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섭 의원 발언

간사 홍승조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작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예산안 개요와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7일과 9월 28일 2틀간에 걸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수해복구사업의 효율적추진등 군정의 능률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8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항구 및 개량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조정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지원을 비롯 사업목표 변경과 신규사업의 발생등 군정주요사업의 효율적추진 및 마무리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규모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9억 4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 9657만 5000원보다 4%인 42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95.2%인 40억 4652만 5000원, 특별회계가 4.8%인 2억 89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40억 4652만 5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76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 3억 5216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971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중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32억 6494억 9000원으로 총세입 증가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5억 12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 3억 1182만 1000원이 감소되어 4개 특별회계에서 2억 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40억 4652만 5000원의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의회비 5910만원, 일반행정비 7억 7295만 4000원, 산업경제비 3억 7718만 9000원, 지역개발비 34억 1034만 7000원, 문화 및 체육비 50만원, 민방위비 33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서 2억 7268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 3457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에 2억 7836만 2000원, 수입지정사업 4억 7480만6000원, 국.도비 반환금 1397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4049만 4000원, 투자사업비 1억 96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존예산에서 6억 2217만 8000원, 예비비에서 3억48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각종사업에 활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사업비가 36억 134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증가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7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억 4697만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78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118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주요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안성공설운동장건립, 안성레포츠 공원조성, 안성 군립도서관 건립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1억 8656만원으로 년부액이 93년도 10억원, 94년도 49억 8630만원, 95년도 39억 26만원, 96년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의 쓰레기처리 항의 가연성 소형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부지구입 등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의회에서 쓰레기 처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소각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열악한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강구등 적절한 대책없이 감액하는 것은 추진의 일괄성이 결여되고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여론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등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집요구할 때에는 상정될 안건을 소집요구 시점에 모두 제출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본추경예산안은 집회 전일에서야 예산안이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 경기도의 수해복구 사업비지원이 늦어진 탓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8월 수해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한 지역은 8개 시.군으로서 평균 지원율이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80%에 달하는 지원과, 특히 통복천 개량사업비 6억원, 서인-인지 로타리 하수도공사 4억원을 별도 지원받았는바, 이는 열악한 자체재정에 큰 도움은 물론이고, 보다많은 항구복구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간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의 각별한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1079억 439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 축.수산진흥항의 안성도축장 작업장 및 부대시설 신.증축비 3900만원중 900만원을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삭감수정 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 9. 24.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우선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과 9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후 축조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예산총액의 변동은 없고 당초 추진계획의 현실적 상황변동과 불요사업의 예산감액으로 세출예산 과목간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1억 2873만 4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및제1회추경예산 등 기정예산과 총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항에서 공도공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4억 8000만원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감액하고 원곡등 7개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4억 3701만원을 증액하는 등 13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항에서 65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타자본적 지출항의 안성 제2공업 단지 해약반환금 737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는등 자본적 지출에서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비용항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과목간의 변경만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금번 제2회 추경은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적정한 변경요인도 있었지만 그 내용중에는 산림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예산계상시 법정요율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족하게 계상하여 막상 개발단계인 현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를 발견하게 되자 이에 따른 부족액 4억 3701만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추경예산안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서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집회가 임박해서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추후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안성 제2공업단지를 비롯한 9개 공단의 입주업체모집등 조속한 분양과 조기착공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현가능한 사업 및 수입원발굴등 자조적 노력에 의한 경영의 자립화를 이루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의 적시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