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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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5본회의199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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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합니다. 봄바람이 시샘이라도 하듯 아직은 차갑지만 그래도 아침의 공기는 무척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일요일은 좀 쉬셨습니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가 많이 겹치셨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양성면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성면의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안성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3월 1일자로 저희 안성군 교육장님에 부임하신 이은홍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홍 교육장님께서는 삼죽면 내장리에서 출생을 하셨고 안성농고를 졸업하시고 교육계에 37년간 몸담아 오시다가 경기도 장학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3월 1일자로 안성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금의환향하셔서 지역사회 교육을 맡아서 이끌어 가실 우리 이은홍 교육장님을 우리 모두 환영하고 치하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은홍

이은홍교육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3월 1일부로 부임을 한 안성군 교육장 이은홍이 올습니다. 오늘 성스러운 이 자리에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들에게 교육의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써 세계화를 향한 우리 신한국 창조는 교육에서 반드시 비롯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원과 협조 그리고 충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앞으로 전임 교육장의 뜻을 받들고 우리 경기도의 역점사항을 풀어 나가면서 첫째, 사람다운 사람으로써의 도덕적인 인간성, 그리고 모든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창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의로운 인간,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해서 인간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성과 도덕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인간으로, 안성인으로 자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안성마춤이라는 우리 조상의 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고자 합니다. 안성마춤의 얼을 저는 정성과 기술 그리고 안성의 지역성 이렇게 3가지로 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온 정성을 들여서 교육에 아주 몰입해서 사람을 기르고 제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 교과서만 외는 것이 아니고 교육전체를 훌륭한 지혜를 기르는, 창의성을 기르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운영, 이 두 가지가 안성마춤의 교육에서 그 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스러움, 고도한 기술 그리고 안성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3가지로 뭉쳐지고 승화가 돼서 세계화에 빛나는 안성마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성의 교육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의 얼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자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어렸을 때의 어린 싹으로 하여금 제대로 잘 자라서 어렸을 때에 기틀을 잡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을 때 21세기의 한국병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 안성교육이 경기도 아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정성과 기술 그리고 안성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적극 충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교육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장님 바쁘신데 나가 보시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요지서를 내주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내일 7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다시 한 후에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읍면 지역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서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찾아주신 양성면 주민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는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고 공매 의뢰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세액이 큰 골프장에 대한 징수실태는 어떠하며 징수 유예해 준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 및 임대료 등을 부과하여 세외 수입을 확충한다고 하였는데 작년도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표준지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안성읍 옥산리, 당왕리, 금석리, 사곡리, 도기리 등과 같이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다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는지, 있다면 사유는 어떠한 유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되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각읍면에 현대식 무공해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 양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정 보완되므로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이 발표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안성읍의 경우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작목반이나 개인 농민이 각종 사업 신청시 행정구역이 달라 사각지대화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므로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시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이 되면 자연 제척이 된다고 하였는데 도시계획이 될 경우 제척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세밀한 조사가 안된 관계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있는데 지목변경은 안되었지만 수십 년간 건축물이 있어 대지화된 부분이 있는 바 부분 제척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는 공예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유명한 안성마춤 유기도 계속 홍보하고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몇 해 전에 연구개발을 하는 것 같더니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상품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안성유기의 마패가 원형이 어떠한 것이며 역사나 유래가 어떠한지를 발굴하여 입증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성유기공방에서 마패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옛날 이조시대때에 이 마패를 안성에서 제작해서 조정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것을 납품 받아 사용한 것인지 만약 안성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여 문헌으로 정리하여 둔다면 안성으로서는 중요한 전통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 공예품 개발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는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 소방대 운영실태를 보면 14개대 53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경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의용 소방대원으로 실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군비 예산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예회관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을 입주토록 하였으나 사용료 부담과 안성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사용치 않고 사회단체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예회관이 활용되지 못하고 인건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의 관리비 예산만 낭비한다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서강원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가지의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준비를 해 주신 서강원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송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규완 안성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기자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안성군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고 호흡하려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1세기의 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한 시대의 과오를 반성, 청산하고 새로운 안성건설의 목표 아래 힘찬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 현상에 기초하여 지금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다시피 한 여러분들의 노고는 먼 훗날에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구태의연한 관리망상을 과감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 토양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사명감을 갖춘, 기업적 공동체의식을 갖춘 자발성과 창의성 창조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 몸을 담은 지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의회는 조례 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 청원심사, 우리군의 현안문제, 조세징수 교부율조정 건의, 수해지역 현지답사 등 수많은 일들을, 어느 때는 집행부와 욕설을 해가며, 때로는 이마를 맞대며 우리모두 군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초대의원의 임기가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지만 다하는 날까지 성의를 다할 것이며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세입중 64%의 의존수입에 비해 자립의지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차기 군수님에게 안성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규모에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군 재정을 볼 때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93년도에 준공한 안성문예회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성에서 문예회관을 경유 금광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1일 4회 이상 운행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예회관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시내버스 운행 개선명령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명선거에 대비한 홍보계획과 각급 공직자 및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은 공존공생의 시대를 창조함에 우리 모두 반목과 대립의 시대로부터 군 발전을 위한 화합과 조화의 시대로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가 농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노력하는 군민이 됩시다. 6월의 햇볕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제2의 지방화시대에 우리 의원 모두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성면에서 오셨는데 우리 의원일동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요사이 때가 농사철이라서 바쁘실텐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의원들의 군정 질문을 보시기 위해서 양성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 3일간에 걸쳐서 군정보고를 각 과장님들로부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고 또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고 해도 좀 더 달리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무단방치차량이 1년에 63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치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8일인가 산업과장님이 호상이 계셔서 갔다오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정체돼서 안성읍을 들어오다가 서운면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다 양쪽길이 너무 막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상으로 해서 빙 돌아서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구다리 밑에서 버스 한 대가 타고 있더군요. 소방차가 두 대오고 또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했는데 버스가 타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치버스가 여태 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속반원이 6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그 차가 6개월간 방치돼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서 6개월간 방치됐던 버스가 결과적으로 불이 나서 소방차가 두 대씩이나 오고 주민들이 모이고 차가 정체가 돼서 있었던 것이 8일이 되었는데도 그 버스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가에 차량이 방치돼 있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느냐, 또 임야나 이런데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다가 불이 산으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내일이라도 가서 구경을 하세요.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외국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교통료라고 할까요?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도로비 받는 것, 그걸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앉아서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노인복지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도 주차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으로 줘서 노인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했으면 합니다. 특정단체에만 주지 말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으로 줬으면 합니다. 아까 서의원님께서 진흥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진흥지역 얘기만 나오면 골이 빠개져요.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본회의에서 정수장을 만드는데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체진흥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지역이나 소도시 사업하는데 까지도 전부 진흥지역이 끼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 그 외 지역은 어떻겠느냐? 계획이 서있는 지구까지도 진흥지역으로 잡혀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 외 지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겠느냐? 이왕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로 자꾸 올려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다시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산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반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원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을 아느냐 합니다. 그래서 왜 원협에 들어가려 하느냐 했더니 보조상자라든가 접목과수라든가 또 농기계라든가 이것을 원협에서 준다고 하는데 원협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협에 들어가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원협에 들어가는데 가입비가 얼마냐 했더니 2,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원협과 거래한 조합원을 데리고 원협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각면에서 농지 몇 년간 경작했다는 사실증명을 떼어 가지고 원협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했더니 "신청을 해야 드립니다"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명색이 현역 군 의원인데 내가 앉아 있어도 쳐다보지 않는데 딴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군으로 들어와 산업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 말씀은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기 때문에 유통사업은 원협으로 주고 축협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축협으로 가는 이것은 우리 부처의 지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처별로 주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이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조합비를 다시 출자해야 하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농협이 출자연구배당 10%이상 주지 못한다는 정관아래 농민들은 예수금이 10억 있을 때나 100억 있을 때나 같습니다. 농협결산총회에 가시면 잘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농협은 작년보다 10억이 늘었다. 5억이 늘었다 하는 많은 자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올랐을 때나 20억이 올랐을 때나 농민들에게 출자이용구 배당금은 10%이내다 나머지 쓰는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 대표기구의 건물은 가는 곳마다 전부 대궐입니다. 정관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정책적으로 오히려 농민들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원협에 들어 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일관성 있는 농정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묻겠는데 종량제 실시하고 쓰레기 양이 43%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군에서 17억 2,000만원이 들어가면 쓰레기 양이 줄었으니까 43%의 쓰레기 청소비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는 명목아래 돈 쓰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돈도 좀 줄여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 담는 봉투 각면에 두달간 판매한 수량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공무원 정원제가 인구밀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지면적으로 쪼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운면 인구가 4,000이 넘어 5,000이 다 되는데…
영식

한영식의장

김정식 의원님 발언시간이 20분이니까… 앞으로 1분만 더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의원

5,000이 다 되는데 소방직이 군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방직이 빠져나가고 보면 17명밖에 안 남습니다. 면서기 정원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조정해서 좀 더 균형이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요구하시는 그런 질책의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써 책무를 다 하시고자 준비를 해 오신 김정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3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규완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 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양성면 지역 주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광 삼흥선 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광 삼흥선 도로가 급커브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인명사고가 년간 30건 이상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지난번 보고회에서도 고흥원 개발 위원장께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광 삼흥선 도로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정선 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차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광 저수지 위부터 한씨네 식당까지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급커브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커브를 바르게 잡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 골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공사가 착공된지 5년이 지나 6년이 경과되도록 골프장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우기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군내 세 수입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나다 골프장의 책임자인 사장에게 촉구하여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광저수지 여수도 수문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공사비 57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 14일자로 착공하여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작업 능률이 너무 지연되어 안성읍 주민들께서는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평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몇 일전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저수지 취수탑의 수문이 부식되어 농업용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관리의 헛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물의 공급이 어려운 이때에 이대로 방치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안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 발전을 위하여 안성군민이 원하고 있던 진안도로가 완공되어 주민들도 도로개통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으나 고마움은 잠시뿐 실망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41억 3,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으나 너무나 가파르고 꼬불고불하여 큰 차량은 물론 노선 버스의 운행허가가 나지 않고 겨울철에는 부분적으로 골짜기 물이 도로로 들어와 도로가 빙판이 되기 일쑤입니다. 도로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성주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진안도로의 잘못된 점을 재 설계해서 재시공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안성의 명소인 석남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사 골짜기는 안성에서 유일하게 여름철에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휴식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인파가 휴식 공간을 찾아 모이다 보니 자연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 질서 물란 등으로 인하여 석남사 골짜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죽어 가는 골짜기를 살리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옥을 신축하고 관리인을 고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이석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 실과소장님, 동료의원여러분,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연일 군정업무수행에 피나는 노력으로임하고 있다는 것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소별로 소상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성군민의 위민생활을 청강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것이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또한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치도 하자 없이 기위 실과소별로 발표한 모든 사업 분야가 금년도에는 조기에 마무리되고 명시이월이나 이러한 말을 안 듣고 모든 12만 군민이 신뢰감을 갖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부지방에는 가뭄으로 농산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급수조차도 고갈이 되어 현재는 제한급수 아니면 소방차로 물을 길어다 공급하는 이러한 실정을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군 지역은 복 받은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점차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안성군에도 머지 않은 장래에 그런 어려움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후대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6월까지는 비가 적다고 합니다. 또 우리 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우리 안성군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첫째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천하에 이상한 변화에서 기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한해 대책에 중요한 사항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성군의 가뭄대책 수립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군에는 저수지 및 소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수량으로 현재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물이 없는 소류지의 물 채우기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영농에 차질이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어째든 계속 비가 아니올 경우에는 식수공급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보유 및 활용상태, 예산확보,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 농용수개발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광 인심이 좋아야 훈훈한 인심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성군에서 인접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군, 경기고 평택군을 업무상 또는 개인의 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90년 초에는 천안군 자립도가 32%였던 것이 78%로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직접, 간접으로 천안군청에 가서 물어본 즉 '90년도 제1호 군정지침 목표가 지방자립도 증가운동으로 사회 모든 사업장에 전력을 기울이라는게 제1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군에도 근래 와서는 안성군 제2공단 조성문제라든가 각종 지역발전에 활력소 있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항시 빈약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개발이나 지방자립도 문제는 원인분석을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한가지는 우리 안성군민 모두가 배타심의 성향이 짙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결여됐기 때문에 나만이 피해를 안 보고 나만 잘 살아 보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배타위주의 개인적인 문제가 노골화 됐기 때문에 저는 생각건대 모든 군민이 의존적인 문제가 강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경향이 많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인 시야가 좁다고 먼저 평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하여 창의력이 부족하다. 또한 규제가 심하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안성군의 주민이나 외지의 주민이나 안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생을 마치고자 찾아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4년도 8월경입니다만은 인천서 사업하는 동료가 안성고속도로 주변에 공장을 유치하고 안성군민이 되겠다고 저한테 앞서서 일해 달라고 찾아 왔습니다. 본인은 먼저 법과 규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에 가서 고속도로 주변에 공해 없는 공장 유치관계를 물어본즉 여기는 안됩니다. 헛수고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안성군만 필요하냐, 천안군이나 평택군은 싫으냐, 했더니 두분 답변이 안성이나 평택이나 똑같지 않느냐, 기어이 갈 바에는 대우받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을 데리고 천안군에 갔습니다. 천안군에 가서 내무과엘 갔더니만 내무과장이 커피를 내면서 앉아 기다려 달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니 군수 관방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군수 관방에 앉아서 커피만 한잔 먹는 동안에 해당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부군수,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불가피 외부사업자를 영입해야 하니 실무소관 실과소장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조기일내에 관계부처에 상의해서 과감히 처리하라 그러더니 저희더러 8월말까지 두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두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94년 11월 2일 허가절차의 서류를 모두 갖춰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일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던중 어저께 가보니까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부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서운면에 사십니다만 성거면, 입방면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모든 공직자나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방재원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안성군은 아직 잠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군민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지역발전에 모든 노력을 소요하여 군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은 강국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전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순회 견학시키는 계획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세계화시대라고 했습니다만은 모든 군민이나 공직자가 세계화시대로 발을 디딜려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와 인정을 받을 때 존중을 받게 되죠. 존중 끝에는 도움이 오게 마련입니다. 안성 12만 군민 모두 다 우리 한영식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또 8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자립도 높이기 운동에 전력을 다 하므로써 다가오는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민 모두와 더불어 복된 안성 사회를 발굴 색출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 매사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규제에 얽혀서 살고 있지만 충청남도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평택군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런데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방자립도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안성군수님, 실과소장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측면에서 먼 훗날에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석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심에도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석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의회는 지난 2월 24일 제38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25일날은 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건 등을 심의했고 27일부터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3월 3일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보고와 또 군정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일은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해서 3월 1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청하시는데 이해가 될까 싶어서 잠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승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를 하시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또한 12만 군민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을 하여 주신 양성면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첫째 우리 안성읍이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우회도로 개설문제와 둘째 UR 대체 작목개발 용역이 성과와 셋째 세계화 대비 일품운동 예산확보여부 문제와 넷째 위생처리장 이전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안성 축산진흥공사를 효율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양돈 진흥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성군민의 숙원사업인 38번 국도가 금년 말이면 제2구간도 개통이 되고 또 안성 제2공단이 현재는 일부 미분양 상태이지만 분양이 완료되어 전 업체가 금년내에 입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공단도 속속 계획대로 진척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차량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로서 동서로는 38번 국도가 안성읍을 우회하는 도로가 이미 개통되어서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지만 남북으로는 현재 단일 노선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부족하여 출퇴근 시간, 또 일요일, 연휴, 장날 등은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장·단기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천동 성당에서 안성산업대학교로 해서 아양주공아파트 단지와 미양의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먼 훗날을 위하여 미양면에 안성 제2공단을 기점으로 하여 대덕면 안성 제1공단을 연결하고 또 안성에서 양성간 도로와 연결시키고 나아가 안성 고삼간 도로와 연결시키는 안성읍 남북간 우회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이시며 또 몇 년도에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계신지 개설을 한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94년도 2월 17일 제3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의를 통하여 세계화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 맞는 작목개발을 요구한바 94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성산업대학교에 개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개발용역서 납품시기는 언제인지, 용역 납품을 받았다면 용역을 준 성과는 무엇이며 또 무슨 작목이 개발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화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품운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도 기여됨은 물론이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인지 우리군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몇백 명에 수해 혜택이 있는 사업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반면 한자리 숫자에 수해혜택이 있는 특정 사업에는 예산확보가 되어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사업에 치중하여 예산을 배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미확보된 일품운동 예산은 언제쯤이면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위생처리장 이전 및 증설문제입니다. 위생처리장 이전 문제는 우리 의회 5대 현안 문제의 일환으로써 의회 차원에서 장소까지 구하여 주는 등 지역에 큰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92년도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도로부지 매입예산과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놓고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켰습니다. '95년도에는 도로부지 매입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예산만 확보하였음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늦추기 위한 사업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같이 설계자체가 잘못되었고 위생처리장 일부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만, 위생처리장 이전 계획은 92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세웠고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93년도 산업과에서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과 간에 협조가 안되고 또한 책임 있는 행정이 되질 못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간 보다 긴밀한 협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처리장 이전 및 증설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을 보면 도축시설의 규모가 돼지가 하루 2,250두를 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300일을 작업하는 것으로 본다면 67만 5,000두의 원료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헌데 우리군의 보유 돼지수는 11만 1,225두로써 일죽면에 설치하려는 도축장 규모에 16.5% 밖에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써 육가공업체에 확보하고 있는 원료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이고 계획중인 도축가공시설 계획을 보면 돼지도축원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양돈이 유리한 작목이라고 볼 때 우리 군은 과감한 양돈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정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물건이 미약하여 유능하고 확실한 농민들이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실정으로 축사 등 후치담보로써 대체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괴로움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모두 군민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안성군의회가 전국 260개 지방의회 중에서 항상 앞장서 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발전의 청사진을 머리 속에 그려가면서 건의성 질문을 주셨는가 하면 다각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장이신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성군정을 바르게 펴 주기 위해 항상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지역 양성면 주민여러분들이 방청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용기가 납니다. 내 지역주민 여러분이 오셔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을 제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경지정리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영농보상 등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92년도에 실시한 양성면 방축지구 경지정리사업 2개 단지가 부실공사로써 지반이 고르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을 납부치 않았다하여 토지를 압류한다는 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농민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2년이나 농사를 못 짓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금년농사도 또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자는 50만원을 줄테니 자력보수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배수로가 농지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는 해 주지 않고 부담금만 안 낸다고 해서 토지를 압류한다는 설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분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조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여러 곳에 교통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 양성면 동항리 입구 사거리가 사고위험 지역이고 방신 2리 입구는 경사가 가파르고 공도면 방면에서 양성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높은 언덕에 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사고위험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인 점멸등, 신호등, 황색선, 안전표지판 설치계획 등의 교통안정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94년 수해 미복구지역의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작년 수해로 양성관내 소하천 제방붕괴 및 유실, 매몰된 지역이 군청과 양성면 현지조사 착오로 인하여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은데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금년 우기 전까지 복구가 안 될 때는 영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에서 고삼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있으신지, 양성에서 고삼교간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군도승격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본 도로는 양성면에서 필산리를 경유하여 고삼면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고 농산물 주산단지인 2개면 12개 마을 주민의 농산물 수송도로로써 조속히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제 지역의 문제만을 말씀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지역문제를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신 박상순 내무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운영위원장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과 안성의 혼에 걸맞는 열린 행정을 위하여 심려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4년간 안성발전의 동행자로서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개월 후면 1대 의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2대 의회가 구성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날을 마무리하는 마음과 함께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중단 없는 의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주어진 임기내 소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향토순례 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역사의 「안성맞춤」하면 팔도사람 중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좋은 고장 안성, 또 이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으며 특히 사계절 기후가 온순하고 풍수해와 가뭄의 피해가 없는 산천이 수려하고 전통성이 있는 우리 고장은 동서 고속도로는 물론이요, 도로망이 잘 돼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고장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13개 읍·면에 고루 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로서는 지난날 먹거리만을 위한 생활범위에서 자기와 역사를 조명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철학이 있는 생활과 삶을 키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상과 고향에 대하여 전통성을 가진 맥을 가져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뿌리깊은 향토애로서 지역발전의 동기로 승화된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이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보수와 자원개발에 연차적인 계획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칠장사 대웅전 보수공사 외 4건에 3억 6,050만원의 보수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많지는 않지만 보물, 도문화재, 도기념물을, 향토 유물이 있고 3.1운동의 유적지, 미리내 성지, 일죽의 봉수대와 망이산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69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국민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며 선열들이 남기신 모든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보존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때에 향토자랑, 내고장 사랑 차원에서, 또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에서 안성의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안성관내 향토 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과 계곡, 유원지 그리고 문화재를 널리 알려 깨끗하고 조용한 안성,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 안성을 가꿔 뽐내야 될 때라고 보며 지방특색화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죽의 망이산성을 출발하여 죽산의 죽주산성, 칠장사, 금광면의 국민관광단지, 서운면의 청용사, 안성의 유기, 원곡·양성의 3.1운동 성역, 양성의 미리내 성지, 고삼 저수지 등으로 연결되는 우리 고장의 유적, 명소를 풀코스할 수 있는 향토 순례사업을 군 특색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죽 청미천을 제2의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장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린이란 어휘가 이제는 생활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난해에 이어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장으로 안성의 안성천이 선정되어 16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변의 하천을 공원화하여 휴식공간을 주민에게 널리 제공하고 특히 하천오염 방지와 더불어 이에 대한 군민의식 개혁과 시범 교육장으로서 활용되기 위해 동네 체육시설, 무료주차장, 생활오수 차집관거시설, 고수부지 잔디광장 조성, 저수로 호안 옹벽공사 등 다목적 공익사업이 주민숙원 사업과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죽 구 청미교를 중심한 청미천은 안성동부의 쾌적한 관문으로서 현재 4차선 확·포장 도로망으로 그 입지가 매우 양호하여 제2의 시범사업장으로서 가장 합당한 곳일 뿐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형으로 사업을 개발 추진한다면 전국 제일의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안성읍 4만 인구의 젖줄 같은 안성천을 유익하고 편익 하게 정비 가꾸는 사업에 절대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전개와 균형적인 측면에서라도 도농의 개발이 편중되지 않고 고루하게 선도되기 위하여는 그 위치나 환경평가 면에서 볼 때 안성천 못지 않게 더 훌륭한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일죽 청미천이라고 단언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투자비 이상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연 보존권역이며 수도권 정비법, 한강수계 때문등 안되고 못하는 곳으로만 규제돼 있는 일죽이 매사 불이익함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소외감과 개발 둔화지역으로서의 불만 해소차원, 한강으로 흐르는 수계측변의 하천 오염 방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건이 좋은 일죽 청미천 가꾸기는 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성천에 투자되는 사업비 1/3만 가져도 일죽 청미천의 제반 사업량은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지 실사에 따른 평가로 또 하나의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집행부의 소신과 사업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적은데서 오는 불만보다는 공평치 못한데서 오는 불만이 더 크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숙연한 마음으로 각자의 직분에 의한 봉사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구현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내일의 안성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신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이동술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부탁의 말씀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에 의하면 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공직자들이 출마 예상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연, 학연 등에 의한 파벌을 조성하고 따라서 상대 출마예상자를 비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는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한 우리 안성군도 7개 면의 면장이 6월말로 퇴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에 누수현상이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안성은 배와 포도로 유명하지만 안성 쌀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서 쌀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지역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안성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성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쌀 축제를 연중행사로 실시하고 포장재 개발 및 직거래 판매 실시방안을 강구하며 흑향미, 칼로스 같은 품종의 쌀을 집중 보급, 재배하여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안성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하는 등 안성 쌀에 대한 유통전략 대책을 강구한다면 정부수매에 앞서서 수매가 이상의 쌀값을 상향, 형성되며 군민의 호응은 물론 합심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농정 모범 군입니다. 이에 대한 군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96년도 안성군 첫째 군정계획 실천 목표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참뜻인 군민의 군정참여로 군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방침, 역점시책 등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게 방향을 설정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도로변에서 청소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근무여건도 열악한 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손수레 부착물, 야광조끼 등의 표식장구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계획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의 알찬 실천결과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동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신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한도섭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광면 사흥리, 오흥리, 금광리 등 저수지 주변에 주미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약 100만평 규모로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695억 8,000만원으로 이중 민간자본 투자가 407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투자를 희망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성을 무시한 선심과 전시 행정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자 유치가 실현 가능한지, 민자를 유치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민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연히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국민관광단지개발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대안까지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3월 2일 도시과 소관 '95군정주요업무보고시 고삼면을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9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서도 검토 중이라면 향후 몇 년을 더 검토해야 결정이 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관 편의주의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셋째, 이석동 의원님 질의와 명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금년은 이상 기상변화로 인하여 한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각 읍면에 배정된 소형기계 관정의 물량을 보면 농민의 신청물량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소형기계 관정을 추가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관내는 수도권 광역상수고 5단계사업 등으로 충분한 수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많은 주민이 상수도물 대신에 약수나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물이 식수로 부적합해서인지 아니면 상수도 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상수도 수질검사 과정에 4회에 걸쳐 80명의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하였는데 상수도 물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수질검사시 주민참여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식수를 몇 백원씩 주고 사다먹고 있는데 가급적 홍보를 해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회관이 건립된지 10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당초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한 공사도 며칠 지나면 금새 길이 꾸불꾸불 해집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끝으로 죽산 장원, 두교 지구 소규모 공업단지 및 삼죽 덕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제약이 많아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입주업체의 신청이 없다면 몇 년이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군 재정 형편상 편입토지를 매입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편입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상 손실은 물론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이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소규모 공업단지, 농공단지, 지방공업단지는 지정받고 준공까지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한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각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들어 처음 개의한 이번 임시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실과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우리 안성군민들의 뜻이고 모두의 궁금증이고,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돌출하고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 등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능동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