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술 위원님과 홍승조 위원님은 조금 늦어진다는 연락이 있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양성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이 되겠으며, 안성군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부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안, 안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채 사용승인 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안 예비지출 심사는 예결특위 활동이 12월 15일부터 실시되므로 12월 14일까지 마쳐야 하고 일반안건도 12월 13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12월 12일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기획실장님께서 저희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총괄을 할 때 하죠.

그럼 다음에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나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줍니까?

줍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3, 4억이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자꾸 늘어가는데 농촌에서 더 많이 냅니까? 도시에서 더 냅니까?

저희군의 세 부담은 총 세액의 약 18% 정도 됩니다.

6페이지, 사용료 징수 부과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를 금년에 안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채취를 직영으로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할게 없어요?

'95년도에 직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 인원 등이 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가 납니다.

담배 소비세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금년도 전망을 보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의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실과별 예산심의는 약 15분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안성산업 즉, 농업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안성군에다 줘서 우리 안성군에서 돈을 보태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만 보고, 깎고 하는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 도비로 지원되는 공동사업 같은 것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나 나중에는 양돈단지 회장님 말씀은 전국에서 제일 큰 양돈단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득되는 게 뭡니까? 양돈단지에 2억을 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안성에 영농회사가 5개소 있는데 앞으로는 영농회사에 농기계만 지원해서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의 양돈단지도 중앙에서 신경쓸 뿐만 아니라 대일 수출하는데 대응력 있는 것이 양돈하고 몇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돈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큰 교육장화 할 수 있고 최신시설을 갖춘다면 주변 시 군에서도 오고하는데, 그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거지, 일부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앞으로 농산물 시장은 거의 단일화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사람들과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밑에 경상보조금에 농지전용 위원회 운영계획은 뭡니까?

농지관리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1개 면당 120만원씩 면에 보내서 회의하면 식대로 쓰고 하려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에서 농어민 신문대부금 3,53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농협에서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농민신문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이건 후계자 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농민 신문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211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한테도 갑니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락의 작목반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등당 300만원씩...

가로등 사업은 산업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236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보수가 있는데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용 도축장이 96년도까지 쓰면 폐사가 됩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도 그 쪽으로 이전하는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큰 예산은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폐지되면 연장되는 기간에 또 써야되니까 다시 해야 된다?

2년 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것은 못써요?

쓰는데 폐수처리가 고장이 잘나 매년 2∼3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보수비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축품평회 하는데 참가자 유니폼을 해 주는 거예요.

금년에도 유니폼을 1,2개 시 군만 했는데 입고 나가는 것이 안성을 돋보이게 하고 좋습니다. 2박 3일간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없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반이 야간에도 합니까?

1주일에 두 번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2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시동도 잘 됩니까?

네, 저희가 봄이면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에 1,686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내년도에 살 거죠.

이것이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조금씩 합니다.

모자라는 것?

파생되는 것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구입에서 의자같은 걸 사시는 거죠?

네.

의자나 책상이 아주 못쓰게 된 것입니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는데 그래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