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제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3건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의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의 감액 규정 등 마무리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4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2,061만 7,000원 보다 42억 5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03억 5,0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04억 5,313만 3,000원 보다 1억 255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0억 6,4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6,748만 4,000원 보다 41억 2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입은 2003억 5,0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04억 5,313만 3,000원보다 1억 255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은행나무 이식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석정지구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1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7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비 8,400만원과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금 480만원이 교부되어 8,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재정보존금이 변경, 내시되어 58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과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 1억원이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으로 교부되어 3억 9,4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 보장 등 47건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3억 7,36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억 4,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행정 장·관·항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9억 4,700만원 등 14억 3,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 1억원,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반면,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사업비 11억 1,100만원이 감소되어 12억 9,3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부족분 2억 2,000만원, 노곡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4,900만원, 보호수 은행나무 이식비 3억 5,000만원 등 10억 7,1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석정동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제 지출금 6,346만 5,000원과 예비비 14억 8,8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6억 9,161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 6억 6,220만원 등 13억 5,5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33건이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2억 4,89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13건이 변경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5억 1,8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사업 11억 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사업 예산 8억 4,1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7만 5,000원과 죽산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 4억 7,038만 1,000원, 자체 사업예산 4억 9,3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반환금 1억 1,270만원과 예비비 14억 8,831만 2,000원 등 16억 1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7,897만 2,000원이 감소되어 택지매입융자금과 차입금 상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증가분 1억 48만 2,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등 40억 2,426만 2,000원이 감소되어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484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예산규모하고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1억 5,3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12억 3,796만 5,000원, 전년도 미수금 4,209만원, 자본적수입 11억 4,306만 5,000원과 이월금 수입 137억 3,05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1억 5,889만 3,000원, 자본적지출 116억 7,011만 2,000원, 이월사업비 118억 3,147만 7,000원이며 예비비 24억 9,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5억 162만 6,000원, 자본적 수입 3억 4,5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이 영업수입중 용지매출수익 1억 65만 2,000원, 기타 영업수익 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및 배당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은 유동부채수입의 선수금으로 3억 4,5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2억 1,914만 8,000원, 자본적지출 12억 5,4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억 2,0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 574만 6,000원, 물건비 1,528만원, 특별손실의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1억 9,8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1억 8,511만 8,000원, 지급이자 등 1억 1,192만 4,000원, 유동부채상환의 선수금상환으로 9억 5,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