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정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했으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전문위원
총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0,839백만원 증액된 130,8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389백만원 증액된48,667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은 14.8% 증액된 179,494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부분을 정리․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내용으로 경상비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성격의 예산중 일정 비목은 획일적으로 삭감하였는 바, 어려운 국가적 경제 현실을 극복하는데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일률적인 절감에 따른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익광고의 상업광고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익광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용 안내판 (게시판)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공원안내표지판의 경우 다중집합장소이므로 상업광고의 효과가 높아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유치가능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꽃길조성사업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꽃길조성 관련사업에 있어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비가 본청과 지도소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바, 이중적 성격인지 또는 부서간 업무를 통합하거나 분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형평성 문제는 마을회관 신축 소요사업비를 1억원, 7,000만원, 5,000만원으로 달리 계상하였는 바, 각각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등 형평성이 결여된 데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서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만 변동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7페이지입니다. 중요소송 현장감정비용이 4,500만원이 있는데 근로자복지아파트를 현재 삼림종합건설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회사에서 감정비용이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연납을 해 놨습니다. 추가된 비용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전산작업 입력보조 인건비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자료실을 별도 공간으로 확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시 상징물 서화 구입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를 상징하는 시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기본조사용역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7년도 7월 5일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17페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도 했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162억원 삭감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예산 수정안을 낼 때 양산시에서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면 양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자체수입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안 잡고 교부세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을 변경내시 공문사본을 자료요청합니다. 다음 27, 4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음 세출부분 58~6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60페이지 항소 및 상고심 착수금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도 17건 해 가지고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5건이 있는데 그럼 당초 17건하고 5건하고 22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1심, 2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1심의 70% 쯤이 금년까지 갈 것으로 보고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2차 추경 때에 올리면 될텐데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계속 1회나 2회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안에 시 상징물 서화구입 이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화하고,
박종국위원
시화는 목련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목련을 그림으로 제작을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1,000만원이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시조하고
박종국위원
시조도 해야 되는데 왜 시화만 해 놓았습니까? 두 가지를 다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박 위원님, 이것은 수정예산안이니까 수정예산할 때하고,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61~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4페이지, 국내여비 분야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특수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8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일괄적으로,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안을 보면 경상적 경비 성격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절감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경직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는 이 예산으로도 집행에 무리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정세영위원장
절감되는 예산규모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8억 7,000만원 정도
정세영위원장
65, 70페이지, 읍면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다음 수정예산안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7페이지, 담당관님 일반수용비에 중요소송 현장감정비용이 있는데 물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종대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감정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감정회사도 있었고 삼림에서 추천한 감정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추천한 회사가 아닌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감리회사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놓은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삼림에서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는데 우선에 1억원을 납부하도록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수정안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인데 2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패소를 하면 버리는 돈이잖아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어느 정도 승소할 수 있겠다하는 확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승소를 해도 100% 승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작자 부담이 있으니까요.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근로자복지아파트는 부실시공이라고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전문감정가의 감정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1차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아파트는 붕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붕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 별도로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판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들어갔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정할 때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삼림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할 때에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감정회사에 했더라면 이중비용이 안 되고 삼림에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송은 시에서 했는데 감정한 내용에 있어서 한번 더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앞에 한 것도 공인감정기관에서 했는데 감정결과는,
김종대위원
법원에서 인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반복되는 질의같은데요. 담당관님 현재 감정총액이 1억 4,500만원이니까 삼림하고 나누기하면 7,500만원 정도되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3,000만원을 연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박종국위원
그 부족분이군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족분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수정안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도 있고 또 도시과 예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이 304페이지에서 37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부분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읍면동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에 있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형평성 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쭉날쭉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1억원이 지원되는 곳은 물금읍 범어리 신동중마을인데 거기는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지역은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부지는 시에서 개발을 해서 매각이 되지 않은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물금읍지역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동민원을, 물금지역에 인구가 많겠다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건물연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마을에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 소유 시 재산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서에 보면 회관 1동 몇 평해 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평에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계산은,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원 짜리가 동면과 원동면에 있는데 평에 17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회관을 짓는데 부지를 입찰을 봐도 평당 145만원 내지 150만원이면 회관을 짓는데 이런 것은 좀 과다 예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평수가 30평이라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평에 얼마가 든다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311페이지 물금소식지 인쇄비 해 가지고 2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소식지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양산소식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정세영위원장
양산에는 물금소식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웅상이나 하북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면 지원해 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시에서 양산소식지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읍면동에서 무슨 소식지가 필요하냐 하니까 물금읍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세영위원장
물금소식지는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양산소식지에 물금지역에 대한 소식을 게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배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양산소식지가 있고 물금소식지가 있고 웅상소식지가 있고 상북소식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형평상 모든 읍면에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곳에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물금읍 동부마을회관 신축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1억원이고 어떤 것은 7,000만원이고 어떤 지역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범어 동진부락에도 우리가 땅값까지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쓰는 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의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명의로,
정세영위원장
건축이나 부지나?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궁금한 것은 가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다 신축해 놓고 있지만 사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부 읍면에다 다 시장님 명의로 땅 사고 마을회관 지어 주고 하면 되지 명의는 필요없고, 그럼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회관만 지어 주면 우리는 사용만 하겠다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동에만,
정세영위원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우리시에서 건축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동진부락에만 시재산으로 하고 사용은 동진부락 사람들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한 지역이고 범어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많아지고 하니까 시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마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세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부락주민이 쓰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일부만 쓰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타 부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민원처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나와 가지고 행정도 보고, 또 마을에서도 회의도 하게 부지라든지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했을 때 마을마다 다 해 줍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범어 동진부락은 시에서 개발한 지역이고 시 재산으로,
정세영위원장
그럼 공영개발에서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해 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공영개발에서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범어지역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동민원실을 겸해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이동민원실이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정해야지 동진부락 마을회관 해 가지고 올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표기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신동중부락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인구가,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인구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신동중마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어지역에 인구가 2만명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한진아파트도 마을회관이 있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신동중마을은 회관이 없고,
김종대위원
아파트에까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다 지어 놓았기 때문에, 물금 신동중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 재산으로 잡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는 땅을 내놓으면서도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땅도 시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366페이지, 농촌지도소 앞 자율방범대초소 설치(1개소) 2,1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2,100만원이 아니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남양산인터체인지 쪽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해 놓고 2,100만원쯤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예산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1,000만원정도 지원만 하면 초소를 하나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의논도 한번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시장님과 의논도 안하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설치를 한 상태라서 도리없이 이것은,
덕주
전덕주위원
367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건립 1개소 1,000만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어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다 관철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방범대 초소가 읍면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상북면에는 국도 확장을 하고 나서는 초소가 없어서,
덕주
전덕주위원
경찰들이 근무하는데 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는 초소가 없는 다른 마을에서도 시에다 요구만 하면 가능하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한 장소에,
덕주
전덕주위원
안 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366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앞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이것은 동면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시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의논도 없었다는 자체는 소장이 양산시를 무시한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져 가지고,
김종대위원
이것은 양산시를 무시하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시민을 위해서 소장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종대위원
들은 이이갸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의논 한마디 없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동면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이 동면이다 보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협의회에서 1,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1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만 욕을 듣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는 사실이 불쾌합니다.
박종국위원
365페이지, 웅상읍에 민원실 주민등록보관함 칸막이 설치가 있는데 이게 2,000만원이나 듭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주민등록캐비넷이 3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닫고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별도로 주민등록카드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캐비넷을 들어내고 별도의 주민등록보관하는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문 하나만 열만 될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공사네요, 칸말이가 아니라?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담당관님 366페이지, 물금읍 중리․상리마을회관 보수, 남평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중리․상리마을회관은 몇 평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세영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 건물이 오래되었다면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정세영위원장
만약에 오래 되었다면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되니까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4,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66,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67페이지에 양산소식지 발송 띠지 제작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띠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읍면동간담회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67페이지에 시정홍보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석산 양산인터체인지 육교에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양산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양산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계표시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계가 아니라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오면 “여기서부터는 부산입니다.”라고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에도 이런 종류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양산입니다.”라는 입간판입니다.
박종국위원
간판 하나 만드는데 50만원이나 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정도됩니다.
박종국위원
독립유공자 홍보판 제작 이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소식지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각 신문사에도 독립유공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장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료를 시청 민원실에서 찾아냅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원호청에서 옵니다. 오면 지금 현재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민원실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민원실에서 설치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현판 제작이 있는데 설치 위치에 따라 상업광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종량제봉투에도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67페이지에 시정홍보판제작이 있고 107페이지에 청사 현수막집중게시대 설치 250만원이 있고, 141페이지자연보호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가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도립공원 안내간판 설치해서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집중게시판 설치해서 700만원, 집중게시대 보수 및 장소 이전 해 가지고 30만원×22개소해서 660만원, 도립공원 안내간판 정비(용도지역 변경)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3,8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도입을 한다면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산시내에 금성사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홍보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업체에 주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우리가 상업광고를 한다는 식으로 양산시 업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하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몰라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방법도,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비디오 해 가지고 1,00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편당 125만원이 되어 있는데 4편 해 가지고 12개월해서 6,0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과 틀리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에서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관광객이나 업체에 홍보비디오를 줘 가지고 양산시 발전상을 전반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편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연간 분기별로 해서 4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전체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별도 제작을 해 가지고,
정세영위원장
비디오테이프를 하니까 성과가 있긴 합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막대한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테이프만 만들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67,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양산소식지 우편요금이 있는데 일부는 지라시로 하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또 일부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양산유지들과 간담회할 때 상인들에게나 부산시 출향인사한테도 주고 나머지 9,000부는 읍면동에 비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금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 가지고 올리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출향인사들한테도 양산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양산소식지 8,000부×12개월인데 지금 추경이 끝나면 5월달이니까 앞으로 8개월이면 되고, 8,000부를 모두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에도 일부 발송을 한 곳은 했는데 우편으로 지금, 읍면동에 일부 비치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왔는데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우편으로 보내고 일부 출향인사한테 보내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우편으로 5,000부를 보낼 계획이지요? 그럼 4개월은 8,000부를 안보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다면 배부승인이 나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양산소식지 우편요금에 띠는 9,000장이고 우편요금대는 8,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띠가 1,000장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1,000장은 읍면동에 보냈다는 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시정주요 시책 게재 800만원, 월중 시정주요 시책 게재가 1,280만원 합계 2,080만원인데 이 예산은 신문사의 보도 사례금과 유사한 것 같은데 시정상황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공고료 75만원씩 해 가지고 5개사 해 가지고 12월분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8개월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960만원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주요시책 게재 800만원, 월중 시정주요 시책 게재 1,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공고료하는 것은 민간계약을 해 가지고 월별로 신문사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광고료 월간계약을 하지 않고 광고할 때마다, 공고를 할 때마다 내면 비싸게 치입니다. 연간계약이 되어 가지고 월별로 지급을 하고,
정세영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좋든 나쁘든 기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되게 되어 있고, 또 기자실에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아가씨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시군에서 부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기사로 써준다고 돈 얼마 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21개 시군에 확인을 해 보세요. 양산시가 제일 지급되는 돈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세영위원장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기사도 좀 써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연합통신에다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굳이 돈줘가면서 기사 쓰고 그것은 좀 뭔가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21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중 시정주요시책은 경남지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10%씩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20%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당초에 문화공보실 일반업무추진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데에는 다 예산절감 10%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만큼은 20%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다른 과목은 10%인데 업무추진비는 20%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홍보실 비품구입 해 가지고 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기자실이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가면서 탁자를 구입을 해 버렸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기자실에 왜 시가 의장, 탁자같은 걸 다 해 줍니까? 장소도 제공해 주고 아가씨도 상주하도록 해 줬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런 것도 우리가 제공을 다합니까? 그만큼 문화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 예산이 담당관님 예산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인데,
진만
김진만위원
만약에 공보실에 비품이 오래돼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11~11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113페이지에 양산문화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회관부지에 대해 시청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옆에,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고 건립실시설계비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기복을 중지하고,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김종대위원
의회에서는 이 장소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시청에서는 삽량문화제 위원들한테라든지 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의원들만 죽일 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소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디에다 기본조사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속기를 중지하고,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113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114페이지에 양산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해 가지고 157만원×625평이 되어 있는데 매입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이것은 금촌지구에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아니라 다른 곳에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는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양산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청사 옆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면 그 장소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문화회관이 지금 평당 157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도시과에서 환지 승인 해 준 가격입니다.
박종국위원
환지 승인을 도시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체비지 단가가 157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박종국위원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만 그렇게 계상이 되지 그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예상가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114페이지부지 매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속기까지 중단해 가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에서나 자리에서나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견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와 문화회관건립 실시설계비는 해도 내년 6월달까지 될까 말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에 시비가 15억원, 국비가 10억원 해서 약 25억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예산은 물론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그외 지금 현재 감리비라든지 또 회관건립비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이 일 자체가 용역을 줄 수도 없고 이 일자 체가 안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문화회관을 건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부지 선정시 앞을 내다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도 시에 보내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계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상이 안 되면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자체도 줄 수도 없고 만약에 다음 장소가 결정이 되더라도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통도사 극락암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봉스님이 살아 계실 때에 소식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발간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경봉스님이 기거했던 곳을 보수를 해서 국가에서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용화사는 어디입니까? 석조여래좌상이 목변경되어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용화사가 물금에 있는 것인데 석조여래좌상이 일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기성
장기성위원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하기로 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화사를 고치려고 하면 전문적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일반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통도사에 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용화사에서 안하고 통도사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도사 내에도 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통도사 관람료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작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관람료도장을 찍어줬는데 지금은 통도사에 위임이 돼 가지고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임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여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16, 1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17페이지, 담당관님 부부총 금조총 복원 및 역사관 건립부지 매입이 있는데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북정고분군 쪽입니다.
박종국위원
거기가 산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사적지,
박종국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만 6,000㎡입니다.
박종국위원
구획정리한 곳이 아니고 임야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북정고분군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박종국위원
웅상 고유민속 망시곱매기놀이 육성 및 장비구입, 이게 전부다 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능보유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발굴을 한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옷 같은 것을 한다든지 연습하는데 식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성
장기성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부부총, 금조총 복원 및 역사관 건립 부지매입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담당관님, 문화회관과 역사관을 같이 짓는다고 봤을 때 부지 매입이나 측량이나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문적으로 본격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관 건립은 사적지에도 건립이 가능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도무형문화재 지정 전승보호(가야진용신제) 기능보유자 전승교육(1명)이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양산시에서 몇 명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무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기능보유자 1명, 후보자 1명, 조교가 2명입니다.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당초에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원동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성
장기성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자체교육을 합니다. 자기들이 연습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을 보낼 계획이 없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역사관 건립 예정지가 북정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곳은 사적지인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부총하고 금조총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부총하고 금조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역사관 건립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건축물이 들어서도 제재를 안 받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역사관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출토된 물건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현행법상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에,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문화제 개최시 경비의 일부를 거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돈을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행사를 축소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회시는 없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었고 예산을 이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김종대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 시에서 찬조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답답합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때이니까 축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그렇게 넘어가자는 의회의 취지는 모르고 무조건 대안도 없이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교량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매년 예치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나면 6,0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강행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어떻느냐 하면 55개 종목을 다 하지 말고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특색있는 행사를 해 가지고 이 돈에 맞추어서 시민들한테 부담도 안되게,
김상걸위원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기업체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국위원
행사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 예산안에서 하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기업체의 찬조요구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제를 할 때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으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상품 값에 반영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문민시대에 맞게 우리가 땀흘리지 않고 대가없는 돈을 관에서 유도를 한다는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 안낼 사람이 있습니까? 준조세 성격이지 안주면 다음에 보복이 오거든요. 이런 나쁜 관행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는 것이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 하려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틀 안에서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17페이지 질의십시오. 117페이지, 문화 원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비에 1,224만원이 육성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1,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산문화원 운영비 보조 부족분(정액)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4개월밖에 안됐는데 부족분 400만원을 또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앞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료조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화제에서 나오는 도요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록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을 불러 가지고,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13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해 가지고 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 문화원문화 예술육성지원 1,000만원은 미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문협에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다른 곳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럼 순수한 자료를,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양산문화원 운영비보조 부족분해 가지고 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당초에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1,624만원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정에 1,224만원을 했다는 것이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이 지침이 내려올 때는 1,224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증액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 지침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가야진용신제가 도지정문화제로 지정이 되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어떻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연 2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자체에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육성차원에서 주는 것이 네요? 육성장비 구입비인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구성원이 30명이라고 치면 개인 일이 다 있는데 와서 연습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고 보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시 문화행사차원에서 미협이나 사협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미협이나 사협에서 세 군데에, 당초에는 8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됐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문화원 지원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조사와,
정세영위원장
118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118페이지, 통도사 일주문 보수공사가 있는데 꼭 해 줘야 된다고 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도사에는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하지만 지금 현재 40억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박물관이 120억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통도사에서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파손된 부분을 복원도 하고 단청도 하고 또 집이 삐뚜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도비 보조는 없는데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양산도서관 보수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양산도서관에 보일러 및 전기시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실에 물이 고이거든요. 95년 당시에는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에어컨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에 관급공사를 할 때는 단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지하실에 물이 고인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물 새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건축을 할 때 건축서류 일체와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정세영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순수한 시비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수정예산안 8페이지, 시 상징물 서화구입이 있는데 이게 그림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림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하고 시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조하고 두 가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그림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1,000만원이나 예산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다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두 작품에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신건
성신건위원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청 민원실에, 다른 시에도 시 상징물을 보통 그림으로 고려가지고 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양산시화 작가가 누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작가는 양산미협이고,
김종대위원
양산시화가 목련인데 가로수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심은 것은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림으로 하지말고 생화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생화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 부분 51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75페이지 직원비상연랑망 수첩 제착은 어떤 수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그맣게 새파란표지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전화번호가 적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권당 3,500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복수견적을 받았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복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는 500개나 만들어서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군에서 해마다 한, 두 번씩 시청 지하실에서 독수리훈련이나 군·관·민 합동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학교폭력신고센터 표찰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요새 학교 폭력이 심하니까 경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표찰 1개씩을 만들어 붙이면 예방효과가 안있겠느냐 하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표찰을 아파트 수위실앞에 아크릴로 파서 붙인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가 2,500원인데 2,5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카드는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 줍니다. 2천원짜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2천원짜리 만들어 주고 3천원짜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3천원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2천원짜리인데 대공관계 표어와 신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통상 5천원, 3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2,500원짜리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액면금액은 2천원짜리인데 비용은 500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비용을 부담시켜 2,500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하는데 있어 업체나 업소를 선정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시에서도 공중전화카드는 시 홍보용으로 몇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려는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도 넣어주고 우리 시청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직원 비상연락망 수첩은 본 예산에 유사한 직원수첩 제작이 있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비상연락망수첩 제작이라고 350만원 들여서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본 예산에 있었던 것은 직원용 수첩이고 지금 얹힌 것은 직원들 전화번호가 적인 수첩입니다.
하영철위원
가로 게양용 태극기는 300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길거리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꽂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꽂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시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길거리에 꽂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가로등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학교폭력신고센터 표찰 제작은 총무과에서 210만원을 요구했고, 169페이지에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캠페인 계도활동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174페이지 학교폭력신고안내판 제작이라고 해서 135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내용은 같은데 부서는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학교 폭력과 관련된 각종 표찰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학교앞 정문에, 이것도 경찰의 요구입니다. 양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 사회복지과가 따로 따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혹시 이중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가 사전 조율해서 한과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유업무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고, 총무과는 경찰에 학교폭력 관계를 맡겨 놓으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다시 대통령이 “내무부장관이 총책임을 지고 한 번 해봐라.” 그렇게 되어 내무부에서도 행정과, 도에서도 행정과, 시·군에는 총무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위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시장님은 한 분인데, 그 시장님 산하에 국과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 학원주변 폭력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면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면 공무원의 다른 업무에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해야지 총무과, 사회복지과 따로따로 하니까 따로따로 행사를 해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른 업무도 못보고 거기에 매달려 업무를 봐야 될 실정이니까 어느 한 과를 정해서 학원주변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든 행사든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위에서 감독을 자꾸만 그런식으로,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업무가 고유업무니까 거기에 따른 일을 처리해야 하고 총무과는 비록 한시적인 업무지만 업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의 고유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얹어 놓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놓고 발뺌하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에서 한 무슨 공사든지 간판이든지, 간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5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해놓고 나면 전부 찌그러 들어 있고 녹슬고, 기획실에서 이런 것 조사 안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위원들에게 예산심의하라고 갖다 주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대책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얹어놓은 것은 경찰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의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활동은 간판 이런 것은 9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 경찰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박종국위원
이런 업무를 조정하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업무를 통합 조정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놓여야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총괄집행하도록 해서 내용을 통일시켜야지, 건축과에 학원폭력문제로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다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통합·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방금 총무과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소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안됩니까. 한 과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건축과에도 예산을 주어야 되고, 그런 정도로 행정에서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끌려가는 행정을 왜합니까? 국장님은 이런 것을 시장님께 업무보고 안합니까? 이런 것이 참모의 역할인데 참모들이 시책 결정권자에게 이런 것을 보고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학교폭력신고센터 표찰 제작을 경찰에 이관 시켜준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표찰을 제작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가 제작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아까도 질의했지만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유사합니다. 저도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참고해주셔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76페이지 운영수당에 시청 여직원 합창단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시청에 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정식으로 발족은 안되었고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1달에 2번씩 교육을 받을까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청여직원 복지차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복지차원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을 정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여직원들의 취미생활도 높이기 위해 합창단을 만들어 삽량문화제나 다른 행사를 할 때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단복도 필요하겠네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교육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몇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9월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3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안되고, 강사님도 선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대회의실 커텐구입이라고 했는데 커텐이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대회의실에는 무대쪽에 국기가 있고 대통령 사진이 있고 시정방침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음악회를 할 때는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78페이지 간담회가 7, 8가지가 나옵니다. 유사 간담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것은 축소시킨다든지 없앤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금년부터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에 시장이 얼마, 부시장이 얼마, 국장이 얼마 이런식으로 해놨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각기 산출기초를 내라고 해서 밑에 산출기초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위의 부분은 깍고 밑에 재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출향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정협조, 당면시책 협조, 각종 사회봉사단체와의 간담회 등 종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절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각종 간담회 행사에 인원이 있고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식사대로 봐도 되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누구는 2만원이고, 누구는 1만원이고, 누구는 5천원이고, 이런 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밥값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산시에 불이 많이 나 산불진화 참여자는 양산시의 공로자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5천원을 책정해놓고, 무게 있는 소위 유지들의 모임에는 1만원, 2만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산불진화 참여자에게는 빵이나 우유를 주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참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사회단체 임직원 초청 간담회는 2만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장들이라 평소 2만원짜리를 먹으니까 그렇고,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니까 5천원짜리를 먹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들도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해주어야죠. 그리고 양지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는 음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집행을 함에 있어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방 드러날 것을,
김종대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 여러 차례 밥값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흘러나오니까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시정주요업무추진 평가보고회, 간담회는 예산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96년도까지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시장, 부시장이라고,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간담회를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과연 얼마나 실행하느냐, 대비표라든지 성과를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부분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박종국위원
이렇게 많은 간담회를 하고 업무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시정업무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세영위원장
모든 간담회는 8개가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렇게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96년도에는 안했는데 97년도에 간담회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른 뜻은 없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예산을 목적에 쓰려고 하니까 건별로, 세부적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간담회를 했을 때는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해야 됩니다. 제가 97년도 본예산 다룰때도 식비에 차등을 두지 마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1만원, 2만원으로 차 등을 주었습니다. 우수 이·통·반장 간담회는 1만원입니다. 그분들은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1만원주고, 사회단체에는 2만원을줍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두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
79페이지 시장, 부시장, 국장의 예산이 4,500만원정도 삭감되고 간담회 예산이 1억 1,800만원정도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축예산이 아니고 팽창예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족면이 있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아직 소진이 다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증액을 시키고,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많은 간담회를 하면 결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심의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실재로 늘어난 것은 6,770만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시책별로 나열하라고 해서 풀어놓았을 따름이지 실재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나열을 해도 삭감된 액수를 나열해야지 6,7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추진비가 소진이 다된 상태이면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서를 만든다고 시간만 허비하고 예산절감 얼마씩 얼마씩 해놓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족분 1천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천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하며,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따른 경비면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언제 우리 시정을 기획하고 구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장님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식사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간담회라기 보다는,
박종국위원
시책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만나서 밥 먹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을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과 밥 먹는 것 다 이런것니다.
김상걸위원
8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절감된 부분을 예산서에 올리면서 부기상 나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지방자치발전활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꼬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와 하는 간담회가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런식으로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고 해놓으면 추상적이거든요.
정세영위원장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는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80페이지에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설명회 추진비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81페이지 두 번째 줄의 읍·면·동순회간담회 경비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내용은 같은데 이번에 예산계장회의에 참석해서 지시를 받았는데 보상금과 이런 과목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상에 잘못된 것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정세영위원장
읍·면·동순회간담회 경비는 의원들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부기상 조정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80페이지 제일 밑의 지역방위훈련 추진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방위훈련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총괄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설명회 추진에서 지역안정관리 및 지역방위훈련까지의 과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좀 추상적이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82페이지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7천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당초부터 계상을 안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용직의 퇴직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몇 사람정도 한다고 했지만 금년에 많이 퇴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일용직이 몇 명정도 이번에 나갔습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4천만원 같으면 몇 명정도를 예상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83페이지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가 3만원입니다. 500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대회의실 의자가 낡아서 수준을 높여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 철재 접의자 100개라고 해서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3만원짜리 고급으로 바꾸면서 왜 1만 2천원짜리 100개를 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자 100개는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때는 100개를 샀는데 또 낡아서 300개 정도를 사려고 하니까 이왕 바꾸려면 조금 고급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바꾸려고 했으면 새것으로 다 바꾸지 이렇게 되면 그때 100개 산 것은 필요없게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현재 쓰고 있는 의자가 타 기관에서 오면 ‘요즘도 이런 의자를 쓰느냐?’고
박종국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꾸 허비하려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애당초 기존 의자와 비슷한 것을 샀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기처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본부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체육행사를 위해서 의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것은 여기에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새로 산 의자 100개는 필요없어요.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기존 의자 300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500개를 새로 살 것 같으면 100개는 안샀어야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00개를 산 것은 운동장이나 외부에 가져갈 의자를 새로 산 의자를 사용하면 조금은 괜찮은 의자인데 훼손이 많이 안되겠느냐, 기존 있던 것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12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새로 산지 몇달안되어 대회의실 의자를 새로 바꿀 것을 알면서도 120만원이나 들여서 샀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표창부상품 손목시계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면서 부상으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입했던 시계를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100개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주로 공무원인데 일반인도 있습니다. 표창을 주면서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89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50대, 프린터 9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족분 입니까, 교체분입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되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산화가 일반화되면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산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확대시킬까 합니다.
하영철위원
컴퓨터 5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0대를 구입하면 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수리비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갑자기 50대의 수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 정도는 구입해왔습니다. 읍·면·동에도 컴퓨터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2대씩 줄 계획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컴퓨터를 94년도에 대폭 구입한 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오래 쓰면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대폭 구입했을 때는 김웅렬 군수님이 계실 때 양산이 다른 곳보다 전산장비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읍·면·동에도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큰 편차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하면 인원이 줄어들든지 어느 하나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원도 그래도 이고 컴퓨터는 더 구입해줘야 되고, 업무량이 그만큼 폭주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장비가 발달되면 공무원의 수는 계속해서 줄여야 합니다. 경남도에서도 향후 몇 년동안 10%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체 인원이 안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컴퓨터를 매년 사서 비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산 컴퓨터가 몇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80대입니다.
하영철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규직이 760명입니다.
하영철위원
이번에 50대 사면 절반 이상은 되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50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몇대씩 나누어줄 계획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까지 보급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보급계획도 없이 50대를,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웅상이나 급한 곳에,
정세영위원장
위원님들이 물으면 웅상은 몇대, 상북은 몇대, 하북은 몇대, 이런식으로 50대라고 해야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머리속에 있지 아직 시장님에게 결재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장
자기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은 신중을 기해주셔야됩니다.
박종국위원
컴퓨터의 용량은 몇비트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86입니다.
박종국위원
휴대용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옛날의 286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은 모아서 폐기처분합니다.
박종국위원
작년 감사때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93년도인지 ’92년도에 재물조사를 하고는 안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90페이지 대회의실 방송기기 증설 및 선로교체 1천만원이 있는데 방송기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상태가 안좋아서 무선마이크 같은 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면적이 안늘어났는데 별도로 증설이 필요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우리 방송시설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조금 큰 행사를 하면 외부에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선마이크 같은 것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선로도 73년도에 깔아놓고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의 상태가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외부의 손님을 모셔놓고 행사를 하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김상걸위원
90페이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용역비가 있는데 도시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세영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예.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도시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정보시스템을 좀더 발전시켜 저희 양산시는 도시 민원쪽으로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은 1분내지 2분만에 발급이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은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오차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양산시 관내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 우선 토지를 전산화시키고, 그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건축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산입력시켜 도시행정종합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을 때는 각종 민원, 건설행정이나 토목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빠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시 지하에 있는 모든 매설물을 입력시켜면 하수도가 어디 고장나면 정확하게 컴퓨터가 찾아내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울산과 마산 등 몇개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순수한 용역비가 4천만원이 드는데 완성이 될 때까지 투자비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약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비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시키기 위해 기초조사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의 터치스크린이 얼마짜리입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5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이용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5천만원어치의 기능을 하느냐,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UIS도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단쪽에서 시도되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다른 기술은 있어도 전산에 대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그중에서도 토목 기술자들은 전산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보실에 무선마이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옛날에는 공보실에 3대인가 4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소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이크 1개에 100만원씩 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회의실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1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UIS) 용역비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용역은 바로 실시하고 기본 지침을 줄 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일내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초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동이 되었을 때는 효율성이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민원인들이 몇 시간씩 기다린 후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가는데 UIS가 추진되어 2개년사업정도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듯이 1분내지 2분에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이나 마산, 창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해서 구축중에 있어 우리의 전산화가 떨어지게 되면 관내의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91페이지 문서송신시스템 및 전자결재용 써버 구입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지금 현재는 전자결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램공사가 착공되어 7월말경 완료됩니다. 램이 완료되면 채송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공문을 바로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결재와 동시에 문서가 전산망으로 송신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까지 연결되어 있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무전산망의 경우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지를 뻗어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건축물대장은 읍·면·동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지금 현재로는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 발급한다면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로 읽어들여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김상걸위원
건축물대장은 읍·면·동에서 팩스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발급받는 시간이 많이 들고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그런 경우는 스캐너를 구비하면 바로 발급 가능하도록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95페이지 유압크레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자원봉사대를 모집해보니까 가로등이 나가면 높은 곳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갈아넣을 수 있는 장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크레인이 있으면 높은 곳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20기동대가 있는 시군에는 이런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산에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1건 1건마다 전부 업자를 불러서 하려니까 예산의 낭비가 심합니다. 양산에 전기관련 자원봉사요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장비만 있으면 자기들이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압크레인을 사면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기사는 안 쓸 것입니다. 기존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데 드는 장비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유압크레인 장착 차량이 1톤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른 곳에서도 1톤 트럭에 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몇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상 6.5m까지 올라가고, 최대 작업거리는 10m입니다.
박종국위원
120 봉사대원이 60명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사업성과를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약 1달정도 되었습니다. 120기동대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면 즉시 나가서 고쳐주고 즉시 고치지 못할 것은,
박종국위원
우리 시에도 기능직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120기동대 기사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무료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하는 사람의 생업에는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자기들도 양산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순수한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60명에 대한 명단, 이름, 주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1톤 차 같으면 바람이 불고 경사지역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위험합니다. 120민원봉사대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94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이번에 물금에서 일어난 사건은 해소가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호적전산화를 시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입력되면 이번 물금에서 일어난 사건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컴퓨터에 입력시켜 두드리면 나온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호적전산화 입력용역 예산이 기정에 1,200만원이고 경정에 3천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 이관된 3개동의 호적만 전산화 하는지, 다른 읍·면에도 다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3개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3개동의 호적 전산화 입력하는데만 4,200만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제적부 전산화 입력 용역이라고 해서 1,800만원 있습니다. 제적부에 호적부에 따른 것 아닙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호적부는 그대로 쳐넣는데 제적부는 사진을 찍어서 넣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제적부도 호적일 것인데 그러면 호적부 전산화 용역 입력에 얼마하고 하면 되지 제적부 전산화 입력 용역 얼마, 호적 전산화 입력 용역비 얼마라고 따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가지고 3개동 다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 안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마산의 포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적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호적 전산화 작업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시와 호환성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일용직 퇴직에 대한 내역, 자원봉사자 인적사항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급량비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야간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도 5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청구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우리시의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4만 9,000여세대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우리 고장 담배사기운동 서한문은 3천매 발송하는데 이것은 세대별로 발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이것은 세대별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업체에만 보내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99페이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아르바이트생 사역을 7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체납자가 많을 때 직원들의 일손이 바쁘면 직원들이 못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전산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봐지는데 체납자가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체납자의 주민등록을 전부 전산입력시켜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하려고 하니까 기존이 체납자도 있지만 그외의 부분에도 넣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도 체납세징수 보조 인부라고 해서 있었는데 또 필요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당초에도 있었지만 그외에도 새로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려 하니까 인력이 소요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한 것은 본청에 한시적으로 몇 십일씩 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조인부는 안쓰면 안됩니까, 여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정규직원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됩니다. 일은 많고 많은 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라도 대체를 해서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산입력 여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교부업무보조인부는 지금 고지서 전달체계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절약의 효과도 얻고 고지서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서 지방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인부임입니다.
박종국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까지 우송하던 것을 우송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원동면과 중앙동에서 하는데 1건에 300원씩 받고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등기우편이 1,100원 하는데 동네사람이 직접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300원을 해줌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한시적으로 하면 업무의 연결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인력이 아니고 동네사람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력관리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용이라는 말 자체가 하루하루 쓴다는 것입니다. 상시 쓰면 일반 공무원과 같아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용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1달이면 1달, 열 흘이면 열흘, 이것이 취지에도 맞는 제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얼마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세무과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한직에 있는 과의 직원은 업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자리에 있지도 않고,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탈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필요하면 일용직 쓰고 공무원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용직은 나가면 일체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이후 노동이 수반되는 청소부 이외에는 일체 일용직을 안쓰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방세 수익을 34억원 늘려놨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노고인지 당초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34억원은 이번 추경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목마다 증액되는 요인들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대충 세입자료를 넣었습니다만 교부세 부분 때문에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외의 부분은 순수히 세입이 늘어나는 요인이 생겨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상걸위원
담배소비세가 1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고장 담배를 사달라고 서한문을 보내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어 박수를 한 번 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04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수수료는 무슨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공공건물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2회를 받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생검사는 시청 위생과에서 안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슨 검사를 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 이하 어느 누구도 어떤 취지의 예산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계장이 바뀌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천장안에 각종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세균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에어콘 시설안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에어콘 시설안도 그렇고 천장안에도 각종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입니까?
병렬
이병렬용도계장
봉고더블캡이 원동면 차량이 91년 6월에 구입해서 주행거리가 20만km이고 차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앰블런스는 보건소의 것으로 내구연한이 되었고 환자 이송용입니다. 교체구입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본청 뒷편 별관앞 광장 포장비가 1,000㎡에 400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본청앞 광장에 포장해놓은 것이 투덜투덜하고 어떤 곳은 낮고 어떤 곳은 높고, 세월이 흐르다보니 침하가 되었습니다. 뒷편도 같이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사현수막 집중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민원실 앞에 한꺼번에 5, 6개를 걸어놓으니까 외부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일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근무해야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때문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들어오는 정원쪽에 게시대를 1개 만들까 합니다.
박종국위원
청사 조경공사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본관과 별관 앞에 보시면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높이가 건물 1층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두침침하고 바람도 잘 안통하고 시야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문쪽에 들어오면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어수선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식할 곳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앞쪽에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을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이나 시내의 어린이놀이터 주변등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본관, 별관 연결통로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본관과 별관 사이에 10m짜리 통로가 4개 있는데 칸막이가 없어 별관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다든지 업무를 보러올 때 비가 오면 서류가 젖고, 겨울에는 굉장히 바람이 세어 유리를 할까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도 한 번 올라왔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사내 사무실 출입문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82년도에 건물을 할 때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문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청 들어오는 정문옆의 화단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하면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조속히 철거되었으면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청사내 사무실 출입문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체는 아니고 상당한 실과가 문을 못씁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하고 부숴진 상태입니다.
정세영위원장
토지매입비에 강서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당초보다 높게 책정되어 그렇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당초에는 3억 129만원 되어 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약 1천만원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주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21페이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는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것은 학교가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교육장이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300만원 정도 얹어주면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평산초등학교 진입로 들어가는데 시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도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그 도로 자체가 양산시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까지 양산시의 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1개 학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개 학교가 아니고 축구공을 산다든지 하는 사소한 시설에 자금을 요구하면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장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가 당초의 기초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당 100만원씩 16개교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당초 각 학교에 100만원씩 예산이 있었던 것은 학교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학교마다 각각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육성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6개교를 제외한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122페이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변경하는데 7천만원 들어갑니다. 올해 발주했는데 또 설계변경을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실내체육관의 예산은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전에 100억원이 넘는 설계를 해놓은 것을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경비를 대폭 삭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1개소 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차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만 물금쪽에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번에는 웅상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테니스장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면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체육청소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2면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미결정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것은 지난번 도시과에서 업무를 할 때 도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업무가 분장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물금 범어쪽으로 생각하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동네체육시설이 관내에 설치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지금 현재로는 웅상의 테니스장, 하북 테니스장, 춘추원공원, 개운사 뒤 등산로, 신기 등산로에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3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9개소 1,344만 7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이것이 빠졌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비 4백만원과 시비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13개소를 운영하라고 국비 170만원이 더 내려 주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공설운동장 실시설계 변경이라고 있는데 설계는 다 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다 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발주까지 나갔습니다. 발주된지 몇 달되었습니까. 얼마 안되잖아요. 발주한지 몇 달 안되어 설계 변경해 버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해가 안됩니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설계변경 ...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 심의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24페이지 도 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있습니다. 도 체육대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예, 프린터가 잘못되었는데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124페이지 공설운동장 본부석 안전시설 설치를 하는데 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경비원을 확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할 수도 없어서 세콤장치를 하고 가장자리로 방범망을 설치할까 합니다.
박종국위원
웅상 테니스장은 2면을 했다고 했는데 휀스를 또 설치해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2면이 가로로 2면이 아니고 세로로 2면입니다. 공을 치면 공이 뒤로 넘어가 뒤에서 치는 사람들이 공에 받히니까 가운데 휀스를 설치해서 테니스를 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길이가 162m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것은 자로 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61페이지 깨끗한 양산 가꾸기 추진장비 임차는 어떤 차를 임차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많이 요구 오는 것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굴착기를 가지고 가서 묻혀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깨끗한 양산 가꾸기 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약 400군데를 청소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들이 백날 해봐야 안됩니다. 버리는 사람은 여러 수 만명인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것은 시민 의식 수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산 가꾸기를 하는데 승수로 같은 경우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안갖다 버리겠습니까? 나라도 갖다 버립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텔레비젼에 방송을 계속해도 좀처럼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방송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실태입니다. 시민들의 저변에 확대되어야지 이런식으로 가시적인 행정을 하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성과는 거양되지 않습니다. 승수로 뒤는 진짜 냄새가 나서 못살겠더라고요. 그곳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코가 다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장님이 깨끗한 양산 가꾸기를 이야기했다고 성과도 없는 이런 곳에 행정력을, 시청 공무원이 보기에는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희들은 시내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120 기동대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신고가 옛날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쓰레기가 많은 곳의 사진을 찍어와 과에 배당을 하면 그 과의 직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합니다.
박종국위원
깨끗한 양산 가꾸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본 위원의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꽃길 조성, 깨끗한 양산 가꾸기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예산이 가서 읍·면직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의 경우는 35호국도, 7호국도, 기존도로, 도로가 3개나 끼여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곳을 꽃길 조성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 부족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환경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이라도 있지만 동면의 경우 울산 국도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캔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주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은 총무국장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양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배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원동 등지에는 수로원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산 가꾸기가 양산시의 시책이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만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인원을 재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 공무원에게 시책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동면의 경우는 국장님께서 나가보십시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김종대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인원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하북는 통도사라는 관광지를 두고 있어 손님이 오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청소만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엄청나게 인력이 달리고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해주든지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읍·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읍·면 예산에 꽃길 조성과 관련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기백만원을 올려주는데 똑같이 올려주니까 지역적으로 도로가 많거나 관광지라서 계속적으로 손님이 오는 곳은 인력을 달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61페이지 재료비에 꽃길 및 꽃밭조성 인부 부족이라고 해서 기정이 847만 8천원인데 경정에 배로 올렸습니다. 166페이지 꽃밭 가꾸기 사업비 6,800만원, 169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꽃길 조성 꽃밭 가꾸기에 나가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는 3,27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24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꽃 관련 예산이 9,119만 8천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3,275만 3천원과 농촌지도소 예산 9,119만 8천원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꽃의 재배하고 심고 가꾸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료비는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있습니다. 재료는 농촌지도소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꽃을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농촌지도소에 기술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배한 것을 시에서 가지고 와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꽃을 재배하거나 심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재료비는 청구하지 않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재배해서 심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농촌지도소에서는 모종을 생산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식, 재초, 물주기, 씨앗따기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기술분야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그외의 손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저희 상북의 경우 공암마을에서 신반회로 가는 35호 국도변에는 면 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에서 4월 8일 꽃씨를 심었는데 녹지과에서 나와 소나무를 심는다고 구덩이를 파버려 씨앗 뿌려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시장 밑에서 사회복지과와 녹지과가 협의 없이 따로 노니까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전조율이 되었다면 나무 심는 쪽에는 씨앗을 안뿌렸을 것인데 사전조율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는 씨앗을 뿌리고 녹지과에서는 나무 심는다고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버리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안에서 과별로 업무 연계가 되면 사전 조율을 해야만 발전을 할텐데 자세히 보면 따로따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사전조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162페이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 야식비가 있는데 해병전우회가 그렇게 일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회봉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해병전우회에서 삽량문화제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과 물금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 웅상, 물금, 상북, 하북에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밤에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이런 단체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봉사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상당히, 주면 봉사단체는 일괄적으로 다주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야간에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방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의 경우 강도를 잡는데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저는 활동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주려면 공평하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 경찰서에 각 파출소별로 야식비가 시 예산으로 지원됩니까, 일부 지원됩니까,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2천 몇백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 관내 지·파출소로 해서 나가는 야식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2천만원되는데 그것과 해병전우회는 다른 취지로 봐야 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과는 틀린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각 파출소별로 자율방법대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야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병전우회는 별도로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파출소에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식비가 지원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도 같은 활동을 하니까 야식비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해병전우회 회원이 파출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해병전우회 회원이기 이전에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야식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파출소장이 안주고 떼어먹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해병전우회는 방범활동을 벌이는 활동도 합니다만 각종 대규모 행사때 시내 교통정리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정세영위원장
국장님과 예산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계통으로 야식비조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로 읍·면으로 바로 내려가지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천 몇백만원을 경찰서에 지원해 주어 경찰서 방범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법상 경찰서에는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북의 경우 자율방범대는 해병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있어 별도로 사무실을 내놓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내놓고 밤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는 별개로 하나의 민간단체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야식비라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위원들도 빨리 이해를 할 것인데 자꾸 ‘경찰서 계통으로 준다.’ 경찰서와 자율방범대는 엄연히 틀립니다. 경찰의 손이 모자라니까 조금 보조해주고 지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도와 주고, 해병동지회에서는 긴급을 요할 때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를 실재 5개 분회에 쓰고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쓰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세요. 저는 밤 12시에 양산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상북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국장님이 보는 것이 틀립니다. 새로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 하십시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정확하게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계통으로 급량비가 나갔을 때 집행이 안되어 경찰서장에서 집행한 나머지의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읍·면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정말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며칠 안에 또 돌아볼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집행해 주십시오. 사실 하나하나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물론 해병전우회 하는 일 많아요. 지역에서 행사하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지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 야식비를 행정에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어디에서 하니까 우리에게도 달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으니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정도는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공약에 의한 예산 집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밤에 야식비까지 받는 다는 것은 봉사활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보상금에 보훈 5단체 격전지 순방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보훈단체 격전지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격전지 순방은 지원을 못하고 격적지 순방 참석자 보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당시 일괄적으로 묶어서 1천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산출부기가 없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격전지라면 백마고지라든지 현지에 가본다는 뜻입니까? 5만원에 50명이면 국내밖에 안되겠네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국내입니다. 주로 휴전선 쪽으로 해마다 갑니다.
정세영위원장
16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 가족 체육대회라고 해서 1만원×300명=3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인당 1만원으로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사람은 같은데 경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더 추가를 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보상금에 6·25행사 기념 및 자유수호결의대회 보상이 삭감되고 다시 올라온 것도 부기상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꽃길조성사업이 읍·면·동협의회, 부녀회에 9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꽃길을 조성하는데 읍·면·동 협의회와 부녀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오시면 현실은 점심때가 되면 밥이라고 먹고 가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료를 사서 비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각 읍·면·동마다 100만원씩 주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곳에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도시락 사가면 되는 것입니다. 적십자 봉사대 같은 경우는 자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 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봉사활동단체를 뭣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게 안하니까 서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만
김진만위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렇게 하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차비를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차비하고 간단하게 먹는 식사대를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재향군인회입니다.
박종국위원
재향군인회 웅변대회를 2회를 합니까? 작년에 2회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2회를 하는데 실제는 1회를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종국위원
다 들어가봐야 300명밖에 안되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500명정도,
박종국위원
이런 행사들은 지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선시대에 관변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절대로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시청에서 삭감을 하면 되지 꼭 의회에서 삭감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선심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거든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땀의 대가를 받는 그런 시민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재향군인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까?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16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TV에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25인치,
정세영위원장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삭감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삭감이 안되었다면 큰일입니다. 25인치 TV한 대에 8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정세영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만원×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만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하계수련대회는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하계수련대회는 준비물이 체육대회보다 적게 듭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를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100% 인상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0, 1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훈 4단체 운영비 증액분이 기정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상부기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국장님, 철탑식 비둘기집 설치(춘추공원)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 한 대 값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저도 놀라서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부산시내 용두산공원 같은 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양산시내에도 온 시내가 비둘기 똥입니다. 그것을 전부 춘추공원 쪽으로 모아 가지고 시내를 깨끗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조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용두산공원처럼 크게 한다면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게 만간자본보조금인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너무 비쌉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그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 집 하나 짓는데 이렇게 비싸냐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사실 비둘기 집 짓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용두산공원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원래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용두산공원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보니까,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정말로 계장님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몇 마리나 되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이것을 제조회사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도 제대로 모르는데 예산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준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예산은 뭐 하러 심사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을 이렇게 할 것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걸위원
양산에 비둘기가 몇 마리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시내에 가보면 내원사 안에, 비둘기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비둘기 집을 춘추공원에 지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렇게 된다고 합디다.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집 한 동에 500만원이면 그 안에 비둘기가 몇 마리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집 한 동에 5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니까 박종국 위원께서도 이의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비둘기 숫자도 잘 모르시고 또 산출기초도 모르시고, 이것을 관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돈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변단체도 많이 있는데 굳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비둘기 집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시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해도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 171페이지 보상금 시설수용자 체육행사 참석자 보상 “1만원×500명×1회”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수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양산시내에 벧엘정신요양원과 늘 푸른 집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에 가면 애육원, 무궁애학원하고 해서 3개 시설이 있고 또 하북에 가면 자비원이 있고 다 합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에 수용된 사람들의 체육행사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시내에 있는 5개 시설수용자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시설이 되어 있는 수용자들만 체육행사하는 것이지요, 일반인이 아니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이 시설수용자 체육행사참석자 보상은 선 집행되었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언제합니까? 며칠 전에 벧엘정신요양원에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벧엘정신요양원 자체에서도 아니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경상남도에서,
정세영위원장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양산시내에 시설수용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0월달에,
김종대위원
매년 10월달에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설수용자를 한번에 모아 가지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김종대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73페이지, 고엽제환자 이것은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고엽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6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유사한 사람도 있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유사한 것과 판정을 받은 것과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되는지 모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유사한 것이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신건
성신건위원
아니,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됩니까? 60명 정도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받은 사람이 40명정도됩니다. 20명은 잠재되어 있고,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72에서 1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청소년상담실 전화가입비 전화요금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방을 해 놓았고 직원도 2명 채용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담원은 시청공무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상담원이고 한 사람은 행정원이고,
박종국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난번에 시험을 졌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원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행정원은 워드자격증이 있는 아가씨를 채용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전산학과 출신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분도 기능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정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4월 1일을 기해서 청소년상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나 시단위에서는 기존 청소년상담실이 다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1개시만 우선적으로 도 지침에 준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해 가지고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지난 2월달에 선발을 해 가지고 오픈은 바로 1일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홍보가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뽑은 사람의 보수나 신분보장이나 대우나 그런 것을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서에서 정규직원으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준해서 보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기준에 준하는 수준에서 향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임용을 해서 4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이 지난 토요일날 공설운동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나간 자리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를 쓰려고 하니까 전화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입비도 들고 전화요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시 직원이 증원되었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해도 집행부에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상걸위원
협의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경남도 합창제 출전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이 있는데?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처음에 우리가 5월 21일날 도에 합창대회의 하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무대 매너라든지 복장도 점수를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틀 전에 도에서 경제살리기 여성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복제작을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번에 자유복이라든지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박종국위원
삭감을 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3개의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을 출전을 시킬지 몰라 가지고, 웅상같은 데에는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위원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해야 된다고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처음에는 단복을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진만
김진만위원
바뀐 지는 얼마 안 되네요?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이틀전에.
박종국위원
1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여성봉사의 집 시설유지 보수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하면 전력이 낮아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압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승압을 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여성봉사의 집이 있으면 남성봉사의 집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계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여성계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성계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의 집이 본청 뒤에 있는 그것?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본청 아래편에,
김종대위원
여기에 전기가 몇 ㎾가 들어갑니까? 현재 에어컨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TV도 있고 에어컨도 다 사용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것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지적과에서 사용하던 히타와 에어컨 겸용을 하나 갖다 놓고 있고 또 회의실에도 에어컨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전압이 낮은 줄 몰랐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전압이 너무 낮아 가지고 한달에 전기요금이 30만원씩 나오고, 전압이 낮으니까 에어컨에서 비상등이 켜져 가지고 한전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압이 너무 낮으니까 승압장치를 해야 가동을 할 수 있다고,
김종대위원
전압을 높이는 기계를 해서 전압을 높인다는 취지입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전력승압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 ㎾수를 높이거든요. 100볼트짜리인데 250볼트가 안 들어오는 데에는 승압장치를 해 가지고 쓰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다운이 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전기 자체의 ㎾수를 높인데는 뜻입니까? ㎾ 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전력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데 시청에 있는 분들도 전압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한전에 연락을 했거든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계장님, 여성봉사의 집에 전기가 예를 들어서 15㎾인데 100㎾로 초과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초과되는 부분만큼 요금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예.
정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승압장치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100㎾ 기계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전압이 모자란다면 15㎾나 30㎾로 증설하는 것 같은데, 계장님의 답변으로는 승압장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증설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정세영위원장
증설,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게 본청 전기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동력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76, 1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여성계장님, 도 출전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여성계장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76페이지, 보상금이 죽 안 되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2만 5,000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만원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성의해서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안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뭔가 좀 무성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렇는데 평소에 하면서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78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애육원 운영비가 2,31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육원이 교리에 있는 곳을 말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거기에 아동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42명입니다.
정세영위원장
42명인데 자꾸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정에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대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내시에 맞추자고 하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정세영위원장
그럼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경비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
정세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정세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유서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육원에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남은 것은?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남은 것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82에서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83페이지 청소년회관 및 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52억 2,645만원×5.26%인데 나가는 발주금액은 25억8,571만 4,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이 예산은 우리 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단에서,
정세영위원장
186에서 189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189페이지, 시설보호자(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하북에 있는 자비원과 물금 애육원과 웅상에 성 요셉의 집해서 세 군데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음에는 예산서에도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기재를 해 주시면 알아 보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88페이지, 경로당 신축해서 도비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장소 결정은 안됐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장소는 미정이라 하지만 평수 같은 것은,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원동 쪽에 그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73페이지에도 시설보호자(3개소)가 있고 189페이지에도 시설보호자(3개소)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뭡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앞에 것은 사회복지계 소관이고 뒤의 것은 가정복지계 소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김종대위원
5개 시설보호소가 있는데 2개 시설보호소는 왜 뺐는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가정복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별로 조금 씩 다릅니다. 장애자시설이나 정신요양원시설은 사회복지계 소관이고 노인업무는 가정복지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전문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내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등록이 안 돼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장애인을 여기에는 200명만 해 놓았는데 실제 장애인 등록된 것은 1,450명입니다. 아주 불우한 사람만,
박종국위원
188페이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웅상에서 도의원이 부탁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장소도 미정이고 평수도 미정이고,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장소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안올려야지요.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만약에 된다면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측해서 돈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자치단체마다 돈이 나간다면 아우성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 밑에 노인복지는 얼마나?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지금 1억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간에 5억원 정도,
근섭
오근섭의장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얼마마한 규모를 한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선심용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선심용은 전혀 아닙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준공식할 때 가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도비가 결정이 되었으면,
근섭
오근섭의장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웅상에도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 없는 지역은 경로당을 못 짓는다는 말이 되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도의원이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장소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국장님,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이 한곳 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한 곳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종전에는 경로당신축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원래는 7,000만원을 해 줬는데 시에서 갈라서,
정세영위원장
그럼 예산에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두 군데를 나누어서
정세영위원장
한 곳이라고 하니까 ,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종전에는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두 곳을 나눠줘 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곳은 7,000만원을 주고 어느 곳에는 3,500만원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90, 1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학교운영비 부족해서 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양산노인지회가 하나있고 양산 상북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기성
장기성위원
그 밑에 정액보조에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운영비 증액분이 있는데 상북에 두 군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상북과 양산노인학교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노인지회,
기성
장기성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아닙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계장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북정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북정어린이집이 너무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세출부분 425에서 42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1에서 40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289에서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295페이지에 모사전송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팩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93페이지, 비상대피시설 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주차대피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4억 3,070만원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가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비 표준설계비 중 기본조사설계비가 1.03%고, 실시설계비가 4.17%고, 시설분야가 0.63%고 해서 4.8% 해서 5%의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5%로 잡으면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업비가 4억 3,070만원에서 6억 2,430만원으로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5%로,
박종국위원
4억 3,0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증액이네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294페이지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증액 같으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장
296페이지 2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98페이지,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있는데 1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산취득비까지 깎아서,
신건
성신건위원
자산취득비를 예산절감을 해도 됩니까?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안 되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게 중앙의 경제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일반경상비와 자산취득비에도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 구입하는데 10%를 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물품 구입할 때는 이 범위내에서 하도록,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넉넉하게 편성하였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대충 잡아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절감을 안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는 안하고 놔두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실무자들은 이것을 삭감을 할 때 삭감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293페이지, 시설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복사기와 집기하고 상황판 제작 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1,000만원까지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교부금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 내무부입니다.
박종국위원
복사기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에?
정균
이정균총무국장
이 관계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까 무엇을 살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재를 해 주세요, 무엇을 살 것인지.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을 북정에 한다고 해 놓고,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북정에 하는 것은 작년도 것인데 작년도까지는 취수량이 200톤이 있어야 하는데 200톤이 안나오고 100톤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물금 범어로 옮겼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새로 하는 것이네요?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면하고 하북하고 두 군데를 우선,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도.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