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규모에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볼 때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882억 3,7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10.8% 인 95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영점기준」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하여 관서당경비 3,000만원, 임차료 1,800만원, 재료비 2억 3,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인 20개 비목에 대하여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총 5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도 새마을지도자 군 지회 및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지난해의 50%만 편성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94년도 지원액 전액을 삭감 편성하는 한편 풀 보조금의 예산도 '94년도 5,4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적은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실과소, 읍면에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및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월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년 2회 예산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송창식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질문하신 공명선거에 대비한 홍보계획과 각급 공직자 및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큰 선거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존립과 국가의 진운이 좌우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전공직자는 선거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선거법에서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굴절된 선거문화속에 살아왔고 그 후유증으로 갈등과 반목 대립을 보여왔던 만큼 선거혁명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룩하려는 여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팽배하여 제도를 바꾸었고 국민 모두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사전선거운동 방지와 통합선거법 해설교육 3회, 사전선거위반사례신고 및 입후보 안내센터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과대 투표구 분구를 기존 54개에서 59개소를 분구했습니다. 선거지원단 발족을 해서 6개반 34명이 발대식을 갖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계도 현수막 15개소를 설치했고, 공명선거위반사례 예시책자 800부를 제작해서 전 공무원과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군 단위 공무원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읍·면단위이상 전 공직자 교육을 5월중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의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46개 단체의 임직원을 공명선거 계도요원화 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향토지, 반회보, 군정소식지,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를 수시 실시하고 스티카, 표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공명선거계도책자를 기관·단체 직능단체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지원단 운영, 불법선거 24시간 신고센타를 내실화 하여 빈틈없는 투·개표관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기필코 공명선거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먼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의 명소이며 군민의 휴식처인 석남사 계곡을 잘 보존하고 자연훼손 방지 및 질서계도를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고 관리인을 고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사 계곡은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이 이용하고 있어 자연훼손 방지와 질서계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말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 수거와 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옥을 신축하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하면 효과는 있으나 사옥신축 및 관리인 고용은 현재 여건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매년 산림과에서 산림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위하여 산지 정화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석남사 계곡에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3명을 배치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석남사 입구에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850㎡를 조성,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행락객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죽 청미천을 제2의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장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장 정비는 경기도의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시군 별 대표 하천 1개소를 선정하여 '94년 하반기부터 '95년 말까지 총 사업비 16억 3,100만원을 도비 70%인 11억 4,200만원과 군비 30%인 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죽 청미천 정비사업은 '96년 도비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제2의 시범사업장으로 선정 도비지원 가능여부와 사업의 투자비를 판단 우리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재석입니다.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고 공매의뢰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세액이 큰 골프장에 대한 징수사항은 어떠하며, 징수유예 처분한 지방세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1월말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126명으로 체납액은 41억 7,766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 기피자가 51건 9,588만 8,000원, 무재산자가 17건 7만 511만원, 무능력자가 23건 3억 1,456만원, 행방불명이 23건 3,569만 9,000원, 소송계류 중인 것이 2건 36억 3,801만 4,000원, 기타 10건 2,039만 8,000원입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징수 유예해 준 건수는 총 6건 75억 7,752만 4,000원 중에서 성덕산업외 4건 19억 9,397만 8,000원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전액 완납하였으나 '93년 10월 7일 죽산면 소재 (주)한일의 안성 컨트리클럽의 55억 8,354만 6,000원 중에서 현재 21억 6,354만 6,000원은 납부하고 가산금을 포함해서 34억 2,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를 의뢰 공매 처분코자 하였으나 '93년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성업공사의 위탁재산공매처분규정에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액 체납자 중 무재산 17명을 제외한 109명은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추적, 색출 중에 있으며, 납세기피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여 주기에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는 공매 요구건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군에 허가된 골프장은 4개소로서 부과된 지방세 110억 2,949만 2,000원 중 2개 골프장 즉 성덕, 주봉은 25억 7,235만원을 완납하였고, 나다레저골프장은 부과된 지방세 7억 6,882만 6,000원 중에서 6억 4,919만 1,000원은 납부하였고 1억 1,963만 5,000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으며 안성 칸트리클럽은 76억 8,831만 6,000원 부과해서 42억 6,831만 6,000원은 징수하고 34억 2,000만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110억 2,949만 2,000원 중 74억 8,985만 7,000원은 징수하고 35억 3,963만 5,000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속이 종결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중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서정복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 표준지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어떠한지, 안성읍 옥산리, 당왕리, 사곡리 등의 경우 공시지가와 거래가격과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현재 2,155필지의 표준지가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약 5개월간 표준지에 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오는 3월 2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사실상 매매가격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적정가격을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거래지가와 직접 비교함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즉, 조세를 중심으로 볼 때와 보상을 중심으로 볼 때의 가격이 상반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개발이 용이한 지역과 후면지역으로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공존하는 이상, 표준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일반적인 거래가격에는 투기성 거품가격과 개발 기대 심리적 사항이 지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지는 조사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상당한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지 이의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지난 2월초 토지소유자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155필지 중 27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사유별로 보면 조세부담,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하향 요청이 14필지, 도로용지보상 및 준농림지역내 개발가능지역에서 상향 요청하는 것이 13필지입니다. 그 중 8필지는 하향 조정하였고, 13필지는 상향조정하였으며 6필지는 의견이 합당치 아니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군이 매년 조사 결정하는 개별지가, 관내 약 180,000필지는 현재 조세목적 이외에는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기회는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 보다 토지이용상황을 중시하여 표준지와 비교 평가 산정하게 되므로 과세 표준이되는 가격으로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개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여 예정가격을 개별 통지한 후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감량,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소각로설치와 쓰레기감량에 따른 예산절감대책, 위생처리장 이전 및 증설계획, 환경미화원의 안정을 위한 교육강화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감량은 얼마나 되고 쓰레기 봉투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고,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지, 쓰레기감량을 위하여 각 읍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규격봉투 사용률이 98.7%로 종량제가 착실히 정착단계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에 앞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종량제 실시 전 1일 186톤이었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106톤으로 종량제 시행 전보다 80톤이상 4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94년 12월과 '95년 2월 2회에 걸쳐서 2,599만 1,000원에 212만 9,000매의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95년 2월말 현재 106만 8,000매를 판매하여 1억 7,764만 6,000원의 판매 수수료를 수입하였으며 196만 1,000매가 남아 있어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 평균 1일 23톤이 배출되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25톤이 배출되므로 1일 평균 2톤이 증가 배출되어 9%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의 소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각처에서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어 간이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므로 '94년도에 읍면에서 신청한 간이 50개를 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단위 시간당 50내지 90㎏의 원심력 집진기 현대식 소각로 설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43%의 쓰레기를 감량했으나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대책은 있는지, 각 면에 두 달간 판매한 규격봉투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24억 7,600만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14억 2,181만 7,000원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동상차용쓰레기통, 압축차량, 노면 청소차량 등의 구입비가 4억 5,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의 보상금이 7,000만원, 규격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억 1,500만원, 간이매립장 복토비, 침출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위생매립장 운영비 5,400만원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43% 감량되어 처리비용이 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용품의 증대에 따른 처리비의 증가,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 시설 설치 및 도로변의 청소, 진공노면 청소차량등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종량제실시 2개월에 쓰레기 감량이 성공하여 앞으로 청소인력과 청소장비를 재 진단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94년 12월과 '95년 2월 2회에 걸쳐서 7,599만 1,000원에 212만 9,000매의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95년 2월말에 현재 50%인 106만 8,000매를 판매하여 1억 7,764만 6,000원의 수입이 있으며 106만 1,000매의 규격봉투가 남아있어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입예상은 '94년도 폐기물 수수료 징수액의 2배가되는 5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규격봉투를 인상하여 2001년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 배출자가 100%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이전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세웠고 농업진흥지역을 산업과에서 지정한 바, 위생처리장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과간 협조가 안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미흡한 것에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되기를 바라며 위생처리장 이전 지연 및 증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망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부지내 진흥지역은 '94년 12월 31일 농수산부로부터 진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95년 2월 24일 위생처리장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여 95년 2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이전 및 증설계획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덕면 죽리 666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은 3,280평으로 1일 처리용량 60㎘의 호기성 소화방식 분뇨처리시설로 추진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7억 2,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양여금이 15억 2,000만원, 군비가 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2년 4월 13일 현 위생처리장 용량부족 등으로 증설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 12월 30일 시설부지 3,280평을 1억 1,4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시설설치승인 및 지방기술심의 절차를 이행, 공사를 발주하여 '96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97년 1월부터 6개월의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시공상태 확인 및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등의 절차를 밟은 수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진입로 조성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는 대덕면 안양교로부터 죽리 위생처리장 부지까지 길이가 3㎞, 폭 6m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소요면적은 대덕면 내리 477-9번지 외 72필지에 총 3,925평이며 사업비는 '94년도 예산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3억 8,047만 4,000원이 확보된 상태였으나 당초 추진 중이었던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이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지정고시 취소통보 및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공을 중지하고 다른 분뇨처리시설로 변경, 시행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위생처리장 부지 일부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어 이의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증설공사의 총 사업비 37억 2,100만원 중에서 진입로 조성공사비 3억 7,800만원, 토지매입비 2억 9,135만원을 포함하여 '95년도 계속사업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7억 1,249만 5,000원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받은 후 '95년도 8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95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 '96년도 12월말까지 위생처리장 진입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에서 새벽이나 야간에 청소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손수레 부착물, 야광조끼 등의 표식장구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에서 새벽이나 야간에 청소를 실시하는 것은 주간에 실시할 경우 차량통행에 따른 교통체증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청소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본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통법규 준수사항 등 안전교육을 현재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3회 이상 실시토록 조치하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노면 청소차량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기 구입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손수레 부착물 환경미화원에 대한 야광조끼는 '95년도 예산에 청소용품 구입비 550만 4,000원, 야광조끼 등 피복구입비 464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낡은 야광조끼는 모든 차량기사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는 것으로 개선 보완하여 교체토록 하겠으며 손수레는 야광페인트를 구입, 도색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방향으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이 태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읍면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을 각별 유념하여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재흠입니다.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읍 거주 농민의 경우 경작지가 다른 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작목반이나 개인농민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각종 사업신청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은 토지소재지에서 생산농가의 재배면적에 따라 생산품목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누락되지 않고, 따라서 대지적으로 일괄하여야만 혼란이 없고 누락농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거주지 읍면과 토지 소재지 읍면간 상호통보 확인하도록 하므로써 누락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시 농림수산부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시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을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에서 자동제척되며 녹지지역내 농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제척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은 필지 단위 지정이 아니고 지역단위 지정임으로 진흥지역내 비농지의 지목 필지를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고시일이 '9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전행위 즉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농지법규정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유통사업에 대한 것과 농수산통합지침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3가지로 나눠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을 하자면 농림수산통합 실시요령을 축협, 원협, 임협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군청에 통보 취합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복잡하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을 그 동안 각종 개별 지침에 의한 사업진행으로 농정의 총체적 종합적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고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94년 12월 14일 농림수산부 제801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본 훈령내용중 질의 회신하신 사항은 동훈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수축임협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는 해당기관인 농수축임협에 접수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산업과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의 경우 그 대상자가 동일과정의 재배면적이 50㏊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그 회원농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50㏊ 이상으로 된 생산자조직은 원협밖에 없기 때문에 원협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사업대상자를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3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농수산부사업 통합실시요령 중 '95년도 사업은 50㏊ 이상의 생산자 조직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군 50㏊ 이상 생산자조직은 원협이므로 원협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오면 저희가 농발심(농협발전심의회)에서 결정 짓습니다. 조합원 가입여부는 농가의 필요에 의해 한 것이지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도 농수산부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농지매매와 교환분할이 농업진흥공사에 있으므로 진흥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도소 소장의 심사를 거쳐 저희 군에 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예일반 유통지원사업은 규격포장재, 저온저장고, 복합시설 등의 사업으로 농가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타기관과 관계없이 농가가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비한도 내에서 읍면별로 품목별 생산량을 감안하여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량을 결정하면 사업추진은 읍면이나 농협 또는 작목반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산업대학에 작목개발비 명목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성산업대학교에 개발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군정보고에 누락되었고, 개발용역서 납품시기는 언제이며 용역납품을 받았다면 용역을 준 성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력 있고 자생력 있는 지역작목개발과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미래 농업발전상을 제시코자 '94년 9월 14일 안성산업대학교와 개발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농업발전계획의 납품일정은 '95년 9월 30일까지로 현재 읍면순회를 거쳐 기초자료 즉 토질, 기후 등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60% 정도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역개발 계획이 납품되는데로 지도소와 협의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세계화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품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반면, 특정인의 특정사업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사업에 치중하여 예산을 배분한 이유와 미확보된 일품운동 예산은 언제쯤 확보가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당면한 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 도특색사업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지역별특성에 맞는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 국제 경쟁력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성군에는 고삼면 신창리 신양양돈단지가 '94년도에 선정되어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 종돈사 570평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물론 자부담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95년에는 1군1명품 사업의 성과극대화 및 시책효과를 더욱 확대 파급해 나가기 위해 도지침에 의거 '94년도 사업을 연장하여 도비 80%, 군비 20%로 총 2억을 지원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어떤 특정사업에 일부 더 예산을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읍면1명품 사업은 도특색사업으로써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군비 2억 7,000만원을 확보 못해서 결국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95년도 계획이 2개소에 5억 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 7,000만원과 군비 2억 7,000만원을 1개소씩 보조해 주고 그 외에 자부담 1억 8,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군비가 없기 때문에 2억 7,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안성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성 쌀 축제를 연중행사로 실시하고 포장재 개발 및 직거래 실시방안을 강구하여 안성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흑향미, 칼로스 같은 품종을 보급 재배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흑향미 품종은 아직까지 정부 보급종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의 보급종 공급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흑향미의 경우 농촌지도소에서 일부 시험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보급 종으로 지정될 경우 종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전통과 미질의 홍보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성 쌀의 직거래 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뉴욕과 직거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 관 공동출자사업인 출산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아는데 설립규모는 하루 돼지 2,250두를 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300일을 작업하는 것으로 본다면 675,000두의 원료돈이 필요하고 우리군의 보유 돼지 수는 126,987두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원료돈 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는 바 국제경쟁력차원에서 양돈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고 축산농가가 정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담보물건이 미약하여 유능한 농민이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축사 등 후치담보로써 대체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일죽면 금산공단에 설립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도축시설과 육가공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한 후 도축시설은 우리 군과 민간기업 3개 업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육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도드람유통과 선진등 5개 업체가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진흥공사에서 1일 2,250두의 돼지를 도축할 시년간 675,000두의 원료돈이 소요되나 육가공 참여 5개업체중 이미 3개업체에서는 원료돈 확보를 위해 우리군과 여주, 이천, 용인군 등 중부권역에 있는 양돈농가와 이미 계열화 내지는 계약생산체제로 296,500두를 기 사육하고 있으므로 이를 년간 2·4회전하여 활용한다면 711,600두의 도축물량은 공급이 해결됩니다. 향후 원료돈 확충을 위해 육가공에 참여한 업체에서 계열화 내지는 계약생산을 체결할 시 우리군 관내 양돈농가와 우선 체결토록 추진하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축물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분야는 정부의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 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양호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사업 중 양돈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지원자금 81억 9,900만원 가운데 46억 3,000만원을 양돈분야 경쟁력제고 사업과 신규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투자 지원하겠으며 매년 양돈단지 조성등 양돈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자금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농가당 축산자금지원 한도를 2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대출을 올 3월 1일부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 2억원, 법인은 5억원으로 하였고 후치담보 대출비율도 축산시설의 경우 정책자금 투자금액의 41내지 6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대출 손실보전기금을 조성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유명한 안성맞춤 유기도 계속 홍보하고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몇 해전 연구 개발하는 것 같더니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바 안성유기 같은 특산품의 역사 유래 등을 발굴하여 입증한다면, 다시 말해서 안성유기공방에서 마패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 마패를 안성에서 제작하여 조정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것을 납품 받아 사용한 것인지, 만약 안성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가치가 증대될 것이고 문헌으로 정리하여 보관하면 안성의 전통문화재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수공예품 개발을 지원할 용의는,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전통공예품인 유기제품은 예로부터 주문에 의하여 만든 것과 꼭 같다는데서 유래되어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기게 한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금속공예품입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함께 첨단 신소재의 개발로 비교적 녹이 잘 스는 유기제품은 점점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유기제품의 명성을 되찾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유기의 최대 단점인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9년 4월 한국과학기술원에 「유기제품 내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녹안스는 유기제품 개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유기의 합금 조성 불량, 금속조직의 불순물과 기공, 생산공정상 문제점 등이 유기제품을 녹슬게 하는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녹 안 스는 유기를 만들기 위하여 안성읍 봉남리에 위치한 유기공장을 미양면 안성 제2공단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93년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1억원을 융자, '94년 4월 현대식 건물로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생산설비 또한 현대식 첨단설비인 「고주파 유도 용해로」를 설치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험생산 중에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의 제품보다 약 10배 가량 우수한 유기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신제품 개발을 통한 유기제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지난 '90년 이후 현재까지 72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총 6종의 신상품을 개발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시제품을 생산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우수한 유기제품 개발을 통하여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유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인 김근수 옹의 자제인 김수영씨를 경기도 우수공예기능인 및 안성유기 기능전수자로 지정하고 현재는 안성유기공방의 실제 대표로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음은 물론 유기공장 작업환경 불량에 따른 기능공의 빈번한 이직을 막기 위하여 '92년부터 '93년까지 군비로 총 590만원의 기능공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바 현재는 14명의 기능인이 안정적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기제품의 홍보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82년도에 우리 군에서 제작한 「안성유기의 전래」책자를 '92년도에 재판 발행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성맞춤 유기제품의 사진이 실린 홍보책자를 '89년도에 1천부를 발간하여 국내 박물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92년도 경기도 공예품 홍보책자에도 유기제품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S·MBC TV의 전통의 맥 프로에도 수차에 걸쳐 안성유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이후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성유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성유기의 조선시대 「마패」제작에 관하여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내용을 조사한바 출장간 관원이 지방에서 역마를 동원할 때 증표로서 보이던 지름 10㎠쯤의 둥근 구리패로서 조선시대의 마패제작은 조정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예를들면 「이왕가 미술관」등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군에서의 동마패 제작 납품여부에 대하여는 안성문화원 관계자 및 안성군지 등 관련자료를 조사한 바 근거 확보가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근거가 발견되면 문헌으로 정리 보관하여 안성유기의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대하여 공예품 생산업체의 우수공예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위하여 매년 도비 및 군비로 신상품 개발비를 지원 개발된 제품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토록 하여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신상품 개발비를 16개 사에 1,600만원 지원, 19종의 시제품을 개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 대상등 4개 업체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관내 우수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원 신상품을 개발토록 하여 지방전통공예품으로 육성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3년도에 준공한 안성문예회관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안성에서 문예회관을 경유 금광면 소재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1일 4회 이상 운행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예회관 이용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시내버스 운행 개선 명령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시내버스 즉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성운수(주) 1개 업체로 시내버스가 38대이며 97명의 임직원이 68개 노선에 대하여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광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1일 4대가 3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광면 소재지에서 문예회관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한 바 있으나 운수업체의 차량부족으로 운행되지 못하였으나 '95년 4월 중 신차구입(증차 3대)으로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주)로 하여금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1일 3회 아침, 점심, 저녁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증액,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가 주변, 도로변, 하천변 등 공터에 무단 방치된 폐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화재발생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안성읍 시가지 도로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91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을 경우회 안성지회와 수의계획으로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우회와 수의계약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방치된 폐차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우리군의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91년부터 '93년도까지 115대가 발생되어 폐차 76대, 소유자 자진처리 39대, 고발조치 24대를 하였으며 '94년도에는 발생건수 62대 중 폐차 48대, 소유자 자진처리 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등에 계속적인 방치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량상태, 발견장소 등 주변상황 및 인근주민 등의 진술,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의 조치는 보통 무단방치차량의 발견, 이어서 확인, 견인, 차적조회, 저당, 압류 등 조사, 이해관계인의 통보, 명령서 발부, 강제처리계획 공고, 강제처리 및 집권말소 등 조치, 무단방치행위자의 고발 등 약 3개월에서 5개월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내 '95년 2월 28일 18시경 원인 모를 화재발생 차량의 방치로 인한 질책을 주신 건에 대해서는 차적조치결과 죽산면 장능리 거주 주민의 소유로 경기5머 아시아 고속버스 47인 승으로 밝혀져 소유자 가족 등에게 화재차량의 제거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신속한 조치가 못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경관을 좋지 않게 하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느끼므로 즉시 관내 폐차장, 공도면 만정리에 있습니다. 견인, 이동 조치하였고 소유자가 자진 폐차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관리를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상 유료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 6월 15일 120면으로 시작하여 매년 노선 및 주차면 수를 증가시켜 현재는 3개 노선에 382면의 노상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주차로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소통 방해로 도로의 기능저하와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안성군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법적인 근거는 주차장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또는 노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는데 안성군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없으며 그 자격 중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 도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계약에 의하여 입찰가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군 세외수입으로 1991년 2개 노선에 1,130만 8,000원, 1992년 3개 노선에 2,577만 3,000원, 1993년 3개 노선에 3,221만 8,000원, 1994년 역시 3개노선에 4,126만 7,000원, 인근 토지가격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군에 납부하였으나 '95년도의 경우 '94. 3. 7 안성군도로점용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 산출방식이 「인근토지가격」이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평균액」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94년도보다 24%의 990만원이 인상된 5,116만 7,000원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리경험의 부족과 기민성, 도로횡단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차량소유자의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어려움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 공개적으로 집행하므로 공평하고 다수의 희망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자와 계약할 수 있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 신용, 경험 등이 풍부하지 못한 자가 응찰하여 계약함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며 업자들간의 담합으로 인하여 유찰조성 및 세외수입에 오히려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안성군주차장및관리조례에 적정한 수의 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경우회 안성군지회는 '90년 6월 15일부터 5년 6개월간 계속해서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경우회는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들로 교통업무의 주차단속 등 조례에 정한 관리경험,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우리군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거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재향경우회안성군지회를 제외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이 없음으로 주민의 불편과 혼란방지를 위하고 경우회 회원 78명과 주차징수요원 22명등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의 경험이 있는 재향경우회 안성군지회와 '95년 1월 6일부터 '96년 1월 5일까지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관리여건의 변화 등 운영방법의 필요성이 개선된다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95년도 계약사항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과 다수회원의 계속 참여욕구에 비중을 두고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지역의 경우 아녀자들도 노상주차요금 징수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본 결과 안양시의 경우 대한무공수훈지회 안양지회에서 노상유료주차장을 수탁받아 관리인 11명중 비교적 연령층이 낮은 40내지 50대 일부 여자들로 회원중 2명과 일반인 중에서 3명을 고용활용하고 있고, 천안시의 경우 대한무공수훈지회 천안시지회에서 주차장을 수탁받아 관리인 21명 중 40내지 50대의 회원중 여자 2명, 일반인 1명, 3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는 재향경우회 평택시 지회에서 수탁받아 40대 여자 1명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회의 경우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안성 경우회에서 주차관리에 참여하는 자의 평균 연령이 50대인 22명이 1인당 평균 약 200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령층이 높은 노인회의 운영은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등 부담스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년에도 경우회에다가 계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강원 산업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와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도로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상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체불용지 보상으로 매년 소유자로부터 보상신청을 받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말까지 국도의 3,895㎡ 금액으로 따지면 7억 3,3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에 2,781㎡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447만 2천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이하의 자연발생적으로 도로화되어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편입 사유토지는 원래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 및 보상금 지급이 상당히 난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93년 8월달에 지정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가 17개 노선에 120㎞, 농어촌도로가 127개 노선에 427㎞라는 방대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도 개설이 안 된 군도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지금 군도 이하의 도로를 2015년까지 100% 확·포장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용지보상이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도로부문 3개 노선에 대한 영역의 질문을 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면 삼흥도로가 급커브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년간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바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광저수지 제방에서부터 오흥리 느티나무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구간에 대해서는 저수지 축조당시에 기존 이설도로를 그대로 포장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급커브 및 좁은 관계로 개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군도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옥정선 도로 중에서 금광저수지를 통해서 한씨네 식당까지 이 사항도 안성읍에서부터 한씨네 식당까지는 '90년도 이전에 도에서 공사를 했고 그 후에 옥정리 정상까지는 저희 군에서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한씨네 식당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90년도 이전에 개량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안성에서 상중리를 경유하여 배티고개 백곡을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위임을 받아서 '89년부터 '93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는 기존도로가 음지쪽으로 있는 걸 양지쪽으로 이설을 했으나 고개가 워낙 가파르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등반차선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의 설계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일부도로에 물이 흐르고 동절기에 빙판길이 되는 일부도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역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저수지를 57억원을 들여 '94년 3월 14일 착공한 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수지 취수탑의 수문부식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가 방류되어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에 헛점이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57억원을 투자해 '93년 11월달에 착공해서 '96년말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2개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5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여수터 및 진수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가 되어서 현재 일시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저수지 취수지 누수사항에 대해서는 취수탑 시설의 신축부분에 부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1일 100톤에서 200톤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개·보수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만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영농기 지나서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저수지에서 누수 되는 용수는 저수지 하류부에 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에 담수를 해 가지고 금년 영농에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가뭄이 극심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안성군의 저수지 및 소류지의 담수실태와 저수량이 없는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농에 차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경우 식수공급대책과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보유 및 활용실태와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지하수 개발 및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저수지는 총 65개소입니다. 거기에서 군 관리 51개소, 농조관리 14개소에 계획저수량은 4만 2,416톤 중에서 현재 저수량이 4만 1,371톤으로 저수율 9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본답 모내기 시까지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상수도 급수상황을 말씀드리면 1일 생산량이 2만 8,600톤이나 사용량은 약 만 9,000톤으로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수도권광역상수도의 통수도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8천 내지 9천 톤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 유선방송, 스티커,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방과 같이 가뭄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취수원 저수율이 70%이하일 경우에는 취수원 수량변동 파악과 절수대책을 홍보하고 급수불량지역을 조사 파악하고 있으며 2단계로 60%이하일 때는 제한급수대책을 강구하여 다량의 물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실시할 것이며 3단계로 취수원 저수율 50%이하로 될 때에는 농촌지역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관내 소방서와 협조해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운반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는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2개소에는 새로이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한 장비로 시설 및 시설물현황을 보면 관정이 대형관이 57개소, 양수장이 78개소, 보 등, 기타 시설물 63개소, 저수지가 67개소 그래서 267개의 주 수원공을 가지고 있고 보조 수원공으로 소형기계 관정 1,187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수리안전답률은 식부면적에 비해서 99.8%입니다. 또한 불량한 장비로 판정된 엔진 49대, 양수기 76대를 불용 처분하고 현재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조속히 구입해서 읍면에 분산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833만 8,000원을 확보해서 3분의 2인 258만 4,000원을 기 배정해서 정비 중에 있으며 지하수 및 농업 용수 개발계획으로 암반관정개발 2개소 및 소형기계관정 212공을 '95년 영농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영농보상 등의 해결책은? '92년도에 실시한 양성면 방축지구 경지정리사업 2개 단가가 부실공사로써 지면이 고르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경지정리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토지를 압류한다는 설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한 양성면 방축지구는 사업시행시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일부 공사구간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93영농기 이전에 1차 보수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공자로 하여금 '95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토록 촉구하고 있어서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영농지 2필지 약 700여평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성실히 관리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 이행은 안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성실영농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에 대해서도 징수 및 교부하고 있는 청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10%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현재 교부되어 있는 청산금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이 아니고 사업시행후 토지의 관리면적 증감에 따른 환지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지 청산금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정하는 관계법에 따라서 인가 후 90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청산금 미납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가압류 조치 및 법원의 공탁을 통하여 환지 청산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환지청산작업은 경지정리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법적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조사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대책은? 안성군 관내에는 여러 곳에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양성면 동항리 입구 사거리가 사고위험 지역이고 방신 2리 입구는 경사가 가파르고 공도 방면에서 양성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높은 언덕에서 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관내의 사고위험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점멸등, 신호등, 황색선, 안전표시판설치계획 등의 교통안정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에 도로교통안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 수는 총 33개소에 현재까지 32개소를 개설 완료하였고 '96년도부터 전 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비 확보를 말씀드리면 1억 2천만원을 책정해서 1,930개소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으며 금년도부터는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에도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것을 계기로 교통사고위험지역 해소대책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94년 수해 미복구 지역의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작년 수해로 양성면 관내 소하천 제방붕괴 및 유실, 매몰된 지역이 군청과 양성면의 현지조사 착오로 인하여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은데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금년 우기 전까지 복구가 안 될 때는 영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94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사항은 지원되는 대상이 80개소에 24억 9,800만원이며, '94년도에 완료될 사업이 22개소이고 58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추진공정은 58%입니다. 그중 자체복구로 지시된 사업주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확보된 걸 말씀드리면 양성면 명목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외 20개소 5억 8,6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면의 예산확보 사항은 6개소 2억 2,400만원입니다. 그중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20개소를 정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저희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 개량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과 신규발주분 사업에 대해서 해빙기 이전인 3월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복구완료해서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성-고삼교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양성-고삼교간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다 하는데 군도승격은 언제쯤 되는지, 본 도로는 양성면에서 필산리를 경유하여 고삼면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이고 농산물 주산단지인 2개면 12개 마을의 농산물 수송도로로써 조속히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군도사업은 기위 수립된 군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포장 도로를 우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도로는 당초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 하였습니다만은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4년 8월 8일 군도로 승격 지정고시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구간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8년 2월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도로의 중요성과 지역민의 여망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특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도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각 읍면에 배정된 소형기계 관정 물량이 농민의 신청물량에 절반을 못 미치고 있는바 금년은 특히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소형기계관정을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소형기계관정은 2,123공이며 이중에서 사용불능 및 공공사업 부지편입으로 672공에 대한 폐공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폐공관정에 대한 대체개발사업으로 '95년도에 총 212공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 각 읍면에 배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60개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기계관정은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 점차 암반수 대형관정으로 대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대형 암반 관정개발 계획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수맥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관정으로 대체된데 따라서 추가 소형기계 관정개발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평소 건설행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질책을 채찍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고삼면의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내용은 지난 3월 2일 도시과 소관 '95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고삼면을 수도권광역상수고 5단계 사업에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고삼면을 포함하여 1읍 9개 면을 급수면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안성, 보개, 금광, 서운, 미양, 대덕, 양성, 공도, 원곡, 고삼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면 1일 3만 8,.000톤을 급수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송배수관로가 140.6㎞, 가압장 4개소는 공도와 미양면 구례리, 보개면 가사리, 안성읍 실왕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2개소는 원곡, 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3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실시설계기간은 '94년 11월 24일부터 금년 5월2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하여 양성, 공도, 원곡 및 서운, 미양, 대덕 일부 급수지역에 대하여는 노선측량이 완료되었고 안성읍, 보개, 금광, 대덕일부, 고삼면 지역에 대해서는 송배수관로 측량 중으로 5월말 완료되면 금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정규현입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보고 시 군민회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옥상방수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85년 착공하여 1986년 10월에 완공된 건물로 옥상구조에 있어서 대강당은 경량철골조와 앞면 보온층위 시트방수처리 되었으며 도서관 건물은 콘크리트 스라브위보온시트 방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건물완공시에는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대강당 벽면과 경량철골조 방수층과의 격리로 누수가 되고 중앙부분 시트방수층 일부훼손으로 추정됩니다. 도서관 건물은 일부 방수층의 훼손으로 보호몰탈 층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 추진에 있어 설계시부터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공간으로써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삼죽면 덕산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제약이 많아 그런 것은 아닌지 상세히 밝혀 주기 바라고 아울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 개발은 입주 기업체와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의 자금으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산 두교공단은 현재 신풍투자(주)에서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업체 모집 중에 있으므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삼죽 덕산, 죽산 장원 지방공업단지는 아직 입주희망 업체가 없는 것으로 개발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성장관리 권역보다 관계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어, 현재까지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용지보상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체 없이 보상을 할 경우 약 23억원의 보상비가 투입되고, 기 협약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도, 가율, 동항 공단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준공정산시 본 사업소 추가사업비가 약 65억원이 투입되어, 입주기업체 유치 이전에는 용지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해제에 있어서는 공업단지로 지구지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있어 삼죽 덕산공단, 죽산 장원은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업단지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입주기업체 분양 홍보를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각 기관에 분양홍보를 의뢰하였으며, 수도권의 조건부 이전등록공장 2,278업체에 개별 홍보하여 안성 제2공단 94%, 양성 80%, 원곡 70%, 공도 97%, 보개 70%가 분양되어, 활발히 개발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 분양 문의한 바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방문 및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삼죽면 덕산지방 공업단지는 물론 미분양된 공업단지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입주업체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장 이석규 상수도관리사업소 관리계장 이석규입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많은 주민이 수돗물 대신 약수나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수돗물의 수질이 부적합해서 인지 아니면 수돗물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인지의 사유와 수돗물에 대한 군민홍보를 위하여 수질검사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한해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생산 공급량은 일 평균 2만 960톤으로서 7개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상수도의 원수 수질은 금년 1∼2월의 수질검사결과 1급수로 판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돗물의 수질검사는 매일, 주간, 월간검사로 구분하여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 39개 항목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지, 반상회보, 안성소식지 등으로 매월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회가 날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최근에 발생한 상수원 오염의 대표적 예로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건은 많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불신감을 가중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더욱더 약수나 지하수를 선호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수, 자연수를 찾는 대다수가 중장년층으로 살아온 시대의 식수원은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마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소독한 수돗물로는 옛맛을 느끼지 못하므로 약수터나 지하수를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수돗물과 약수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본 결과 수질 측정 면에서는 수돗물의 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결과 또한 홍보한바 있습니다. 민관공동 수질검사제 운영은 우리 군 세계화 추진 시책 사업으로서 금년 실험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을 수질검사 과정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표하여 수돗물 불신에 대한 신뢰감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