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장성진 의장님께서 긴급한 개인적 용무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자로 예산결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위원 나오셔서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이 3개이므로 묶어서 일괄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안됩니다. 하나씩 하지요.
박종국의원
동료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는 ‘96년 12월 12일이고 제안자는 양산시장입니다. 12월 14일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 제10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금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차원으로 내용이 타당하여, 일반회계 1,027억 4,468만 2천원, 특별회계 502억 5,859만원 예산총액 1,530억 327만 2천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여기서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액 117억 4,468만 2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502억 5,859만원을 합계한 예산총액 1,530억 327만 2천원으로 한 양산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2.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산시장제출)
10시 42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국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제안일자는 ‘96년 8월 30일이고, 제안일자는 양산시장입니다. 11월 25일 회부되어 본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결과 집행부의 제안사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양산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양산시장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국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20일에 제안되어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1월 25일에 회부되어 6일간의 부서별 질의답변, 개수조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액은 요구액과 같이 1,099억 8,80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요구액 1,099억 8,802만 3천원중 52억 9,058만 6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1,099억 8,802만 3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요구액과 같이 462억 7,781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 요구액 462억 7,781만 4천원둥 8,26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462억 7,781만 4천원으로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의 총액은 1,562억 6,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삽비 부분은 일부 항목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일부 사업비 항목의 조정 내용으로써 문화제 개최 경비의 경우는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유산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의 경우 현재 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문화회관의 경우는 시급히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만 유치를 재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의장직무대행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여기서는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일반,틀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액 1,099억 8,802만 3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462억 7,781만 4천원의 합계한 총액 1,562억 6,583만 7천원중 일반회계에서 52억 9,058만 6천원, 특별회계에서 8,26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1,562억 6,583만 7천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시민 복지향상과 그리고 양산시 직제개편에 따른, 의원님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리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직제개편에 따라 양산시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도시개발 사업단 설치와 발족에 따른 간부급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양산시장님께서 잠시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계속하고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모든 안건들이 회기내에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