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명 의원 발언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안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무위원장 박상순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 금년 한해동안 군정을 재조정하므로써 예산집행과 군정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예산심의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전에 선서를 하겠지만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계획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서약을 받기 위해 한 겁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집행부소관 담당과장으로서 의회업무추진에 한치 소홀함이 업도록 노력하였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원활한 의전지원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행정소송이 여러건 발생한 걸로 보고를 했는데 패소원인은 사업분야를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밝혀주시죠.

행정소송같은건 주로 하기전에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의 사전법규 미숙이나 또는 행정을 하다보면 지침같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맞는게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계획적으로 행정처벌을 해서 하는 건 없고 공무원 소신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안성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압니다. 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이유가 공시지가를 현실에 안맞게 과다책정했다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 군도 업무적으로 연락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무계획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패소를 한다면 모든 경비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9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군이 패소한 건은 몇건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건 자료를 추가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했죠?

행정소송은 총 5건중 2건이 승소, 2건이 패소, 1건이 계류중이고 민사소송은 총 6건중 계류중인게 4건이고 완료된게 2건인데 승소하나, 패소하나 그렇습니다.

보개면 양복리 주유소는 허가했다가 취소한 것이 패소했다는 얘기인데 주유소 허가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주유소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주유소 허가를 할 때는 각과, 건축부서라든가 토지부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주유소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기위 나갔는데 그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때는 무허가 처분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이 어떤 평가가 있냐하면 안성군 행정은 될 것도 안된다. 다른곳에서는 쉬이 될 것도 안성군에서는 인. 허가 문제가 잘 안된다는 거에요. 이건 정평입니다. 어째서 이런 소문이 나느냐면 외부 얘기가 안성은 유난히 까다롭다는 거에요. 이런 것도 허가를 취소했다가 법 심판을 받아서 패소까지 할 것 같으면 왜 허가를 취소하느냐 이거에요. 과연 안성의 모든 민원허가 신청하는 건 꽤 까다로운게 아니냐 이거에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뭐가 까다로운지 그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건 소송을 하기전에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건축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허가가 안된겁니까?

현재 그 주유소 자리가 도로 확장하는데 들어가고 일부 자투리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주유소가 곤란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안성군 전체살림을 계획하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사안을 다룰 때 승인을 해주는데 매년 보면 이월되는게 많아요. 각 실과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군민의 손해도 손해려니와 겨울공사를 많이하고 이런건 기획실에서 예산집행할 때 감독하고 못한건 각 실과소별로 얘기하고 추궁해야 되는건 아닌지?

전반적인 업무사항은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주요업무 즉 사업같은 걸 대상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부진한 것을 해당과에 촉구도 해 보고 윗분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사라는게 저희가 볼때는 대부분 용지보상이 안되고 지연되는 경향, 일부 공무원들이 게을러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단위 사업같은건 연내에 해야되는데 사전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데로 앞으로도 심사분석같은걸 더 해가지고 과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중요한 것 관리하는게 68건인데 사소한 것 빼고 6건이 부진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가보상이라든가 위치변경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절차를 덮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월같은데…

도비, 국비같은건 이월되면 반환하나?

사업비가 있을 경우 사전절차에 계약단계까지 안 갈 경우는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20∼30% 했는데 1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사고이월로 승인을 받습니다.

도서관, 공설운동장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지가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락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70∼80%이상은 지가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한다면 사람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관내 기관장이 가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광면 분이 많이 오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금광면 우회도로가 깃대만 꽃아놓고 있는데 날은 추워지고 겨울에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를 도비 7억, 군비 7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상 부담을 못하고 도비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현재 공사가 좀 진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 이미 설립된 청소년회관 등에 드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 총괄로 해보신적 있어요?

총괄로는 아직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거한번 해봐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우리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죽리에 위생쓰레기장도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흥지역이 모든 문제에 관여를 하는데 언제쯤 해제될 걸로 보십니까?

현재 저희는 예산까지 일부 93년도에서 이월되는 게 있고 금년도에는 신규를 해주고 그러는데 예산도 내년으로 재 이월해야 되는 형편으로 연내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죽리 처리장뿐이 아니고 각종 주민을 위한 사업이 규제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개혁 67개 과제를 전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 해주실수 있습니까?

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감사를 마칠까합니다. 항간에 다수의 복리보다 어느 실력있는 인사의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획실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실력에 의해서 예산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솔직한 답변에 응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뒷 자석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문 낭독

그러면 소관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이나 지방이 발전되려면 문화가 선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일입니다만은 안성공보실을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안성의 맥을 물었답니다. 3. 1운동 온상지가 어디이며 몇 명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되었느냐고, 그런데 하나도 모른다고 말을 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걸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공보실직원 전원이 안성의 문화적인 얼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사람이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선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방영횟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또 한가지는 안성의 맥이라는 책을 뒤져보니까 양성학교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양성향교가 덕봉서원의 소유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안성을 홍보하는 책자에 이건 크게 잘못된건데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해줘야 합니다. 양성유림에 그게 알려지면 크게 떠들거란 말입니다.

유선방송 실적은 안성읍의 경우 공보실은 근무시간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봤으니까 확인이 됐는데 원곡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월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유선방송에서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 안하는 수도 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의뢰한건 방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있습니다. 읍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읍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테이프 만들어서 준건 딱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건 방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방영을 중지했던 거고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양성향교 보수관계는 12월 10일이면 충분히 됩니다. 안성의 맥 책자는 81년도에 만들어진 책자로 알고 있는데 편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여러번 고증을 받고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배부처는 나름대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면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죽주산성, 양성향교 대성전보수 등에서 최초예산과 차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들어 저희가 백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면 85%에 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90%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뽑은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석남사 요사체 보수공사는 당초 도비, 군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면적이 적다고 해서 자부담을 더해서 공사를 한겁니다.

문화재는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건 중앙에서 나올 확률은 없어요?

이것도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군비로만 한건 한건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사편성규모를 보면 문화, 예술예산이 전체에서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종사하고 계신 분은 문화측면의 예산이 전체의 1%는 되어야된다고 주장도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빈약한 편입니다. 저희 관내도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아직도 보수할 데가 많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곡, 양성 성역화사업을 사회진흥과와 공보실에서 소관문제로 옥신각신했고 도에서도 그런 모양인데 문화실소관이 틀림없죠?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저희가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실무부서에서 구성을 좀 하셔서 사전준비가 있으면 일이 수월하니까 막연히 도나 이런데 맡길게 아니라 조예가 있는 분한테 사전부터 조례를 수집해서 단시일내에 졸작을 만드는 것 보다는 3, 4년 계획도 좋고, 4, 5년 계획도 좋으니 이 다음에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전국 3개중에 들어가니까 대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군민회관 도서관은 매일 찹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인원이 평균 50∼60평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수는?

아래 위해서 280석입니다. 11억이나 들여서 도서관을 지으면 문예회관 마냥 무형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열악한 군재정으로 8억이나 들어 짓는 도서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만 방대하게 잘 될 것으로 하지말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말썽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무형지물화 되지 않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예술인 협회의 종합예술제 사업내역서를 뽑아주시고 남사당은 1년내 연습을 하는데 인색하면서 하루이틀 먹고 노는데는 사업비를 천만원, 이천만원 썼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력서는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만은 문화예술행사를 치르다보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연극을 하려면 의상하고 무대를 해야되는 비용 등 간식도 제대로 못먹고 라면같은걸 먹어가면서 그런데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행사를 치르다보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설명)

선서문 낭독

계속해서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설명 - 자료별지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지난 3일날인가 도청에서 회의를 하고 죽산도착이 10시30분쯤인데 어느 여자하나가 울고 서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태워주자 그래서 태워보니까 평택에 산다고 그래요. 여기를 왜 왔냐니까, 죽산면에 근무합니다. 그래요. 가축담당이라고, 그래서 퇴근시간이 번번히 늦어지느냐니까 민원이 좀 있는 날은 늦게가고 또 일찍가는 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9시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건 대화의 시간에 들어서 연고지 배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때나 뭘할 때 공직자 숫자가 틀린데 안성군 전체 공직자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매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금매점의 수입금액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죽산면에 최혜숙이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 가깝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바쁘지만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날은 적습니다. 연고지 배치문제는 서운, 미양 이쪽은 공무원 출신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죽산, 일죽은 적어요. 공도, 원곡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요인이 발생을 안하니까 사령장을 주면서 가서 일을 잘하면 가까운데로 보내주마했는데, 앞으로 근무기간을 참작해가지고 가까운데로 배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 군수님 시정연설중 8백여 공직자라는 얘기는 정규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정규직원이 816명이고 결원은 8명, 천명이라는 얘기는 약 200여명의 임시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정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정하는 규정이 인구에 있습니다. 아무리 구역이 넓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이 감원되고 그렇습니다. 셋째 공무원 연금매점은 점점 판매실적이 감소되어서 거기 종사하는 요원들이 봉급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들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게 한번 사면 10여년 가고 그런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음료수, 세제 이런 것이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슈퍼라든지 중앙시장이 개장되고 나서는 더 안팔린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에 가보니까 백화점처럼 잘 해놨어요. 없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안경도 맞추고 여행용품도 있고 의류도 전부 고급품을 갖다놨고 평택도 안성 연금매점보다 좋은 물건이 많고 그런데 안성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물론 평택은 시와 군이 있으니까 공무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앞으로 현상유지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연금매점은 일반상회보다 싼데 왜 그렇게 운영이 안됩니까?

종전에는 가전제품이 많이 팔렸는데 그게 수요가 없으니까…

일반인한테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한테 판다고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의 대책은?

그렇다고 군비를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단속을 447개소를 했다로 했는데 그 단속은 일시적으로 철거만 시켰다가 그 이튿날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 아닌지? 명년도 읍. 면장 임기를 4∼5개월 앞두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누수현상이라고 할까 그런게 나온다고 보이는데 내무과장님으로서의 대책은 있는지? 면장의 누수현상이 보이면 부면장한테라도 책임을 한다든가 해서 누수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단속은 소관이 좀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단속을 했는데 소상하게는 모르지만 철거를 해서 전업한 사람도 있고 잘아시겠지만 한군데로 몰아서 조치를 한데도 있고 서운, 미양 나가는 쪽으로는 완전히 철거를 시켰는데 장날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정비가 됐는데 447개소라고 그런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보충적으로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읍면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누수현상이 있는 듯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정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읍. 면장이 전년이 됐다고 해서 3개월씩 집에가서 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읍면장으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3개월동안 임기전에 부면장한테 맡기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이라는 단서를 넣어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장의 임기되는데를 말씀드리면 고삼면, 원곡면, 대덕면, 미양면, 금광면, 양성면, 죽산면으로 총 7명이 내년 상반기로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경우는 연령을 참작해서 일반직 6급으로 전직이 허용되는데 우리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이기 때문에 저희군은 해당이 없어 전원 공직에서 떠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수현상은 제가 아직 직접 느낀바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드린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내년 3월이후는 석달을 부면장한테 맡기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한 분은 휴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정상 그건 저희군 뿐 아니라 내무부 통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암행감찰을 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런 읍면장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경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금년에 처음 한겁니다.

아까 서운면의 미집행된건 면장 포괄사업비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건 면장한테 일임해버리고 마는 거에요?

읍면장 사업비는 예산 체계상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직접 배정하고 읍. 면장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발췌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은 기획실장 업무소관이고,

그럼 그건 면장임의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네?

사업은 임의 선정하는 거에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읍. 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예산편성 지침에 맞으면 보고하지 않고 읍. 면장이 배정된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공사가 잘됐나 안됐나는 어느 부서에서도 큰 관심이 없네?

그건 감사부서에서 감사 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는 매년 발췌를 하라니까 하는거지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 모릅니다.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군수포괄사업비, 읍. 면장 포괄사업비는 임의대로 쓰는게 포괄사업비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 대표인데 하기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월권인지 모르나 어느 면은 군의원한테 얘기를 해주는 면도 있으나 어느 면은 상의조차 하지 않으니…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를 한다면 내무과에서 하는거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면장한테 대고 왜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하느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포괄사업비용도 예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하기 어렵다면 구두로라도 회의석상에서 해야지 나쁘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협의회장하고는 상의를 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불과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수십 건을 썼어요. 보개같은 경우는 18건을 했습니다.

하상정비사업비는 세워놓고도 못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못하는 건…

각 읍. 면장 포괄사업비 자료제출은 내무과에 요구해야 되는 거에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사회진흥과는 아닙니다.

복지회관이 안성군에 몇군데 있습니까?

원곡, 공도, 미양, 일죽, 죽산에 있습니다.

집은 지어놨는데 내부비품이 안되어 있고 관리유지하려면 인력도 필요할텐데 그걸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목욕탕을 짓는 곳이 일죽, 미양인데 목욕탕을 지으면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바가지, 체중계 등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해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읍. 면별로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그렇다치고 인력은?

일용인부임을 다만 3개월을 쓰든 5개월을 쓰든 그런 정도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 액수는 인부임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정규직원을 얻으려니까 인사동결이다, 정원억제다 해서 안주고 그래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노천에다 지어놓고 관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서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사회진흥과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여러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이루는데 심사숙고해서 노고가 많고 고민도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항간에 듣자면 어떤 중견인물의 로비에 의해서 사업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각 읍면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사회진흥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지역여건, 환경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엔 치우치는게 없도록 공평한 사업이 고루 형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