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정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간단히 인사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잠시 인사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 시정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는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촉진과 건설도시행정의 선진화·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국장 이하 180여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당초와 추경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3페이지 웅상～온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조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비입니다.
정세영위원장
214페이지 상북정주권개발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면의 경우 올해가 3년차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설비가 삭감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증감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설비 삭감부분은 도의 내시액이 적게 왔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조정하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고, 부대비는 당초 계획했던 측량단가라든가 비율을 조정하니까 증감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겠습니까. 먼저 했던 사업부터 마무리 하고 다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곳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그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업비중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사업장 확정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해당 읍면에서 결정되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도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도지사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협의가 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총괄금액을 얹어놨는데 이것을 사업장별로 나열시켜놓은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지사가 확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올린 것은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확정 지은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신건
성신건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간 형평에 안맞게 사업장 수가 둘쭉날쭉하고 어떤 법이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도의 방침이 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동은 제외되었습니다. 진해시의 경우 동만 있기 때문에 시 전체가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비는 30%밖에 부담을 하지 않고 시비는 70%를 부담하는데 사업장 확정을 짓는데 시에서 우선 순위를 올린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올린대로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정 짓는데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승수로 잘 아시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것이 지금 농로로 되어 있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로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승수로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도 본청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승수로를 관개용수로 쓰는 답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으면 관개용수로 해서는 안되죠. 그곳은 하수구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코에 병이 날 정도인데 행정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부처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장이 무슨 필요 있고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의원이 백번 이야기해도 반영도 안되고, 본 위원은 정말 행정의 우둔성이랄까 이런 점에서 희의를 느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18페이지 신동중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설계비가 600만원이고 건립비가 1억원입니다. 몇평인데 1억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60평입니다. 주민애로사항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까지 시에서 마을회관에 지원해준 것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신동중마을회관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억 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마을회관만이 아니라 경로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느 마을이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하는 다목적으로 짓지, 어느 마을에 경로당 없는 곳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에 반영되면 설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다른 마을회관은 7천만원 요구해서 계상해주지 않으면서 신동중마을회관은 1억원씩 해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은 규모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1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마음대로 삭감해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이 모자라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5억원을 깎고 보진한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 분명히 확보해준다고 한 돈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깎으면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다 하고 집행부에서 다 하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과 의원님들간에,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조율이 있었습니까?
정세영위원장
사전조율이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읍면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5억원을 삭감시켜 지역숙원사업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돈이 남아 예비비로 몇 십억원씩 돌리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비비는 확보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집행부에 예산 집행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동과 동면에 30평짜리 회관을 건립한다고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금 성신건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에 2천만원이 마을회관건립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간에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로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100평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될 사항이고, 30평에 5천만원씩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이면 그대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읍면에 돈을 바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거기에는 5천만원 또는 1억원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물금읍에서 요구가 그렇게 되어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관을 마무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심의를 마치고 돌아가서 의논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
진만
김진만위원
이 관계는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기분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계장이 연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동중마을회관 건립은 설계비가 600만원이고 원동 장선마을회관과 동면 창기마을은 설계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동중마을회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원동 장선마을과 동면 창기마을은 마을에 주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비까지 보조를 해주어야죠. 설계 안하고 건축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마을 자체에 내려주면 주민들이 설계까지 해서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장선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미콘 차를 불러도 정상적으로 싣지 못해 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면 창기마을회관과 원동 장선마을회관의 건립비용이 같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평수가 같아서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평수가 많으면 건축비가 싸지고, 장선마을은 자재운반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떤식으로 이것을 산출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역 여건상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평수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평수에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평수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지원을 해주어야지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었을 때 신동중마을회관 건립은 명의 자체를 시명의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원동 장선마을과 동면 창기마을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회관을 짓도록 해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중마을회관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네에 돈이 있다고 해서 2천만원밖에 안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장님이 메모를 해주셔서 잘못된 것인데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이 평당 169만원이 지원되는데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설계비까지 주면 안됩니까.
박종국위원
265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감정수수료 부족분이 있는데 하천부지 보상하는 것이 몇건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박종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이?
500건에 대한 평수는?
그러면 평균 24㎡이네요?
8평도 안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까?
1만 2천㎡를 감정하는데 돈이 400만원밖에 안든다는 것입니까?
’97년도 보상대상 건수가 몇건이며, 보상평수는 몇평이고, 금액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1만 2천평 감정하는데 400만원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당초에 감정 수수료가 얼마 올라왔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가되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때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 아닙니까? 그때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평수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확대시킨 것을 보상하는 단계에 있는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감안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감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감정해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보상합니까, 시비로 보상할 것입니까, 도비로 보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당초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더 보태어서 400만원인데 우리 시비로 감정합니까, 국비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 감정한 부분은 국비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통 연말이 되면 보상이 되는데, 지금 보상금 10억원이 내려왔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 감정이 되는데 감정수수료를 이제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
신건
성신건위원
이제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국비로 감정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서 감정을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올해는 아직 10억원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부족분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는 10억원이 아직 안내려왔죠?
10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전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돈은 아직 안내려왔는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사전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신청을 받은 양 모두를 보상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렇죠, 다 못해주죠.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다고 하면 돈이 10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10억정도같으면 이 정도 보상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한 것이 시비 부담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 것은 돈이 내려오면 국비로 충분히 감정수수료 주고 감정을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는 않다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돈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
신건
성신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설과 소관의 답변은 충실치 못합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예산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의에 임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계장님들이 실무진이니까 답변을 할 때 메모를 해주셔서 성실한 답변이 되게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266페이지 신기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한국토지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기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기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난번 신기구획정리조합과 토지공사와 같이 부담하기로 안했습니까? 시와 부담하기로 계획서를 내놨다가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된 것 같은데 북정 2지구에서 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기 배수펌프장은 측량비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협의한 내용대로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측량은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왜 신기구획정리조합인지 북정구획정리조합인지 거기에서는 하나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획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많아서 우선 토지공사에서 일부만 받아서,
덕주
전덕주위원
뒤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는 10원도 부담이 안되었으니까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단계별로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에서는 10원도 부담을 안하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가 10원도 부담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해서 75억원 범위내가 되면 부담을 안하겠는데 넘어가면,
박종국위원
266페이지 ｢이제 지진을 알자.｣ 홍보교육 책자를 인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총무과, 청소과 등에서 1년에 나오는 각종 홍보책자가 100여종이 넘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지적인 행정은 탈피할때가 안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박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 경제를 살리자 등 우리시에서 나오는 홍보책자가 1년에 100가지가 넘습니다. 시의원들도 그것을 다 못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린다면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순수한 지진에 대한 홍보책자니까 이제까지의 홍보물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도정책상 그런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전달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국가시책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재해대책본부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2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책정이 적게되어 증액시킨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평소부터 절감을 했으면 많은 예산이 남아돌았을 것인데, 평소에는 신경을 안쓰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감은 못느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신경썼지만, 평소에는 그런 감을 못느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68페이지 시설비에 원리제 개수공사가 있는데 원리제는 건설부 직할하천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도비에 시비를 보태어서 부담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비 부족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원리제 공사 편입부지 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상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상은 다 끝나지만 사업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더 투자됩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20억원 이상이 부족되는데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고 중앙 배정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부담율이 일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6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원리제 개수공사 편입토지 영농보상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입니까, 영농보상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영농보상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몇평이나 편입되었길래 영농보상비가 8,500만원이나 됩니까? 그리고 영농보상비 같으면 보상비에 얹어야지 왜 토지매입비에 얹어놓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매입에 따른 영농보상비입니까, 매입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영농보상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영농보상비를 몇 년간 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년간의 영농보상비가 8,500만원이나 됩니까? 편입된 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00평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원리제 들어가는 영농보상비는 하천가에 꽃꽂이 재료 만드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훼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영농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그 자료를 받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화훼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00평의 토지가 편입되어 3년간 영농보상을 주는데 그 하우스에 어떤 사업을 하고 1년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영농보상비를 1년에 2,600만원 줘야 된다니 그 사업이 무슨사업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꽃꽂이 재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위에 작물을 재배하고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받아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신도시 편입토지 수도작하는데 영농보상이 3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3년에 5,300원입니다. 1년에 약 1,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길래 300평 편입에 1년에 2천몇백만원을 영농보상비로 준다는 것입니까. 땅값보다 영농보상을 더 많이 줍니다. 좋습니다. 상부관청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기준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268페이지 신기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비가 4억원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또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4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자구수정을 해오든지 해야지 기본설계 4억원이라고 해놓고 물어보면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회색분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료에서 빠진 것 같은데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라고 해놨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저희들은 요구된대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화제 배수문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낙동강변 화제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은 농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배수장은 농조관할이고 배수구는 저희 관할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배수장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구 4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개가 아니고 배수문이 8문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문이 8개라는 말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신기배수펌프장 총 설치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10억원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10억원 중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70억원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올해는 세입에 35억원이 들어왔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100만원 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35억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우리 시비는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지하수 폐공처리가 5공 있는데 본예산에도 지하수 폐공에 대한 예산이 있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정세영위원장
그때는 몇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당초 말입니까?
정세영위원장
예, 당초예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96년도 결산추경엔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때는 4공을 하고, 이것을 별도로 발생하는 건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폐공처리할 것이 5공 뿐입니까, 아직 많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각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5공만 하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원인자 불명으로 나타난 것이 5공이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비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되면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신기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가 110억원이라고 답변 하셨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토지공사가 70억원 진로가 5억원 부담하면 75억원이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계획은 110억원에서 30억원은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75억원 가지고는,
덕주
전덕주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계획은 110억원이었지만 검토결과 75억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당초계획은 1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를 하기 전에는 확실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안한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75억원이 넘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난번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하기로는 처음에 110억원가지고 양산시가 25억원, 한국토지공사가 70억원, 진로에서 5억원 부담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공사비가 75억원 정도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75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놓고 더 증가되는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명확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도시과장이 75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협의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신기배수장도 시자체 계획으로 되어 있어 75억원이 넘으면,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그것을 인수받아 관리하려면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와 진로,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10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75억원이상 안들도록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한국토지공사에서 80억원내든지 100억원을 내든지 양자가 더 부담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68페이지 원리제 개수공사 총 금액이 3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10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이 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10억원에 대한 공사의 진척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70%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설회사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진주 소재 화일종합건설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청업체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신영건설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첨기등기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유지를 매각하고 나서 건설부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소관청등기입니다.
이부건위원
275페이지 주남～당촌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주남～당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목 자체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을 실시설계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78페이지 도로제설장비 구입, 배토판이 있는데 배토판이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배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배토판을 어디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덤프차에 부착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데, 도우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배토판입니다.
박종국위원
29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양산～명곡간 도로 비불용지 토지보상(북부시장)이라고 해서 84㎡에 1억 6천만원입니다. ㎡당 190만원이면 평당 600만원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91년도에 군도 1호선으로 양산～명곡간 도로를 시설할 때 북부시장 앞으로 지나가면서 도로로 편입되면서 미불용지로 남은 부분인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현대 모델하우스가 300만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이 지가는 공시지가×1.3을 했습니다. 아직 감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감정이 안되어도 너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30%를 가산한 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시설비에 양산시가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 재정비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도 보고를 하셨을 때 전덕주 부의장님께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오늘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시군의 공문을 받아 취합을 해서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원들이 협의회에서 시장을 헐뜯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시적인 곳 보다는 지저분한 곳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왜곡이 되어 ‘양산시 정비계획에 지역의원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양산～명곡간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를 지금에 와서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답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소방도로를 하면서 경남은행 위에서부터 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난 이후에 보상비를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것이 시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땅은 그렇게 비싸게 안줘도 산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많이 나와 의원들은 뭣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는 뜻에서라도 아까의 답변은 현실에 안맞는 답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시설계장
그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하면 인근 토지의 가격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그 인근이 상업지역입니다.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고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1.3배 정도를 미리 예상해놓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가감은 있을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덕계～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미불용지)가 있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미불용지 땅으로 소송에 계류되었는데 패소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오늘 양산 I·C와 동부산I·C에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 당시 소송에 패소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사는 다 된 부분인데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보상비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양산～명곡간 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의 지주는 누구입니까?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위치는 신기천쪽 길가에 붙어 있는 좁다라한 것입니까?
집도 짓지 못할 정도로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낮지 않겠느냐. 상업지역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모르겠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시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80페이지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7억 5천만원인데 또 1억원이 잡혀 있고, 281페이지에도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가 1억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80페이지의 7억 5천만원은 그 당시 착공을 해놓고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시켜놓고 아직 예산을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7억 5천만원은 ’96년도 예산 재편성분이고 1억원은 보상비가 총 10억원 소요되는데 따른 보상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96년도에는 공사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6년도에는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97년도에 1억원이 증액되어 6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것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절반정도 나갔지 싶은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남부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보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사거리에서 35호국도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도로는 길이가 얼마 안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보수를 해도 지반 자체가 나빠 보수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 지반 자체를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적어도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반개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 만큼 환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지반개량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환토입니다.
박종국위원
281페이지 제18회 전국체전 경남개최 대비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데 개당 150만원입니다. 재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올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관내에 표지판이 200여개 되는데 작년 12월에 국회 입법예고에 의거해서 기존 표지판보다 2, 30% 더 크게 합니다. 기둥은 물론이고 판도 크게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세화당 약국 올라오는 곳에 한 것이 1개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면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까?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신설했을 때는 그렇게 들고 부분적으로 수정했을 때는, 평균해서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평균 35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가는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도로간판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일괄정비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정비를 하는데 간판폭이 얼마이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폭은 2m 20cm에서,
박종국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말곤
김말곤도로보수계장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로가 2m에서 2m 50cm 세로가 1m 70cm에서 2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춘추원～환경위생사업소간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1억원이나 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감리비용은 요율에 맞추어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1억원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요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이 도로는 작년에 이상이 있어서 재검토한 결과 사업비 증액이 많았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것이 확실한 중심이 없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맞습니다. “신동중마을회관 건립하는데 1억원 들어간다.” “다른 곳에는 5천만원 들어가는데 왜 그곳에는 1억원이 들어가느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의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회관을 지으려면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건설비는 얼마들어갈 것이다. 공영개발을 하면서 같은 재산이지만 1개는 특별회계이고 1개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도 “왜 감리비가 많느냐?” “앞은 어떻게 감리비가 ..” 그렇게 구름잡는 이야기를 해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귀찮아 하지 말고, 국장님 보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도 진척이 안되어 실무진에게라도 물은 것입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이런 일 처음입니다. 평소에 답변 잘 하시는데 오늘 왜그러십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어 설계변경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99페이지 시설비에 어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1-4호)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어곡초등학교 위에 하천 서편으로, 그 밑에는 삼성에서 개설하고 남은 구간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201페이지 영산국제산업대 진입도로 개·보수공사라고 해서 교부세가 1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영상국제산업대학에서 도로부지 매입은 완료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기존 도로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1억 5천만원 내려온 것이 기존도로 교부세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기존도로 측구 복개, 가로등 설치, 난간공사입니다.
이부건위원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주남 입구 다리 건너는 부분입니다.
이부건위원
영상국제산업대학 15m 도로 확장하는데 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리 입구쪽 측구공사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세 1억 5천만원 내려온 것을 영상국제산업대에서는 자기들이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부지보상을 하지 않아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국제산업대에서 15m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되는 교부세가 아니라 기존 도로에 사용되는 돈이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기존도로의 측구, 가로등을 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영상국제산업대의 진입로 개·보수공사는 마을안길이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장
신문지상에 영상국제산업대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도로 맞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보도 부분과 이것은 틀립니다.
정세영위원장
당초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관련 조건이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대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이 도로와는 건축법상 관계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200페이지 원동저습지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개인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사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대부분 국·공유지이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성토를 하면 농지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용역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각종 용역조사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면적이 얼마되든 일단 사유지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개인의 사유지가 개발하지 못하도록 공원지역이나 유원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개발촉진을 위해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토지가 저습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 지원한다고 하면 관내 토지중 이용이 곤란하여 방치된 임야 등 개인사유지의 개발타당성을 시비로 조사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개발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개인소유지가 정확하게 몇평이나 되는지 모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 개인소유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몰라서 일부 있다고 답변했는데 개인소유지가 6, 70%된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개인소유지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영상국제산업대 진입도로 개·보수공사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영상국제산업대 진입도로 개·보수공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하필이면 “영상국제산업대진입도로”라고 했느냐. 이것은 “지방도로 개·보수공사”라고 해야 후일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지금 영상국제산업대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서 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표기에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시가 올 때 ｢영상국제산업대 진입도로｣라고 왔는데 실제 공사는 주남마을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결국 영상국제산업대와 주남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
진만
김진만위원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영상국제산업대학으로 이름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정되어 내려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정치를 해서 영산국제산업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왔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월 2일 이전에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00페이지 양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12억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기본계획은 5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다른 것은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약 17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깎을 수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용역설계서를 만들어 입찰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본계획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갔는데 업무는 추진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난 4월 15일 도에 올려놨습니다.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용역기간도 있었고 의회의 의견청취후 원동을 뺏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업부서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의견청취한 것을 4달이 넘도록 일을 안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정비 용역도 예산만 올려놓고 몇 달을 허비하고, 이런 예산은 2차 추경에 올리지 뭣 때문에 올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건의나 의견을 전부 검토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올 연말이 되어도 재정비계획이 될까말까한다는데 이런 것은 시금고에 넣어 예금이자라도 많이 받아야지 일도 안하면서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 4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챙겨보니까 원동면이 빠지면서 조서자체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1안, 2안이,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1안, 2안이 있더라도 일단 확정된 조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운 도시로 편입되는 부분은 토지조서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용역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빨리빨리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도 안되었는데 재정비용역발주해서 틀리게 나오면 어떡하려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단 내려오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항공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집중게시판 설치와 집중게시대 보수 및 장소 이전, 도립공원안내간판은 상업광고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집중게시판은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금년 2월 법이 바뀌어서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활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7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더 많이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상업광고를 활용하면 시비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활용해주었으면 합니다. 동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산도시계획재정비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재정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이전에 항공측량 등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가 올린대로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항공측량은 사전에 발주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동 저습지 개발타당성 용역조사는 무슨 배경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다든지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사유지가 6, 70%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 원리제에서 당곡 앞으로 해서 중리앞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사유지가 6, 7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지로 판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 목적없이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동네를 물고 있는 인근 야산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것은 어색하게 보입니다. 시장이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고 했다든지 시의원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한 것도 없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202페이지 북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도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가 포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집 뒤로 도로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가지고 앞으로 선을 그어 도로를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보건소 뒤에서 조흥은행앞으로 “ㄱ”자로 꺽어지는 것입니다. 보건소 뒤에서 올라가 조흥은행 못가서 “ㄱ”자로 꺽어집니다.
박종국위원
우선 그렇게 해놓고 뒤에 포크처럼 되어 있는 도로는 재정비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뒤로는 안되네요, 상공회의소 쪽으로.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상공회의소 쪽으로는 안되고 우선 이것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일단 조흥은행앞까지만,
박종국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성북안인데, 마을이 닫혀 있습니다. 논제밖의 이야기입니다만 기획실에도 요구했고, 시장님과 면담해서도 했는데도 시의원이 한 것은 반영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할바에야 우리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닫혀 도로도 못내는 판국에 도로 내달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이쪽에 예산을 배정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신도시지역이나 재개발지구, 아파트단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물금 신도시 조성하는 곳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곳은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은 따로 계획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 공단조성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런 도로의 폭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 지시에 의해서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올 도로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본 시가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기성
장기성위원
없는데도 용역비를 소요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로부터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부칙에 ’97년 7월 5일까지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불가피한 점이 있는 이런 곳에서 도출되는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가지에 맞는 법을 농촌지역에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낭비성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할만한 곳이 없다고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단 말로써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없다고 하면 되지 꼭 돈들여서 해가지고,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예산계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본 위원이 약 20년전 웅상에 서창소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이나 재정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상북·웅상·정관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까지 발언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양산전체적으로 도시계획입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서창에 약 20여년전에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이면도로 관계를 말씀을 드렸던바, ’95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96년도에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의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시의 개발사업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면도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도리없습니다. 웅상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20여년전부터 도시계획세 내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헤아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도리가 없습니다. 데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 안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예산계장님 자리하셨는데 의논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조치해야지 이것은 가면 갈수록 못합니다. 왜?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내려앉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재정비를 아직 안했다고 했는데 ’94년도에 재정비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빠졌겠죠.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재정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4년도에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94년도 재정비는 웅상전체를 도시계획한 것이지 도로를 정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가지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비싸 조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왜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전에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에 발표된 도시계획에 의해 준주거지역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놨다가는 나중에 손도 못댈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라도 해나가자는 것이죠. 꼭 웅상뿐만 아니라 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에 이면도로가 없으면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유섭 시장도 나름대로 선거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 보고드려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확인 감리용역비가 당초예산에는 10건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건수가 20건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동부컨트리클럽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당초에는 10건이었는데 이 건외에 추가로 감리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 올렸다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0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 땅 위에 소유자가 2사람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어서 주거지역이면 20평까지밖에 분할을 못하는데 30평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상업지역은 60평인데 70평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지분대로 잘라주는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잘라주는 작업은 시에서 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208페이지 건축물대장 발급용 복사기를 기정에는 300만원 요청했는데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기정의 300만원짜리는 어떤 복사기이길래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까? 용도가 변경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1,300만원을 올렸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건축물대장 발급용 복사기의 이름은 뭣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특수 복사기입니다. 건축용입니다. 이 복사기는 1장을 넣어놓으면 앞면 뒷면을 기계가 알아서 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기정에 마이크로판독기라고 해서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복사기와 지금 신청한 복사기는 틀립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틀립니다. 저희들이 구토지대장을 정부기록보관소에 이관시켜 주면서 마이크로필림으로 촬영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제증명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을 판독기에 넣어서 확대를 해가지고 인화지로 뽑아내는 기계가 마이크로필림판독기이고, 이것은 건축물대장 앞 뒷면을 복사해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특별연가 관계로 휴가중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국장님,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관계로 출장중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연가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가라면 오후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연락을 하니 관내에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위원님들, 교통관광과장께서 휴가중이라서 나오시지 못했는데 심의하시겠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휴가가 되어 못나오신 모양인데 국장님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오셨으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285페이지 택시 신규면허 타당성 조사 용역비(웅상지역)가 있는데 택시 신규면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길래 1,5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데 교통량에 따른 주위의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부건위원
택시 신규면허라고 하면 택시회사를 말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택시회사를 웅상에 신규면허를 내줘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84페이지 차량(공영버스)을 2대 구입하는데 몇인승을 구입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25인승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대다 시청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공용버스 2대를 기이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금년도 분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금년도에 2대를 증차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28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1천만원이고 택시승강장 설치는 500만원으로 가격이 차이납니다.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했지만 이용 승객이 많고 중요시설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2개소, 3개소라고 정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안이 통과되면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성진위원
공영버스를 작년도에 구입했고, 올해 구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노선도 없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영버스는 오지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배정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버스 3대가 와서 웅상에 2대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3대를 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원동에는 배정이 안되었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할 사람이 나타나야 배정을 시킵니다.
장성진위원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하신 답변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신설노선과 노후차량 교체지역을 말합니다.
장성진위원
택시승강장 2개소의 시설비는 각각 500만원씩인데 버스 승강장은 3개소에 각각 1천만원씩인데 우체국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과거 구식으로 해놓은 것을 도시의 형태에 맞게끔 도시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대화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야단인데 이렇게까지 낭비를 해야 합니까? 1천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식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지저분해서 도시환경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계획한 것인데 재래식보다는 비쌉니다.
장성진위원
고속도로에도 양산시 관내 버스정류장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시외버스승강장은 고속도로 승강장 모형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블록이 보기 싫어니까 벽돌로 완벽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승강장 1개에 1천만원의 예산을 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체국 앞에 있는 승강장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35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350만원인데 이것은 1천만원이나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체국 앞에 있는 것과 남부시장 앞에 있는 것 등 형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끔 설치하려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은 혼선이 오게끔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는 1천만원입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해가 안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제작하는 회사에서 카타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모형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률적이 아니라도 3배나 차이나는 승강장이 어디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카타로그를 가지고 와서 검토해본 결과 그런 차이가 났는데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물도 유지·관리·보수를 못하면 안됩니다. 설치만 하면 뭣합니까? 빨간 벽돌로 조적해놓은 버스승강장도 안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경광등, 앰프설치에 3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경광등·앰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도색비와 앰프설치, 경광등 설치, 무전기 설치 등을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앰프 1개 설치하는데 무슨 돈이 360만원이나 듭니까? 도색하고 경광등 설치하는데 얼만데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차량 도색이 160만원, 앰프설치 100만원, 경광등 설치 50만원, 무전기 설치 비용이 5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차량 도색에 160만원이라니, 차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훼밀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차량 지도·단속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서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전기 견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부산 명륜동 소재 첨단통신에서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개당 얼마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무전기만 45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413페이지 차량 지도·단속장비 구입에 무전기가 20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정차단속원, 공익요원, 차량, 사무실에 1대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주·정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정차단속원은 7명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교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전기 20대를 어디에 씁니까? 양산 시가지를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교대근무가 아니고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합니다. 공익요원이 11명이고, 차에 1대, 사무실에 1대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제까지 무전기가 1대도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없이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생기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해도 사람 숫자대로 무전기를 전부 1대씩 지급한다는 것은, 돌려가면서 써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근무시간에 한꺼번에 근무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교대로 할 실정이 못됩니다.
정세영위원장
피복비에 보면 차량 지도·단속 우의구입이라고 해서 11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7명과 직원 4명해서 11명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정차단속원은 7명이고 공익요원은 11명 해서 18대, 차에 1대, 사무실에 1대 해서 20대의 무전기를 요청했습니다. 412페이지의 차량지도·단속 우의구입 11명은 공익요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단속원 7명과 직원 4명에 대한 것이고 413페이지에 공익요원 우의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414에서 416페이지 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4, 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55에서 1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양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감리비가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당초에 도비가 2,350만원이고 양여금이 5,300만원 …(청취불능)… 1억원이 당초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5,3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금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53%와 시비 23%, 도비 23% 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5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과장님, 지하수개발이 2,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사업비가 들쭉날쭉하는데 사전에 위치를 결정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웅상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은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존의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고 원동 중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이고, 또 상북 대석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역시 관로가 500m이고 해서 4,000만원이고 상북 양주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은 관로가 1㎞입니다. 그 관로를 포함하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관로공사가 추가되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수중펌프까지 달아 가지고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지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펌프 고장난 것도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됩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종전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2~3년전에 관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는데 50%는 주민 부담 나머지 50%는 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반반 부담한다는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381, 38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전출도 삭감이 되어 있고 전입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차질이 없다면 올리지 말지 왜 올렸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96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1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3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에는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만원이 될 줄은 모르고 3억 300만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합해서,
장성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385에서 3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87페이지, 중부동 시가지 하수도 뚜껑 정비공사 4만 5,000×,1000m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고, 388페이지 남부동 시가지 하수도 뚜껑 정비공사는 1000㎞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1,000㎞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88페이지 남부동은 4만 5,000×1000m 인데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구간 길이가 똑같습니까?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몇m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388페이지 질의 답변 없습니까? 다음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 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장기성위원
37페이지에 웅상 상수도 시설공사 차입금 미승인 해 가지고 29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웅상사무소 지역개발 …(청취불능)… 요구를 했는데 웅상에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이미 채무부담을, 더 이상 기채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29억 3,000만원을 못 받는 대신에 저희들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시비에서 24억 3,0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세영위원장
42에서 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에서 1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195페이지, 건축종합민원실 개선공사비가 있는데 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기와 내부치장을 하는 공사비입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구체적인 것보다는 종합민원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영철위원
내역이 안나오니까,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야 안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계산기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에 이 정도 공사에는 이 정도,
하영철위원
이것으로 책상도 구입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하영철위원
책상을 몇 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며, 또 달리 구입해야 할 품목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책상은 20개 정도, 그 다음에 벽지도 전체를 새로 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개보수를 하고 천장도 개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정세영위원장
393에서 3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99페이지, 시설비 근로자복지아파트 누수부분 방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물금에 있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5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무너뜨리기 이전까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안 해 준다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는 적게 타격이 있을 때 하면 돈도 적게들고 하는데 타격이 클 때, 시기가 늦어진다면 누수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화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누수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누수부분과는 균열이라든지 방수관계는,
진만
김진만위원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주민들은,
진만
김진만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원에 계류중인데 아직 진행이 안돼서, 안전진단기관이 지난주에 법원에서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5월 12일날 안전진단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재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는 대로,
장성진위원
안전진단기관이 어디입니까? 법원에서 안전진단을 정했다고 하는데,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부산 소재 동양경제연구원입니다. 5월 12일날 16시에 나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원에서 우리시가 안전진단을 3개소를 하고 또 삼림회사에서 3개소를 하도록 했는데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8세대가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몇 개 동에 18세대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거의 대부분의 동이 해당이 됩니다. 조금 씩 조금 씩 해당이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부 6개 동인데 전부다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6개 동에서 약 4개 동 정도, 끝부분에는 조금 더 그렇고,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착수금조로 삼림에서 반 양산시에서 반해서 착수금 7,500만원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착수금 7,5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18세대가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막아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가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면 소송에 무슨 영향은 없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소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자 보수가 있는 부분에는 하자 보수를 해 주라고 우리가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보증보험회사에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고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끝나야만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이 5,500만원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사실은 시장님께서 법적인 근거는 떠났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책임져야 할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5,5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비 5,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소송에서 무슨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런 것도 중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관계를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영철위원
국장님, 398페이지에 82철도변 주택사업 분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동 화제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느 부락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토교마을입니다.
하영철위원
82년 같으면 십몇 년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측량이 안 되고 이때까지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면장이었던 이승근 씨가 사업을 하면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지금 땅이 4필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성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려있는 부분이 이성근 씨와 김성곤 씨 주택하고 한곳에 있습니다. 소송관계가 계류중이다 보니까 그 당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아직까지 준공도 안 나고,
하영철위원
실지 소유주가 이성근 씨입니까?
진섭
김진섭건축계장
예, 땅 이름은 이성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분할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면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성근 씨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명의신탁이 아니고 면장 앞으로 공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개인 이성근 씨 땅 같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측량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 땅은 아니고 우리가 접도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어떤 정황에 의해서 면장 앞으로 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지은 것을 개인별로 분할을 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해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82년도 것을 여태까지 돠둔 것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관내에도 삼정지에 이와 유사한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세대가 측량을,
진섭
김진섭건축계장
측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다되어 있는데 땅이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거부분이 도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시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성근 씨 개인 땅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개인 땅이지만 그 당시 철도변 주택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분할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은 그 당시, 현시점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별로 분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건축종합민원실장님, 국민주택연체 융자금 경매수수료 부족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기정에도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매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96년도에는 4건이고,
정세영위원장
아니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경매수수료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차 추경에도 4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요청했을 때 97년도 경매를 할 것이 몇 건인가 하는 것을,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현재 경매를 4건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 4건에 대한 것이 400만원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예, 4건을 신청해 가지고 330만원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정세영위원장
그럼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앞을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또 근로자복지아파트 누수부분 방수공사비가 있는데 건축종합민원실장님의 말씀으로는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를 지출 못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그런 말도 있고 실제 내용은 하자 보수비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 보니까 보증회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설계가 곤란하다고 회시가 온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만약에 재판이 끝났을 때에 이 5,5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시비 들어가는 것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집행한 것은 받아낼 수 없지요.
정세영위원장
근거만 있다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났을 때는 하자 보수에 들어간 5,500만원은 청구를 해야지요.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청구는 우리가 보증회사를 보고, 청구를 한다면 보증보험회사에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면 보증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세영위원장
이것은 필히 청구를 하세요.
진만
김진만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했을 때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재산압류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른 데에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순수하게 집행된 것이 100억원 이상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게 상당히 희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세입부분 22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소장님, 22페이지에 예방접종 수입증가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수입증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받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44페이지, 심전도기 구입이 있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심전도기는 심장의 활동 상황을 전류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소장님,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27페이지, 라마즈체조 홍보물제작,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판 제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라마즈 체조라고 하는 것은 임신부의 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고 임신중절은 인공유산을 했을 때에 위험상황 등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홍보물 5,000매를 가정에 우송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각 지소에 배포를 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지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오는 환자들에게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게도 하고 면사무소,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읍면보건지소 일반수용비 15만원×12월,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난해까지는 과목이 달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보건지소에 매월 15만원씩,
정세영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장
128에서 1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소장님, 130페이지에이즈환자 진료비 120만원×12월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1명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치료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지난 4월 2일날 죽은 사람이 지난 8월달부터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 4개월분은 다음 환자가 생겼을 때 필요할 것으로,
기성
장기성위원
13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그 환자가 죽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삭감이 되고 조금 전에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31페이지, 백신보관냉장고 자동온도계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보관을 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반냉장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별로 온도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보관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문제라기보다는 정전이 된다든지 했을 때 곤란합니다.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13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대회의실 책상 2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상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난 에 건물 증축하면서 대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100개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책상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30페이지, 보상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병원에 8개월 동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인당 치료비는 얼마 정도?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평균적으로 에이즈환자를 치료할 때는 월 120만원 정도 드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다면 치료비만 주면 되는 것이네요1, 20만원 정도?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또 다시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접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당초예산에 왜이게 빠졌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33페이지, 민간이전에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31페이지, 자동혈압기 구입 20만원×5대=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3페이지에 자동혈압기 1대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자동혈압기라도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청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만원짜리는 조그마한 것인데 각 지소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기종에 따라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세영위원장
132에서 1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132페이지 자산취득비 심전도기 구입비가 있고 1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도 삭감입니다만 심전도기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 약 포장기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도비지원이 안됐는지 이유를?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밑에 심전도 구입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다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삭감된 이 600만원하고 132페이지 심전도기가 700만원인데 왜 1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종에 따라서 보조액이 달라졌습니다. 애초에는 600만원 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보조액이 불어나서, 기준액을 할 때에 600만원을 했는데 내려올 때 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종류가 다양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최소한 700만원 정도 돼야,
김종대위원
약 포장지는 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자체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도비를?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라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심전도기를 시비로 구입하려고 하다가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자산취득부분인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배정이 내려오면서 명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고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33페이지, 자율방범대 방역장비 구입 50만원×9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단위로 지급되는 장비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 자율방범대 방역장비가 159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도 충분히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기성
장기성위원
마을단위로 청소년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도비 보조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도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마을단위로 하면 방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동방역을 지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마을마다 다 철저히 점검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매년 초에는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각 읍면에서도 차량용을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에서 약품지원이라든지 요구가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각 읍면단위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차량용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 못 들어갑니다. 사실 휴대용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점차적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36에서 1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36페이지부터는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서기철 웅상보건지소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37페이지, 청사입구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보건지소 안내판이 없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웅상보건지소 해 가지고 하나되어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면 안보입니다.
하영철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동사무소와 같이 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김종대위원
137페이지, 약 봉투제작이 있는데 얼마나 크길래?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일반약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200원이나 소요될 만큼 규격이 큽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인쇄를 해 가지고 풀칠을 하고,
김종대위원
16절지로 B4정도 크기로 해서 칼라해도 300원에서 500원정도면 제일 좋은 것이 되는데 약 봉투값 하나에 200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은 지양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 집행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에 봉투를 안 만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좀 가격에 탄력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중가격과 비교해도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경고성발 언을 요청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요청했을 때 확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약 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본위원도 병원 관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봉투같은 문제는 칼라에 4절지에 풀을 부치는데 한 장 한 장 부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약 봉투값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방사선실 장비구입 부족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만 장비구입은 못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구입을 못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에도 장비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을 보고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분이 배정이 되면 계획된 기계를 살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 보건소에 있는 방사기계와 이번에 지소에서 사려고 하는 기계의 종류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간 틀립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거의 같은 기종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밑에 임상병리실 장비구입비 이것도 이 예산만 된다면 병리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병리검사실에 장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건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병리검사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을 보면 임상병리기사가 2명이 있고 기타 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38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증원분 11만 5,000원×2명×7일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기사가 온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본소에 월액 여비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1월달부터 2명의 월액여비를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장
139페이지, 냉방기가 있는데 에어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엑스레이실에,
정세영위원장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없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페이지, 세출부분 234에서 2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44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 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웅상읍은,
하영철위원
241페이지, 소득작물 예찰포장 임차료가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상북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몇 평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평수가 600평입니다.
하영철위원
철재하우스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꽃 생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동면 IC 앞에 새로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도소에서 꽃을 생산해 가지고 시가지에 심는다고 했는데 244페이지 꽃 생산사업 비닐하우스시설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꽃을 심어 가지고 값싸게 파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봄꽃은 올 가을부터 심어야 되거든요. 겨울에 월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팬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월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영철위원
그런데 242페이지, 꽃 생산 재료구입에 보면 퇴비 60톤에 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는 300평인데 300평에 퇴비를 780만원어치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기술보급과장
하우스시설 300평과 또 1,700평이 있는데 그것을 합한 2,000평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하영철위원
꽃 생산을 2,000평이나 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2,000평을 해 가지고 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는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심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비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꽃 생산량이 40만본입니다. 40만본인데 타 시도에서도 시가지에 꽃도 심고 합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는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실제 인건비와 재료비는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농촌지도소에 꽃과 관계되는 예산이 9,119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꽃과 관계되는 예산이 3,275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재배와 심을 때까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가꾸기만 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의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에서는 생산해 가지고 읍면에 나누어 주는데까지의 비용입니다. 읍면에 가지고 가서 자기 시가지에 가꾸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보면 꽃길 및 꽃밭조성 인부임해 가지고 1,695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재료비에 꽃밭 가꾸기 사업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밭 꽃길 조성하는데 인건비가 1,695만 6,000원이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에 하는 꽃가꾸기 예산을 일단 해 놓았는데 우리가 책임을 전부다 지고 읍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안 그럴텐데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에서도 해 마다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정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각 읍면동에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땅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겠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음 244페이지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자산취득비 수출농산물 포장결속기 구입 …(청취불능)…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지도소 보관용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기계는 보관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243페이지, 꽃 생산 관정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씩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꽃을 생산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짜리 시설이라도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 600만원으로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관정하는데 보통 3,000만원 정도는 듭니다. 나중에 600만원가지고 못한다고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수출농산물 포장결속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단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각 읍면에 1대씩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 때에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