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산업과부터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지전용은 진흥지역내에 할 수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진흥지역내에는 농업용 시설만 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주택같은 것은 안되나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농가주택은 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가주택은 할 수 있다?
창식
송창식위원
상수도 건축행위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개사람들은 상수도 보호법에 관련되어 완화된 조치사항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만 발췌해서 보개면사무소 산업계에 보내서 보개 6, 7개 부락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도시과와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영농조합법인이 금광면 현수리 100-2번지, 100-3번지에 94년 8월 10일 착공예정인데 들에서는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은 도에서 저희 군에 15억 2000만원을 준 사업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농업중에서 금광면에서 할 것은 공동농장을 만들어 농가가 필요한 것은 육로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면도 육로로 해서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생산은 안하는 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일부는 생산하겠지만 주로 농가에서 육로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 8월 10일 착공예정인데 벼가 그대로 있는데도 착공이 될까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양시기 이전에 매입을 하면 이양을 할텐데 그후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수확은 수확대로 하고 예정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벼를 다 수확하고 해야지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정예후계자 인력육성이 있는데 61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후계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저희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총 후계자 선정한 인원수가 806명입니다. 그중에서 68명이 사고자가 생기고 5명은 타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타군에서 3명이 저희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그래서 736명입니다.
박상순위원
736명이예요? 여기는 739명인데.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736명이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 736명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인원만 선출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기계화영농단지가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14개 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영농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대강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기계화영농단 14개 단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농단을 확인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락별 영농단 현황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영농단 신청에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덕을 봤다고 해서 다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건지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당초에 기계화 영농단이 14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11개소가 대규모가 되고 3개소가 소규모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나 융자를 받고 나면 개인화 사업으로 전락하고마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보조만 하고 융자만 해주는 것 뿐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계화 사업에 20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안주는게 낫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농산물 유통구조, 기계화사업등 여러가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면부터 현장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군 행정당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야 되는데 받을때만 고맙지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원성만 사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회사가 우리군에 1개사가 있고 금년도 사업책정이 되어 66%의 진척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 운영이 되는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가 4800만원 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현재 건조기하고 탈곡기 두대만 구입이 안됐고 그외의 기계는 구입돼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영농회사로서는 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네.
영식
한영식의장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어차피 영농회사를 사업으로 선정해서 보조를 주고 융자를 줬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산업과에서도 모색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승조위원
우리군의 1군1명품 사업이 있는데 우리군의 명품으로 양돈이 결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저희군이 축산군이다 보니까 당초에 책정할때 양돈농가에 우량종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면 종돈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고삼면 육성사업이 양돈단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양돈단지 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유명품목을 지원해줘서 특색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보게 하는데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전 원예장을 들렀더니 배생산업자들이 누락된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던데 농가수로 보면 축산농가보다 배재배 농가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가지를 함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전 과수종자 사업에 30억이상 지원되는줄 몰랐습니다. 타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게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포도를 넥타로 만드는데 생식용으로 할 수 있는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돈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양돈도 특수한 단체만 지원해서 전시효과만 늘리고 실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군 2명품이라도 해서 권장을 하고 그 부분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이죠.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1군1명품 관계는 도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13개 읍면중에서 1개밖에 못해서 더 끌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타 군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지난 군정보고시에 1개면에 1개특산품을 지역의 유명상품으로 해서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어떤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양돈단지 하나 만들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
홍승조위원
군정보고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서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과수부문 유통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 과정절차에서 합리성이 결여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도 미흡하고 원예조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 중점적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소외된 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유통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하게됩니다.
홍승조위원
과수부문은 읍면에서 하는게 아니라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된게 아닙니까?
제국
이제국농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매년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신청하면 읍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으로 오게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표를 내서 다시 도에 보고를 하고 확정되면 거기서 합니다.
홍승조위원
원예조합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과 다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 공동시설은 원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별사업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협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평당실적이 저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가을에 배가 들어오니까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빨리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실질적으로 원예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다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읍면에서 합니다.
홍승조위원
농기계부분에 개별시설로 과수원내 운반기, 인공수분계약채취기등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연락이 가서 농민들이 원하는데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예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대리점으로 해야된다고 고집을 했거든요. 환원사업 차원에서 기계구입할때 마진을 몇 %정도 농민에게 환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원협에서 1개 대리점을 지정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대리점에서 판매책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하고 산업과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진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제가 알아봐서 그렇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예산을 7억 5천에서 7억 7천 정도를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로 보조를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평가보고서에는 각 부문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시간이 끝난후라도 각 분야별로 추진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시설과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당초에 1개소씩 이라고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시설채소가 7가구 과수생산 유통이 482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가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온건지, 서운면에 한사람, 대덕면에 한사람씩 모집을 한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만 7억 몇천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7농가가 1억씩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한 실적을 보면 60%의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진건지, 공동시설로 되어있는 차량내지는 기자재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482농가가 대덕면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융자만 주고 알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의 공공기자재는 원예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송차량과 인공수정기는 봄에 써야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 공기세척기, 지게차 등은 저온저장고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는 미도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인 공도면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공동시설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은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원예조합이 관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저온저장고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럼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예조합을 위한 사업이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산물 포장하는 박스 자체도 군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예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 만들어 논 박스는 가격도 비싸고, 질도 떨어지고, 생산농가의 기호도 안맞고해서 산업과에서든 농가에서든 개별로 어디서 만들든 개의치 않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93년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는데 94년도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유리한 구매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읍면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읍면별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예조합이나 농협을 통하다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로 하는 부분인데 원예조합에다가 일괄식으로 공동관리를 맡긴다면 산소주입기 한대라도 얻어쓸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시에 어느 조합, 단지화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협동농장식의 뭐를 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예산처음 승인받을 때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저희 군이 배를 수출하거나 할때는 원예조합을 통해야 하고 원에조합이라는 것이 과수농가의 종합 수출체제입니다. 제가 농사계장을 했을때 하고 비교하면 청과물 상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 과수농가가 청과장에 공급을 할때 콤베어 벨트나 운반기도 거기에 있고 또한 공기세척기도 거기 설치해서 조합원들이 가져오는 것을 닦고 지게차로 운반하는 것 등은 과수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
농촌진흥지역 지정 문제인데요, 91년도 당초 지정시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바 있는데 재지정한 오늘에 와서도 도면과 상이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셨는지, 도면과 지정된 필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시정요구해서 시정된 사항이 몇 건있으며 시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담당실무계장이 자료를 주십시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정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해서 타사업을 하지 않고 식량확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많이 하려 하고, 우리 농가입장에서 보면 진흥지역이 되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으로 빠질려고 하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도의 계장급인 조사반이 재조사해서 재정비 처리상황을 6월 24일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서 부터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93년 7월 10일날 농림수산부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투자방향, 지정된 지역에 대한 위치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주민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게 ... 그리고 주민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할 경우 반대사유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사유에 해당 될 때는 제외하되 그렇지 않을때는 주민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 추가지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농업기반 투자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벼농사 뿐만 아니라 과수와 축산등 시설영농단지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해라,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 수산자원 보존지역 등에서 진흥지역으로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하는 ... 그 다음 세번째 지역조사 지정설정은 읍면장은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지역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
영식
한영식의장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몇번 들은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구상만이 발효되어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나서의 불합리성 내지는 지역주민의 반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안성군의회에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설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고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산업과로 부터 그렇게 설명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다시 그게 잘못됐다. 구상한 도면하고 장부하고 안맞기 때문에 다시 넣어야 되겠다. 어떤것은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대장에는 빠져있고, 어떤 것은 대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면에는 빠져있는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건 말이 안되죠.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설명을 올려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구성안을 작성했을때 2만 5천분의 1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어느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 그 내용을 제대로 모릅니다. 안성군에서는 5000분의 1 지도를 도시과나 어디에서 복사를 해서 거기다 재작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먼저 근무했던 평택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만 5000분의 1 도면을 지도제작하는 데에 용역을 줘서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상엔 없는데 도면엔 들어가 있고 도면엔 없는데 대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군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람은 도면에 표시가 안되서 빠져나가고 어느 사람은 도면에 표시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도면하는데 빠진다는 말씀은 모르고 했다는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같은 종자를 조그만거 였을때 확인하는 거와 확대했을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2만 5천분의 1을 5000분의 1로 확대를 하다 보니가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과장님, 어째서 안성군의 공무원들만 그렇습니까? 인지리의 28도로나 28구도로가 5천분의 1에서 2만 5천분의 1로 옮기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바람에 굴절도로가 되었다고 도시과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도로가 모두 괜찮은데 유독 안성만 도로도 비뚤고 진흥지역 도면도 빠져 있어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지역주민들로 부터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다뤄오셨으니 정확하게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성에서 만큼은 의회 의원들이 관심있고, 갖은 설득과 무리도 많았습니다. 당초 1차 구성안, 2차 재조사, 3차 확정안 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가능한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잘못 옮겨적었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한거니 하지 마시고.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불만을 사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드린 말중에서 주요골자가 빠진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해도 행정상 착오가 났던지 진흥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필지가 들어가 있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한 시정사항이 얼마나 되나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된 것은 몇 건이나 있으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하셨다면 몇 건이나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차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하는 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시정해달라고 하는건 딱 한건 있습니다. 미양면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못할 지역인데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어촌 진흥공단에서 농지구입자금 이런 관계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철도부지 옆인데 진흥지역으로 해달래서 농지구입 자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외 단독필지가 진흥지역으로 규정될 수 없는 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박상순위원
차후에 담당계장님하고 현황에 대한 대담을 하기로 하고 ...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가 진흥지역을 다루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무식한 의회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 400㏊가 빠진겁니다. 그것이 작년도 7월 9일인가 의원님들의 체면을 봐서 진흥지역에서 다만 얼마라도 골고루 빼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이 되었나 뽑아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뺀 면적이 보니까 각면의 지역 농지면적에 의해서 뺀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체면유지를 위해서 뺀건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의원님들의 체면을 봐서 골고루 빼준 것도 아니고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 임의로 주고 싶으면 더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덜 빼주고 한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도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 증감액이 있고 400㏊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을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장님이 이걸 안하셔서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간담회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일로 내가 사표까지 던진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고루되질 않았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간담회 하시면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아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까 의장님께서도 상자구입에 대해서 말슴을 하셨는데 92년도인가 3년도에 상자구입비가 군비로 나갔습니다. 그 상자를 시중에서 한개사려면 2500원 군에서는 800원씩 지원을 했줬는데 그 상자를 사려면 2100원, 개인이 가서 10개이상 사면 2200원 이렇게 시장조사해서 나왔습니다. 800원을 상자에 지원했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상자하고 100원밖에 차이가 안나느냐. 수억을 지원했는데도 겨우 100원 싸냐 이거예요. 상자대금 지원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청한 농민이 800원 지원이니까 2200원 하면 1400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협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은 영리사업직입니다. 그리가면 10원이라도 붙어야지 떨어지면 일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산업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보조금 4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나갔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병충해 방제는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 정산을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예산이라는 것은 벼물바구미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됐어요. 산업과장님이 4억이라는 돈을 각 조합에다가 줬으니까 준 내역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농협더러 농약살포한 면적, 배당 자료좀 달라고 하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4억씩 줘놓고 이게 보조자금으로 나가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병충해 방제 5900만원은 용역비로 주는 것이고 긴급방재하고 벼물바구미 이것만 농약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사업이 다 농약비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비행기 값을 줘서 ...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농약은 군지부를 통해서 읍면단위조합으로 나가서 면에서 부락으로 나가지만 읍면장과 단위조합장이 공동으로 공급확인서를 부쳐야 되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확인서는 도장만 찍으면 되지.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농약이 안가면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돈만 줄게 아니라 농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석회석하고 규산질 비료는 안성군에서 연간 몇백톤이나 배정을 합니까? 또 배정하는 양이 일정치 않아 행정부와 주민과의 불신감만 조성하고 쓰는 사람만 쓴다는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저희군이 금년도에 2,14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산질비료 1,247톤과 석회질 비료 902톤 입니다. 현재 공급된 것이 1,612톤입니다. 나머지 물량 537톤은 추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가 전엔 수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인가부터 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나 가을에 공문을 받아서 읍면에 시달합니다.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신청을 해라, 물론 여기에는 일부 보조가 있지만 자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신청된 물량만큼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된 농가 아니면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상순위원
방침이 바뀌었다니 다행인데 그것이 쓸모없게 방치되어 있는게 있었고 해서 어떻게 된건가 궁금했고 시행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혼나셨어요. 들어가세요.
박상순위원
업무파악에 우리도 도움이 되고 과장님도 도움이 되라고 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으니 이해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상순위원
기획실장님 가셨어요? 양성에 군유림이 38점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개해 갔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사람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군유림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 받을수 없어서 개설 못한다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산물방지 차원에서든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임도를 추진하는 사항은 국도비가 있으면서 군비로 할수가 있고 자비가 10% 됩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주한테 권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명년도에 현지 조사해서......
박상순위원
군유림이기 때문에 인도개설을 못한다 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돼요. 절개한데 바위만 있고 능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못 넘어 갑니다. 그게 무려 5만평이예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100% 군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가로수 식재 1㎞인데 1,200만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역좀 뽑아 주세요. 품종하고 품종에 대한 가격하고 들어간 품목하고......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조위원
가로수 식재한 위로 전선이 지나갑니다. 이게 직립수종이라서 크면 전선에 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르게 되고 그것이 미관상 안좋은데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심던지 전선을 옮기는게 좋겠는데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가로수가 전선에 닿을 때는 도리없죠. 앞으로 전지를 할때에는 수반을 잘 조성해서 수용을 유지시키면서 전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이 수종이 직립성이기 때문에 자라는걸 자르면 미관상 안좋은데 그걸 안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재봉
유재봉산립과장
안하게 할 수는 없죠. 전기가 닿으면 모든 수종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지는......
홍승조위원
은행나무가 잘 살고 좋은 나무인데 캐서 말라죽고 하는것을 봤습니다. 군의 도로가 많은데 가식을 했다가 추후에 다른데라도 가로수로서 심어서 활용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말씀좀 해 주세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수양버들은 폐기를 했고 은행나무는 초입에 몇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식을 한 것으로......
홍승조위원
이식이 아니라 말라 죽었다고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말라죽인게 아닙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어디에 가식을 했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어디에 가식을 했을 겁니다.
홍승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도섭위원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훼손된게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 보식을 빨리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교통사고로 피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조경회사에서 1년인가요,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식재한 후에 2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하자 보수가 2년이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금년도 춘기때 산불이 난게 몇건이고 면적이 얼마인가 자료 좀 뽑아주세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것은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별로 자료를 저한테 해주세요.
순명
박순명위원
건설부에서 지방도로나 국도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나 다른 부서는 미화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가로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적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국도에는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기에는 금광면 양복리 선과 시가지에 보식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군도, 면도에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어야 좋다 해서 나가는 단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산불통로 만들어 논거 있죠. 차량도 가고 하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게 임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안성군에 그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산 같은 데는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뭉개진게 있는가 하면 이 길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곡지역은 산불을 끄는데 그 임도가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봐 주세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민방위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정회를 했다가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된 실적과의 차이점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경감자를 뺀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친거고 경감자를 합쳐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소방서가 안성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소방서 부지를 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성에 유치하기위해서 도기동 하천부지에 소방서 부지를 만들어서 건립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데 큰 어려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봐서는 거기가 좋은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중앙에서 볼때는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의원님 한테도 말씀드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당 사무실에다가 연락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소방본부장이 안성에 출장와서 부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이나 이의원님께서는 하천부지에다 소방서를 건립하게 되면 소방서도 우리 안성것이 되고 부지도 대지화가 되어 안성군 부지가 되는거지 평택소방서의 부지가 되지않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언제쯤 건립을 할건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계획은 18억 2000만원이 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제방을 쌓아야 폐천부지가 되어 대지화가 되는건데 지금 양여를 받기위해서 건설부에다 건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방을 쌓지않고도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기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소방본부에서 부적합한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대안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부지 살만한 돈이 없고 거기서 5억을 가지고 사보라고 하는데 현재 하천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될른지 감정 가격이 나오는 대로 알겠지만 5억 가지고도 사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소방서 안성출장소 직원들이 행사때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부적합한 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관성있게 확정된걸로 군에서는 집행을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지 항상 사업이 부진하고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장관이 오실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애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내줬을 때는 안성에다 유치시키도록 한 것인데 이제 부지관계가 적당한데도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근 용인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났는데도 소방서는 건축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천군이 3년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작년도에 안성군, 동두천 하고 세군데 승인이 난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적극성을 띄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군수님이라든가 역할해 주실 분 한테 전달만 해 줄 뿐이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이 승격되어서 평택소방서에서 분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분리되는게 아니고 안성읍, 대덕, 미양은 평택소방서 관할입니다. 단지 의용소방대원만 7월 1일부터 시장,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불조심 강조의 달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행사를 11월달에 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스터를 그리게 한다든가 각 직장에다 소방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안성읍 시장내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실질적으로 시장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군 권한이기 때문에 평택소방소에서 수시로 노점상을 치우기도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합니다. 2층에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있고 밑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안성경찰서, 평택소방서 합동으로 작년도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돌출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할 실정에 있는겁니다. 사실상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년전만 해도 배수출 계약에서 수출물량을 대주지 못하므로써 상당히 적자를 보았습니다. 사실 수출하는 사람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득을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다보니 수출을 기피하고 그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손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치않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 수출업자들이 손해보는 손해배상은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마다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농가를 지정해서 특별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는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출하단계에 가서는 국내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출하를 꺼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시장의 가격이 높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농민들에게 수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계속하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국내 출하가격에 비해서는 소득이 떨어지겠지만 소득수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수출가격도 생산비에 밑가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들어 수출가격보다 국내시장 가격이 높아서 수출하는데 전념을 안 하는 경우 이런건 정부차원으로 건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군 지도소는 활기가 차있는데 각 읍.면단위의 지도소는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온인 날씨에 벼는 벼대로 멸구가 생겨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고 고추도 탄저병이 걸려서 앞으로 비만 오면 다 쏟아질 단계에 와있고 담배도 덜 자라는 실정에 다 잠만자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것을 각 읍.면에 홍보해서 부락단위로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활동이 미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읍.면 상담소에 인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한사람이 축산, 과수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화하기 위해서 수년전에 지소를 전부 철수해서 본소에 합쳐서 추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일선에서 여론이 분분 했었습니다.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고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상담요원만이라도 만들자고 해서 오전에는 사무실에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관내지역 순방을 하면서 지도자를 만나고 농정을 돌아보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본소에 있는 전문지도사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한사람만 있다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현재 형편으로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삐삐라도 한 대씩 확보해서 상담소장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걸로 가지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고 ...
홍승조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저조 하다고 보십니까?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물론 견해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옛날 벼농사 평면지도를 할때는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 기술농가를 위주로 하는 사업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특정지역의 특정작목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인근에 보급할 수 있는 위주로 하기때문에 지금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어진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특수전문분야의 농민들이 지도소를 내방하는 실적은?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도소를 찾아와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기때문에 농민교육만 보더라도 금년도 지난 겨울에 교육시킨 인원만해도 4,700명을 교육했습니다. 또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주 지역별로 계속하고 있고 여름농민교육이라고 해서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약 3천명정도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따진다면 금년 교육인원만도 약 6700명∼ 2800명 정도 교육이 되고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삼면 가유리에 벼직파재배를 했는데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단지입니다. 국비 208만원, 지방비 208만원해서 416만원이고 참여호수는 네농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파재배를 하기위해서 교육도 많이 했죠? 제가 들에 나가서 돌아봤는데 벼가 빨갛게 타죽었나 해서 봤어요. 피죽는 약을 주다 보니까 논 전체가 빨갛습니다. 지도소나 산업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것 같애서 신뢰를 했는데 이걸 시범단지만을 말씀하실게 아니라 전 면적 평균치를 봐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해 주셔야지 듣기좋고 보기좋게만 꾸며서 올렸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하다보니까 오늘날 농정이 퇴폐되고 떠나게 되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도소장님은 안성의 직파면적을 전부 보셔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나 물어봐서 상정을 해가지고 정부시책이지만 좋치않다고 사실보고를 해야지 잘됐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빨간것은 잘못된 농사가 아닙니다. 제초제라는 것은 풀마다 생육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연구한 결과 요즘 빨간것은 농사를 잘 지은겁니다. 풀을 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2주 이후에 논을 한번 더 보십시요. 그 제초제를 치면 태양광선을 받아서 동화작용을 하면서 풀은 말라 죽어나가고 벼잎은 자라기 때문에 2주후면 새파란 벼잎만 보일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기적으로 2주일 후면 벼가 패일때 인데 지금되면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도소장님 개인적으로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 논하고 우리논 하고 한구간 가을에 벼를 베어서 소득이 많이나면 내가 한구간 드릴께 그대신 적으면 소장님이 나한테 한구간 주세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개중에는 직파재배가 실패한데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 해본 결과 17.6%가 다시 심었거나 또는 보식을 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앞으로는 직파로 가야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련도 겪어야되는데 평균을 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계속 연구 노력해야 할 일이지 내기는 무슨 ...소장님 서운면 현장을 가보시고 잘못된 점은 잘 좀 ...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지도소장님 역정을 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사나 돈사가 많은 지역은 방역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양귀비때문에 안성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심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많으니 좀 더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축사밀집지역 방역관계는 계획이 서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4개 지역은 방역장비를 보급했고 양성은 새마을 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3대나 4대를 더 공급해주면 1주일에 서너번씩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귀비를 내년도에는 파종시기부터 철저히 계몽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발된 사람한테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방송하는것 다 듣고서도 설마하고 그냥뒀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담당직원까지 총동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차량용은 도시용이라 축사밀집지역에는 소형에 비해서 효과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부락에서 구입하는 방역기에 방역약품을 충분히 더 지원해 주시고 충분치 않다면 더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축사밀집지역은 사실 차량이 들어가는데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는 읍.면장을 통해서 약품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락자율 방역단에게 조달약품이 도착되면 바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나가는 것은 얼마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확보를 해 부락에 많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약 만원정도가 됩니다.
박상순위원
양성도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품이 없다고 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양성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스스로 하기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건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바람직한 소독은 얼마만큼 한번씩 해야 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주일에 두번정도는 해야되지만 현재 체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소형 연막소독기는 얼마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55만원하는데 입찰을 하면 50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이 상반기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은 도에서 약품이 나오기때문에 예산이 안들고 왜 8개 국민학교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일부 학교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수도가 되어있는 곳은 일반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검토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을 잘 이용만하면 평시에도 크게 신경을 안쓰고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잘 절충해서 평소에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이 가능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상수도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별도 실시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하는데가 있으면 거기의 결과를 봐가지고 착수를 할까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보건소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일은 후반기에 추진되지 못할 사업이 혹시 없지않을까 걱정이 되고있는데 대책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가족계획사업으로 무료사업이 61명 이어서 금년도에 다 끝났는데 앞으로 피임시설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부지원예산이 없기때문에 자비 의료보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가족협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있고 또 한가지 모자보건사업에 선천성대사 이성검사는 정신박약아가 생길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인데 정부보조는 거의 다했고 앞으로는 자비로 유도를 해야 되기때문에 과연 이것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 검사는 천명당 한명이 발생될 확률이 있으나 천명중 한명이라도 발생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이런것은 군비라도 지원받아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비지원을 요구하면 잘 안되는 사업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보건지소에 의사수급은 잘 되고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일반의사는 되고있는데 치과의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되는 학생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신 많기때문에 매년 줄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줄기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가면 치과의사도 군비로 확보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임상병리의 대상자 선정방법과 대상자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대상자는 전염에 많이 노출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식품 접객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대상이 그렇고 객담검사는 결핵 환자 발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간기능 검사는 결핵환자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매독이나 성병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를 다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에이즈도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병 검사는 35세부터 65세 사이를 대상으로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35세부터 65세 대상자를 전부 받도록 그래서 1차는 하고 2차를 한번 더 해줄 계획으로 읍면에 지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작년에는 방역소독을 자주왔는데 올해는 한번도 못 봤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일몰후에 해야 되기 대문에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서운면도 토요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안 할리가 없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읍 시내는 일몰후에 소독차가 가니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회관을 지었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군민에게 시설비에 대한 관리운영비만 받고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군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은 군민복지 차원이고 무료예식장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화려하지도 않고 해서 서민들의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객들이 와서 열악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설을 갖춰서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이용자 수가 2만 4,729명인데 계획 인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용한 사람입니까?
무소
무소문예회관관리사
신병철 실제 온 사람입니다. 월 4,000여명이 활용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많은 돈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건립했는데 군민들의 이용도가 낮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용료보다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해 줬는데 이용을 안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면서요......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8개 단체가 있었는데 체육회 사무실이 금년 4월에 이주했습니다. 개별법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안내는 것이 5군데 내는것이 2군데 있습니다. 내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무공수훈단체 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무공수훈자회가 안간다고 하는 얘기가......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현재 있어요.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내년도에 사용료를 받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5개 단체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럴경우 안성읍으로 옮기겠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문예회관관리소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소관사항설명 자료 별지에 실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처리서설 용량부족으로 배출수에서 냄새가 나고 하천수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조사한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배출수는 음용수와 똑같이 염소 소독을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을 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대장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냄새가 나는 것은 왜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일반가정의 하수도나 마찬가지로 한 곳으로 5,6년씩 계속 방류되다 보니까 축적이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분뇨처리하는데 용량의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하반기 5, 6, 7, 3개월 정도는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60㎘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금년에는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부분은 없다 그런 얘기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40㎘이상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장초지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분뇨가 목장초지로 환원되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목장에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작물이 그렇게 되면 탱크로리차로 살포합니다.
한도섭위원
분뇨를 그렇게 하느냐고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한도섭위원
소장님 여름날 고생이 많으시고 괴로움이 많으신줄 압니다. 처리용량이 40㎘라고 했는데 호기성 순환식은 뭐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호기성 순환식은 분뇨가 들어가면 소화로에서 무희석 폭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터에 가면 15배 희석 세척수 5배에다가 산화염소 10배로 희석돼 가지고 나갑니다. 무희석 폭기는 분뇨가 처음 들어갔을때 희석이 안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만으로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한도섭위원
그런데 거길 지나다 보면 어느때는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또 어느때는 괜찮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기압이 낮을 때는 악취가 바닥으로 깔립니다. 안개가 끼면 냄새가 좀 더 납니다.
한도섭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예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런경우도 있고 분뇨를 붓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약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약을 쓰는게 없습니다. 약처리 하는것이 로터가 돌아가면서 거품이 발생되었을때 거품을 죽이는 약하고 물이 방류되는데 짜내는 것, 응집제, 그외에는 약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도섭위원
냄새를 안나게 할수는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냄새를 안나게 하려고 탈취제를 하는데 분뇨차가 들어올 때 탈취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한도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아주 악취가 심할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한도섭위원
지금 1일 용량이 40㎘라고 했는데 20㎘를 증축을 한다고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60㎘를 다른 곳에서 신설을 해오는 거죠.
한도섭위원
딴 곳이죠. 여기가 아니고. 난 그래서 깜짝 놀랬네.
강원
서강원위원
분뇨수거차량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일반업체는 허가업체 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아니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수거를 하고 돈을 받게 되어 있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안성읍에서 분뇨수거를 하는데...... 미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네, 달려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집에 얼마씩을 받아 간다는데 리터당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차량의 미터가 다른 것처럼 숫자판이 아니라 탱크로리처럼 유리로 되서 용량이 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청소량이 꽉 차면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2만원 달라면 2만원 주고, 또 비싸다고 하면 안치우러 오고,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물론 그사람들이 좋지 않은 오물을 취급하니까 얼마씩 더 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업자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하고 양을 일정하게 받도록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고삼 대갈리에 있는 위생처리소가 1일 4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을 보면 4,313㎘를 처리했단 말예요. 이것이 1년 통계치로 40㎘라면 토요일, 일요일날 처리 안 하는 것 아니죠 ?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360일 다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실질적으로 대갈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4,60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하겠다라고 한 실적하고 계획을 보면 8,500㎘ 밖에 처리를 안해요. 지금 현재 처리한 것 자체가 23.3㎘ 정도 밖에 처리를 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1일 100㎘라고 해서 60㎘가 모자른다고 하는데 지금 현상황으로 보면 70㎘ 정도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처리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4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23.3㎘ 정도만 처리를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허가업체에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집, 운반은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 개인허가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반입량만 처리를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럼 그사람들이 평택이나 외지에 버린다는 얘긴데 그걸 갖고 오면 해주고 안갖고 오면 안 해주는 그런 사업하면 안되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목장에 저장소가 되어 있어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로 환원이 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겨울에 분뇨를 보개에 갖다 버려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영식
한영식의장
그런 상황이예요.
창식
송창식위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길 옆에다가 뿌려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처리비용을 돈으로 받습니까 ?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리터당 1,000원 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러니까 안갖고 오지. 돈을 받으니까. 처리비용을 청소차나 분뇨수거 차에게 받는거죠 ?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받습니까 ? 차라리 그 돈을 예산 요구하고 전액 4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십시오.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금액을 좀 뽑아 주시고 40㎘를 전부 무료로 했을 때 군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자료를 뽑아 의사과에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거료를 덜 받으라면 되겠네요. 안성읍 수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천안보다도 비싸요. 그런데 천안하고 가격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조사 좀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부의장
원곡은 인분처리 하는데 7만원, 8만원, 12만원 합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와서 치워가면 2만원입니다. 하지만 타구역이라 못들어와요. 원곡 거리가 멀어서 비싼지는 몰라도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종두
이종두부의장
환경보호과에서는 뭐하는 것이며, 소장님은 실어오면 처리만 해 주지만 그 과에 속하니까 규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저희 의회에서 질문을 하죠.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소장님께서 환경보호과한테 답변이 지난했던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나 의회로 보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실과소별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겠고 내일은 현지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하고 박순명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롯데칠성에 올라가고 나머지 특별위원님들은 사업비가 많이 나갔으면서 미진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다녀봐 주세요. 내일 11시쯤 와 보셔가지고 점심 먹고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모레 25일 월요일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