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성신건 의원 발언
정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국 5개과와 도시개발사업단, 환경위생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50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도단위 근로자 한마음 문화행사 참가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당초예산에는 행사비만 얹어 놓았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임차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52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노후 오수정화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수비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몇인용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몇인용인지는 제가,
신건
성신건위원
1,125만원인 것 같으면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노동복지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것이 고장이 나 못씁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집중식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노동복지회관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를 받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세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례에 따라 노총 양산지부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임대료를 어디에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받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노총에서 받아 어디에 씁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받아 건물유지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약한지 4, 5년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보일러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이 파괴된 것은 능력밖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냉·난방기 같은 것은 결혼식장에서 쓰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임대수입에서 회관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것까지 시에 손을 벌리면 임대수입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곳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우리 양산시민들의 혈세가 공짜 돈이 아니라 정말 아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회관의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어디에 쓰는지 노총에서 의장이 쓰는지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시에서 지원해주어서 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우리 건물이니까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임대수입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오수정화조시설의 개·보수는 해주더라도 냉·난방기같은 것은 임대수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251페이지 중소기업지원대책관련기관(단체) 회의 참석보상이라고 있는데 이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도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시에서는 아직,
김상걸위원
노사정회의도 도에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꼭 중소기업이라고 못을 박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노사관계 합동연수회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현대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정보를 많이 알아서 시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정보화산업단지중 모니터사업단지 1개를 멕시코에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수원공장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수원시장이 그 정보를 듣고 노사회의를 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수원 공장에 있는 것을 없애면 안된다. 만약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가 앞으로 당신들 기업하는데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가천에 있는 삼성전관 정보화사업단지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지역 외주업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민선시장 아닙니까. 이런 정보에 주안점을 두어 많은 회의를 개최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시정시켜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내용이 중소기업지원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하시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정보교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오수정화처리시설은 기계식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세식입니다. 오래되었으니까 요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동료 성신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돈으로 새로 만들어도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수정화시설이 기계식도 아닌데 고장날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계시기랍니다.
박종국위원
기계식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기계식인데 어느 부위가 고장났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모터 등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가동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노동복지회관을 지을때의 오수정화시설이면 분명히 3조식입니다. 3조식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려는 것이지 기계식이고 요즘 나오는 플라스틱 탱크를 묻었다면 개·보수 자체가 안됩니다. 50인용이 묻혔는지 100인용이 묻혔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고 정화조를 못쓸 것 같으면 1,125만원이면 50인용을 묻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새것으로 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면서 자꾸 아는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박종국위원
국장님, 분명히 기계식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계식인지 3조식인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고 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모르고 예산서를 올렸다고 하면 예산심의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덕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냉·난방기가 중앙집중식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냉방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난방기는 중앙집중식입니다. .......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예산심의 기준이 나올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실시하면서 경제성을 살려서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계장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요구를 한 분들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정도는 현지 확인을 해서 복명이 되어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 모른다, 알아보고 다음에 대답하겠다. 예산서 뭣 때문에 올립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담당실무자가 혼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영철위원
기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담당계장님도 모른다, 과장님도 모른다,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용어가 나오니까 혼돈을 하는 모양인데 그 자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엉망이 되어 조사를 했는데 전문용어로 무슨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새로 고치는 것이 좋으냐, 고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견적이 나온 것입니다.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돌아가니까 세를 주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도 2,200만원을 투자했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든 모르든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세영위원장
하영철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넘어갑시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더 할 것 없죠? 이 부분이 끝이죠?
정세영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임대료로 발생하는 수입이 월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임대수입이 월 130만원, 1년에 1,56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식장 부분만 임대해 놓은 상태아닙니까, 다른 시설도 임대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니문예식장으로 알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외부 어린이들 동화경연대회나 연극공연하는데 임대를 합니다. 저도 애들을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곳을 임대해서 애들에게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임대수입에 포함하면 연 1,56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양산노총에 다른 수입이 없는 것인지, 양산시에서 이렇게 안해주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에서 운영비 보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노총의 수입은 자기네들 회비 받은 것, 기타 임대수입이 1년에 3,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출은 배 정도인 7,4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부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시설 개·보수만이라도 지원해서 건물은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으로 지역경제국에 4개 과가 남아 있는데 답변이나 심의과정에 답변을 못할때는 심의를 보류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과에 얘기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3페이지 세입부분, 국장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이 군에는 30%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5%인데 중앙에 들어갔다가.
박종국위원
시가 되어도 5%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32페이지 농작물 피해(폭풍) 대파대지원 877만원이 있는데 언제 폭풍이 분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월달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 1월달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난해에도 농정과에서 대파대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작물은 어떤 작물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동 딸기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농가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개 농가입니다.
하영철위원
명단이 있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불러보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자료를 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농정과장님,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하면 농가에 사례비를 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성진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분기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분기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기검사는 연 1회하고 분기로 1번씩하는데 농업용수와 식수 겸용으로 설치한 관정을 물검사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관내에 농업용과 식수로 겸용하는 것이 6개소밖에 없습니까, 6개소 이상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정과에서 식수겸용으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6개소입니다.
김종대위원
문제는 검사비용입니다. 분기검사와 정기검사는 시료 떠와서 분석해 내는 종류가 틀립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분기검사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수질을 검사하는데 식수로 겸용하게 되면 똑같은 것으로 해야 될 것인데 정기검사때는 검사항목이 많고 분기검사를 할 때는 검사항목이 적습니까. 검사 비용이 차이가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검사항목이 차이인데,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만
손성만농지계장
분기검사는 검사 항목이 8개 항목인데 정기검사는 18개 항목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마다 수수료가 차이납니다.
김종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기검사는 필요없지 않느냐, 분기검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혹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검사를 하는데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예산해봐야 불과 얼마 안되니까 시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기검사와 똑같은 항목을 넣도록 해야 되는데 분기검사는 무의미한 검사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26페이지 보상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중앙교육 보상이 있는데 양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몇 사람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5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독농가, 농업관련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35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특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덕주
전덕주위원
’96년도에는 몇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3번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서면으로 한 것 말고 모인 것이 3번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건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업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닭 축양사업이라든지,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원님들은 심의위원으로 안되어 있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의원님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심의위원회에는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침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보다 각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안계십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35명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들이 임용한 사람이 35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예산에는 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 재조정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늘리다 보니까 35명이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32명이었고 올해는 3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농어민자녀장학금을 작년에는 178명에게 줬는데 올해는 225명입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읍은 제외하도록 되었다가 지침이 바뀌어 읍도 포함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상자, 보호자, 학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대상자 인적사항?
박종국위원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비농조구역 시설물 유지 관리(가산, 서부, 신곡, 용당지구) 1개소에 828만원, 5개지구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비농조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동면 가산, 물금 서부, 원동 신곡·용당에 사설양수장이 있습니다. 사설양수장이라 물을 퍼면 물세를 주어야 되는데 농조구역에서는,
신건
성신건위원
사설 양수장에 지원되는 돈이라는 말이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네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가산, 서부, 신곡, 용당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개 지구라면 금액이 안맞습니다. 1개 지구가 어디인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 소류지 준설에 한듬 소류지라고 나와 있는데 한듬 소류지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한듬에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한듬에는 소류지가 있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한듬은 다른 마을같은데 자료를 상세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km에 약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 도비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km는 국·도비가 확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km는 ’98년도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국비가 깎이면서 따라 깎인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 1품목은 무슨 품목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배입니다.
하영철위원
포장디자인을 어떤식으로 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산업디자인하는 곳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하영철위원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배상자 1개 만드는 개발비가 300만원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 사람들에게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하영철위원
성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농조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용당에 양수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양수장 걷어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작년에는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가동 안되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신곡에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
하영철위원
지금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보수를 했는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비가 둑에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양수기만 고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것은 시설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농번기가 다 되었는데 시설물 준설을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하영철위원
명언에는 도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농민들에게서 진정 들어온 것이 있죠? 소류지라는 것은 황토나 이런 흙을 파고 박아야 되는데 오히려 포크레인으로 파내었다고 저에게 진정을 하는데 면에 얘기해서 다시 보수하라고 하는 항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농사 잘못했다고 항의들어온 것이 없어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못들었습니다.
하영철위원
몽리주민들과 의논이 되어 준설을 해야되는데, 준설을 하기는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밑의 황토흙까지 다 파내어 물이 더 빠진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에게 메모를 받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30페이지 농산물 품평회 지원이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농산물 품평회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수박축제 한 가지로 얹어놓은 것인데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보조를 주어야 될 성격이어서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개인이 주최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행사 주최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월달에 실시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박이 나오는 기간에 할 계획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계획도 확실히 안잡고 예산을 올렸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할 것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박축제를 하려면 일단 농가에서 수박을 출품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행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출품을 하면 수박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구입하고,
덕주
전덕주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 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품질이 우수한 것은 보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보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덕주
전덕주위원
국장님의 조금전 답변은 ‘보상 부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면 어느 시·도에서 행사를 치루더라도 1등이나 2등을 하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집행인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이 되지만 주관하는 단체가 있으면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민들만 축제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 등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대대적으로 동원되어 수박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개인이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민간인에서 이전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민간 단체에게 주려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단체가 할지 이름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동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시켜보자 아니면 농촌지도소가 관장하고 있는 산하단체에 주어서 주관을 하도록 하자든지,
덕주
전덕주위원
최소한 목 변경이 되어서 추경에 넘어오는 것 같으면 어느 민간단체에서 할지 알아가지고, 최소한 그것이 있어야지 목변경이 되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고 목 변경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서 원동뿐만 아니라 웅상, 상북, 동면 등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 단체에서 그런 품평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품평회를 하겠다고 해서 전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양산시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원동의 수박, 웅상의 옥죽, 상북의 계란, 동면의 방울토마토, 우유 등을 모아놓고 좋은 날을 잡아 우유마시기 대회라든지를 하면 3천만원으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경상보조를 합니까. 이것은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 이런 것을 선례로 남기면 다른 읍·면의 단체가 우리에게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하면 과연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면은 면대로 관련되는 민간인들이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고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3천만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동면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정과가 이것을 맡아 하려니까 해본 사람이 없어 상당히 벅찹니다. 농촌지도소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건으로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합니다.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원동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배가 아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각 읍·면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왜 안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어렵겠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
230페이지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사업 관급자재가 인상되어 있는데 228페이지의 기계확경작로 확·포장과 다른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하영철위원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231페이지 수출농단 생산기반시설은 이파랑 수경원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당초에는 10농가였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절반정도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산내면에도 부도가 나니 어쩌니 하고 있습니다. 보조 융자가 15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정도만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국장님은 열 분이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참여 변동내역과 지원액 보조 융자, 손익계산서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위원
230페이지에 관정 재착정 전기인입공사를 구소석, 웅상 범례들, 웅상 명곡에 똑 같이 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에서 관정까지 전기선을 당긴다는 것인데 3개의 장소가 거리가 똑같습니까, 그래서 300만원입니까? 그리고 관정을 팠을 때 전기공사비 따로 관정값 따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작년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관정을 재착정하면 전기공사도 그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외 추가시설도 들어가야 되어 그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부건위원
전기시설을 관정 인근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시설비를 1개소에 30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가상적으로 책정한 것이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가상금액입니다.
이부건위원
전기를 옮기는데 배전판 있고, 동력 계약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1개 옮기는데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변압기를 ?ケ穗? 것도 아니고 전주를 심는 것도 아닌데 1곳에 300만원이면 돈이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비를 계산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여러 군데를 파봐야 하는데,
이부건위원
내용은 전기선을 인입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변경되어 옮기는 것이니까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공사비 수반되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관정및공원묘지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지적사항인데 지금의 위치에는 물이 안나오니까 위치를 옮겨 다시 파는데 예산을 책정하려니까 자기들이 파주어야 될 부분인데 전기인입공사라고 해서 세 군데 300만원씩 주려고 하는 계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파는 것은 자기네들 돈 들여서 파는데 전기선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전주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특위를 할 때 폐공을 못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간다고 하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시 묻고 방해를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는 “양산시의 관정공사를 주지마라.”고 했고, “차후에는 안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나갔죠? 그런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체는 양산에 발을 못붙이게 공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업체에는 주면 안됩니다. 그 업체에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죠, 그 당시에 대답한 답변과 지금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으로 효력을,
김종대위원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는 관정 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양심불량인 업체에 공사를 주면 안됩니다. 국장님 관할에 있는 공사는 그런 업체에 안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모든 것이 개선이 안되면 못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농산물품평회 지원예산 3천만원을 집행부에서 어떤 뜻에서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했다가, 그때는 자신있게 양산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었다가 안되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변경하셨는지? 그 다음 텔레비젼을 통해서 각 시군의 품평회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시군별로 주관하는 것을 봤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왜 양산에는 민간단체에 주려고 하느냐? 그 다음 만약 한 품목만 가지고 품평회를 하지 말고 농산물 전체에 대한 품평회를 갖자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도 좋은 평가를 못받을 예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산시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왜냐? 전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희한한 얘기를 다 들을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은 질의중이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고 나서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재상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당초 하 위원님께서 “민주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해서 제가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민간주도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타 농산물과의 종합적인 품평회 개최 문제는 관계인들을 모아서 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박축제 1개만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시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수박이 나올 때 참외가 안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품평회를 하게 되면 추진과정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다. 주관이 없는 답변입니다. 시가 주관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 주어서 한다든지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행정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함안의 경우 참외입니다. 참외축제를 할 때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농산물은 다 전시를 해서 일일이 선전을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참외아가씨까지 선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특정 품목을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시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민간주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지는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일부러 책임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당초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만약 상북에 계란이 많이 나오니까 상북에서 계란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면서 수박축제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수박축제로서 했는데 수박축제를 하려니까 이 3천만원으로 종합적인 농산물 품평회를 하자, 시에서 당초에 수박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수박축제만 하자. 그러나 수박 1가지로만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니까 종합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집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진위원
의견을 집약하지 못했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의 예산과목 이전은 예산 집행상의 문제이지 사업이 민간주도형이냐 군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위원님께서 “민간주도형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제가 “민간주도형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게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동료 하영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품평회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 하시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예산에 심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신상발언이 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부건위원
만약 신상발언이 있다면 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해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항목을 두고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하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신다면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얘기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박축제에 대해서 제가 견해 차이가 있어서 30초만,
정세영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 사이에 교감을 못 이루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나 싶어 하영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단 생산기반시설 있습니다. 산내면에서는 이파랑수경원처럼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지상의 보도를 봤습니다. 이파랑수경원이 그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더라도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거세기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동지역 비육우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2대가 그곳에 다 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영포와 내포에 나갔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 관내 한우 비육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농가에 거세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타 읍·면의 특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품평회를 하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런 품평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그런 뜻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님들 앉혀놓고 국장님 답변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에게 권한이 있다, 없다. 결정권이 있다, 없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김종대 위원님께서,
덕주
전덕주위원
김종대 위원님 뿐만 아니라 동료 장성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같으면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는 식의 답변하셔야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만 김 위원님께서나 장성진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것은 ‘수박품평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책조의 질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다른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안할 것 같으면 이 자체도 안해야 됩니다. 이 축제는 해야 되고, 양산의 특산물을 알릴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 35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35명에 대한 명단과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2, 3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부건위원
국장님,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 계획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음식가격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음식점 가격을 타 업소보다 낮게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감량화시책에 호응을 한다든지, 또 각종 위생행정화시책에 앞장을 선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70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음식물찌거기를 감소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건위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 확보를 해야,
이부건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첫째 음식값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둘째는 음식물 찌거기를 감량화한다. 그런 업소 70개소에 봉투를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음 140, 1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141페이지 자연보호홍보안내판 제작 설치(지역환경기금) 해서 20만원×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연발생유원지 원동 배내, 배내 안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관내에 설치된 것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일부 많이 있는데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퇴색이 돼서,
김상걸위원
내원사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실천할 때는 보기가 좋은데,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불량이 많거든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국장님,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홍보안내판 제작 설치,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상업광고로 활용할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업광고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럼 우리시의 시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검토를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42, 1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42페이지 97환경의 날 웅변대회 입상자 상장구입이 있는데 이게 17만 5,000원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1매에 단가가 5,000원인데 어떤 용지로 하는데 5,000원이나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표지가 새파랗게 된 것이,
김종대위원
천 같은 것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저도 그런 것을 해 보긴 했는데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만약에 2,000원 정도로 깎아진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인쇄비 부족분해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시는 작년도 들어온 것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작년 한해에 수입 들어온 것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각 마을에 청년회와 나눠가지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144, 1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45페이지, 자동차매연 상설감시초소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설치는 무엇을 하는데 400만원정도밖에 안 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디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물금 소방서 앞에,
덕주
전덕주위원
물금 쪽에는 지역주민들의 차가 많이 다니고 35호 국도나 이런 데에는 외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왜 하필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35호 국도선에도 있습니다.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35호 국도선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고충만 더욱 늘리는 결과가 되는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초소는 거기에 설치하지만 하는데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속기계는 다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인원은 계속 배치할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2~3명이 나가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가 공해단속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자동차 매연은 감독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 관계는,
덕주
전덕주위원
초소만 있으면 계속?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초소는 비가 와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장소를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지역환경기금)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웅상 용당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에만 두 군데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게 790만원이나 듭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자연발효식으로,
김상걸위원
자연발효식이면 고정식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144페이지 동면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국․시비해서 4,300만원인데, 아까도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동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끼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마을입니다. 해당마을이 5개 마을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무엇을 하고 어느 마을에 무엇을 하고, 이게 안 됩니다. 5개 마을 전체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5개 마을 전체를 위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10년 정도는 모아야 됩니다. 주민들은 목욕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저도 시장님과 다시 의논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부분을, 동면에는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부 돈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 되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시비지원이 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146,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14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1명이 있는데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양산시에 청소과 소속으로 21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총무국 소관을 할 때 동면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과할 때 이야기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동면 국도변에서 주은 쓰레기양입니다. 우리 동면은 다른 데와 틀려 가지고 국도가 실지 많습니다. 울산 국도 35호선, 7호선 국도 부산간 지방도 이래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를 줍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줍고 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동면에도 많은 인원은 안 되겠지만 2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청소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동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불필요하게 인력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꼭 필요한 곳에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에는 아시다시피 타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고, 실지 그게 하루 분입니다, 정확히. 하루분이니까 그것을 참조로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2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동면에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148, 1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49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읍면동에 50만원씩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전액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내려보낸다는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앞에 폐기물 불법매립 추적 중기임차 이것도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안 하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버린 것을 나가서 찾아내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임차료하고, 여기 불법투기물은 방금 김종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흩어져있는 것을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50만원씩하면 450만원인데 안 맞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개 읍면동에 49만 5,000원씩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웅상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인데 원동과 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양산시내에서 불법폐기물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담당계장님과 같이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시정을 촉구하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집행했는지?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배정을 할 때 많이 줘야 되는 곳은 많이 주고,
박종국위원
예산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만이 읍면동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9페이지, 음식물찌꺼지퇴비화 가정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시범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파트입니다.
박종국위원
아파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꾸 해 나갑니다. 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나가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용기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149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실제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발표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발효제를 구입하는 것이 1개당 500g인데 개당 300원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발효제는 EM발효제인데, EM발효제 한 가지만 나온 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로 아파트단지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게 이동이 잘 안 되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회피하니까, 거의 아파트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가정용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제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배 이상이 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50,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지역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에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상걸위원
아파트에 고속발효기도 주고 그렇습니까? 발효기는 뭐고 용기는 뭔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용기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고속발효기는 아파트 당으로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상걸위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적은 없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처음입니다.
김상걸위원
계속확 대를 할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대단지 아파트에 계속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가정용기는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고 중간보관용기는 아파트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효과가 있어서 더 보급을 하려고 하면 시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다하기는,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 전체지역을 봤을 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특정아파트만 지원하려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한 군데만 하니까 1대가 필요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한 군데만 해 보고 시범적으로 잘되면 다음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용량은 얼마짜리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00㎏.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300㎏이 넘는 아파트는 안 되겠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 안 받습니다. EM발효기가 있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에 놔두고 EM발효제를 넣어놓으면 이틀만에 발효가 된다든지,
김종대위원
기계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발효제를 안 쓰고 물만 빼고 나오는 기계인지, 기계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김남탁입니다. 지금 현재 소멸기가 있고 다음에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소멸기는 100이라는 수치를 넣으면 약 10이라는 정도가 남게 됩니다. 발효기는 100이라는 수치를 넣으면 35내지 40이라는 수치가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소멸기와 발효기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김종대위원
식당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효과는?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그 기계는 식당에서 나오는 용량보다 부족한 용량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기계를 설치하는데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바로 기계로 투입만 하는 것입니다. 소멸기는 소멸시키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에 용기나 발효제와 기타 들어가는 것하고 예산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지금 현재 기계수명이 3년 내지 5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약 이만칠판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EM발효제를 사용하는 세대가 7,500세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고속발효기라든지 소멸기의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영위원장
152, 1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53페이지, 시설비 유산매립장 내 묘지 이장비 150만원×30기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묘지 이장 부지가 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민간재산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민간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개인부지가 아니고 시 재산입니까, 지분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4,500만원을.
덕주
전덕주위원
묘지가 30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세입이 잡혀져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묘지 이장을 하는 부지는 개인재산이 아니라 우리 시 재산으로 환원이 됩니까, 부지 매입은 민간업자가 부지 매입을 하는 모양인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유지 부분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었기가 이때까지 보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장비를 우리 시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민간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 묘지 이장문제까지 거론이 되어 가지고 합의를 보고 이야기고 되었을 텐데 우리 시 재산이 안 될 시에 시에서 묘지 이장의 한 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유산공단 부지에 묘지가 몇 기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 쪽에 있는 것이 7기고 30기 중에, 23기가 우리 시에 있는데 보상비를 23기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7기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지분비율 49대 51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시설비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비가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양과의 지분이 49대 51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매립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매립도 49대 51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는데,
김상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어느 지분을 많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오양이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빨리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오양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우리시는 뒤에 투자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에도 잠깐 거론이 되었는데 연 한도를 15만톤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15만톤을 더 넘으면 먼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경비를 받을 그런 명목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15만톤 이상 초과를 못한다. 15만톤이 넘으면 그 드는 만큼 예치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51로 해 놨는데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 있어서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은 물론 증설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쓸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001년까지,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으로서는 분리수거라든지 젖은 쓰레기를 안 낸다고 주민들은, 쓰레기 양을 줄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고 오양으로서는 업자니까 빨리 메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제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려고,
김종대위원
안 그러면 끝날 때까지 쓰레기 량을 해 가지고 공탁을 걸면 우리 시비도 주겠다고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유산매립장조성사업에 국장님께서 오양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하자보수는 시에 쓰레기매립을 하는 양에 따라서 돈을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49%를 조기에 매립을 하고 가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는데 얼마를 걸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증금이 6,000만원정도,
이부건위원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몇 톤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 하는 자료를 주시고, 유산매립장 CC-TV(감시카메라) 및 계량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단말기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에 감시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단말기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과장님, 매립장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유산매립장 증설기본계획 용역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이죠?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당초에 올릴 때 오양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올린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양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양한테 각서가 아닌 어떤 언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럼 각서를 공정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 놓고 우리한테 올려야지 구두 상으로 몇 마디만 한 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96년도 11월 30일에 보면 우리 시 생활쓰레기는 28% 들어갔고 오양에서 들어간 것은 72%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0년이 되면 자기네들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톤수만큼 넣고 나면 자기들은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부지 조성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오양이 없어 졌을 때 어디에 청구를 할 것입니까? 그럼 나중에 없어 졌을 때 쓰레기는 버려야 하니까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것을 자료로 받아놓고 이렇게 예산청구를 해야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도 97년도 매립량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2만 5,000㎡가 남아서 약 20억원이 넘는 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부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저희들 97년도 사업은 매립장 조성보다는 오히려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이 당초에는 520톤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만 침출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부대시설은 96년도예산에다, 즉 말하면 매립장조성비를 부대비에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아닙니다. 올해 할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은 됩니다. 올해 매립량은 충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다만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침출수처리장을 더 만들어야, 우수기에 침출수로 나가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60톤 침출수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전처리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오양에 49%가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큼 97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시비 없이? 오양에서 들어온 49% 만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것만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유산매립장 묘지 이장비가 4,500만원에 대한 묘지 이장비가 49%, 51%라고 했는데 세입에는 1,050만원이 들어 와있습니다. 40%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7기에 대한 돈만 들어 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유산매립장 내에 오양에서 자기 땅이지만 일단 시하고 51%, 49%를 했기 때문에 100%로 한다. 자기 땅이라도 매립하는데는 다 유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49%을 해야지 오양이 가지고 온 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양이 49% 가지고 온 것은 이쪽에 버리고 우리 시 51%에 대한 것은 저쪽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데 오양에는 자기 땅에 있는 7기에 대한 보상비만 내고 우리 시에서는 왜 23기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 협약할 때 토지 제공은 각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양 것하고 시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정세영위원장
협약서대로 그렇게 하겠다면 49% 낸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립을 하고 공사비도 부담하고 우리시는 51%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지역구분이 안되니까,
정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땅은 다 따로 하기로 하고 쓰레기는 한꺼번에 버리니까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협약이 잘못되어서 다고 단정하기에는,
정세영위원장
협약서는 자기 땅이 100%에서 51%는 우리 것이고 49%는 오양에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묘지는 왜 우리 땅에 있는 것하고 오양에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반적인 것부터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니 땅 내 땅 구분을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안 하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묘지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투자비를 49대 51로 한 것이지, 실물 투자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럼 그 토지가 49대 51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장
투자비만 49대 51이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물투자는 실물투자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공사비라든지 매립장 기본용역 그 다음에 영향평가, 용역증설 실시용역은 오양에 들어온 것 가지고는 97년도에 집행을 못한 다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오양에서 들어온 97년도 세입부분만 쓸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해도 알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번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협의를 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오양에서 들어온 톤수와 우리 시에서 들어간 톤수, 오양에서 우리시보다 더 많은 톤수를 매립을 했는데 그 들어온만큼 사업비를 예치를 시켜야 우리 시에서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양이 없어지든지 해체되든지 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예치금이 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6,00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6,000만원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이부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치금은 그런 예치가 아니라 협약보증금이기 때문에, 1년에 15만톤을 넣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과해서 넣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은 예치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예치금이 없다고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음 15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54페이지, 유산매립장조성 공사, 총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전체가 140억원이 됩니다. 올해 공사는 15억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증설하는 부분에 추가로 땅을 파낸다면서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용역비만 얹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 당시에는 매립장이 96년도 명시이월이 21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소각로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매립장조성사업비를,
박종국위원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소각로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 나갔을 때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 했는데 고장난 원인이 뭐며, 언제 고장이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에 부품이 일정기간을 사용하면 그 이상 사용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녹아버린다거나 해 가지고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박종국위원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녹았다는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고자안 것은 언제 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7년 2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각로시설공사에서 96년도에는 1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7억원으로 있다가 다시 4억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시비가 7억원을,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소각로기본조사설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만큼 설계비를 확보한다고,
박종국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지조성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명곡매립장 침출수처리 지원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연구기관에 용역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했는데 노임물가 상승분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침출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침출수가 줄면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빠졌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할 때에 처리비용은 왜 산정이 안되어 있는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7년도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당초예산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152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인부임 민간위탁 부족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지원에도 1,000만원 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감액이 돼서 생기는 부족분일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지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이것은 명곡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도 명곡에 있는데 전부 다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세입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민간위탁도 세입 들어온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돈을 받고 오고,
정세영위원장
1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녹지과소 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3에서 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255에서 2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257페이지, 도시공원정비(시설보완 및 수리)가 있고 262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틀리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57페이지에는 인부임입니다. 재료라든지 인부임 쪽으로 나가고 262페이지에는 시설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할 때,
박종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시공원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북정에는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시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춘추원도 있고,
박종국위원
시설 보완․수리하는 인건비가 300만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춘추원과 북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두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북정공원에도 공원이 서 너 내가 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해강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262페이지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62페이지에 있는 공원은 범어 그린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 섞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장소 선정도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57페이지, 나라 꽃 무궁화 묘목구입 1,500본×1,200원=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기억에는 2회 추경인가에도 부분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묘목을 어디에다 심어놓았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96년도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는 어디인지 잘 기억이,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작년에 추가로 무궁화를 조금 심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 배부를 해서 심었고, 이것은 금년에는 무궁화를 심지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256페이지, 산불진화 공무원 급식, 이게 부족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전에 협의회 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김종대위원
258페이지,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읍면의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협의회 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9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600만원만 하게 된 것입니다. 기이 읍면에서는 써 버린 데도 있을 것이고,
정세영위원장
258, 2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58페이지,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비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불진화 부상자가 생겼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몇 명 정도?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올해 두 사람이 다졌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퇴원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을 낸 행위자가 형사적인 처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이런 분들이 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발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몇 군 데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웅상의 경우 한 군데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주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 외 발화자가 색출이 되면 그런 정도로 보상이 됩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애로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인근에 있는 웅촌인가에는 발화자가 색출이 다시 돼 가지고 두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260, 261해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261페이지 시설비 상록 가로수 2,000본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도변 상록화사업 아닙니까? 가로수로 소나무를 쭉 심고 있는데 수목을 다른 종류로 심으면 안 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가로수가 노후목이 돼서 경관을 더럽게 할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심을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35호 국도선에 보면 소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소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도에서는 다른 수종으로 대치를 해 가지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도중 30대 시책 중의 하나로서 수종평가를 할 때 문제로 삼고 상록 가로수가 1년 내내 푸르게 하게끔 이것을 시책으로 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할 때에는 적재적소에 다른 수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양산은 다 산들이 푸른데 가로수까지 소나무를 심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북의 경우는 관광지이므로 수종을 바꾸어서 벚나무로 심는다든지 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60페이지, 덩굴제거 이것은 뭡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덩굴제거는 시기적으로 5월, 6월에 새순이 올라올 때 한창 수세가 강할 때 그때 제거를 하고 약을 위에다 투입을 시켜서 뿌리까지 썩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기는 여름이고 주사를 하면 뿌리 자체까지 다 썩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칡 줄기입니다.
박종국위원
740㏊인데 어마어마하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면적이 문제다 된다기보다는 한 군데에 소멸하게 했을 경우 1,500본 정도로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안 넓어도 숫자가 많으면 그 면적을 계상해서 시책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에 얼마,
박종국위원
시행은 누가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읍면에다가 물량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은 안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읍면동 다 포함이 됩니다. 물량이 칡 덩굴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박종국위원
해마다 덩굴제거를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읍면에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원동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여름에 하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수로 및 취로사업자들이?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칡 덩굴 제거작업입니다.
박종국위원
5~6월경에만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낙엽질 때까지,
김종대위원
261페이지, 상록가로수 2,000본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고 시비는 살아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김종대위원
시비는 그냥 200만원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대신 도비가 삭감이 되고,
김종대위원
가로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기조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수 변동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는 살아있고 예산은 삭감되어 버렸고, 그럼 나무는 똑같은 종류인데 2m 짜리를 심으려고 하다가 1m 짜리로 줄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하면서 처음에 내시했던만큼 도비가 다 확보가 안 되니까 내시를 일부 바꿔가지고 일부는 깎이고 대신에 도비가 깎인 만큼 시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주로 수종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주로 상록수는 소나무입니다. 해송이고 또 잣나무,
김종대위원
양산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보면 실제 소나무가 해송이지요, 실제 해놓은 것이? 그런데 보면 거의 말라 죽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한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양산시화가 목련인데 목련 하나 제대로 심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시화로 정해 놓고 제대로 목련단지 하나 조성된 곳이 없으니까 화가가 그린 그림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일단 양산시 시화로 정해 놓았으면 목련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집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시화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철 푸르릅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소나무를 심어놓아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과감히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
261페이지, 임업활동조합 청사 신축예산중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청사가 다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안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부분이 아니라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은 건축이 다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건물준공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집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6년도 시비부담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2억원 정도,
정세영위원장
그럼 준공필증은 받지 않았지만 거의 준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건물은 거의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나 모자라는데 준공을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서,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대충 파악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1억 5,000만원 부담할 테니까 시비 보태라 이래 가지고 시에서 2억원을 보탠 것이거든요. 이 부분말고도 작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할 때도 총예산이 2억원인데 도에서 1억원을 줄테니까 시비 1억원을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도 도비가 2,500만원밖에 안 와 가지고, 결국 사업자체는 해야 되고 하니까 1억 7,50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부기관의 횡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내시 올 때는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삭감이 됩니다. 앞에 가로수 3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삭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결론적으로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서 자주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본보조로 내려주는데 도에서 1억5,000만원을 할 테니까 시비 부담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도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262, 2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62페이지, 시설비 통도사지역 가로수 (벚나무) 식재 해 가지고 16만 5,000원×200본이 되어 있고 263페이지에는 물금역에서 호포간 가로수(벚나무) 식재 해 가지고 10만원×500본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기준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자란 나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 관계도 3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묘목규격에 따른 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포는 5점짜리 정도나 4점짜리 정도이고 통도사 것은 6점짜리 정도로 규격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고 특장차 구입은 지금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2.5톤 트럭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산불용으로 쓰고 여름철에는 산림해충방제용으로 쓰고, 물을 뿌린다거나 급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사무용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서 점이라는 것은 m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은 흉고직경을 잰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큰 나무는 흉고직경을 재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될 때 고시단가에 의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16만 5,000원 짜리같은 경우는 나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산불진화용 헬리콥터가 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헬리콥터를 임대한 것입니까,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진화도 하고 예방도 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헬리콥터로 산불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헬리콥터는 산불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들이 산에 진입을 해 가지고 과연 불을 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차를 구입하느니 보다는 진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임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바께스 달린 헬리콥터를 임대를 했는데 이것과 그것과의 차이는 2,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작은 것은 임대를 했는데 이 비행기로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진화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께스가 달린 헬기가 아니고는 산불을 막을 수 없겠다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고, 차라리 진화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를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16만 5,000원짜리 직경을 ㎝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까 얘기한 흉고직경에 의해서 지름이 6㎝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0만원짜리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나무가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주도 있어야 하고 나무 심는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지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도로개설을 해서 개인 소유의 나무를 베어야 할 때 개인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은 산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이 가격을 보고 국가가 도둑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한테 해 줄대는 되지도 않는 보상을 하면서 사 가지고 심을 때는 이 정도의 가격을 준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나열된 금액이 나무 값만 아니고 지주대,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통도사 주변에는 관광지가 돼서,
김종대위원
통도사는 관광지니까 좋은 수목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을 때 예산 절감을 하면 200본 심을 것을 400본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김상걸위원
263페이지,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이 있는데 이 차를 구입하면 차 운전하는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 직원들이 차량운전을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는 공익요원 중에 면허증을 가진 요원들이 있고, 이것을 본청에만 3대를 놔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웅상이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이 차량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의 경우 11대가 있습니다. 임도라든지 이런 데에 발화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대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민간인들이 산불진화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는데 양산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산불 날 때에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거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유지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산불은 산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지마을같은 경우 집 주위가 밭이 되어 큰불이 나면 1차적으로 인명이나 가축에 피해가 옵니다. 그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특장차가 산에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임도를 활용해서 차가 올라가고 또 물살이 보면 30 내지 40m 정도 나갑니다. 호스에서 나가는 것이 이 정도로 나가고 호스길이가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집주변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북같은 경우에는 불난 곳에 임도가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가 있다면 두 대만 투입을 하면 산불은 바로 잡힙니다.
장성진위원
산불방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그게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는 대당 50만원 정도, PD1,000HN인데, 기존에 쓰던 것인데 이왕이면 같은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호환도 되고,
장성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교통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실효성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산불방지용은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교통단속요원들은 45만원을 예상을 했고, 지금 현재 산림용은 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기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용은,
장성진위원
휴대용 무전기의 성능이나 종류는 아직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는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성진위원
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특장차가 아무 곳이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도 개설한 장소는 10% 이상 최고가 14%인데 이 차를 하면 이 정도는 어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팜플렛이 여기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금에 가면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 비슷한 것이 있는데 쾌속정처럼 잘나간다고 합니다. 뒤에 그것만 사주면, 하도 사람이 많이 빠져죽으니까 인명구조대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시험을 해 보니까 기계가 잘 안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샀다가 예산만 낭비했구나 싶어서 제가 주장을 해서 안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있으니까 모터를 큰 것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면목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모터만 갈면 되겠다. 의원님들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해서 통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팜플렛을 보고 구입을 하면 그와 같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정확하게 이것은 3대를 사서 쓰다 보면 읍면에서 계속 사달라고 조를 정도로 좋은 차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이 차를 보니까 기아 것 같은데 기아 것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현대차로 바꾸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 차 내구연한은 기아차를 선택하는 것보다 상당히, 4년 내지 5년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이 나가는 분사거리가 30내지 50m까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장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좀 깎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만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이용하는 것을 봤고 다목적용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나오는 차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262페이지, 웅상근린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비 30억원×0.92%라고 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초등학교 새로 짓고 있는 뒤에 거기입니다. 면적이 11만㎡정도 되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조성계획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조성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겠다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치라든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렇게 하겠다는,
박종국위원
이것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설계는 입찰을 한다든지,
박종국위원
여러 가지 설계가 있는데,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조경설계를 다루는 설계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조경설계회사에서 해야 된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북 국도변에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통도사와 연계가 되도록 토종 벚나무를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점은 4월 8일날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이 35호 국도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꽃씨를 심은데를 공사한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지과하고 녹지과가 사전에 업무 할당제가 되지 않아서, 시장은 한사람인데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낭비성 예산도 되는 것 같고 사전에 상록수를 심는 지역은 복지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미리 꽃씨를 뿌리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꽃씨를 뿌려놓은 곳에 다른 과에서 와 가지고 구덩이를 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으로는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경치가 좋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정말로 정확한 자료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답변한다면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장
세출부분 122페이지입니다. 209에서 2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주
전덕주위원
쓰레기수거인부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청소를 한번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년에 4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부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부지가 약 156필지 중 5,600㎡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 어느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주로 시장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거지역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학교부지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부지는 남아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범어택지지구 가로수(왕벚) 식재가 있는데 가로수를 왕벚 꽃나무로 한다는 것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150본인데 1본당 18만 1,400원이라는 것입니까, 식재비용이?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종대위원
이게 몇 년생입니까? 나무지름이 얼마나 됩니까?
이부건위원
흉고직경이 5㎝, 높이직경이 250㎝,
김종대위원
나무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심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은 데에 드는 경비를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주대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녹지과에서도 조금 전에 빚꽃나무가 나왔거든요. 거기는 16만 5,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올려놓긴 했는데 확실한 것을 몰라서 재료비, 경비, 부가세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녹지과에 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종대위원
녹지과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느 곳에는 16만 5,000원이고 어느 곳은 18만원이고 이중적인 경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가로수 식재를 150본 정도되는데 m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았는데 은행나무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장 의원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 680본 정도가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자, 부분 부분으로 교체를 하자,
김상걸위원
얼마나 더 확장을 할 계획인지?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 보강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총 680본 정도됩니다.
김상걸위원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시면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어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통도사에서 벚꽃나무를 심는데 시민들이 하는 구간이 있고 시청에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시청견적이 제일 비쌉니다. 왜 비싸냐고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할 때는 9만원 정도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범어택지지역 쓰레기수거인부 약 10명 정도가 3회 내지 4회를 청소한다면 보면 결국 120명이 한다는 결론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신축건물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세영위원장
본위원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차라리 예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녹화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 주위에 쓰레기를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버립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물금읍과 합동으로,
정세영위원장
불법투기를 했다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에서 미분양된 택지가 있어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관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타부서에서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10%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뭐 다른 특별위원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날 도시개발사업단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경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정세영위원장
기존에 696만원이 있는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일용직급에 대해서,
정세영위원장
타부서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고, 상수도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 기획실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개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세영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바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오니까 기획실에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압니다.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협의를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개발사업단과 환경위생사업소 두 곳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사업소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계약해제 택지분양 반환 이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분양을 할 때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해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해약할 때는 10% 되는 계약금을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는데 반환하는 금액을,
신건
성신건위원
중도금까지 치르고 나서 해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을 해 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계약금 10% 이상을 받는 경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정세영위원장
다음 30에서 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세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속기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33에서 434페이지, 세출부분 437에서 4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439페이지, 재료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기준 방류수기준치에 초과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왜 당초에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카치온계 고분자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체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슬러지 생산에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사시사철, 금년부터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격 차이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전부 절감이 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수질변화가 조금 많습니다. 유입시에 농도에 따라서 약품용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약품이 자동 투입되도록 투입장치가 있습니다. 1차 중화처리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항상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붙어서서 약품을 조정하다보니까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금액만큼 절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돌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2만톤 하수처리능력에 다가 1만 8,000전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가 명곡쓰레기장 침출수 가져오지요. 그리고 유산 쪽에 있는 침출수 가져오지요. 그것을 다 포함을 하면 2만톤이 넘는데 어떻게 약품이 절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에 ㎏당 6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결과 4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그만큼 더 절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장
다음 440에서 4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441페이지, 수질분석장비 구입(가스크로피토 그래피)가 있는데 의원협의회 때에 말한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그것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세영위원장
다음 4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