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서강원 의원 발언
강원
서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 증인선서문 낭독 ) 감사선서 전에 방청을 오신 미양면 주민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들 군 행정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장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와 상반기 주요업무처리결과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들으셨을 줄 알고 지적하실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38페이지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고삼 양돈단지로 가는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5억 4,300만원은 안성군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지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산업과에서 보니까 1군 1품목 사업인가가 작년도에도 올해도 들어가는데 돈사시설개발계획이라고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16농가 합친 겁니다.
홍승조위원
신양 양돈단가는 개설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무슨 개설을 합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농가수가 16농가입니다. 단지는 16농가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밭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사업에서 비료를 현물로 공급하는데 왜 현물을 합니까? 현금으로 하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경기도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이 안성에 세워졌습니다. 도청에서 추진해서 유기질비료를 보조해 주는 것은 현물로 공급합니다. 이유는 유기농법에 의하여 토지활용화라든가 여러가지로 저희는 처음 시도했는데 일부농가가 우리는 거름이 있는데 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냐 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홍승조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정인 비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가 진흥기금으로 비료대 50%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목적으로 현물로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홍승조위원
답리작 사료사업에 지원 받은 농민들이 현물을 마다하고 현금으로 요청하면 법적으로 현금으로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아닙니다. 기준에는 이상이 없고 농가들이 생산하는 두엄은 토양에 들어가면 발효돼서 해를 끼질 수 있지만 이것은 농가에서 40일 발효되고 다시 또 40일 발효돼서 가는 것이라 안전한 비료입니다.
홍승조위원
축발기금은 전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금년에 안성군에 지원된게 19억 4100만원입니다. 이건 보조인데 국비가 없고 지방비도 아닙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각 축협에서 사료 수입해서 남은 돈을 농가에게 환원하는 돈입니다.
홍승조위원
단지라든가 특수사업을 빼놓고는 지원이 별로 없고 융자가 거의 다입니다. 산업과 사업은 융자도 있지만 보조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일반 대중성을 띤 사업을 보조가 적은데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도 보조를 늘려서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도 축발기금 융자방법은 현재 양질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 조건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삼 신창리 양돈단지는 도나 심지어 전국에서까지 큰 양돈단지로 활성화를 받고 있는데 이 16농가에 대폭 지원을 해 주고 보조도 많고 융자보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값이 국내시세가 좋아서 호황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불황이 닥쳐 헤쳐나지 못할 지경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양돈은 정부에서 수출장려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양돈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전략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동향을 보면 일본이 돼지고기 수요량의 47%를 대만에서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밖에 수출 못 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환경이나 소득이 높아서 사육도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수출국은 저희 한국이 되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졌습니다. 국내 돈육소비량도 2001년도에 천만 두가 소요가 됩니다. 일본의 수출주도국이 되면 옛날같이 가격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안성의 양돈인구도 많고 좋겠지만... 지금 양돈을 하는 농가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부를 탓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이라 할지... 농가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되겠고 도산이 될 때는 정부측에서나 군에서나 자금지원을 해줄 대책이 있나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설명이 미비했는데 양돈은 전략품목으로 해서 한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도축장도 현대화시설을 하고 공장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축산기계화사업 및 조사료 기계화사업단지에 축산진흥기금을 투입하나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단지 개소당 지원이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500만원이 보조고 2,800만원이 융자, 자 부담이 700만원인데 단지는 5농가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개소 92년도에는 5개소 금년도에 5개소해서 1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종을 사지 않고 다른 기계를 사서 농가에서 대치하고 보조금만 타먹는다 했는데 아세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새로 나온 기계나 그 자금은 저희가 농수산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축산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트랙터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트랙터 외 11종인데...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런 것을 살 때 기종번호 확인하고 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는데...
강원
서강원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가별, 단지별로 기종하고 회사명, 아직 사지도 않은 건 기재번호가 나올 수 없죠?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돈을 지급하려면 다 되어야 하는데...
강원
서강원위원장
현재까지 신청한 것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이 사업이 방지책도 있습니다. 공장을 알선해서 다 납품을 봐서 공급하면 되는데 농가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라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이름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면으로 배정해서 면에서 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비닐을 사야되기 때문에 그 수량 1,321장을 일괄 축협으로 해서 읍 면으로 농가에서 공급시킵니다. 1기 비닐가지고 2기도 쓸 수 있습니다. 군의 가스차 하나가 15기 이상 되어야 내려옵니다. 매년 실시하고 1321기인데도 농가가 모자라서 자 부담으로도 해달라는 농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신청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과거엔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과거와 똑같습니다. 비닐은 자 부담으로 공급하고 가스는 직접 가서 업자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사료작물재배사업으로써 사업비가 1억 7,200만원으로 94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한도섭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호밀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대는 전액, 비료대는 50%를 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396농가가 참여했네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네, 570㏊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답리작이지만 전리작까지 포함됩니다.
한도섭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근 400호가 호밀을 심고 있다면 안성관내가 파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이 양만큼 충분히 심어져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토지 기반정비사업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10㏊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 4,500이 보조고, 자 부담은 500만원, 보조내역을 보면 도비 500, 군비 500, 국비가 3,500인데 이 사업하고 조사료 생산 용수사업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한도섭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도에서 1군데씩 해 주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
93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과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현황보고서에 보면 축산정화조 이용실태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2회에 걸쳐 지적한바가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불 활용이던가 불량이라는 건데 정화조 220개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한지 1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220개소에 대하여는 정화조를 설치한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과장님 안성 오신지 몇 년째입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9년째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 년 하시고 계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86년도에 와서 축산계장 맡다 91년 12월에 직무대리...
동술
이동술위원
현재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융자도 못 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현재 정책적으로도 부업 농이 줄어들고 전업 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여신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규정이 완화가 되면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동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동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성군이 최우수 축산 군으로 되기까지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준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써 축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채 기체현황이 있고 공도하고 원곡, 또 소규모공단 조성사업에서 기체를 했는데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기채액은 안성 제2공단이 100억, 원곡, 공도공단이 20억 6,200만원, 그리고 소규모공단 6개 지구해서 30억 그래서 총 15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93년 12월 달에 얻어서 1년이 되었는데 빚을 얻어다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총액에서 67억 사용했으니까 잔액이 88억 정도가 남았죠.
홍승조위원
기채를 해 다가...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여태 기채를 못쓴 것은 공단 개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어야 이 기채를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죠.
홍승조위원
기채를 승인 받았다 해도 한번에 돈을 갖다놔야 되느냐고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갖다 놓는데 낫죠. 저리기 때문에 받아 오는 게 낫죠.
홍승조위원
지난 11월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현금 보유액이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170억입니다.
홍승조위원
금년도 말까지 지출할 것이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관리비에서 나가고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승조위원
170억씩이나 있는데 제2공단에 완충녹지를 산다고 해놓고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도, 원곡공단이 내년에 착공되는데 170억 중에서 8,9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90억이 남는데 안성 제2공단 기채해 온 것이 100억입니다. 그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내년에 분양이 다 완료된다고 하면 기채를 갚아야 됩니다. 100억도 그런 자금수지를 분석해서...
홍승조위원
지역주민한테는 완충녹지 소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주민을 우롱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92년도에 기채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기채해 올 때 이자는 몇 % 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8%입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11%입니다.
홍승조위원
미분양면적 분양 대책이라고 있는데 93년도 말에는 미분양 면적이 제2공단에만 얼마 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93년도에만 21만 6,000평에서 94년에는 잔여면적이 40,535평이었으니까 16만평이 분양된 거죠.
홍승조위원
분양이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봐서 95년도 상반기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현시점에서 분양이 된다고 가정하면 수지가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40억입니다. 공단 조성할 때 분양가 액이 35만 160원입니다.
홍승조위원
40억이면 완충녹지 매입하는데 40억입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해약업체 반환금이 20억입니다.
홍승조위원
사업소가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홍승조위원
폐수종말처리장 계약상으로 계약기간이 완전히 끝난 거죠?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은 94년 9월 15일 현재 끝난 겁니다.
홍승조위원
착공된 사업비중에서 잔액은 4억 8,900만원으로 미지급했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법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미지급한 것은 재계약을 함으로써 4만 8,9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재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승조위원
공사중단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폐수처리장 시설업자가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낸다면, 그리고 줘야되는 것이라면 시끄럽게 하지말고 줘야지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줄건 다 준거예요. 원인행위와 지출액하고 차이난 금액입니다. 다 준거예요.
동술
이동술위원
다른 공단, 덕산지구나 장원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빼 논게 있어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는 녹지지역으로 빼놓죠. 근린생활 지역은 규모로 봐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한도섭위원
안성공업단지 조성공사 추진현황 중에서 폐수처리장 준공예정일이 94년 9월 18일인데 94년 7월 24일날 공사 중지한 이유와 가동을 한다면 연간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던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안성공업단지 내 완충녹지 매입을 않고 있는 것은 사우재산 침해가 아닐까요? 계속 매입을 안 하려면 완충녹지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조기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자소득을 지금 감정하면 그때 감정을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완충녹지는 감정한 것이 없죠.
동술
이동술위원
그때 감정을 해서 섰다면 얼마나 될까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계수 상으로는 약 9억 정도 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예산액이 얼마에서 9억이 됩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21억인가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금은 30억인가...
홍승조위원
완충녹지 매입계획을 앞당기면 문제점이 뭡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경제측량까지 했고 지적분할도 했습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그러면 지금이나 상반기에나 하게 된다. 그럼 지금 완충녹지 실태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런데 건축만 못하고 다 합니다.
동술
이동술위원
군에서 매입하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녹지로 보존해서 관리를 해 야죠.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기업의 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지방재정이 확보되어 성공된다고 봅니다. 물론 단체장, 나아가서는 공직자, 전 군민이 다 심혈을 기울여가야 하지만 실무자, 실무과장, 또는 직원 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병용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 님께서 총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이나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죽산 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으로 6공을 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오염이 되었습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죽산천에 대한 원수를 검사한 결과는 1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죽산 상수도취수원 개발은 민원이 들끓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죽산 면민들께서는 하천급수보다는 안성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5단계 상수도사업에 죽산이 해당되는데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5단계사업은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부권의 발전과 상수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취수원 개발하면 기본하천 복류수는 폐쇄합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쇄를 안하고 기존의 것은 관리하고 완료가 되면 암반지하수를 활용해 야죠.
홍승조위원
6공에서 하루 생산되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적정 양수량은 4,150톤으로 되어있고 1일 양수 가능량은 2,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누가 계획했는지 안 맞은 계획 아닙니까? 죽산에서 필요한 건 1일 900톤인데 안성전체보다도 더 여유가 있는 이런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요?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충주 권은 죽산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죽산, 일죽, 삼죽도 합니다.
홍승조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착공을 한 거죠?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93년도에 시추탐사와 6공 개발은 시작했습니다.
홍승조위원
11월 23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부대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다 완료된 거예요?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조위원
상수도 5단계사업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개발해서 이용할게 아니라면 요. 중복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5단계사업으로 충주댐에서 파이프가 오면 죽산을 제외하고 올 수는 없나요?
홍승조위원
그것은 도시과 수도계 소관이죠?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네.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하실 분 없으세요. 한 위원님? 그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읍에는 취수 장에서 취수하는 물이 1급수이나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이 간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수도관을 언제까지 교체할 계획인지, 또 거기다가 불소를 투여해서 볼소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불소사업은 언젠가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어 보건소에서 그 급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거기서 일단 시험해 보고 나서 좋다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와서 수도관을 교체해 달라는 것은 현재 도시과 수도계에서 수도관 일부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지금 현재 팔당 물 35,000톤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15,000톤이죠. 38,000톤은 2차 사업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이 정수시설을 폐지시키거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광역상수도 2차 사업이 들어와도 정수시설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만약이 경우에 대비해서 좋다고 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그럼 쓰지도 않으면서 유지하는 방법은?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쓰지도 않으면서 두면 관리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안성의 물이 해결된다면 일부 조정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강원
서강원위원장
한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한도섭위원
95년도 장기확보계획으로써 디스크로마트 외 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한다면 효과는 어떠하고 장비확보 9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6개 항목에 334회, 이건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334회라는 것은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검사한 횟수를 올린 겁니다.
한도섭위원
이것은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에게 검사원 2명이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월간 검사가 38개 항목으로써 11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건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한도섭위원
와서 합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한도섭위원
이건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럼요.
한도섭위원
군민들이 수돗물을 못 믿고 산에서 물을 길러먹고 하는데 인식을 바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용
유병용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합동 수질검사조사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물을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지상이나 안성소식지에 내서 주민들이 인식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강원
서강원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말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노력하시고 안성군민이 가율리 취수장을 정말 신뢰를 하고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즉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