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체납자 채권확보는 완전히 되어 있는데 순위가 2순위 3순위에 올때에는 공매처분을 해도 군에서는 찾을 도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결손처분된 때는 차질이 없는지? 무등기 소유권은 지방화시대를 접해 볼 때 안성군소유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채권 확보한 순위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산 기업으로써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할 때 저희의 순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때는 벌써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금을 가져다 쓰니까 저희가 나중에 세금을 물릴때 채권을 확보하려면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무주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될 수 있는 법 절차가 없습니다. 현재는 국유화할 수 있는 것도 법이 완전히 뒷받침이 안되어서 자치단체 소유로 되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보개면 청사가 아직 착공이 안되어 겨울에 부실공사가 되서 시끄럽게 될 것 같은데 대책은?

보개면 청사는 여태까지 숨가쁘게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묘지를 유연분묘, 무연분묘로 가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금년에 준공하기는 저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월중에 공사가 착수된다 하더라도 4개월이라는 기일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면 청사는 군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살 작자는 있는겁니까?

면 청사부지는 확보해서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이유는 여상부지가 평당 14만원 꼴에 팔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할때 감정가격도 해야 되고 실제가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현재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재산은 매각에 어려운건 없어요.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 타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한 것이 관건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현실보다 너무 높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예상가격을 정했으면 그 이상으로 받아야죠.

옛날 지도소 자리는 학교부지라서 거기에 팔아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74년도에 안성농업전문학교로 땅을 살적에 분할해서 사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사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몇번 단독지분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협의를 해준다고 하다가 92년도에 문교부로부터 그것을 학교부지로 확보를 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려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부녀종합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도 있고 해서 요번에 다시 협의요청을 했더니 문교부에서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안된다는 지시가 왔어요. 저희로서는 그런걸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건 곤란하다, 그런데 거기서는 4년제로 되어 학교부지도 필요하고 서운면으로 가는 것도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저희보고 팔아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당년에는 못사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해에 1억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곤란한 것이 돈을 낼때 한꺼번에 내야지 저희도 땅을 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분양결정을 못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땅인데 문교부에서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응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다 지어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공유지분으로 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근거서류를 찾아 봤는데 20여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 이것말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 청사가 높아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올 때 불편하고 앞으로 우리 의사당도 지어야 하고 관용차고도 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앞에 보이는 군유지를 이용해서 언제쯤 그런것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짓는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사당은 나중에 하더라도 민원실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토지관리계가 민원실 지적과로 가있기 때문에 지적과가 토지관리업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계가 별관에 있습니다. 민원실은 당장 급해서 관계기술진에다가 예산산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을 없애서 3층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을 하는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애요. 그것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별관을 별도로 2층으로 올리든지해서, 이런것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성군민이 민원실을 올라오는데 고지대가 되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하단부에다 민원실을 별도 신축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예산형편을 보아야 되니까 예산소요액을 파악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보고하신 말씀중에서 고액의 체납자 징수대책 7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상당히 고맙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원 증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약 2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으로는 84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세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과 과감성있는 증액을 하시고, 돈이 없는데 무슨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닉세원이나 탈루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할일이고 다른 부서에 없는 5만원씩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지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별도 부족한건 느끼지 않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세무행정이 날로 복잡해집니다. 제가 과거 읍.면에서 재무같은걸 볼적에는 재산세 할 것 같으면 재산세 단세율만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을 놓고서도 여러가지로 분리되어서 1층과 2층이 다르고 단독과 공동이 다르고 안성읍에 있는 것과 금광면에 있는 것이 다릅니다. 지역지수 이런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자료를 포함해서 가장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하라는 뜻인데 실제 과거 읍면에서 세금을 했던 인원이나 지금 현재나 똑 같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은 아주 발전이 되어 업무가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거지 그런것 외에는 별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간 일이 읍면에서도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인원은 늘지않고 일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금광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거나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법이나 공유재산 권리계획법을 보면 여러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두 사람한테 연고권을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 무허가 건물이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일 것 같으면 그 사람 단독으로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데 그 건물이 8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의계약 권한을 준게 아니고 두 사람에게 권한을 준겁니다. 그 선이 어홍이라는 사람하고 한쪽면이 닿고 또 한쪽면은 서울에 있는 윤광수라는 사람 임야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반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두사람한테 관리를 줘서 지명경쟁 통보를 한건데 어홍이이라는 사람이 윤광수라는 사람의 인감을 위조한거죠. 그래서 포기서를 작성해가지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단독 수의계약을 한후에 3일인가 지나서 윤광수라는 사람한테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판 일이 있느냐니까 난 그걸 해준일이 없다고 그 사람한테 포기서를 받으러 갔는데 안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포기서를 해준 사실이 없고 그 도장도 내 도장이 아니고 필체도 내 필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즉시 해약조치를 한겁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이자수입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8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군예산 규모로 봤을때 자금 관리면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많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체납세 부과징수가 실질적인걸로 보면 매우 부진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도세 27%, 군세 18%만이 접수되어있고 이렇게 된다면 군 재정자금 운영에도 많은 차질을 가지고 오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스포츠에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승소나 패소에 대한 예상은? 향후 조치계획으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장기예금 1년짜리 하고 3개월짜리를 합니다. 1년짜리 장기예금이 약 50억 3개월짜리가 약 30억 기타 신종환매채로 해서 이것이 약 60억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종환매채로 해서 10.5%가 되겠습니다. 일반 1년 장기예금을 할 것 같으면 8.3% 정도가 되는데 10.5%라는 이자를 받게 되어서 신종환매채로 60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으로써는 이것이 최고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제일 강력한 방법은 체납처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냐 하면 일단 등기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도 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극히 악질적인 납세자한테는 승압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자수입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스포츠 문제는 어떻게?

한일스포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류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을 전부 압류등기를 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승압공사에 넘겨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경우 다시 환불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종결을 한뒤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

그런게 아니고 지목상으로 봤을때 체육용지인데 일반 다른 체육용지는 중과세를 안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골프장의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는 전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지금 안성군의 공시지가 책정 방법은?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읍.면 산업과에서 전부 추진해 왔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군의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읍.면의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재무계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읍.면 재무계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개인, 소유권자한테 통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6월 30일까지 공시지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해놓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예를들어서 지가 조사가 잘못됐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간 재조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재조사된건 아직 없습니다.

특조법에 대한 등기이전이 금년연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도 알 사람이 있고 모를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래전에 등기된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필지별로 이장한테 전달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법이라 하는건 본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데 지금 소유자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별통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통지가 어려우니까 부락의 이장한테만 알려줘도 수소문이 되어서 할 사람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초에 특별조치법 책자를 1,200부를 배포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전부 배포해 주었습니다.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 이장회의 때 등등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되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히 아실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는 안되고 저희 군에 홍보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조법이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서류비치도 별로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각 부락이장이 있는 부락도 있고 없는 부락도 있는 실정이니 정확히 파악해서 특조법에 필요한 비치서류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각 부락 이장님한테도 서류를 비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사무실에서 할일을 군청민원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군청에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별 공시지가가 평균 7∼8% 하락하는데 하락원인은 무엇이며 지가하락으로 군정추진에 긍정적인 효과와 정부적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된 추세는 건설부에서 표준지 전국가격이 6∼7% 하향이 됐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1,650필지가 건설부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격이 산출되는데 건설부 지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낮아진 지가를 맞추다 보니까 하향이 된겁니다.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지방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국세인 경우에는 국세부담이 경감되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경감이 되는 거죠?

네.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개별적인 공고방법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읍.면에다 공고를 하는겁니다.

개별통지 대상은?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안해줍니다.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했죠.

천안에 제가 농지가 몇필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목, 지번, 지적 해가지고 통지문이 왔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소에서 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낮아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없다 이겁니다. 공고방법도 지역주민이 좀더 알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재무계에서 항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안성군의 경우 기준지 1,650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갈겁니다.

특별조치법 공고기간까지 합쳐서 12월 30일까지 입니까?

신청기간이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저희가 60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확인서 발급을 해드리건 6월 30일 까지만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하고 실제있는 지적하고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게 많습니다. 예를들면 대덕 중앙대학교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1,800평이 모자라는데 이유가 옛날 일제시대때 해놓은거라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다면 우리군 전체가 안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걸 빨리 현실과 맞도록 하는 방법은?

지적을 관리하는데는 여러가지 축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군 경우에 1,200으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리를 하려다 보면 500분의 1로 해서 전부 수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개념이 없고 숫자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로 되어 있고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1911년에 도면이 작성되어서 관리해오다가 6.25당시 소실된 부분도 있고 존치된 부분도 있는데 자연적인 오차, 인위적인 오차 발생으로해서 다소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하는 부분은 수치화해서 일원화시키고 있는데 아직 일원화시키지 않은 부분은 다소 오차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수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점을 더 세밀하게해서 그런것을 줄이는 방법은?

기초점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해서 정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점 몇점만 있으면 거기서 끌어다 하기 때문에 ...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미양면 신계마을에서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만 환경보호과에서 취급되는지 사회과에서 취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 어제 날짜 조선일보에 보도된바에 따르면 악취냄새 때문에 물을 못먹겠다. 이것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과에서 복안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신문에 게재된 것은 저도 봤습니다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2,500만원을 간이급수 시설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현재 간이상수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악취냄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조사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부락의 간이상수도에서 취수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급수로는 부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집에 가서 물맛을 봤는데 구린내가 나서 못먹겠어요. 그래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니 ... 그곳에 32세대 123명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요.

그곳은 딴 흙을 대치하는 방법과 간이상수도를 해서 100m 이상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간이상수도 설치외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간이상수도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거기 두군데 정도 관정을 하는데가 있는데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민원이 야기됐는데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과에서는 상수도를 하려고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바로 다음 추경때는 확보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좀 ...

환경보호과장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 매스컴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군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자가용이 있는지, 자가용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 자가용이 있나 없나도 다 조사합니다. 한 가정에 1,700만원이 있으면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있다면 그것만 가져도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가 호적과 여러가지를 따져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간혹 누가 사줬다든지하면 이것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리원칙대로 한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자가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정신지체자가 95명이라고 했습니다. 집없이 떠도는 정신이상자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덕면에 정신이상자가 있었는데 회생원이라는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었지만 건물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별안간 민가에 나체로 침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과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지 ...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생원이라는 건물이 폐쇄는 되었어도 부수질 않아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대덕에서 그런 정신이상자가 1명 있다 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신이상자라면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데 대상이 되지를 않는 ...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잘살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정신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81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연고자도 없이 혼자 떠도는 사람입니다.

일단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킵니다. 거기서 감정을 시켜 정신병원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가족이 있다든지 연고자가 있으면 안보내고 그도저도 안되면 정신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정신병원으로 보낸 사람이 8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돈주는 것이 1인당 55만 1000원씩 입니다. 매월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병원비는 우리군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병원에 입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형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아까 그 부분만 ...

미양면 신계리 오염물질로 인해서 급수를 못하겠다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2, 3월∼4월까지 계속 야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은 않고 조선일보에 까지 크게 보도되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그안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양 신계리에 관해서 4월 29일날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정서에 따른 경위서를 미양면장님한테 보냈고, 미양면에서 경위서를 보내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자로 진정서를 미양 신계리 이칠성씨한테 회신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5월 6일날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검사과장 앞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결과 질산성 질소불검출로 큰 문제는 없으나 환경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 5월 6일 진정서 회신할 때는 사회과장님과 위생계장님의 협조하에 이렇게 해습니다. "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4월 29일 제출하신 진정서에 의한 내용검토 및 진상규명을 조사한바 미양면 신계리 99번지 상의 불법토사 반출지에 축산 잔재물이 섞인 매립용 흙을 사용하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해결에 대하여 4월 1일 미양면에서 신계주민과의 간담회 결정에 따라 4월초 매립구간에 반을 양질의 흙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주변지역 수질검사결과 해당지역의 토사반출 및 매립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코자 미양면 보건소에서 2차 수질검사 중이고 군에서는 5월 6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계리 지역에 대한 간이급수시설과 설치, 보수 등 식수해결 마련에 신계리 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신문에 난거 해명으로 4월 29일 신계리 이칠성씨의 식수오염 진정에 따라 현지조사 확인한바 불법토사 반출구역은 매립구간의 반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양질의 흙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한 주변지역 수질검사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로는 식수로 사용은 부적합하나 축분으로 인한 오염시 추정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는 검출되지 않아 토사반출 및 매립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에 일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상기지역이 식수로서 사용불가능에 대한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검사결과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 식수해결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과와 협의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세운걸 신계리 주민한테 통보해 주었나요?

통보를 했었고 간담회에서도 민원이 ...

납득이 갈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조선일보에 터진거 아니예요?

저희 직원이 가서 물을 먹어보고 다시 도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간이식수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

불법 매립을 보고서도 어찌 방치해 뒀어요? 관에서는 뭐하느냐 말예요. 사전에 막아야조. 토사를 넣는데 좋은걸 가져다 넣어야지 썩은걸 갖다 넣는걸 방치해 두고서 어떻게 신계리 주민이 말을해요. 환경보호과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이예요. 거기 31세대, 132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물을 못먹어요, 냄새가 나서. 과장님 조선일보 보시고 현지답사 가셨나요?

저희 주무계장하고 나가고 현재 또 나갔습니다.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다시 채수를 해서 도에 의뢰하고 확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사회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

사전에 막아야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잖아요. 132명이 급수때문에 난리통을 하고 있으니 말예요.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줄 알아야죠.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고 불법토사 채취를 했다면 막아야잖아요. 방치해 두고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이제서 야단치고 있으니 ...어쨌든 조만간 해결이 되서 132명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부양지급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에서 면차량으로 실어나르는지, 거동이 불편해서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농촌 의료보험이 상당히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성의료원에 갔는데 6개월이상 약을 먹게 되면 의료혜택을 안준다. 원액을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촌사람들이 의료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소득에 비해서 비싸게 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농촌의료보험조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 쌀 10㎏하고 보리쌀 2.5㎏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는 면차를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갖다줘라 지시를 하고 면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개면에서는 면에서 지급을 하고 아주 다니니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선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전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안성읍, 금광, 미양, 그리고 원곡, 고삼 이렇게 됩니다. 그외 면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일제히 순회하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800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약 74%가 돈으로 주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중앙에서는 아마 구상중에 있는걸로 압니다.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돈으로 주면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에게 송금되지만 한번은 농협에 나와야 하니까 불편하다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읍면이 가능한한 일제히 순회하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료보험료는 저희과가 관장하지 않고 저희는 의료보호만 합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1개월 연장되서 210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엔 1개월 연장되서 210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규정상 500만원까지 해주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연대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없어 혜택을 못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 취지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안성군의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가지고 영세민들이 죽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군에서 묘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어느정도 추진되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한사람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서기가 어렵습니다. 보증인도 없이 돈을 줬다가 돈을 못받으면 저희 군은 곤란하죠. 아주 저리로 해서 혜택을 주지만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86년부터 도에서 매년 1∼2천만원씩 시군에 주고 그걸 이용하라 해서 지금은 그걸 회수하고 있는데 잘안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내고 있는데 한사람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됐으니까 회수를 하는데 바탕이 없으면 안타깝다는 ...

또 한가지는 저희 관내에 공동묘지가 두군데 있습니다. 안성읍하고 금광면이 있는데 안성읍은 만장이 됐고 금광은 현재 21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묘지는 일죽면, 보개면, 삼죽면의 초동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유지에다가 개발을 해서 공설묘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반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금년 추경에 27개소중 3개소를 선정해서 동부, 중부, 서부권 이렇게 중간중간 설치를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죽면 월정리에 9000평되는 묘지가 있고, 보개면 북가현리에 8000평정도 묘지가 있습니다. 또 원곡면 내가천리에 1만평 정도의 공동묘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경계측량도 모르고 어느선까지가 공동묘지인지도 모르고 해서 측량을 하려고 36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배당해서 측량을 빨리해서 우리 공동묘지를 찾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1320만원 정도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돈은 연 60만원인데 한달에 한사람앞에 5만원씩 줍니다. 국비가 2만원, 도비가 3만원 이렇게 해서 ...

군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도를 해줍니다. 인원이 늘면 그 늘어난 만큼 돈이 나오고 반기별로 보고하면 도에서 전도를 해줍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더주자 그 말씀입니까? 글쎄요. 군비가 허용되면 좋겠지만 ...

이사람들은 거택자라고 해서 쌀하고 생계비를 타고 다시 장애인으로 타고 해서 중복으로 탑니다.

좀 쉬었다 하죠.

조금전에 미양 신계리에 대해서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이라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사고 경유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유서 낭독 - 별지에 실음 )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과 합법적으로 타협을 지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그럼 과장된 보도입니까? 허위 보도입니까?

그 당시에는 면장님하고 주민입회하에 간담회까지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칠성씨의 물을 의뢰해서 식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오면 내년예산에 계상해서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해 보니까 먹기 적합하다고 통고를 했다하고, 신게리 주민하고 화합적으로 타협을 지었고 불법취토한 사람도 법적으로 완만히 해결됐고 그러면 할일 다 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입니까요.

신문에 난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이 지방지도 아니란 말예요.

신계리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아직 환경보호과가 화합도 안돼서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것때문에 의원들이 조사도 다녔고 해결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차량을 구입해서 창고에다 보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시급한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더라도 안성에서 재활용공장을 하려는 사람을 선발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조사를 다닐때 소각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세우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각장 시설을 빨리 해주시고 쓰레기에 신경을 쓰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리하면 원곡면 반재리에 있는 재생공사에서 즉시 실어갑니다. 그런데 원곡이나 공도처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실적이 좋은데 거리가 먼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수거차와 운전기사가 확보되면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현재 공장이 ...

현재는 분리하면 실어서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수거해서 가져간다. 안성에 재활용품 공장은 없고

재활용 공장은 국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공장을 ...

지금 분리수거하면 얼마든지 받습니까?

네 얼마든지 가져갑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공단 종말처리장 관계인데 그곳이 현재 1일 150톤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앞으로 소규모공단도 이런식으로 지으면 역시 각종 문제점이 돌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서 건물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현재 150톤밖에 정화가 안되고 여기에 따른 준공처리가 불가한데 사후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공업체가 시공이 안됐을때에 여기에 따른 반발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을 안씀으로 인해서 기계가 마모된다든가, 녹이 슨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공단의 종말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4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당초에 롯데칠성이 들어온다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용지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하니까 대전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꼭 착공을 해서 96년말까지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군비를 적게 들여서 마모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부지협소로 대전으로 간다 하는데 이리로 온다는 것은 미확정 아닙니까?

돈은 다내고 3억인가 안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들이 못오면 안성읍의 생활폐수라도 끌어다가 정화해서 낼 수 있는 자금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처사무관 두분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대책세워서 부군수님하고 저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년씩 방치해서 마모되고 녹이 슬면 ...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자문받고 ...

안성읍의 폐수장치가 되어 가면 다행이고 ...

대덕 분뇨처리장 사업소에서 생활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조사에 환경사업을 조사하고 열악한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환경보호과에 배정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하반기가 되도 구입 않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셨다지만 회의감을 갖게합니다. 예산배정된 것을 전단계에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된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도 8대 신청을 했는데 두대밖에 안오고 ...

재활용품 분리창고라든가 여러가지 기계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도 못짓고 캔압축기 등을 사서 빨리해야 하는데 안사는 이유는 ...

창고를 공원묘지에 1차적으로 선정해서 추경에 지적측량까지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 애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건지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보호과가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적극성이 없었지 않았나 회의감을 가집니다.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고 급한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성에 쓰레기매립장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볼때는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장비 이런것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타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주었는데. 계획서에 보면 계획은 있는데 사실은 안했어요. 이건 지나치게 평을하면 직무유기밖에 안됩니다. 재활용품 창고나 소각로 설치하는 장소를 가봤는데 위치가 중앙대학교 부지와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여론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것이며 거기서 무리가 나면 ...

그것이 1170m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기가 안됩니다. 조그만거 하나라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

그건 좋은데 소각로 설치 2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두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큰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고 해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에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하는데 이건 여론 안들은거 아닙니까? 이러다 무리가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양은 뚝 떨어져 있어 못했는데 대덕은 ...

성의껏 열심히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건데 말로만 한다 한다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한가지 여쭐 것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죠?

늘었습니다.

작년 조사때 포크레인을 사면 일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줬는데 복토비는 늘고 포크레인은 놀리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포크레인 사주면 지역의 무리없이 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장비도 늘리고 인력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복토비는 늘고 장비는 놀리고 있습니다.

안성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이건 대덕면이건 관리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군비만 낭비하고 지금같은 실정이라면, 포크레인이 필요치 않고 하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은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한일이 .

지난 상반기 실적평가보고회때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면에서 포크레인이 필요시에는 안성읍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토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복토비는 늘어나고.

현재 저희는 절감하는데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추진사항이나 전체적인 보고를 듣고 보니까 부진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집행내역을 보거나 사업진척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평가할 위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승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반기에 많이 추진하는데 환경보호과 인력이, 청소계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6시 땡하면 퇴근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앞으로라도 한국사람 성질답게 빨리 빨리 모든일이 진척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군수님게 건의를 해서 분뇨처리 위생사업소가 현재 인원보다 2배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인력은 부족되지만 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자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양공단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전부하고 있고 탱크로리만 저희가 구입을 하면 하는 것으로 ...

과태료로 수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죽산에다가 산업폐기물 버린걸 상표를 찾아서 저희 환경지도계장이 직접 발췌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