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금광면 우회도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말뚝으로 표시한것 보다 100m 정도 내려서 구 도로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설계상 그리로 되어 있지를 않고 몇년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것 같은데 특정인의 땅을 피하는게 아니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당한 문책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부 순환도로 금광면에서 오산리로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농지 매수도 안되고 사업진척이 하나도 안됐는데 먼저 말씀드린 우회도로하고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읍의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딤을 하고있는지, 모래를 깔고 그냥하는지 1년도 안되어 번번히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76년도 후반에 우회도로가 지정되어 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것은 현재 확보되어있는 사업비의 배를 가져도 안되는 겁니다. 먼저 결정할때도 이미 말씀드린바가 있고, 특정인 땅을 피해서 간다는 여론은 저희가 도로계획을 할때 누구의 땅, 누구의 땅을 먼저보고 하는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진척 사항은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겨져 있는 벼가 추수되면 즉시 착공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하려고 한두달에 마무리 짖는다면 다딤도 그렇고 지반도 완고하게 될른지 의문이 되고, 그것을 100m 정도 내려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구 도로를 사용하면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좀 덜 들어가지않나 생각합니다.

벼를 베고나면 거기다 그대로 성토를 하는것이 아니고 다짐을 해 나갑니다. 한번에 왕창 붓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건설은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용지 매수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 매수를 미리미리해서 금년에는 마무리지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광면 지역의 도로를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 한바가 있는데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우회도로 양쪽노선을 비교 검토한걸 가지고 현재의 안으로 결정을 한겁니다. 보도블럭은 공교롭게도 우기에 접하게되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고 상수관을 매설해야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두개가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다짐은 감독을 충분히 두어서 최대한 다짐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년과 달라서 부실공사를 하면 업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공사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의회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수없느냐하고 많이 타진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먼저 대덕면 명당리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있는 현장도 가봤는데 군에서 먼저 답변을 들었지만 가급적이면 업자를 선택하지말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시군은 한다고하니까 군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든 사업자한테 주든 계획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병행해서한다면 여러가지면에서 볼때 예산도 절약되고 그럴것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채취를 하고 나머지 정비를 하는데 정비할때 거기에 호환블럭을 하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냐, 그냥두면 아무리 제방을 해도 호우가 올 때 한번치고 나가서 그렇게 잘 해놓은 제방이 유실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경영개발수익사업으로 하든 사업자를 주든 당초 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하천이 완전한 하천이 되도록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안성읍 인지리 2.8도로가 작년말 완공이 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하지를 않아서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시작한일은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 여태까지 못하는 이유는? 3.8국도 제1구간 준공이 지난번에 됐는데 보개쪽의 교차로는 고가로해서 잘되었지만 나머지 고삼선 교차로, 양성선 교차로에는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벌써 근 10여명에 달했고 차대차 사고도 상당합니다. 제가 자료를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우리가 할건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에 건의라도해서 고가교차로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은 잘 만들었는데 안성군민이 자꾸 죽어 나간다면 상당히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 실정을 빨리 건의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해대책 점검하러 나가서 보니까 안성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맞은편의 제방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다가 상대편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물을 안했으면 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곤 변명을 하겠지만 우리군에서 주차장을 설치했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군청에서 법적으로도 물어주게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에 건의해서 완전한 제방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당리 골재채취사업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양이 많아야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시군을 보면 여주군이나 김포군으로 강을끼고 있고 몇 수십만 량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군은 그런데 비해서 골재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할만한 지역이 명당리 골재채취장 상류지역 정도가 대상이 될겁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환정비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입해서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가능하다면은 예산상 문제는 있지만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안성군에서 정하고 호환하고 수익되는것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하면 가장 이상적인게 될 것 같애요.

예산수립단계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지리 2.8국도는 건물이 세채가 남아있고 강제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공교롭게 김기룡씨네가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그날까지만 참아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입니까?

건물은 개인소유이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3.8국도는 당초의 설계는 입체화되어 있었는데 안성지역 주민들이 평면설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입체가 아니라 그냥 고가로 했기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압니다.

어쨌거나 입체화를 해놨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고삼이나 양성으로 나가는것은 국도 승격작업을 건설부에서 하고있고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성천 제방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큰 변형은 없고 육안으로 느끼는 건데 어쨌거나 그쪽 제방이 얕은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것을 가지고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해놓은걸 보면 너무 높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구간만이라도 조금 기술적으로 생각하셔서 낮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 노곡교와 율곡교 같은건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데 이것을 우기에 공기를 책정했다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교량은 우기를 피해서 착공해서 우기안에 착공토록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 명당천 골재채취후에 하상정리를 골재채취한 부분까지 해주실건지? 명당천내에 개인토지를 불법침해 했다는 말이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한 공사는 우기를 피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당리 골재채취 지역의 하상정비는 교량부터 우회(대림동산앞 보) 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명당리 위로가 문제인데 그 지역은 저희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항은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엊그제 관계자가 나와서 현장을 검사하고 갔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안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관계는 먼저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된 걸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관리계장이 내려갔다가 오는대로 ...

골재채취는 94년 9월 30일까지 허가가 되어 그때까지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허가연장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당초는 금년도 7월말까지가 허가기간 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금년말까지 연장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허가가 나갈때 각 개별표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는데 3개월을 그냥 허비를 했습니다. 그것과 우기를 감안해가지고 두달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지 추가연장은 절대 안됩니다.

문제는 모든업자들이 허가 기간내에 충분한 사업추진이 된걸로 아는데 의도적으로 1회 연장이라는 규정을 악용해서 재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을때라면 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데 관청에서 일부 동조를 해준다는 오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좋치않은 눈으로 보는데 이러한 점이 되지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장을 2개월 연장한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

청미천 신흥교가 지난 93년 예산을 다루면서 포함이 되었는데 시작을 못한것은 하천 편입 토지소유자가 진정을 내서 협의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안되는 문제로 지지부진한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관대한건지 소신껏 못해 나가는 건지? 과단성있게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민원인을 우선 한다는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진전있는 사업추진을 강행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공사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아무리 편의를 봐 줄려고 그래도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현 제방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만이 아니고 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이번 용역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같이 한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할수없는거고 도의 하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전망으로는 8월이나 9월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향림과 쌍령간의 상황은? 그리고 고삼면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언제나 되는지?

향림 - 쌍령간은 전체 연장이 2.5㎞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3억인데 설계를 해본바 총 소요금액이 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발표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공사가 되고 지금 농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농지매수할 것이 많습니까?

많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이 안되고 있고 고삼 우회도로도 현재 용지매수 중인데 거기는 한사람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있는 입장이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라 현재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의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처럼 끌려만 다니지 않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기일내에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대개 공사기간이 120일을 다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물가변동으로 가격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될꺼고 못된 업자를 만나면 또 다시 에스커레이션 제도를 해달라고 예산요구가 될 것 같은데 절대공기가 120일을 초과하는건 어쩔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일죽같은데는 1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7억을 확보해놓고 120억 공사를 할수있다고 하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

일죽 우회도로나 향림 - 쌍령간이 작년도에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담아진거라 금년도에 담아진거나 마찬가지고 일죽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인데 주민들이 평당 가격을 60만원씩 달래서 120억이 나온거고 저희가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보면 약 30억정도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의 30%를 상회하는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약 30∼40억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7억원이 확보되었다는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에 전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면 저희도 편한데 7억을 가지고 어떤걸 해야될지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은 소비를 해야되니까 결국은 용지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추진 되고있다고 말씀드린건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쓰는걸 말씀드리는거고 몇 년을 두고할지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안 간선노선도 약 25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다. 에스커레이션 적용은 120일이 초과하면 할수있게 되어있는데 그쪽측의 과실이라면 안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예산범위내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예산범위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없는 거죠.

현재 계약된 기간이 전체적으로 120일이 초과되는 것이 많은데 업자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때 안주겠다고 할 방법은 없잖아요?

용지 매수가 되면 60∼70%는 된거다 그렇게 보고있어요. 그래서 용지매수가 된다면 그 사업은 다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용지매수가 안된건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원곡면 칠곡 - 반제간 도로, 서운 - 서정간 도로는 용지매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것으로 생각되는데 12월말에 완공이 될수있는지? 선행절차 이행이 어디까지이며 용지매수는 언제부터 시작할껀지?

현재 감정이 완료가 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서운 - 서정간은 금액이 적기때문에 금년도에 매수밖에 못합니다. 칠곡-반제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0.76%만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도 현재 감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통보가 가겠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환절차가 끝나면 40% 끝난거고 용지 매수까지 끝나면 70%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는대로 농작물이 거둬지는대로 공사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중에서 동양천으로 해서 올라가는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직접공사를 합니다.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전체금액에서 분할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읍면에 위임을 하고 천변도로공사 같은건 저희군에서 직접하는데 현재 입찰이 끝나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늦게 업체가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겁니다. 골재채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안성천과 한천이 합류되는 직할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당초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50,000㎡ 미만은 그것을 받지 않으니 까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축소 해달라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 되었던 사항이지 50,000㎡ 미만으로 줄여달라고 저희한테 공적으로 요구를 한건 아닙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옥천교 주거환경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목적 회관은 부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건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취로 개선사업은 금광면 같은경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리고 영빈예식장 옆의 소방도로 사업은 왜 추진이 안되고 늦어지고 있는지? 안성읍 상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굴착이 되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건 하천변인도쪽을 철거하는데 세분의 건물이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은 옥천리 지구내에 약 30평 규모의 이용할수 있는 마을회관, 독서실,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최소한 7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작년도에 보상된 가격은 7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였는데 금년도에 2백만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협의해서 마을 재산을 만드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매입하는 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절충하고 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용이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년에 1개군에 한건 정도로 규모는 15세대 이상 2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죽면에 19세대 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600만원씩 연 6.5%의 이자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기반조성 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 보조를 주고 택지 매입자금은 융자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처리 시설 1억원 어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개동의 건물이 골조는 끝났고 내장을 하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석전까지 될 것으로 보고 마을 안길도 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800m의 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주택개량이나 화장실, 목욕탕 개량을 합친 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합쳐서 이것은 동당 백만원씩, 화장실은 50만원씩 보조하고 전체 추진되고 있는것은 전반적인 주택개량이나 욕실개량으로 별문제 없는데 변기 개량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4만원씩 줘서 변기뚜껑을 만들어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연장은 얼마 안되는데 지가가 평당 800에서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도로를 포장하면 보상가가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일찍 서둘렀는데 수도관 공급이 5월말에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기하고 겹치고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보도블럭 개량사업하고 겹쳤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했습니다만은 수도관 품귀현상 때문에 장기적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광면 가는 도로에 전화사업을 한다고 도로를 따 놓고 한 차선으로 한데서 몇사람이 죽었어요. 도로굴착을 해놓고 안전시설을 안 해 놨기때문에,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석정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금년으로 끝난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한다면 언제 시작하며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으로 2천년대를 대비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보면 소유권자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개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선 안성읍 도시계획은 20㎢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시를 검토해 보니까 송탄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되면 8월 하순이나 9월중에 공청회가 있을때 안성의 석정지구와 함께 택지 개발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현재 안성읍의 택지개발계획은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부하고 저희군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사업장 위치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발표를 못해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성격을 봤을때 약 10만평 정도 하면 550억에서 6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그것을 빌려다 하면 군 재정이나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해서 그것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할꺼냐는 아직 미정입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택지개발 지구는 35m이상 6차선 도로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진입로가 대덕면에서 경찰서 쪽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대덕면 건지리에서 공단들어가는데 옥산리로 가는데가 도시계획에 나와 있죠? 이런건 빨리 도로포장을 해 놔야지 이 지역이 발전되는 거지......

대덕공단하고 미양공단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 하는데 2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토지개발 공사하고 협의가 잘되면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길을 확장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양공단은 앞으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한차선 정도는 자전차 전용차선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규모는 어떻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14일간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며 또 불합리한 시설정비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수십년간 하지못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안성읍내에서 몇건이나 되는지? 2,867㎡라면 어느정도 입니까? 석정지구 개발을 하고나서 개발계획 당시 얼마나 인구가 늘 예상을 하고 한것인지? 너무 광법위하게 도시계획으로 잡은것은 아닌가? 준공이후의 입주현황이 어느정도인지 감안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계획당시의 증가율과 준공후의 증가율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대로 2-1호선 확포장을 6차선으로 굉장히 폭이 넓은데 옥산동에서 토개공으로 가는데가 6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워낙 질주를 하다 보니까 건너자면 조심을 하면서 건너는데 육교나 지하도로 설치를 할 수는 없는지?

(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

먼저 공영개발소장님 이하 실무진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제2공단 입주회사들이 계약을 해놓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일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약하는 과정에서 해약 기업체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한 건이라도 졌다면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시어 승소했고 22억이라는 소득을 봤다는데 그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승소해서 소득을 봤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실무소장으로서 보상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않고 실무진이 재판날마다 쫓아 다니면서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안성 제2공단 조성할때 원가 예산이 없어서 실분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당 가격이 35만원으로 실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을 기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약 반환금은 총 분양가액의 10%씩 계속 34개업체 20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개업체에서 지체이자 받은 것이 15억 2800만원으로 현재 수지분석을 해보면 35억의 이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귀속금 반환때문에 천지산업하고 소송제기를 했는데 1차, 2차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안하고 관리계장이 공판이 있을 때마다 왔다갔다 한것으로 압니다. 참 강창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승소한 비용도 거둬들여야 하는 실정에 있고 관리계장님이 애를 많이 썼는데 상부에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보다는 군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군의 500여 공직자가 이러한 상태로 매사 일을 한다면 안성군은 날로 발전, 증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실무소장께서는 밑에 있는 사람의 업적과 실적을 상부에 건의해서 두둑한 상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공단 수지분석한 것이 대략 30억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장의 완충녹지를 사들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양 당시에 사는 조건으로 개발조성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지는 않은거죠?

네, 안샀습니다. 제 계획은 다 분양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도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 원래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도까지 분양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원칙은 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롯데칠성이 안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롯데칠성이 착공을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 제2공단에서 부지를 빨리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대전으로 가서 공장을 지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롯데칠성이라는 회사는 공장이 무한정 필요한건지 아니면 말로만 짓는건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분양 잔금처리후 1년 이내 공장을 건축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95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 착공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면적별로 건축물이 들어서야지 들어서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기간을 질질 끌면 어떻게 되나요? 안성의 폐수종말처리장이 롯데가 안오면 가동이 안된다는 얘긴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내막도 잘 모르면서 우리 군에서는 안일하게 하고 있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잔금이 2억 2000밖에 안남았습니다. 회사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처럼 계획없이 추진은 안한다고 봅니다. 우리 계장하고 그쪽 부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95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하면 회사에 수출물량 등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니까. 그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공단이 여러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공장이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 과정을 보면 처음 10개와 소규모 공업단지가 전부 군에서 공영개발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현재는 여러가지 제한요소가 풀리고 해서 싼땅을 사가지고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 죽산하고 미양공단은 개인개발을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되서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공단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영개발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꼭 군에서 공영개발하지 말고 개인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땅을 사서 하겠다 하는데 평당 23만원씩 하니까 비싸서 못들어 오겠다합니다. 정 공영개발이 어려우면 개인업자에게 개발을 시키는 방법이 빨리 공단분양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생긴 것이 1년 남짓입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생겨서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은 것만해도 저희는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보통 개인기업체가 와서 토지를 취득하고 공단을 조성하고 건설하려면 보통 2, 3년은 걸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생긴지가 1년밖에 안됐지만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 됐습니다. 다만 경기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없었고 입주업체를 다수 모집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민간개발이면 민간개발, 공영개발이면 공영개발 원하는데로 해주는데 민간개발로 하면 용지보상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다수의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민간개발로 한다면 협약방식을 민간개발로 해서 계약체결하는데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조성 총원가의 5%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용지보상은 최대한 하되 조성비는 최대한 단가를 줄여서 지형에 의한 개발을 하겠다하는 안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도공단도 조성비와 토지보상가하고 하면 안성 제 2공단 35만원 평가보다 ... 55만원이 나옵니다, 분양가격이.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개쪽 같은데는 분양가액이 23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안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개인개발을 원하면 개인개발을 하게 해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주면 공단관리소에서 운영을 할건지, 군에서 운영을 할건지.

관리부서가 모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저는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안성관리공단 둘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결정방식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각 공장에서 폐수처리비를 받아야 되겠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하고 안성공단 그 둘중에 가장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시설만 해주면 더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네요.

준공이 끝나면 들어가는 것이 없죠.

단속만 하면 되겠군요, 군에서.

사실 폐수처리장에 140억이 투입되었는데 폐수처리장 때문에 저희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든 일반개발로 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이 되어서 공영개발소에서 더이상 지출이 안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칠성이 들어오기전에 다른 기업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폐수를 환경보호과에서 차로 운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처리비는 자기네들이 내고.

준공전까지는 우리군에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의무인가?

관리자가 안성군수고 폐수처리는 그렇게 안하면 민원이 발생하죠.

업자한테 받는건가요.

네, 받는겁니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사이다가 지금 있는 업체중에서 가장 큽니까?

가장 큰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해놓고 다른데 가서 공장을 크게 지었다하는데 이것이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업체를 자주 만나서 언제 준공할 것인지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역시 자신만만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또 지금 현재 가유리나 동항, 일죽, 금산 같은데는 1, 2차 입주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은 정상적으로 잘하면서 분양공고에 대한 지역홍보가 부족했던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홍보활동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홍보 문제는 제가 현재도 조사중에 있고 조사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된것은 54개 업체이고 방문한 것은 35개 업체입니다. 현재는 소규모공단에 한두번씩은 다 다녀간 실정입니다. 수도권이전 대상업체를 발췌해서 열심히 다니고 5개공단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되면 저희도 재투자를 해서, 땅을 사고 조성을 하면 분양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와보고 싶은 곳으로 확보가 되어야합니다. 그런 업체들 모집을 함에 있어서 지금보다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놓지 않으면 재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만 5개 공단이 분양 되면 그 이윤을 재투자해서 땅도 사고 조성을 하고 하면 97년도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까지 분양할 자신 있습니까?

분양이 안되도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늦어지는 것이지 ...

분양이 된다 장담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는 ...

자신있게 추진해야죠.

8개 업체가 지금 안오고 있는데 보개공단도 내년도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담해 가지고 안될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 이거죠.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 웃 음 )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안성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2억만 남겨논 상태에서 분양대금 다 냈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찾아갔고 면담도 해서 9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만 알고 분양을 했습니다.

김의수 얼른 준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안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보수같은건 저희가 하고 광역상수도 같은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95년도 1억 8천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요구해서 사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 사전에 그와같은 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1억 8000만 주면 안성군민이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는 겁니까?

시험장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수도계에서 합니까?

상수도 요금은 수도계에서 합니다. 먼저번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

각 읍면에 인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될까요.

유병용 수도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상수도 사업소는 관리만하고 시설비만 9개소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자료별지에 실음)

물가단속 담당계장님은 어떤분입니까?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장 소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내용과 시기, 참석인원 등을 개별적으로 뽑아서 분석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안성시장이 물가가 비싸다 하는데 정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한날짜가 언제고, 내용이 뭐고,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뽑아서 제출좀 해주세요.

네.

안성물가가 비싸다고 평택이나 천안, 서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안성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람도 비싸나?

안성에서 과수원에서 쓰는 가위 하나를 사도 가격이 제각각 틀립니다. 현재 안성시장의 유통구조가 이렇게 엉망이라고요. 누구 잘못인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홍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해서 군단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는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해서 20개 품목이 있고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부르겠습니다. 된장찌게백반, 비빔밥, 김치찌게백반, 설렁탕, 갈비탕, 냉면, 칼국수, 짜장면, 짬봉, 우동, 불고기, 등심구이, 튀김닭, 생선초밥,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비프까스, 햄버거, 커피, 국산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먹는 외식비 품목이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요금이라고 해서 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요금,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료,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등이 되겠고, 개인서비스 품목이라고 해서 1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미용료, 미용료 중에서도 드라이, 컷트, 또 파마, 목욕료 중에서도 성인, 아동, 숙박료, 숙박료 중에서도 호텔과 여관, 양복세탁료, 체육관 입장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중에서도 방화, 외화, VTR테이프 대여료, 운동강습비, 오락시설 이용료, 자동차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44개 품목이라고 해서 중점관리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힘이 못미치고 있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안성에 지하상가가 들어왔는데 안성상인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않고 비난만 하고 이건 근본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시장에 회의가 있을 때면 참석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자가 되고 주민들한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한번쯤 시장조합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안성 유가공 조합인가, 무슨 조합이죠?

축산기업조합.

축산기업조합은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돈도 무척 많습니다. 좀 잘되면 단합해서 물건 값을 올리니까 서민들한테 손해가 갑니다. 앞으로 잘 설득하셔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군에 장비가 견인 레카차가 한대 있고, 행정지도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두대, 청경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가 두대, 청경이 5명, 그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중 스티커 발급이 1,222건, 56건의 견인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3,786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1,605만원이고 나머지 미납이 2,181만원, 징수율이 42.4%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떤 사람이 과태료를 안내도 괜찮드라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수납 부과금으로 전부 수금이 되어야 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게 잘안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안하면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권 행사로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부과징수 고지서 재발급하는 방법은 하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죠. 그러나 못받고서 되돌아 오는 것이 많습니다.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유의하고......

알았습니다.

도심 하천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한것이 안성읍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도심에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하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1,200평에서 1,400평 정도의 넓은 주차장 시설이 지금현재 평면 설계가 되어 있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현지 수해때 조사다녀 보니까 맞은편 제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5억인가 들여서 보호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문제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계단식 설계를 했다면 물이차고 완충역할를 했을 텐데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안이하고 안목부재라 봅니다. 거의 1억 7천만원씩 들였는데,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평면으로 주차장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단식으로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운동장처럼 만들려는 고루한 생각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주차장을 만들시 이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면 저희도 느낍니다. 설계할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하천바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만 하려고 했지 물의 유수같은건 신경도 안썼어요. 남이 보더라도 잘했다. 머리 잘썼다고 안성군민이 자랑하고 할 일이 아니예요. 비가 오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붕괴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건설과에서 제방보수 공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빨리 해주세요. 작년과 같은 우기시라면 구조물을 해놨는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군청이 고소감이예요. 빨리 제방 보완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역경제 과장님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가스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니 2층이나 옥상같은데에 두도록 과장님께서 계몽 좀 해주세요.

실사용자한테도 지시를 하고 가스공급자한테도 주의를 줘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위원장님 시간을 저한테 조금만 주시면 가스공급 때문에 업자들이 파업한 문제가 있는데 2, 3분만 보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단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양성면 덕봉리에 조그만 공단 있죠? 그것이 공단인가, 사유로 행정적으로 지정해서 공단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덕봉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장들이 집단화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같은 개념의 소규모 공단이나 농공단지, 지역공단이라 하는 개념의 공단은 아닙니다.

집단으로 유도한 것 아니예요.

서울시내에 부직포 공장이 있었는데 냄세가 고약하고 눈이 따끔거려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부터 나와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해서 공장을 세운거죠.

그런 공장들은 도산이 되다시피해서 간 모양이지. 그리고 새로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상공물산이라든가......

그건 애초에 부지가 남아서 상공물산이......

재정력이 있고 건실한 공장이 들어온다면 잘 유도를 해서 불편 불만이 없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장설립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만, 가스공급 업자들이 집단휴직 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을 준단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 관내에 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임시 불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스공급에 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은 85년부터 읍지역은 1개 판매업소당 500호 이상, 면지역은 1개 면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서 정수제를 만들어 논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수제를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15개 업소에만 허가제를 두고 나머지는 허가 정수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허가 정수제가 폐지되고 94년 6월 현재 동두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만이 정수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규제완화 조치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제완화 점검단이 점검한 근거를 가지고 6월 17일날 저희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하려다가 이웃군에 눈치를 보느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평택군에서 정수제 해제 조치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지시와 점검조치에 따라서 7월 11일자로 정수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15일날 1차로 와서 저에게 다시 환원해 달라, 정수제를 고수해 달라고 해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이고 자율경제 체제하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개인참여는 나름대로 거래선 확보가 되어 있고 하니까 개인참여는 괜찮은데 농협 계층에서 참여하는 것은 막아달라 했습니다. 그건 주무계장 한사람의 힘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기존의 사람들에 불이익이 간다니까 윗사람을 통하고 보고를 해서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만나기 전날 일제히 영업 허가서를 반납하려다가 그것까지는 사양을 했다 그리고 온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7시 15분에 안성시내에서 만나서 9시 30경에 헤어졌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때 집에 잠깐 들렸다가 옷갈아 입고 나와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이튿날 15일 아침에 휴직신고서가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24개소중 19개소 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이런생각 저런생각으로 우왕좌왕하다 윗분들한테 보고를 못하고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계장들을 보내서 가스업자들에게 판매 협조요청 해놓고 읍면직원 불러서 비상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다음날 그런상태에서 71통을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그사람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시간을 끌면 저희한테 분리할것 같고 조치사항이 이로울게 없으니까 또 들어 왔습니다. 월요일날 들어와서 잘못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제시한 조건이 농협은 참여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시동안이지만 심려를 끼쳐 드린점 다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예요? 허가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인근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시내에서는 괜찮지만 면단위에서는 농협에게 큰 타격을 입을것 같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판매업자들 소행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들도 주민이고 하니까 보호하는 측면에서 농협계층에서 참여하는 것은 좀......

우리 관내에 농협에서 가스를 하겠다고 허가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도에 삼죽관내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의 슬기로운 대처로 잘 풀리고 있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일요일에 가스업자들이 공급을 안합니다. 명절때도 안하고 사람이 제일 급할때가 명절때와 일요일인데 공급을 안하거든요. 가스업자들을 만나시거든 격일제로 하라든지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과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주체는 저희고 실지계약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은 공영개발 사업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축분발효 톱밥제조 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5월에 정상가동이 됩니까?

저희가 4월 30일날 시험가동을 완료해서 제가 입회하에 가동했습니다. 가동하다가 톱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외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6월달에 이걸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 갔습니다. 6월안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걸 못고쳐서 기계를 대체했습니다. 다시 시험가동을 했는데 톱밥이 잘 나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면 하루에 5톤 트럭 10차분이 나오는데 안올라와도 이 대체한 기계로 1일 25톤 5차는 생산이 됩니다. 46농가하고 톱밥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그 농가한테 현재 유통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6농가요?

46농가와 계약을 맺었는데 생산된 톱밥을 공급 못하고 유통, 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을 못하니까 다른데를 알선해서......

계약된 농가는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비료는 발효조에서 생산된게 2,500톤 입니다. 아직 1일 포장이 3천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포장기가 5백개, 3백개 밖에 안되서 지금 2라인을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관계가......

정상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포장기만 완료되면 저희군 것은 물론 경기도에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판매 알선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가동이 안된다는 말씀인데 정상가동되면 몇 농가정도나 공급이 되나요.

지금 축분발효 시설은 1일 100톤을 수거해서 40톤의 비료가 생산이 됩니다.

100톤이면 몇 차나 되나요.

8톤 트럭을 샀는데 15톤까지는 적재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7차?

네.

안성군에 축분을 농사용으로 활용하고 처리를 못하는 농장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100두 이상씩 기르는 46농가에서 하루 8톤 트럭으로 4차씩 매일 수거가 됩니다. 4차씩 수거해도 축분수거량은 적습니다.

축분이 모자른다 이거죠.

축분은 저희 군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딴 군에서도 가져가는 게 있어서 모자릅니다.

그럼 46농가말고 더 확대해서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거기 회사에 영업파트가 있어서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이 굉장히 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신청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갖다 준다고 불편을 하더라구요.

사고가 있어서 늦어지는데 톱밥 생산은 저희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심각하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었는데 금년에 24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우리군에 무리가 없이 언제쯤 정화조가 될까요.

도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자금은 저희군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다녀보니까 축분이 흐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원을 덜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금이 나간만큼 효과가 없는지, 효과가 100% 없는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축분을 흘려도 저희부서는 포용을 하고 자금이 적게 나가서 그런거라 생각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도 적발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점검내지 적발을 한다면 금년말 정도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시설 자금 지원하는거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은 상.하반기 하고 올해도 5월달에 농산부 감사국장실에서 6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설치했나 106개소를 돌아다녀 보니까 두서너 군데만 미비한 걸로 지적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정화통을 설치해 준게 아니라 톱밥돈사나 톱밥우사를 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이상 기업들은 다 설치가 됐는데 10두 미만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든지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 의뢰하나요.

저희가 협조전을 보내서 처벌을 할 수 있죠.

제가 개발위원회에 가보니까 물을 못 먹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전 축산농가들이 의식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도 하고 선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농업자들은 브리셀라병이 돌아서 밤잠을 못자고 식구들이 애타하고 있습니다. 젖소 몇마리 키워서 먹고사는데...... 보상은 몇 %이고 보상시기는 언제인지?

브리셀라는 예방약이 개발 안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지도소로 통고해 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전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평가를 해서 평가액의 80%를 국비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에도 2,200만원 두당 200만원정도 되고 농가한테는 피해가 있지만 보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상지급 방법은 평가해서 농림수산부까지 올리면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는데 10일이면 됩니다. 보개 두농가하고 대덕 두농가도 모두 올렸습니다.

보상 가격을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국비예요.

완전 국비입니다.

농민이 알기로는 50%를 보상해 준다고 하던데......

소값 조사에 의해서인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르니까 실제 평가액은 80% 입니다.

80%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0%밖에 못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보개 이종진씨는 전화가 와서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 모산리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169페이지에 모산리 15개 농가 14개소를 지원했는데 자료 좀 뽑아주시고 내음리의 기계화 단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가별로요.

네.

조사료 생산 용수개발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사업이 대개 축산발전 기금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했는데 용수개발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국비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데 저희가 따 왔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도 하는데......

농수산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계협업단지 조성관계로 사단법인을 창설해 가지고 한다는 등 얘기가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단지 조성은 한우, 돼지, 닭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돼지와 닭은 5인 이상으로 영농조합 법인을 조성해야 됩니다.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양계단지, 육계단지 신청을 하면 양돈단지처럼 양계단지가 되는 것 입니다. 정부에서 보조 2억하고 15억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법인허가가 되면 융자가 된다 이거죠.

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로 해야 합니까?

네, 저희한테......

안성군은 한발하고 더위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어제부터 일일보고를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돼지 세농가, 양계 2농가이고 제일 폭염으로 피해가 큰데는 일죽면 부화장의 5백수, 폐사된게 큰 것입니다.

어디요?

일죽면 일죽중학교 옆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동남목장이라고 그외에는 미미한 폐사 된게 있습니다.

양돈, 낙농, 한우 그런건 없어요.

없고 단하나 낙농의 차유량이 0.4%가 감소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아직은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군민회관 소회의실 예식장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쌍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홍보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선방송과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성수기가 되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홍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정을 빨리 짓도록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서 있는것이 거의 설계중이거나 60∼70%는 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했는데 이것이 2회예요?

맑은물 지키기 운동차원에서 지도소에서 중고품 교환센타를 여름이라 2회만 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 할때마다 단체에서 나와서 무공해 비누 제작을 합니다.

저공해 비누는 무엇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폐식용유로 하거나 가성소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만들어서 보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주부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에 열통씩 가지고 와서 지도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읍면에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욱 확장을 시켜서 이런걸 안성군만은 가급적 보급을 시킬 수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한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J.C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걸로 저희는 지원액이 한쌍당 4만원 입니다.

합동 결혼식을 할때 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활용할수는 없는지?

저희 군에서는 드레스 세벌과 사모관대 한벌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겁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그것은 제가 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다른군을 다녀보니까 그런것을 활용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때......

문화회관과 경로당이 비슷한 맥락인데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뉘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안성군의 경로당 현황을 뽑아 주시죠.

저희가 6월달에 실태조사를 한게 있으니 바로 뽑아 드리죠.

경로당은 모여서 소일을 하고 지내려고 필요한건데 지나치게 많은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런건 아닙니까?

마을수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면장이 우선순위 변경 요구가 있을때는 저희가 순위를 바꿔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운영이 잘되는 곳은 적고 안되는 곳은 많은데 현실에 맞게 지원될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차등 지원은 어렵습니다.

신생보육원 부지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육원 신.증축에 관한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무리를 빚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92년부터 94년 사이에 매각공고를 내봤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없습니다. 문의자는 많은데 그것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만 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특위시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영농후계자 부인들로 되어있는 개선부 임원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과 여성지도자들과 함께 연수나 교육을 하므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조직화를 통해서 농촌을 지탱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도자 연수를 간 결과와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농후계자 부인을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지도자 연수 87명을 할때 제일먼저 지도소장 한테 후계자 부인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후계자 부인을 넣고 나머지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지도소 측에서 영농후계자 부인이 그때 당시에도 1박 2일은 곤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여할수 있는 10명 정도 오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10% 정도는 영농후계자 부인이 들었습니다. 효과로 봤을때,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사실은 읍면에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것 조차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일 위주로 교육을 받아서 내년에 교육을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재교육을 한번 더 시켜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효과로는 개발원 측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