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네.

소관사항설명 -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산업위원회 회의록 참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산지하수개발해서 골프장하고 나서 돈 받은 것 하고 군비보태서 간이상수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팔당댐 물이 넘어오는 공사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주댐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죽산면에 대한 급수계획에서 현재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소재지 위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죽산면의 주요부락이나 하천변에 오염되는 지역까지 전체 급수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도 병행해서 해야 되고 광역상수도 충주댐 계통의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소재지 사는 분들은 상수도 물을 먹는 겁니까? 지하수 물을 먹는 겁니까?

전체는 상수도 물입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안 먹고 팔당댐을 물을 먹겠다 하면 헛 공사가 아니냐 이거죠.

거기는 혼합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상수도 충주댐 개통 기본설계도 혼합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죽산소재지에 별도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기 설치된 수도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것을 먹고 있습니까?

기존 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이용시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복합적으로 쓸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염두해 두셔서 팔당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죽도 그런 것 없어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은 일죽, 죽산, 삼죽, 3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죽 취수장하고 죽산 취수장 양쪽 취수장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일죽은 기존 상수도가 있는데 그 수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죽도 역시 충주댐 계통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물을 같이 공급하게 됩니다. 시설이용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 이, 삼죽의 광역상수도에 2억9,4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와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역 5단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 통합정수장을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가 종전에는 정수시설을 국가에서 건설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5단계 사업부터는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 계통의 광역상수도는 경기도에서는 안성군하고 이천군만 들어가 있고 충청북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비 2억9,400만원은 1차년도 부담금입니다. 전체 부담금은 약 30억 정도인데 그것은 매년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충주댐의 총 생산량이 20만톤인데 그 중에 안성군에서 받는 것이 만톤입니다. 물량에 대한 비율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부과가 되고 있고 8억7,200만원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써 정수장은 안성, 평택군, 평택시, 송탄, 오산, 용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수시설이 설치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 38,000톤을 받게 되어 있는데 38,000톤에 해당하는 비용이 63억입니다. 63억 중에서 1차년도 납부금액이 8억7,200만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11억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비가 22억9,400만원이고 도비가 76억4,9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이 92억1,100만원이 되고 지방채, 기채로 사용하는 돈이 120억1,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충주댐 개통의 광역상수도 사업도 부담비율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고 있는 지방채 120억1,300만원은 연차별로 매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계획을 건설부 토특자금과 도에서 지역개발 공채로 지원받습니다. 연차적인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로써는 부담이 크지만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9만7,000명 인구의 급수가 시작된다면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부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근거해서 하는가 입니다.

부담의 근거로 상수도는 고유업무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비는 규정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10%이내를 보조해 주고 있고 도비에 대한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오는 것을 집계하면 약 30%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산출근거 좀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이자 수입이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이자수입을 1억1,000만원 잡으셨는데, 돈 관리는 현재 누가 합니까?

추경예산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현금관리를 안하고 예산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단 현금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재무부서, 세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되면...

공기업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공기업이 아직 안되었어요?

먼젓번에 승인 방아서 된 것 아니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예산관리는 제가 하는데 현금보관 같은 것은 저희가 안하고 예산만 관리합니다.

수도관이 건물 안에서 터져서 메타가 계속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수도료가 많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공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물은 급수장치까지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급수장치까지라니...

급수장치는 계량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내부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그건 수용가가 수도료도 내고 수리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나가다 싸움하는 것은 몇 번 봤어요.

계량기까지 합니다.

계량기에서 더 나가서 터진 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한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시설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내부는 저희가 안합니다. 계량기까지만 설치해 주고 그 안은 건물주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별도로 한단 말예요?

네.

사업을?

수도관을 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집을 지을 때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모든 수도관이 들어갑니다. 건축공사에 포함해서 수도관이 설치되는 것이고 한데 모아진 수도관이 일정한 장소에, 계량기 설치하는 장소까지는 건물 지을 때 건축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는...

전기 가설하고 똑같네요. 외 지역은 전기공사가 담당하는 데 내부 시설은 담당 못한다 하는 것이 수도와 똑 같네요.

네, 수도와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 할 때는 건축설계가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안의 수도요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35개소의 수도관 노후 및 동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누수처리 비용해서 1,3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성읍 외에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것은 추정 숫자입니다. 매년 동파 내지 자연 파손되는 것을 평균 내서 135개소로 개소당 10만원씩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매년 추정치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동파나, 노후 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물이 흘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관이 터지는 것에는 동파라든가 자연 수압에 의한 것이 있고, 공사로 인해서 터지는 게 있습니다. 타 공사로 인해서 터지는 것은 공사책임자가 변상 복구를 하고 저희는 순수한 동파라든가 자연파손에 대한 것만 합니다. 이 부분은 135개소라고 하는 추정치를 잡은 것이고 매년 터지는 추정치를 보면 이 숫자 가지고 가능합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수도관이 터져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을 실무진에서 목격한 곳이 있습니까?

안성읍이나, 일죽, 죽산의 수도관 터지는 것은 매일 아침 읍면 별로 파악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안성읍에 거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다니면서 보고 안성읍 직원들도 보는데, 다소 늦게 발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관 파열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듣는 것하고는 다르네. 내가 듣기론 아직도 물이 새고 있고 계속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안성읍의 대표적인 데가 수정회관 앞에 절단 나서 해체해 놨는데 물이 계속 올라와 수도관 파열로 보고 파보니 수도관 파열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현재 가복구한 상태로는 물이 안나오는데 그것이 상류에 하수도하고 연결돼서 그 관을 타고 물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포장고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곳이 두군데 있고, 등기소 앞에도 물이 나와서 가보니 수도관 누수는 아니고 생활하수를 밤에 뒷집에서 모래버려서 물이 고이는데 그런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당왕리 솔밭 옆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수도관이 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백성교 같은 데가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질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백성교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일죽, 죽산, 삼죽에 물이 충주에서 온다고 했는데 삼죽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일죽, 죽산하고 같이 삼죽도 취수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일죽, 삼죽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삼죽면만 취수장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요?

한일스포츠 앞에 그것이 배수관 설치입니다. 거기 지형하고 3개면의 지형하고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삼죽이 죽산보다는 높은데 일죽도 월정리 고개를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죽도 두들기를 넘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일죽하고 삼죽은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장계리 한일 버스 앞에서 죽산으로 들어오는 삼거리인데 그 분기점을 가지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한국 종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위치라든가 3개면의 분기점 같은 것은 3개면에 출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수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데는 본관에다가 가압시설을 해서 별도 송수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일 다른 곳으로 영전해서 가시면 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박아 놓겠습니다.

박아 놓아서 일죽과 삼죽 내려가는 물이 똑같아야 합니다.

네, 박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당댐에서 오는 것은 정수되는 물이 오지만 저희도 공도 가압장에서 별도 약품처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저희 군 자체에서도 매일 하고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두 번하고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소에서는 매달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수정예산안 계속 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인근 군에 의해서 세웠다고 말했는데 공무원들 수당을 왜 딴 군의 예를 들어서 세웁니까?

수당에는 위험수당, 모범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위험수당과 야간 근무수당입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상수도 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가스취급자, 전기취급자, 기계취급자에 해당되는 것이냐,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 사항에는 주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대상, 누구까지가 분명치 않아 그것에 대해서도하고 먼저 하고 있는 시군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가스취급자나 전기취급자, 고압기계취급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근속 수당은 당초편성 시 25년 이상 근무자가 없었습니다만 해가 바뀌므로써 25년 장기근속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제도가 6, 7, 8급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 편성된 인원중에서 대우로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청원경찰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원경찰은 주로 경비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닌 야간근무 수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야간근무 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혼돈이 생겼습니다. 야간수당은 생각을 못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한 시·군하고 도의 의견도 청원경찰들은 야간근무 수당으로 주는 것이 맞다해서 몇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딴 곳보다 수도사업소에서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것은 없고, 청원경찰은 야간 경비할 때 야간경비 수당이 나가고 위험수당은 가스 취급자하고 전기안전 취급자 그분들께 다 줍니다.

그 분들이 기술이 있나?

가스담당자는 가스안정공사의 교육이수자들이고 전기는 전기직들입니다.

우리 군에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나요.

네, 전기직이 있습니다.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도 겸해서...

네, 가스기사 2급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대행하는 업무는 특별한 업소 아닙니까?

지정업체입니다.

그것은 공무소라고 하나요?

네, 공무소죠.

안성에 팔당물이 넘어와 수도가 급증하는데 그 공무소를 늘릴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공무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4단계 급수지역에 4개 지역인 공도, 대덕, 보개, 미양 일부해서 업체별로 분담을 해서 아직 무리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무소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이 몇분 있습니다. 자격취득 하신 분들이 5단계까지 계속하면 4군데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종전에 시험봐서 합격하신 분들을 계속 인정할거냐, 다시 시험을 봐서 신규로 할 것이냐는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험도 안성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군에서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늘려줘야지, 네 사람한테 특혜를 주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예요.

연간공무소 예산을 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업체당 5,000만원이 안 돌아갑니다. 내년도 5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에 합격한분들 중에서 개업을 안 하는 분들에게 개업을 촉구하고 그분들이 개업할 의사가 없다면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업체한테?

그분들이 하는 가정용 공사는 안성읍, 또는 공도, 대덕 등 해당면에서 입찰내지 순번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늘어나니까 4개업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늘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위원회 회의록 참조

현황판을 제작해서 공단 5개소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네, 분양공고, 단지조성 공사하면 현황판을 단지별로 2∼3...

공고료가 8회에 2개 일간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걸 수용재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협의보상이 원칙인데 협의보상이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에 의해서 수용 재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감정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협의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특수시책 추진 경비내역에 35만원씩 2명에게 12개월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 주는 거예요?

공단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체방문이라든가 사람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협의 보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2공단 처리장 비용을 공동개발에서 물고 있어요? 공영개발 이익금은 그렇게 해도 안 밑지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빚을 얻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 없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 다 갚고 남겠어요?

현재 수지경영을 분석하면 40억이 남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결산을 해 봐야죠.

나중에 밑지면 어떻할꺼요?

봉급을 못타는 데요. 각 시군 공통으로 볼 때우리 안성처럼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94%가 완료됐습니다.

'95년도에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경영수지 분석은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면 현재 모자랍니다. 돈이 더 들어와야지...

소규모 공단 여섯군데중 안된데가 죽산 장원, 삼죽, 덕산 세군데가 현재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산 장원지역은 자연보존권역이라 법에 제약되는 사항이 많고 분양도 최대가 4천평 이하라 들어오는 업종이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죽산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 지정을 한 것이죠.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모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샘과 두원기계에서도 오는 걸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96년도까지...

많은 돈을 들여 완충녹지를 사면 활용방안은?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산은 승인됐습니다만 저희 공기업은 수지결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효율성이 없는데 매입한다, 사실상 공기업에서는 그 땅을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라도 그걸 사줘야 되는 겁니다.

예금은 어디다 넣고 있어요?

농협의 금전신탁이라고 거기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게 이왕 농협으로 나갈꺼면 단위조합으로 분산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꼭 군지부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단위조합도 그만큼 예금을 하므로써 나름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넘길 수는 없어요?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음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소관사항 설명은 예비비는 내무위원회 회의록 별지 참조

종말처리장은 뭘하겠다는 겁니까?

'93년 9월 12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용역감리비도 그때까지 했는데 공사기간이 12월 30일로 연장되어서 연장되는 공사감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감리비라니?

공사 감독하는 회사에다 주는 것이죠.

종말처리장을 군도 못 맞고, 공영개발단에서도 못 맞고 하니까 시설한 업자 측에서 관리해서...

이것은 '93년입니다. 공사를 계약하고 대규모 공사라 공사감리 용역을 준 것이죠. 감독하는 용역을 돈을 주고 감독을 위임했는데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니까 연장되는 것 만큼 감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인건비죠? 거기 소요되는 경비요.

경비라고도 볼 수 있죠.

작년에도 섰잖아요. 2억 얼마 아닙니까?

글쎄요. 작년에 선 것은 제가...

금년에 지출한 것 없어요? 폐수종말처리장.

금년에 감리비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된 것이죠.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지출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와 9월 11일날로 11개월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공사가 2월 30일로 연장되는 바람에 2개월 20일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 감독하는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시공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감독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감독해야 하는데 감독하는 것을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위임을 한 것이죠.

2개월 분이 이렇게 많아요?

2개월29일이죠.

그럼 지금까지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먼저 번 것까지 하면 많이 들어갔겠지.

그렇죠.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가 92년도 12월 12일부터 93년 11월가지라고 판단되었으나 연기가 된 것이죠? 그것도 이왕이면 말일까지 매듭을 지으면 이것만큼은 안 들어 것 같은데.

'94년도에는 감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애당초 '93년도 말까지 했으면 시공감리비가 연장된 6,820만원만큼은 안 들어 갔을 것 같은데.

연장된 것만 들어갔죠.

연장된 것만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다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연동제 계약에 의해서 무는 것도 있잖아요? 무는 것은 회사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회사를 감독하는 감리비고, 손해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대규모 공사는 감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설명은 결산승인안은 내무위원회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