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의 발전과 군 모두의 발전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죽산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함을 모르시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여러분, 의사과 전직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l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별로 내부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내부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일정이 급박하므로 쟁점사항과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95년도세입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95년도세출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쟁점사항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첫째, 군정보고서 유인 및 현황판 제작에 대한 사항 둘째, 군정시책 책자발간에 대한 사항 셋째, 풀보조단체 지원내역, 넷째, 관서당 경비 및 풀보조 내용과 국내여비의 94년도 집행실적과 '95년도 사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군정보고서는 내년 저희 군정업무에 대한 계획은 확정 안됐습니다만은 각 분야별로 95년도 전체적인 군정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보고를 할 수 있는 r런 보고서가 되겠고 상황판은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에 하는 건데 각과의 중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챙기고 채근할 수 있는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책자는 저희가 공보실에서도 군정홍보용으로 팜플렛 비슷한게 주로 사진만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에 대한 현재의 발전상과 앞으로의 비젼 같은 걸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폴보조예산집행 내역은 현재 안나왔습니다. 정액보조로 해서 보조를 주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예산이 섰는데 그 이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를 주기 위해서 3,5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현재 내역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 94년도 실적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도 사용계획도 사실 관서당경비로 20개 목이라고 해서 그건 안성군전체 94년도 총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은 안한 걸로 보이는데 금년도 실적은 각과에서 자료를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군정시책 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군정시책은 지금가지 안성군의 발전과정 또는 앞으로의 발전전망을 사진도 넣고 해서 주민들과의 각종 회의때 나눠드려 군의 전반적인 홍보자료로 쓰는데, 이건 하게되면 용역을 줘야됩니다. 도의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안성소식지 반간 및 군정홍보용 V.T.R제작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월간 신경기구독, 경인지방시대 구독, 경기연감 구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안성예술인협회 공연지원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군정유공자 해외연수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성
이정성문화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해 병원에 계신 관계로 공보계장 이정성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소식지 발간은 현재 매월 말일에 해 가지고 월 1일부터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출향인 및 간 단체, 학교, 읍, 면, 병원 이런 데를 주관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월간신경기 구독하고 경인지방시대 구독은 국·도정의 홍보와 정보습득지로 읍·면민원실 민원인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지금 현재 구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배부처는 읍면민원실, 지도소, 보건소, 실과소에 하고 경기연감은 도 관내 각 기관의 행정자료로써 수록된 책자입니다. 군정해외연수는 각 읍면에 홍보위원이 한분 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해외연수를 하실 때 13명에 대해... 문예진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계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인섭
한인섭문화관광계장
예술인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공연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연극, 문화, 농악, 국악공연, 2회 공연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중앙관현악단의 공연을 안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고 문화, 음악, 연극의 밤을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1,500만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절감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술인협회 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애요. 군 자립도도 약한데 민간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인섭
한인섭문화관광계장
예술인협회에서 예산요구는 약 4천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한 생각이듭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질의없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시적이고 행정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세워서는 안됩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색하게 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푼이라도 아끼시고 내 살림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섭
한인섭문화관광계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외여비를 풀사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는 816명을 계상해서 7만원씩 1회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92년도에 갖고 타 시군은 지난해에도 한곳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가질 못했습니다. 요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1회 갖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만원의 계획은 아침에 출발을 해 가지고 당일 식사를 두 번하고 저녁에 만찬을 한번하고 저녁식사 후 과일을 좀 사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튿날 아침, 점심식사 또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겸해서 하고 나머지는 숙박비로 활용할 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기는 내년도 1/4분기 끝나고 어느 정도 사무정돈이 됐을 때 실시를 하고자합니다. 둘째, 해외연수현황은 94년도 현재 비행기 후불요금만 마고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58명이 다녀왔는데 군 자체로 실시한 건 11명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주관한게 3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지금 어떤 나라를 언제 몇 명이 간다는 것은 정확히 안나와 있고 예산승인을 해 준다면 그것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시죠. 첫째, 자원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둘째 새마을지도자 명패 작성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재석입니다. 자원경찰은 1개조에 5명씩 5개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완장, 후레쉬, 호각, 피복, 모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조로 1일 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현재의 기동순찰대하고 별도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주민경찰하고 자율방법대하고 모두 자율적인 봉사조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원경찰은 거리의 스승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제도, 홍보, 신고, 여론수렴 등을 하게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환경순찰조, 청소년선도등 다섯개조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편성하면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몇일날 운영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해주고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한다든지 해서 관서 주관하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걸 하려고 할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퇴직공무원, 퇴직경찰관, 퇴직교사 사회에 덕망 있는 분들로 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주민과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60세이상 되신 분들로 주로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예산확보도 안해 놓고 사람까지 다 뽑았습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시험을 해 봤는데 읍면단위는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좋고 그른걸 판단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읍면까지 다 하게 될 겁니다. 새마을 동우회 명부작성은 옛날부터 지침에 의해서 매년 작성을 해 가지고 각읍면 새마을지회 문고 이런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5권 정도로 해서 백권을 인쇄합니다.
홍승조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지도자도 바뀌고 농가수도 바꾸니까 하면 매년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어려운 사람들, 집이 작아서 자기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어느 마을, 또는 회관에 돈을 주는데 거기 운영비하고 책상, 의자 이런 것 살수도 있고 보수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운면에서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아는데 경로당에서 방학때 애들을 불러다 한문도 거르치고 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그런 그런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1, 2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방학때 그 마을대로 유식하고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첫째, 음식물 퇴비화용기 구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진공노변청소 차량구입에 대한 문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부지 및 복공비와 가솔린 쓰레기 간이소각장 설치 그리고 압롤박스 구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석동
이석동위원장
문제 있는 것만 올라온 건데...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계속 다루세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첫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 처리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를 전국적으로 처리하는데 8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장 부패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널리 보급해서 음식찌꺼기도 줄이고 이것을 퇴비화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빨리 정착을 시켜서 음식찌꺼기도 줄이고 그냥 버려서 악취라든가 토질오염, 수질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라 비료화 하도록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청소기는 도회지 같은 데는 미화원이 청소하는데 지금 차량이 많고 도로에서 쌩쌩 달리기 때문에 미화원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청소는 이것으로 하자해서 우리 안성군도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부지사님이 직접 주재하신 8개시군의 대책보고도 했습니다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불법무단투기와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려고 아무데서나 태우는, 그래서 화재위험과 비위생적인 처리가 문제될 것으로 보고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간이소각장 50개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압롤박스가 현재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가능하면 쓰레기를 압롤박스나 자동상차용쓰레기를 하도록끔 그런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음식물 퇴비가 3만원짜리라고 했는데 그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용기가 크지는 않고 묻는 건데 음식찌꺼기를 넣고 발효제를 놓고 해서 퇴비화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100개면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대개 음식점 같은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가든에도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군에서 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례까지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것은 비료로 쓰고 해서 수질오염이 안되고 좋습니다. 아직은 보급단계인데 좀 더 있으면 음식점에 많이 설치를 해서 자체비료로 하게끔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안성군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해 주셔서 동원가든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계장 셋이서 13개 읍면을 점검합니다. 이것하고 소각로하고 종량제 실시준비 등을 점검해서 우수면에는 20만원을 시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통과해 주셔서 80조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걸 음식찌꺼기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수거해 와야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체화분이나 이온발효제를 넣어서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든다고요. 자체적으로?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체 내에서 발효돼서 퇴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딴 데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딴 데서도 수거할 수 있지만 화분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식당 같은 데나 필요하지 딴 데는 ;필요치 않잖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덜 필요하지만 대중음식점에서는 절대로 필요하죠.
홍승조위원
발효제를 넣으면 며칠 후에 발효가 돼서 퇴비가 됩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며칠이 아니라 음식찌꺼기를 넣고 흙을 넣고 발효제를 넣고 하면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홍승조위원
3만원짜리라고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밥 찌꺼기만 넣으면 3개월이고 6개월이면 퇴비화돼서...
홍승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왜요?
홍승조위원
음식점에서 3개월이면 나오는 찌꺼기를 3만원짜리에...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부족되면 하나 더 설치해야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완전히 퇴비화 할 수 있다 이거죠.
홍승조위원
우리 군에 80개인가 사용하고 있다면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천같은데는 청소 1계, 2계로 나누어져서 잘되고 있고 사례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소차량 압축차 5톤짜리 5대를 구입한다는데 증차입니까? 대폐차 교체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대폐차죠. 대폐하는 것은 싣기 좋고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이것은 압출자와 압롤박스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압롤박스 구입하는게 25대 있는데 이 압축박스하고는 다른 거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다르죠.
홍승조위원
압롤박스 구입으로 25r4o를 또 하거든요. 물론 압롤박스가 노후되면 채워야 되지만 현재 압롤차를 구입한게 얼마나 됐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구입했죠.
홍승조위원
아니죠. 압롤차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압롤차는 꽤 오래됐죠.
홍승조위원
몇 년 됐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홍승조위원
압롤박스를 구입할게 아니라 압롤박스를 수선해서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압롤박스를 당년에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홍승조위원
차량이 노후되면 압출차로 교체하든가 해야지, 압롤박스를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무척 싫어하거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자동상차용을 금년도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 쓰레기 수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부족 분을 채우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교체하는 것과 채우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교체한다면 압롤박스가 노후가 되어 못쓰게 되니까 새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보수하는데 낫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보수를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홍승조위원
옆에 있는 게 썩어서 못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교체하면...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교체해도 돈이 그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홍승조위원
앞으로도 이 압롤박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서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이것만 교체하면 앞으로 더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가치가 없습니다.
홍승조위원
진공 노변청소 차량 구입이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간선도로에서는 미화원이 쓸고 있는데 차량이 위험하게 쌩쌩 달려서 그곳엔 쓸지 않고 이 청소차량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기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도 한 대씩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꼭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미화원 아저씨들의 하는 일들이 없어져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진단을 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 시키고 종량제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데 따른 단속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왕 차를 사놓고 나서...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은 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원래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명예감시원을 30명을 두고 또 자율감시원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직원이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보조자로써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것은 미화원이 더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진공노변 청소차량 구입하면 우리 안성군 같은 데는 시내에서 사용할 거라구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안성시내하고 안성읍의 전역이 됩니다. 그리고 각면의 소재지 정도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할 수 있는데는 해야 되겠지만 안성의 노변에는 주차된 차가 많아서 이걸 치워가면서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안성읍에 제가 부읍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청소원들이 밤에 청소를 해요. 낮에는 차를 많이 세워놔서 청소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밤에도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에는 노면에 전체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 밤에 청소할 방법이 없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읍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청소하다 사람을 치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아니냐 도시처럼 청소차량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주차선 내에 밤을 세워서 차를 세우면 밤에 청소를 못하잖아요. 이 차량을 지워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우지 말라고 하든가 무슨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안성같은 데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저희는 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기사충원 문제는 무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에는 가로등 정비한다고 고가사다리 차량이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못쓰고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차량운전사가 있어야 승인이 되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딴 데는 고사차량을 사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T.O 조정은 올리면 곧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죠. 우선 승인만 해 주시면 일찍 서둘러서 청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먼저 번에 소각로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세운 예산이 1억5000 감해서 왔는데 여기 또 서네요. 1억1000이.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소형입니다. 94년도에는 23개를 200만원씩 했고 이것은 소형으로 마을에 하나씩 놓으면 충분히 태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대폭 줄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이것은 안성읍에 안 사놓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안성읍에는 아파트나 주고, 지금은 서로 달라고 합니다.
홍승조위원
먼저 번에 1억5000할 때 설계변경하든지... 그때 샀으면 됐지.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부지사님께서도 소각로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라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쓰레기매립장 정지 및 복토비가 한번에 30만원씩 해서 12개 읍면에 1년에 3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성에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된 것 아닙니까? 준공이 있으면 그곳으로 어느어느 면이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안성읍, 대덕, 고삼, 양성이 되어 있는데 공도가 더 버릴 데가 없다는 면장님 전화가 와서 더 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안성, 대덕, 고삼, 양성...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4개 읍면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럼 4개면은 여기 안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간이적이니까 대략 예측을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예측이 아니라 기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안성이나 대덕은 불법으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도 금년에 예산가지고 복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95년꺼라면 4개면은 빼야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동을 하려면 기계직이나, 기능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셋, 일용직 셋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 2계를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나서 1차적으로 13개읍면이라는 명목을 넣은 것이고 예산운영을 군에다 일괄적으로 넣은 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의 토목직 한 사람이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하고 하나도 안맞는 거예요. '94년도에 복토비가 얼마 섰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약7,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94년도에 7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4000세운다 이거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서운면이 2000만원 소요되고 삼죽, 일죽이 다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죽면이 죽산 것을 사용했거든요.
홍승조위원
다시 설치하는 데 복토비가 들어가요.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 명목에서 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94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1억4000이고요. 93년도 것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장비까지 사놓고서 복토비가 1년에 곱빼기로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복토비는 다른데서 덤프트럭으로 파와야 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말이 많습니다. 김포로 가면 1차에 하루가 걸립니다. 요금도 내년부터는 더 올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성군은 쓰레기처리 하는데 소각장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홍승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4개 읍면에 쓰레기 복토비를 사용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으로 된다면 이것은 깎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장에는 쓰레기 복토용 흙까지 사놨잖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전에는 흙을 그냥 갔다가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서운면은 적은 면인데도 최소한 2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토목직을 내보내 알아봤습니다. 삼죽도 일죽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간이 소각장도 우리 양성같은 데는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홍승조위원
엉뚱한 답변으로 질문이 자꾸만 반복되는데 그건 좌우지간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만든다는 쪽으로 가야죠.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너무도 지당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당하신 건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매사가 앞뒤가 맞아야죠. 왜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질의.·답변이 오게 만들어요. 사전에 모든 걸 정밀하게 검토해서 답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엊그제 저희가 비디오를 보면서 압축기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고 매립장에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 내슈아시에 갔을 때도 보지 못했고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로 현지도 가보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현지를 답사해 보고 압축기가 과연 한국실정에, 또 안성에 맞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압축결속기는 현재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김포매립장 압축기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평택시는 가서 보니 진도회사에서 한국에서는 처음 설치했다 해서 회사측에 알아보니까 압축기 부품은 전부 외제랍니다. 1.8배 압출하는데 1.1포짜리를 묶어서 매립을 하고 1차로 짜서 묶고 하면 침출수가 아예 거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복토비가 적게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6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평택이나 다른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이건 한국에서 처음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도 이 기계는 처음 본 거고 과장님도 처음보시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림으로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림으로 봤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대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신청을 해도 1,2년은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시간은 많이 안걸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동이 가능하다,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만 한편으로 의아심도 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현지답사도 해 보지 않았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한번쯤은 현지답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사업을 하면 100% 성공할 것이라고 느꼈을 때 사업계획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예산요구를 했으면서도 쓰레기 압축결속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네슈아시에 갔을 때 위원님들은 압축결속기 못 보셨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 저는 이 압축결속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성일 당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 비디오 테잎을 한 개 업어다 드렸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계되는 문제를 우리도 심도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 가 올 것이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연구가 되야 되겠다, 이런 와중에 양성에 2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11억을 들여서 안성군에서 4개면을 매립한다고 하는 것이 겨우 6년입니다. 22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2억을 투자해서 4개면이 6년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이것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압축결속기를 할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의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6년을 쓸 수 있는 것을 18년 쓰는 것입니다. 22억을 들여서 6년을 쓴다면 연간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 + 그 시설비를 했을 경우 18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1억 몇천으로 코스트가 따운 될 것입니다. 간담회 시에도 양성면의 쓰레기매립장을 6년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성군의 쓰레기매립장을 22억 들여서 6년 사용하기에는 아깝다,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해서 압축기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 스스로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누구 장사를 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안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22억 들여서 6년 사용하고 문닫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똑 떨어지면 2만원짜리가 1만원짜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만원짜리 산 사람도 또다시 만원짜리를 사게 됩니다. 소위 물탄다고 그러죠. 단가가 15,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쓰레기 압축문제도 안성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집행부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여부, 가능성 여부, 운영이 시시비비, 부속의 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나 하이드러쉬시스템인 자키에 있습니다. 실린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도 믿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압축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년밖에 쓸수 없는 것을 더 연장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고 더 알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실 때 추진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지금 시작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되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효과도 적답니다. 그러니 기 의원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이면 쓰레기가 적게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되면 이걸딴데 이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내슈해리사가 110년 전통이 있고 세계적으로 206개소를 설치를 했답니다.
홍승조위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금광, 서운, 미양, 매립장 침출수해서 500만원씩 2,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분명히 그걸 복토비에서 대치한다고 했거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대덕면도 전체적으로 끝났는데 완전히 복토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완전히 복토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읍면에서 요구해서 읍면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정예산안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뭡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농업지역에서 대체농지를 관에서 설치해도 대체농지 조정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 예요? 쓰레기 압축결속기 이 기계도 의장은 봤다지만 우리는 못 봤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로얄을 사서 다지고 묶지... 진흥지역 지정할 당시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대체조성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웬만한 지역까지 다 진흥지역으로 넣어서 저희도 정말...
정식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 할 때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당시 해 놓고 나머지는 책임회피 해 버립니다. 딴 사람이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 대체조성사업비도 진흥지역으로 잡히지 않으면 군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당시 진흥지역 내에서도 16가지를 할 수 있다고 산업과 직원들이 얘기해서 군민들을 설득하고 하나라도 더 진흥지역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써놓고 이제 와서 대체조성비를 물으라니 이거 산업과장더러 물으라고 하세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18년을 쓸 수 있는가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4년을 더 연장해서 10년이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억이라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 자료 뽑아와 봐요. 그 자료 갖다가 의회에 보관해 놓도록 해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뽑고 확실하게 해야지 한사람 말을 듣고 군비 10억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우려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조성비는 산업과에서 물으라고 하세요.
홍승조위원
6년을 쓸 것을 10년 쓴다고 하면 1년에 3억씩 까먹는 거잖아요. 6년 쓸 것을 10년 한다면 얼추 10억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할 필요성이 없네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남지를 않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봐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저도 추진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해 보자는 것인데 저 역시 걱정은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장, 직원, 과장 다 도장 찍어서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와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수정예산을 보니까 분뇨처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감리비가 요일이 변경되어 다시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뒤에 감했다가 다시 세웠단 말예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요일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홍승조위원
실시설계비, 부대비는 그렇지만 시설비는 감이 된 것 아닌가?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요일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홍승조위원
시설비도 감이 되었어요. 37억8,000원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만 감이 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대체농지조성비까지 예산에 넣는데 그것은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므로 해서 분뇨처리장에 문제점이 못사니까 감했다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계속비로 넘겨야 하는데 공사가 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기획실장님 하고 의논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 남부순환도로가 1㎞이내에 큰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두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맞아요. 계속비조서를 보면 95년도에 하게 되어 있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6년도에 계속비조서에 하겠다는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엔 요일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도로도 3억7,800만원의 시설비를 감했고 감리비도 감했고 전부 감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라면 계속비 조서에 올라 있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올라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95년도에 있지, 96년도 올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서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서 있다면 감을 했는데 언제...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감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넣도록 기획실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 당시 지역주민들 무마용으로 세워줬다가, 기껏 1년 내버려뒀다, 다시 감했다가, 95년에 세웠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하는, 군정살림이 무슨...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본 공사가 시작이 안되었는데 도로를 사고 확·포장하는 것은 사업상 우선순위가...
홍승조위원
그럼 94년도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추경에 다루더라도 분뇨처리장이 시작하면해도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대체조성비는 어디에 집어놓죠?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국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합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승조위원
그것 좀 주세요.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서...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님도 화가 나셔서 추진과정을 보고...
홍승조위원
산업과에서 추진과정을 협조공문 보낸 게 없답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홍승조위원
산업과에서는 안했대요.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6하원칙에 의해서 한 것...
홍승조위원
그걸 주세요.
석동
이석동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창식
송창식위원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구구한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뒤가 안맞아요. 귀중한 시간에 환경보호과만 심사합니까? 질의할 것을 미리 연구검토해서 놓고 답변을 소상히 해야지, 앞뒤가 안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이 예요. 모든 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홍위원님이 답변자료를 소상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실과별로 협조가 안됩니다. 이런 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셨나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남영우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대덕공단의 소하천하고 급수탑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산업위원회에 소속한 분들이 못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대덕공단의 소화전과 급수탑은 81년도에 공업단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활용되는 소화전을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몰랐는데 법규가 있어서 해 놨는데 그 당시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 후 이것을 각 부서별로 수도관계는 도시과, 소방관계는 민방위과로 넘겨주었을 때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넘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평택소방서가 설치되어 안성에다 안성파출소를 설치하고 미양, 대덕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평택소방소에다가 소화전에 급수탑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넘겨줘야 하는데 이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평택소방서에서 그 소화전을 점검해 본 결과 노후가 되고 보수를 꼭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해서 이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시과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소화전은 민방위과에서 취급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 소화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본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 쪽으로 이관을 하지 않아 소화전이나 급수탑이 되어 있어도 활용치를 못합니다. 안성공단이 우리 안성관내에 있기 때문에 소화전만은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것을 해서 넘겨주면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초동진압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비락내비락 할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개소를 70만원씩 세워서 910만원을 설계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덕 공단내 그쪽도 다 들어갔습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장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아니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쓰고 그 외에 연결해서 따로이 소화전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정식
김정식위원
물탱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급수탑은 물꼭지고 소화전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38국도 가다보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화전입니다.
홍승조위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 몇 개나 있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13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3개 있는데 보수를 우리 군이 합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군수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까지는 평택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이원화되어 있었고 저희도 넘겨준게 없었고 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했죠. 그러다가 평택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안성파출소가 생기니까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공단이 완전히 조성이 안돼 활용을 안해도 될 때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선하려면 많이 들어가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이것은 평택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통고해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수를 평택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아니죠. 보수는 저희가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서 하는데 왜 넘겨줘요.
「말도안되요」하는 위원 있음
홍승조위원
소방세는 도세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인은 안성군수인데 이제까지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세금 받아 가는데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사실상 하자가 나면 우리 안성군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업무가 다르잖아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도 예산은 지금 인건비라든가 소방차, 장비 같은 것을 해주고...
정식
김정식위원
조사를 평택소방서에서 했고 이만큼 들어가니까 너희가 하라고 떠맡긴 거죠. 그럼 조사도 우리가 해야지 왜 평택소방서에서 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우리가 거기는 조사를 못합니다. 안성읍하고 대덕하고 미양은 거기다 협조의뢰를 해야지 우리가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거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조사해 달라고 한게 아니고 이것을 보수해서 이관시켜 달라고 공문이 도시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
수당같은 것을 마땅히 도에서 줘야되지 않아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그런데 94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개정은 저희 놈들 맘대로 개정하고 도비 주는데 이거 달라, 세금이 더 걷어가고.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원대로 못 주고 줄여서, 재정이 허용하는 데로 하고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말도 안되죠. 법을 상응하게 만들어야지 소방세는 도에서 받아가고 군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을 누가 만든거예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도시과에서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민방위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내려온 공문이 도시과에 있을겁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우리한테 왔습니다. 안성군수 참조 도시과장해서 온걸 지우고 민방위과장 이렇게 와서 과감하게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슨 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도 하나 주세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이것은 함입니다.
홍승조위원
안성시장내 소화전함을 왜 군비로 해줘야 되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군수님이 포괄해서 3개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보냈는데 안성읍에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함을 만들 돈이 없어서 지금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비로서는 장비라든가, 청사보수 이런 것을 해 줬는데 요즘은 이런 사소한 것은 예산을 안세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건 삭감이에요. 내무부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세금은 도에서 받아가고 수리는 군비로 할 수 없어 의회가 삭감한다하니 의회에 다시 법령집을 내려보내라고 돈은 자기네가 받아가고 고치는 것은 군에서 하라니.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안성소방소가 내년 8,9월쯤에 설치가 되면 그때 넘겨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해요. 지금 하지말고.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동절기에 대형화재 많이 나는 시기인데 어떻합니까? 언제날지 모르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1년 늦춰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승인좀 꼭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건 안돼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희 화재나면 큰일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화재나면 큰일인데 왜 이제 와서 돈 들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되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첫째 1군 1명품과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셋째, 쥐잡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넷째,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소관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정식
김정식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융자는 어디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이것은 분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경지가 1㏊ 미만인 사람 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입학금과 학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탁영농회사가 어디 있어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일죽면 방초리에 16명이 농기계 사 가지고 공동으로 위탁 면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쥐잡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괄 구입해서 면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나 양곡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연도별 유행성출혈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명, 93년 2명, 92년 2명이 되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수지원 포장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질 않고 필요한 작목반과 작목별로 필요한 수량을 조사보고 받아서 작목반을 시키든가 면을 시키든가 원예조합을 시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아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면에서 조합으로 떠넘겨 조합에서 상자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 지원자금은 어디로 가고 가게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 박스공장에 가서 사는 값과 농협이나 원협에서 사는 값이 같다면 구태여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93년도까지는 지침상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풀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별, 품목별로 조사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경쟁력 제고 사업하는데 양돈단지에 40억씩 투자하는 건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중점적인 지원사업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사업의 성격상 예산 8억을 한 단지에다 투자를 하지 않고 나눠서 할 수 있는 성격만 된다면 중앙에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위원님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참작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일죽엔 기위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그쪽은 화훼단지를 육성시키고 대덕 쪽은 수경재배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 있게 하나씩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이 결국 농업의 국제 대응력이 있다고 판단 될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려고 할 때 협조공문을 띄운 게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런데도 대체조성비를 우리 군이 물게 생겼다 이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에 산업과 관계에 있어 제가 열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설명도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농지조성비는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이나 관급공사에 관한 한 전체 조성비의 50%는 납부해야 합니다. 진흥지역 밖이라도 일반인은 다 내야되는데 군이나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50%만 내는 겁니다. 김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 문제를 거기다 묶게 되어 저희들이 다시 풀러 다니느라고 애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둘 쥐잡기 예산에 넣은 건 농가 집안에 놓는 쥐약과 들에 놓는 것을 구분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농가가 안 놓으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더라도 앞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건소에다 얘기해서 유행성출혈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건 맞는 말씀이나 사업부서 입장에서 볼 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쥐약을 각 부락에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재흠
박재흠산업과장
계도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주 멋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고 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 한건만 올라왔는데 묻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소관사항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망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양돈은 자체수급도 아직 늘어야되고 국제적 동향이 대만에서 40%를 일본으로 수출했었는데 환경 때문에 양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일본의 수출국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양돈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지정,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전망이 좋고 한우는 2001년도에 수입자유화가 되므로 육질을 개선해서 고급육 생산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주차장금지구역 구획선하고 노선표시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소관사항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식
송창식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성일
유성일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측면에서 하는 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소관사항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양여의 종류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적어도 약 8시간 정도 됩니다. 묘목 하나를 생산하려면 최소가 3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우선 가평의 잣나무 성장률하고 토질, 기후관계가 안맞는 것 같애요. 품종이 여기에 맞는 건지 전문성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나요?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그 사항은 지역별, 수종별로 임업시범장이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작년도 묘목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부진한 면이 있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올해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두신 거고 어떤 방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내년도에는 고삼면 봉산리에 계속해서 하는데 1, 2년에 수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2∼3년 전에 종자를 파종해서 관리를 해서 이식을 했다가 다시 또 이식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소묘는 3년 대묘는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첫째 골재반출에 대한 전산시스템 설치하고, 둘째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공사하고, 셋째 죽산 칠장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관사항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수해복구지역에는 작년도에 세웠었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작년도에 250여개소의 피해보고가 올라왔는데 책정된 건 80개소이고 나머지는 자력복구도 된건데 자력복구라는 개념은 주민자력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은 군에서 복구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력복구로 지시된 사항 중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그런데 할 데가 안 들어 오고 그런 것 같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방제계장을 주축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데가 안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는 또 요구를 하면서 군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만약 빠진 지역, 완전복구를 못한 지역에 95년도에 홍수가 온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걸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텐데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고 우려가 됩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피해가 난 지역을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군의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급한 부분은 먼저하고 다음에 지원이 오는 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비가 온다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건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거니까요.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음) 이상으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다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5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대한예산안, '93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안,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