의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의회에 방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두번째 말씀드린 민.관 공동출자도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하는건데 금년에는 도축장하고 육가공 공장에 대하여 민.관 공동출자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다른방법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엊그제 중부일보에도 민.관 공동출자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각 시.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그러나 저희는 일단 의원님들 한테 보고한 사업을 위시해서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예산편성시 금년도 본예산에서 공도의 예산이 적다고 공도주민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편중예산이 아니냐, 또 고인이 되신 최의원이 병환중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못따갔다. 그런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한 사업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수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공도는 평택하고 인접한 면으로써 지난 본예산을 볼때 제가봐도 상당히 예산이 적었습니다. 본예산에 읍.면별 예산배정한 것과 추경에 공도에 배정한걸 대비(%)로 뽑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는 그런면에서 오해가 가지않는 예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했길래 중요한 예산편성 문제를 가지고 군민들이 오해를 갖게 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13개 읍.면을 고루 배분할 수도 없는거고 또 사업성격상 필요에 의해서 더 갈수도 있는데 저도 공도가 적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최대한 읍.면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정확하게 어디다 규정을 둘수도 없는거고 그렇기때문에 예산편성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약간의 특별사업이다 그런거면 좋은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의 갈등요소를 제공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자료는 숙원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

서강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줘 보세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도비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

서강원위원

네.

홍승조위원

신봉안동 경로당이 법적인 사항으로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우리군에 이것과 상이한 예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회의에서 그런건 없었습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관리권도 벗어났고 부락에서 관리하는걸로 파악을 하고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소송수행자로서 사회진흥과장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있고 소유권도 저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기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

창수

김창수위원

안성천 교량설치는 얼마나 추진이 되고있는 겁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15억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준비 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대덕면 삼건지리 육교설치비 15억 7천만원은 어디돈입니까?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개내교서부터 옥산주공 사이에 어디를 선정해서 ...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런건 국도 뚫때 도로관리청에서 안해줘요?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도시구역내에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행정소송, 민사소송 모두에서 승소는 하나이고 전부 패소나 계류중인데 각 과별로 소송 내역자료를 뽑아주세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해마다 소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괜히 이기지못할 재판을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보조자금에 대해서 사업이 미비하고 평택으로 가네, 안가네 하는 소리도 나오고, 실장님이 잘 몰라서 담당과장님을 부른것 같애요. 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 소관사항설명자료별지에 실음 )

창수

김창수위원

계획대로하면 우리군에도 많은 소득이 되고 안성군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으로 가도록 만들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평택으로 가지않도록 하세요.

영식

한영식의장

지금 현재 안성군에서 1일 도축하고있는 소와 돼지의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평균 소가 7두 돼지가 80두 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방세 연간소득이7,800만원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 계획서에 보면 1일 소가 백두 돼지가 천두입니다. 소 백마리나 돼지 천마리는 어디서 갖다가 잡는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현대화 시설을 안성에 하면 나가서 잡는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동을 하면 소가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현재까지는 현대화 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법적으로 간이도축장에서 잡는것은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계획이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매일 백마리씩 잡으면 1년이면 없는데 ....소 1년 먹여서 잡을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교통이 좋으니까 아래녁에서 소를 사가지고 여기서 잡는게 많죠. 시장조사가 거의 됐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놓고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먹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기업에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담당과에서 만이라도 확신이 서고 모든사람이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을때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제도화되면서 재정력을 높여 나간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좀더 내실있는 계획이 있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축산과장님 뿐아니라 실장님, 부군수님 저희 의회가 매년 회기때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든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자 하는것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 의회의원이나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소득이 어떠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시고 물어보는것 같애요. 사업을 시행할때 확고하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각종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행정을 계획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대과제 관리라든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관성있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어느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가시화 되었느냐 하는걸 오늘 이자리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 설명도 없으셨고 주민들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어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과에서 보고를 할때 군정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나, 시행되고 있나,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보고되어야지 이런식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 소관사항설명자료별지에 실음 )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사찰에 대한 개수공사나 신축공사는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남사는 무슨 공사를 하는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기존 요사체가 15평인데 그게 좁고 많이 낡아서 도에서 돈을 지원해서 고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석남사에서 요하는건 기존 15평이 너무 좁으니까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크게 짓기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종당에서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것까지 군비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광단지 개발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었잖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는 실상 66,000㎡ 밖에 택지개발을 할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면적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의도하는걸 할수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됐기때문에 그때부터 현행법에 맞춰서 작년도에 용역을 줬던걸 고쳐서 8월달에 납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중에 납품을 받으면 그때부터 행정적인 절차가 2년내지 3년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요사체 문제가 먼저번 예산에 올라와서 추진중인걸로 아는데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면 빨리 추진되어야지 만일 장마져서 쓰러져 사람이라도 죽게되면 큰일납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향교나 문화재를 보존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여름방학때 쓸수있는 계획은 하신적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향교에 보조금 일부를 줘가지고 양성향교하고 안성, 죽산향교 세군데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활용해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세개 향교에서만 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예산을 들여서 유지, 보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심신교육의 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고 앞으로도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배들의 정신이나 모든것을 배울수있는 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계속 확대 실시하는걸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군립도서관 때문에 안성읍에서 논란이 많고 서명까지 하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소홀했고 문예회관내에 도서관을 짓는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입지관계하고 군비확보를 못한 상태라 추진을 못했었습니다만 군비일부가 확보됐고 부지 관리계획승인도 6월달에 받았고해서 지금 건물을 어떤 모양 내지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자료조사를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내 잘된 도서관 6∼7군데를 갔다왔는데 그걸 토대로 설계를 하기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되면 설계입찰이 다 끝난 다음에 도에 심의를 받아서 착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이 문예회관으로 가는 홍보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일부에 무리가 있게 된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들의 당장 보이는 실익에 관계되는건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관행이랄까 해서 저희군만 그런게아니고 경기도내 도서관 30여군데가 있지만 공청회를 해서 지은곳이 한군데도 없고... 무리가 오리라는걸 예측 못했던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부지로 가게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 공보실에 오셔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딱 한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군수님한테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중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은 한분밖에 없었습니다.

홍승조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것은 좋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보실에 와서 얘기를 해야 여론으로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에 군수실에 까지와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있는데 당위성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문예회관 부지내에 도서관 입지승인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받았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어디에서 받은 거지요?거기가 무슨 녹지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입지승인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지을 당시에 입지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도에서 받았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커다란건 도에서 받고, 면적이 작은건 이관이 되고했는데 도나건설부중 어디에서 받았는지 확실히 ...

강원

서강원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받을때 5백평을 도서관 부지로 뺀 지적도하고 자료를 주시고 도서관 짓는데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것을 해본적이 없고 그런 관행이 없어서 그냥 했다고 하시는데 도서관관리운영 시행령을 보면 그런것을 지을때는 여론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한 것은 잘못된거고 주민 한사람만이 찾아 왔다고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행정인데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영식

한영식의장

공보실에서 문화재관리나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건 안성군정을 홍보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짓는 문제나 도서관 짓는 문제도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가 미흡하므로써 나오는 문제이지 입지가 잘못 선정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절적인 문제는 공보실의 기능이 안성군정을 올바르게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건 아닌지? 어느 기업체이건 가장 엘리트 집단이 모인곳이 기획실과 홍보실입니다. 안성군청의 기획실이나 공보실도 그런 인력들로 모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성군정의 홍보가 올바른일도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고 애써가면서 해왔던 시책사업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도 그것이 가장 큰 흠이자 문제점으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군민이 의회를 동부권의원 서부권의원으로 까지 보게 되어있고 보개면에서는 도서관유치 터미날유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면의원이 면도서관 짓는 것이냐는 논란이 되게끔 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측에서 안성군 전체를 보고 잘 해야할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뤘지않느냐하는 지적을 하는바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사전에 그런걸 예측못하고 그런건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성군 홍보를 책임지고있는 공보실장으로서 그동안 홍보가 잘못됐다하는 질책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보실 온지는 얼마안되고 현재 공보실장으로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공보실장으로 가기전 공보실 기능을 생각했던게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보실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홍보를 다뤄야될 실무진이 어떻게 보면 정식직원도 안되는 직원들이 다룰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이지도 못했고 계획적이지도 못한점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몇일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군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기획적이고 짜임새있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획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지적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월 발간하는 안성소식지의 지면을 확대하더라도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읍민들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어느 사업이나 개인이나 간에 여론플레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실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것 같아서 더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안성소 식지가 이러한 역할을 대변할수도 있지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모 안성을 위하는 단체라는 데에서 중간쯤에다 의원들 패권주의로 몰아붙일 정도로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이 안되고 반론이 없었다는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안성소식지가 사랑받는 지방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소식지를 이용하는것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대변이 되고 지적이 되고 반론이 되므로써 안성군 집행부나 의회가 소신있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정착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관광단지 개발계획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대의원을 끝내도 마무리를 못볼 정도로 방대합니다.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위치한 금광면민들이 쓰레기나 치우게 되는것이 아니냐를 묻습니다. 초기부터 금광면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참여하고 안성군민들의 자존심이 상하지않는 이런것이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게만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들놀이가 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 계획단계가 되고 앞으로 많은 세월이 있으니 지역의 의원님이나 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소외감을 주지않는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도섭위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마다 또는 실장님과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럴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결정이 난 실정입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우선 주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문제로 안성군이 시끄러울 정도로 되어있을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더라도 여러가지로 수렴해서 실무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안타깝고 또 한가지는 만약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 놨는데 거기를 이용 안 했을때 그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답변 하실건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봤을때 거기밖에 입지를 잡을수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문제라든지 야간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을때의 보완책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단지 현재있는 군민회관 도서관을 보더라도 281석인데 평균잡아 50석 밖에 안옵니다. 외곽으로 나간다고해서 별안간 인원이 줄어 드는것은 아니고, 도서관 개념은 중고등학교 독서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시설을 다양하게 해놓음으로써 어린이, 주부, 장애자들이 와서 마음대로 도서를 열람하는걸로 해놓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인원이 많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많이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을때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부속조치를 연구하고있습니다.

한도섭위원

지금현재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잡음을 막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각 면에서 이장회의때 나오는 홍보물도 이장집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공보실에서도 만들려고만 하지말고 이런것을 계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만 좀 잘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마 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이 절실히 느끼신것 같애요. 앞으로 공보실장님 께서는 홍보를 함에 있어서 안성군이 타지역보다 발전될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계획있는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문제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공동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

정식

김정식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중에 공직자 내부결속과 조직의 활력화라고 되어 있는데 잘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평상시 근무중에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공직자가 있어 주민들이 "대낮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면 과장, 읍면장이면 읍면장이 내식구만을 사랑하고 내식구만을 감싸주는 행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직자가 올바로 클 수 있도록 평점을 비밀리에 올려서라도 인사위원회나 내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공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휴가도 주고 특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못하는 공직자는 못한만큼 처벌 규정을 둬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명

박순명위원

답변 듣고 하시지요.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강문제를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뚜렷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부락출장을 나가고 부락출장을 나가면 유지들이 반가우니까 "막걸리 한잔하고 들어가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위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패를 부린다든지 또는 군에서도 상하간에 폭행하는 행위를하는 사람은 저희가 알기만 하면 전후 조사를 철저히해서 공무원징계 일벌백계주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술을먹고 동료나 상사를 손찌검하는 그런것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행정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민봉사를 하는데서 창의력과 결단력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복지부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느낌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지금 박상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무과장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청직원보다는 군청직원이, 군청직원보다는 읍면직원이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새마을과장과 농산과장도 했습니다만 행정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4, 5시에 일어나 동네가 시끌하도록 오토바이를 타고 꼴베기를 나갔었는데 그런게 없어지고 새마을 사업같은 것은 구정때부터 발대식이니해서 도하고 내무부에서 확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이 무척 바빴는데 제도가 종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이 한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내무과 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 매주 공휴일날 나옵니다만 하루종일 일을 해도 모자라서 야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는 언론인들이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 읍면의 일이 종전보다 덜 바쁘다뿐이지 저희 군이나 읍면에는 그런 얘기들을 만큼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달라진 사항이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아울러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과거보다는 공직자들의 언행이나 태도는 대민상대를 하는데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에 대한 것은 좀더 공부를 해서 자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저도 60년도 초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자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데 모르면서 한자를 구사하고 물가동향을 조사해 보라 했더니 친구에게 물어본다든지, 시장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그런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산하 공무원 중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사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시판이나 안내판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은 민원부서에 무슨 계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잘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가보니까 밑에다가 계를 써놨어요. 또 주민등록을 떼는 곳에 가봤더니 동전을 그냥 담아놨어요. 그래서 각자가 돈을 내고 거슬러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맣게 명찰을 붙여놨어요. 여직원 이름을 모르는데 그걸보고 "누구양" 하고 부르니까 분위기도 밝은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 피곤하지 않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과장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박순명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면사무소인지 알아서 저희 직원을 견학시키고 계별로 분담사항 표시, 무인환전제도, 책상앞에 명찰을 놓도록 민원관련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 군에도 도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해외연수 확대 실시라고 하셨는데 선진지 해외를 간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동남아시아를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수차원에서 우리보다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홍승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남아 3개국으로 말레이지아, 홍콩, 태국을 선정했습니다. 채택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지아는 나라는 작지만 질서가 철저히 확립이 되어있고 주위환경이 화분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국토가꾸기가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홍콩은 국제도시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국제감각이 높습니다. 태국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국제적인 수준은 훨씬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말레이지아가 아니라 싱가폴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은 비행기나 여비가 바싸고해서 이상 세나라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면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우위라고 들었습니다.

한도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물어보죠. 과장님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군행정 협조체제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면이나, 읍에서의 각종 회의시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을 동석시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내무과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

한도섭위원

각종 회의시 군의원들이나 기관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청취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장이면 이장 나름대로의 행사이기 때문에 ...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지금 한도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한 것 몇 건을 봤습니다만 회의를 열었다고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열고나서 면장이나 읍면장이 군의원 이름으로 선물을 했거가 식사대접을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상례대로 읍면장이 건전하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내무과에서 지시해서 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연초에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참석범위를 회의실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예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군의원이나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건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섭위원

각 면에서 회의시 군의원들이나 기관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이장들 모임에서 무슨 얘기가 돌아갔는지 모르는 의원이 많습니다. 서로가 토론하고 못가는 의원은 못가더라도 안내장을 발부하면 지역발전이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과장님께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옛날부터 상례적으로 해오는 것은 오해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 뚜렷한 명분없이 모이거나 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공직자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공직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하면 옆에 직원이라도 메모를 받았다가 전해줘서 무슨일인지 편의를 봐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히 해야지 회기내 반도 못하겠어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장서 1리 환경정화사업이 7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인걸로 아는데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공사자체도 조잡하고 설계도도 의문스럽습니다.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지 공사현황을 감독하신 분이 설계도와 일치하게 시공을 했는지 묻고 싶고, 28일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한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지난번 현장확인때 제가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서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것은 설계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재시공하도록 하였고 50미리짜리 토관을 다시 묻고 맨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현지를 보고 아쉬운 것이 그것이 진입로인데 복개하수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차도를 넓혀서 승용차라도 다닐 수 있을텐데 복개가 되지 않은 하수도라서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복개하수도로 해 주실 수 있는지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제약된 예산, 1억 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가지고 복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업 착오인데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이 사업 이름이 으뜸사업입니다. 으뜸사업은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순위원

포장하고 그 옆의 하수도를 뺏는데 하수도 넓이가 약 5, 60㎝됩니다. 그 정도 넓이를 복개했으면 도로가 넓어지는데 복개가 안되서 도로가 편협합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설계 당시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복개공사는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전주를 이전해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안해줘서 그렇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전주가 6개가 있습니다. 전주 얘기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고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해서 부수고 하니까 이것을 걸고 하자보수를 안물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같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노란 표시한게 전주인데 한전전주가 세주가 있고 통신전주가 세주가 있습니다. 부락진입로 쪽에서 보면 첫번재 전주가 한전전주인데 그곳은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전주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말씀이 계셨다기에 설계한 시공업체와 우리기술진을 보내서 "다시 조사해라" 그리고 전주를 이전해야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데 가서 보니까 경계와 한전주와 4∼5m 차이가 난답니다. 다른건 모두 존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주 3번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왜 이설을 하느냐 포크레인으로 살짝 들어올리고 공사한 다음 다시 놓으면 된다 합니다. 그러나 기술부족이 됐던 어쨌든 이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해줘야죠. 신청한지 일주일이면 된다니까 공사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도면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넓어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노인들이 하천폭이 넓으니까 옹벽을 내려다보면 많은 공벽이 생길걸로 생각하는 듯 한데 그런 주민들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구요.

박상순위원

그날 시공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자니까 전주를 이전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볼때는 그건 하나의 구실이 아닌가 합니다.

박상순위원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조잡하게 되어 있더군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기술진하고 실무진하고 다녀왔는데 공사를 처음하는 사람 같다 하는 말씀을 하더군요.

박상순위원

경사지니까 밑에서부터 해가야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콘크리트도 막지 못물이 흘러내리는 등 조잡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전화 또는 공문 등을 보내서 엄포를 놨는데 우리가 엄포를 놓으니까 14일날 처음 이설하는 사람이 와서 잘하겠다 하고 갔는데 ...

박상순위원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보개 가평 - 북좌간 포장공사 문제인데 제가 작년도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어떤거요?

창식

송창식위원

보개면 기좌 - 부평간.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사업이예요.

창식

송창식위원

기좌리에서 부평넘어가는데 산을 넘으면 보개 국민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가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제가 워낙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

창식

송창식위원

기좌에서 부평간 진입로 포장.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홍승조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식재가능한 지역이 식재불가능한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옛날에는 수근초를 많이 심었는데 관상수라든가 영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년초도 있구요. 과장님 의견좀 말씀해 주세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식재 가능한 지역이 있고 식재 불가능한 지역은 아주 심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화단을 90%나 해놓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안했거든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화단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대림동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

홍승조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관상수 같은걸 심는게 낮지 않을까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가로화단입니다.

홍승조위원

계획에는 없고 수근초와 일년초로 심는다고 했는데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47페이지 보면 꽃길조성, 가로화단, 절개지 조성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절개지 조성은 개나리와 철쭉 심는 거고.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현재 사철나무를 심으려 했고 38국도에서 뽑아온 나무도 있습니다. 헌데 그 나무가 가식을 한게아니라 뽑아다 그냥 심은거라서 건드려서 이식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을 계획이고 절개지 조성도 지금 얼마 안됐고 저희가 건드려서 쓰러지면 저희가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홍승조위원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다구요. 수근초를 심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재석

안재석사희진흥과장

작년엔 확포장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안심었어요.

홍승조위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심었는데 뽑아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뽑아가지 않고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가로변에는 나무를 심을수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관목 조그만것 심어서는 수근초와 별다른게 없죠.

창식

송창식위원

양복리 종합운동장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이 몇명 있는것 같습니다. 논두렁 하나 사이를 두고 만원차이가 난다고 해요.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조사해서 말썽이 안나게끔 조치좀 해주십시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그 동안 가격관계로 말씀이 많았는데 그 뒤로 다 찾아 갔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그런데 두사람이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다 찾아 갔습니다. 그들도 다 찾아 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을회관과 노인정의 건립비가 민간자본 ...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게 다 좋은게 아니죠. 마음대로 지어서 업자선정해서 돈만 주면되는데. 돈을 주기전이라도 사업시행을 빨리하라고 면단위면 면단위 지침 그런게 있어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승인받지 않은 사항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자본적 보조를 주었는데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부지확보가 안된겁니다.

홍승조위원

본 예산에 주었는데 지금이 7월인데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부지확보한 후에 예산을 줘야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복지회관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죠. 마을회관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죠.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구요.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우리군의 현황좀 뽑아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나와져 있는것이 있으니까요.

홍승조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부락의가구수나 인구수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해야하는데 20호가 살아도 4,000만원이고, 100호가 살아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를 주기도 하고 관리 잘못했다고 군에서 보상하라는 재판을하고 있는 중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창식

송창식위원

새마을 금고 500만원씩, 부락은 안되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부락은 500만원씩 ...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몇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대림동산에 지하수를 파고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했죠.

「네」하는 위원있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설계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송창식 위원님이 금고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씩 ... 지금 다 되어있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설치했어요? 안했어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그전에 나간돈은 설치가 됐고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500만원 지원돼 가지고 설치가 안됐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지원이 안됩니다.

금년 것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공부방이 죽산은 학생이 많을지 모르나 삼죽, 고삼은 만들어 놨다 지도할 사람이 없으면 사고나 발생하기 쉬울겁니다. 이런 공부방에는 누가와서 지도를 합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대개 관리하시는 분은 전직 교장선생님이시고 다른면도 같습니다. 마전리는 마전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교장선생님 외에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사고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을 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원이 인구가 제일 적은데가 많이 지급되고, 큰데는 조금주고 배정액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주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읍면에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액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작았던 면은 역시 적습니다.

홍승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이것이 군비로 하는건데 많이 달라고해서 많이가져가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달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자금배정이 많은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적으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제일 조그만 원곡면은 350만원 지급해서 쓰고 있는데 큰 면은 그반에 반도 안됩니다. 군에서 잘못한 사람은 독려도 해야되고 야단도 쳐야되는데 달라는대로 다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달라는대로 다주지만 예산은 5천만원인데 ...

홍승조위원

일 많이한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한 사람은 적게 먹어라?

영식

한영식의장

이건 글자그대로 장려금이거든요. 작은데는 350만원씩 이미 배정이 됐고, 보개.죽산같은데는 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목표로 폐자원에 대한 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하는 곳은 조금이라도 더 주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만원입니다. 수집한데 부터 우선주고 안한데는 ...

영식

한영식의장

이 사업은 진기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재활용 문제를 다루는데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될 것 같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현재 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분리수거 종목을 보면 오로지 3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병, 신문지, 캔, 나머지는 일체를 안한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시정요구를 했거나 건의했던 사항들이 잘못 이용되고 형평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급계획에 의해서 7월하순이 대부기간이고 연 3%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은 12달을 계획했습니다. 이 융자금은 본예산에 3억, 추경에 5천만원, 3억 5천 예상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7월달에서 부터 12월달로 미루고 그 이유가 6월말까지 융자금을 회수해서 그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서 또다시 배부를 하겠다 하는 취지때문에 7월부터 교부를 하겠다하는데 지금 융자금 회수된 실적은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1억 2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

영식

한영식의장

그 두가지 합해서 ?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네.

영식

한영식의장

확보가 불능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선정해 놓은 20가구가 오히려 그것만 쳐다보다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