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김 현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김진만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이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실 분은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잠깐 정회를 하고 2호실에 가서 회의에 대해서 조율을 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동료 박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은 정회를 한 후 의원실에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율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동료 박종국 의원님이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회의를 시작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전덕주 부의장님께서 차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확인해주시고, 전덕주 위원님의 재의에 재청을 받아서 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는 가장 민주적으로 조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처럼 의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대화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과업을 지명한다는 것은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시간관계상 그것하다면 여기서라도 속기를 중단하고 비공식적인 회의를 해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2호실에 가서 사전 조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꼭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2호실에 가서 의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박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드럽게 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박 위원님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을 선출해줄 수 있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생각을 강제로 저에게 주입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가 개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박 위원이 양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제가 동의안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동의안 재청 위원 거수) 거수위원 - 2명 전덕주 위원님의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 5명 그러면 전덕주 위원께서 내놓은 개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장소에서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개의안 재청 위원 거수
박종국위원
결과에 승복해야죠.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김상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직무대행
김종대 위원께서 김상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걸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지명을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간사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김종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심사할 안건은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도시계획안 1건, 고시안 1건이며, 기간은 10일이나 공휴일을 감안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일정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일정계획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O 보건소 O 도시개발사업단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현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64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4,200만원 증액된 503억 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 특별회계는 3%가 각각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1,976억 2,700만원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운용특별회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체세입은 165억원이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11억원, 세외수입이 132억원, 교부세 15억원, 보조금 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부분의 증액 요인은 하수처리장 사업비중 토지공사의 부담분 120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11억원으로 2%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부분의 전반적인 구성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인건비와 예비비를 삭감하여 가용재원화 하였으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등은 당초 대비 과도하게 삭감된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대한 계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민원실 토산품 전시장, 우수공산품 전시대는 우리시의 토산품과 공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서 필요한 것이나,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양투기 비용은 기정대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구는 늘지만 화장실의 수세화로 발생량이 감소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폐식용유재활 비누공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동사업은 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익성보다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차원을 감안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므로 원재료 확보나 수익성 등의 측면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예산을 여러번 다루었기 때문에 방법은 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부분 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분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2회 추경예산안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므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4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입니다.
하영철위원
47페이지 시정주요업무추진홍보료에 시정주요특집이라고 해서 1,800만원 있고, 48페이지에도 55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정주요업무추진홍보료 시정주요특집기사는 당초예산에 보도 및 수수료로 96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특집홍보료는 신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남지의 경우 1회에 2～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특집홍보의 예를든다면 긴급 재해 발생, 가스사고발생 등 지극히 필요한 시책이나 밀양댐광역상수도사업 등 주요 시정소개, 시정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9개사는 지방지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방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시정홍보는 양산소식지가 있는데 구태여 9개 신문사에 해야 합니까? 9개 신문사면 우리 생활권이 아닌 중앙도 있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중 제일 적게되어 있는 곳이 3,800만원이고, 대다수 5천만원 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은 되어 있는데 양산만 안해주니까 지원을 안해준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신문사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보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차원이면 중앙지나 구태여 그런 곳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9개 신문사에 중앙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지입니다. 월별 주요시책이라고 신문에 나고, 주요시책 1회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새로운 시정소개 5개사는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남지만 5개사입니다.
하영철위원
경남지라도 앞에 한 번 하면 또 다시 할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5개사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예를 든다면 ’97년 9월 1일부터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라든지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따른 재산공매 등,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때 돈을 줘야지 돈을 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양산시민한테만 홍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식지에 하면 되지 일간지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는 것은 양산소식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태여 전기·전화 관계까지 일간지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소식지는 매월 25일 1회 발간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안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4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홍보자료수집이라고 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똑같이 국내여비, 국내여비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홍보자료수집한다고 일반여비로 90만원 요구했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추가로, 관서당 경비는 전체 풀로 해서 인원으로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인원이 증가되어 관서당경비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해서 포함시키면 되는데 나누어서 하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를 해주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인데 단가가 다른 신문사와 다른 이유는 신문에 게재되는 크기에 따라 차이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크기에 의해 차이도 날 수 있고, 신문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경남신문이 5개사인데 어느 신문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남매일,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한울신문, 경상일보입니다.
정세영위원
한울신문은 울산신문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울산광역시가 되었는데도 경남지에 포함이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정세영위원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것이 전례가 되면 계속 경남지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하고 있는데,
정세영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신문은 어떤 것이 경남신문이고 광역신문은 어떤 신문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복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실으면서 단가를 달리 적용해 경남의 신문들은 돈을 적게 주고 부산일보나 이런 것에는 돈을 많이 주면 돈 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를 보면 중앙지는 7천원이고 지방지는 6천원입니다. 구독료가 중앙지는 7천원이고 지방지는 6천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문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중앙지는 무조건 7천원이고 6천원짜리는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부 7천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방지는 전부 6천원이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6천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8페이지 새로운 시정소개 5개사는 신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경남의 일간지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신문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시청에 신문을 몇부나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봤는데 작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계별로 신문사마다 신문을 다 보고 있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실에서는 전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일간신문구독료가 아니고 시정업무추진용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신문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하면 금액이 부족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정업무추진용신문 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신문에 광고 낸 것이 부족한 것인지 신문구독료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시정업무추진용신문 구독료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부분은 농어촌계몽지가 2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지금은 6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삭감했고, 이것은 신문의 구독료가 오른데 따른 부족분입니다.
김상걸위원장
49페이지 시설비에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선로 설치비는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빠진 마을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기타 지역은 ’98년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데 예산은 9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개곡, 법기, 여락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 안했고 주민이 원할 시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은 원동의 용당, 내포, 영포, 하북의 삼덕, 명곡(중앙동)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9천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을 것인데, 몇 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빨리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시 전체의 난시청지역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평등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관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유선방송시설을 확충하여 국정, 도정 및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오지 취락지역의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일 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충분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민원이 있으면 양산의 어느 곳이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해결하셔야지 민원을 접수한 지역에만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면의 개곡·법기·여락·사송·가산이 안되어 있고, 원동의 서룡·원리·용당·내포·영포가 안되어 있고, 하북의 삼덕과 양산읍의 명곡이 안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선리·장선리는 양산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선리·장선리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견적을 받아 예산에 계상 해야 되는 것이지 몇군데만 해주어 지역간에 갈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선리 부분 말고는 전부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 전체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목소리 높은 사람의 의견만 참고가 되고 목소리 낮은 사람의 말은 참고가 안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지역이 경남도내에는 없습니다. 김해의 경우 주민부담 일부로 하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질의를 해서 오지개발사업차원에서 시설비를,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것을 3개사 정도 견적을 받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방송하는 시스템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먼 곳에 있으니까 개인업자가 선을 깔아서 유선방송을 해주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지역에 시비를 개인에게 자본적 보조차원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전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선 시청료는 유선방송사로 가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는 시설에 투자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시에서 유선을 깔아주면 방송국에서 요금을 할인해줍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읍은 유선사에서 깔았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오지지역은 시에서 깔아주고 요금은 유선사에서 받는다면 엄청난 이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청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깔아줘도 채산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탐탁치않게 생각합니다. 유선방송업자들이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었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에서 동면과 원동이 제일 오지입니다. 같은 시민이면서도 국책사업을 해서 보상을 받을 때도 양산읍은 평당 80만원을 받지만 동면은 평당 6만원을 받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도보호지역이다 보니 인구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양산뉴스라인이라고 세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유선방송 선로 만드는 것을 업자에게 이권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선로만 깔아주고 지선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원선만 깔아주고 안에 들어가는 지선은 주민들이 3만원인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원선만 깔아주고 동네에 들어가는 선은 각 주민이 부담해서 까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원동이나 동면의 경우 주민수는 적고 거리는 멀기 때문에 업자들이 꺼리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지만 원선만 깔아주고 거기에서 지선 들어가는 것은 타 읍면과 동일하게 주민들이 부담하고 시청료도 내는 것이 맞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마을까지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마을에서 가정집까지는 주민이 신규가입할 때 부담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81페이지 도비 국비 교부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를들어 도서관의 장서구입비와 같은 것이 양산이 군이었을 때는 지원이 되었었는데 시가 되고 부터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안되어 감이 되었고, 또 국비부담 변경내시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가 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미 내시가 되어 온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내시를 받아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변경내시가 와서 수정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83페이지 무형문화재 발굴이라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양산 학춤, 한량무, 웅상의 망시 곱매기놀이, 원동의 가야진 용신제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데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확보해서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사료조사하고, 그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김덕명 선생이 나이가 74세인데 사찰학춤 기능보유자입니다.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양산여고 선생님들하고, 옛날에 이형우씨가 거기 계셨는데, 그 분도 기능 보유자인데 그 사람의 그것을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해도 지원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장비같은 것, 장구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그것 하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육성시키려고 하니까 장구나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토지매입비 부부총 복원 및 역사관 건립부지가 총 몇평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 6필지에 25,994㎥인데 ’97년도 매입한 것은 4필지 12,063㎥입니다. 금회 추경요구한 것은 1필지 5,226㎥에 2억 1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12,000㎥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12,000㎥ 토지매입대금은 얼마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4억 9천 얼마입니다.
박종국위원
향교 교지를 발간하는데 향교교지는 몇부 발간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천부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인데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자담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향교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정세영위원
82페이지, 도서관 장서확충비가 당초에는 국비 625만원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군으로 있을 때 농어촌도서관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시로 승격되면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격 도서관은 3만권 이상의 도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권수는 1만 7,500권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만권을 확보하려다보니까 1,500만원에서 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군으로 있을 때는, 시격 도서구비가 3만권이 아닌데, 그래서 1,500만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시가 되면서 국가와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정세영위원
그러면 국비 625만원만 지원해 주면 1,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만. 국비 625만원만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625만원만 보태면 1,500만원 가지고 장서가 확충되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보통 시를 기준으로 3만권을 하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도서관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담당관님은 대충 잡았다고 하지만 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배가 올라가니까 계획성 없는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승격이라고 하시는데 시로 된 것은 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양산시로 있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줄 때 군을 기준으로 내려주었는데 시로 바뀌면서 시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부부총, 금조총 복원 및 역사관 건립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서 교부금이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내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교부세가 도비로 바뀐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전환된 것은 좋은데 당초 4억 9,400만원에서 7억 400만원으로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보시 소요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50%의 예산이 증액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소요금액이 10억원이고, 6필지에 2만 5,994㎥가 필요한데 ’97년도 4필지에 1만 2천㎥,
정세영위원
총 10억원이 드는데 기정 4억 9,400만원으로 반 정도는 올해 확보하고 ’98년도에 반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3억 얼마밖에 없었는데 국비가 당초 체육시설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총 매입비가 10억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4억 9,400만원은 기정 되어 있었고, 그러면 반 사고 나머지는 ’98년도에 확보하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억 얼마밖에 매입 안하려고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사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돈이 추가로,
정세영위원
2억 1천만원 추가된 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비부담이 있어서 시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으로 3억 얼마를 확보해서 이것을,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시비 3억 5,400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한 금액도 아니고 순수한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외시키는 사항인데, 2억 1천만원이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려니까 2억 1천만원이 모자라 예산을 청구한 것인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일 밑의 부분에 김해 김씨 것과 손석준씨 것 3필지가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분할을 해서 돈대로만 샀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봄에 일괄 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어차피 분할해서 샀으면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되는데 연말이 된 지금에 예산도 없는데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은 바로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일 밑의 것입니다. 김해 김씨 문중땅과, 그것이 제일 밑에 올라가는 하단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하단 부분은 예산도 없는데 쪼개어서 샀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2억 1천만원 시비를 들여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했다는 말이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시비를 청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84페이지 동도사 경내 주차장 화장실 보수는 저번에도 해주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내에 주차장이 한, 두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점차적으로 해간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자체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의 문화재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 내역은 대인 2천원, 청소년 1,500원, 소인 얼마, 주차장은 버스나 대형은 3,500원 받고,
박종국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2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절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시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삽량문화제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찰이라고 해서 고압적이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통도사 입장료 및 주차비로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성보박물관 등으로 지금은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통도사 화장실이 새고 불결하면 자기들이 고쳐야 하는데 자기들은 여력이 없어서 못고치고, 그래서 시에서 고치려고 하면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고장의 안좋은 인상을 받도록,
박종국위원
안좋은 인상이 아니고, 요전에 가보니까 석교 교각에 철조망을 쳐놓아 이곳이 유원지인지 감옥소인지 모를 정도로 해놨는데 안좋습디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리를 보십시오. 하나에서 열까지 시에서 돈을 받아 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민을 위한 종교단체가 아니고 자기 종교를 위한 종교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사고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안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지역 행사에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돈은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은 논리에 안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오고 그곳에 실세들이 계속 오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대권후보자들이 오니까 실무자가 가도 어느 개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5천만원은 화장실 2개소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신축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보수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종대위원
1곳에 2,500만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동에 8천만원정도 되는데 배수조 설치, 열기구 설치, 문 교환 등을 하니까.
김종대위원
화장실 보수하는데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문화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아닙니다. 통도사 화장실 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시골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보다 화장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양산시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산시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근 산성의 성터도 훼손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10원짜리 한 장 투자하지 않으면서 절간 똥통에는 5천만원씩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낸 돈도 아니고 시장이 내는 돈도 아니고 순수한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무담당관이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위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예산서 자체도 보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운사 절을 주변으로 해서 중부산 패총, 북정지구 수전지, 산성 등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도사 화장실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도사만 하북이고 주민들이 사는 시가지는 하북이 아닙니까? 오히려 시가지를 정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1, 2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으로 화장실 보수라니. 일주문도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벼락 맞았다고 해서 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배지를 떼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모르지만 양산인으로서, 실무담당관으로서 이런 예산은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담당관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소리
정세영위원
화장실 한 곳이 보통 몇평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약 25평입니다.
정세영위원
25평같으면 새로 지어도 5천만원이면 짓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문안의 것은 통도사에서 입장료 받는 것으로 하고, 삼문 밖의 것을 절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도사에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정세영위원
’97년도에 5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물전시관 3억 5,600만원, 대광경전 1,100만원, 8만대장경도자화에 1억원 들어갔고, 1회 추경에 일주문 보수 5천만원, 극락암 2,500만원해서 5억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국비부담금이고 순수한,
정세영위원
전액 국비란 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비부담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정세영위원
국비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85페이지 양산도서관 문화학교운영비가 200만원 있는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도서관 자체에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순수하게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도서관측의 자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사업내용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사업내용은 외국어교실, 교양강좌, 주부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강사료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부담이 아니고 일부 지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도서관 관장은 공무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4명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도서관은 이런 곳이고 책은 어떻게 찾아본다고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주어야 되는데, 온 사람에게 너희들 알아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도서관 운영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비가 지원되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 배우겠다고 찾아간 새싹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민이기 이전에 앞으로 양산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주역들이 도서관에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1원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곳에 가보고는 학부모들이 저에게 진정을 하더라고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나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알아보고 답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명심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양강좌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시설은 국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했지만 국비와 도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도교육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행동을 계속할 때는 시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을 불러서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서관측에서 요구를 해와서 계상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장서구입비에 대해서 요구하고, 운영비를 2천 몇백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은 안해주어야 되겠다. 당초에는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800만원은 국가에서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원해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도단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1/10 정도만 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에 2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외국어 강좌와 교양강좌를 하는데는 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계속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문화재 발굴 육성, 도서관, 부부총 복원, 역사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양산시에 기본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요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관 건립과 같은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이 뚜렷이 서 있어 몇 년도부터는 용역비가 지출되고 몇 년도부터는 부지매입대금이 완료되고, 몇 년도부터는 건축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계획은 ’86년도부터 서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운영비를 2천만원 요구했다면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지방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회신이 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문화체육부에서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라고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금액까지는 정해주지 않았고 이 법에 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이왕 할 바에야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효력이 없을 때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84페이지에 효충비(박제상) 보수 500만원이 있는데 박제상 선생이 양산 사람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산 교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울주에 가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울산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는데 그곳은 성장한 곳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 교리라는 확실한 문헌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울주는 성장한 곳입니다. 양산 교리에서 태어났다고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효충비를 어떤식으로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효충사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혹시 재실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재실은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상북에 효충리에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학교 앞에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우영씨 사는 쪽 밭 가운데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효충사 수리비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인데 무슨 수리를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벽과 담장을 수리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원수 선생의 생가가 북정에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기초설계조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98년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원수 선생의 생가 부지 매입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이원수 선생의 생가를 복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서관은 교육부에 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관리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산은 시의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자산은 시 자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교육세는 시세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교육세는 시세가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운영비는 거의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서구입비는 교육부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회계법상 지원을 해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비를 쓸 수 있는지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근섭
오근섭의원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양산교육청 교육장님이 저를 찾아와, 재산은 양산시 재산인데 운영은 전문 관청인 교육청에 운영해달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도 잘 안되어 “이것을 못하겠다. 시에 반납하겠으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교육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서구입비, 건물수리비 등을 교육장이 위에 건의를 해도 예산 영달이 안되고, 건물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부분이라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인데 교육장은 이것이 골치 아프니까 시로 환원할 테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온 적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의장님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장이 시에서 회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교육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여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교육장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재정이라든가 모든 운영면을 시가 맡으려면 시가 도서관을 운영하여 양산시 도서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장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원
운영비를 원만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부산시립도서관이나 마산시립도서관은 주체가 시입니다만 양산은 군으로 있을 때 농어촌도서관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시설만 군이 해주고 운영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부지는 교육부 재산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양산시 재산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사서직은 문헌정보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88페이지부터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88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는데 보건부분 63만 8천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8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월 35만원씩 2명분이 8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부족액입니다.
정세영위원
공중보건의가 시 전체에 몇 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2명입니다.
정세영위원
88페이지 기본급에 봉급과 상여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예산은 정원에 의해 잡습니다. 보건소에 의사(사무관)가 결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남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결원이 되어 그렇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
90페이지, 보일러 및 화장실 수리, 장애인 노약자 출입계단 수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일러는 보건소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입니다.
하영철위원
화장실도 보건소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출입계단은 보건소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 지체부자유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어 손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건강상담실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도 포함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설을 해서 상담실을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건지소에 지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직제상 지소장이라는 것은 없고, 공중보건의가 책임자로 있습니다. 다만 웅상에는 보건지소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배치된 의사가 지소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물금지소의 경우 책상은 있는데 의자가 없어 회의실에 있는 접고 펴는 의자를 사용하고 있어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본소에만 책상 및 의자를 계상해 놨는데 지소에도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책상과 의자를 계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금년분은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부족해서 잔액을 포함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대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치과 유니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금, 원동, 상북외 다른 읍면에는 이것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부 다 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우선 3대를 먼저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종대위원
동면이나 원동은 오지라 보건지소가 있지만 거리상 보건지소를 이용하기가 애매한 지역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그런 곳은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봉고차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이동진료차(45인승)을 요구해놨습니다. 보건소에 1대 있으면 전 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위원
보건소에 1대 있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일정도 잡혀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오지의 경우 양산까지 나오려면 교통문제도 있으니까 오지지역에는 봉고차를 구입해서 가정방문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복지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오지에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철위원
원동보건지소 보수 및 증축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동의 경우 병원이 없어 보건지소가 병원입니다. 제가 원동보건지소를 가본 후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예상했는데 3,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통로에는 환자들이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부족분은 당초에서 지원해서라도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실 그곳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용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가지고 내부구조를 개선하고 가정방문하는 사무실을 공지에 조그만하게 만들고, 치과가 너무 협소해 가운데 벽을 헐어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영철위원
1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양쪽에 조금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쉬운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10평정도의 공지가 있고 예산요구를 1억원했는데 3,500만원만 올라와 있으니까 부족이 되면 당초에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필요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정세영위원
91페이지, 유료분 환류예산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기정에는 650만원 있었는데 1,280만원 올라와 있고, 보건지소에서 1,9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보다 100%이상 계상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 기정예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옵니다. 관내 초등학생만 와도 1만 7천명 가량 되는데 약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수요에 충당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하면 100%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이 10월이니까 2개월 남아 있는데 1,2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말이 다 되어 200% 이상, 당초예산보다 많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이 독감 예방접종시기이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접종이 되겠다,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세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에 조금 적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90페이지에 보일러 및 화장실 수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 지하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일러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일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수리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보일러와 따로 하지 않고 합쳐서 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당초 산출할 때는 따로 했는데 요구할 때는 합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도 내지 않고 이렇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무실에 있을게 아니라 여기에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세부적인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장애인 노약자 출입계단도 본소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보건소 계단 올라가는 양쪽에.
박종국위원
램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스텐관으로 손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올라가는 램프시설 되어 있잖아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올라가는 손잡이 시설은 없지요.
박종국위원
램프시설은 되어 있는데 계단 수리하는데 15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상걸위원장
95페이지, 치과 유니트가 각 보건지소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웅상지소에도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원래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웅상은 읍이 큰데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치과공중보건의 배치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에서 웅상은 빼고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읍이라서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시중에 치과 일반의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95페이지 원동보건지소 보수 및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은 몇평 증축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1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있는 것이 11평 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5평입니다.
박종국위원
11평을 증축하고 45평을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부 보수합니다.
박종국위원
몇군데 보수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벽을 세 군데 철거하고, 문 달고, 통로 내는데, 실제로 한 번 가보십시오. 협소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8페이지, 전기 승압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웅상지소 소관인데 엑스레이라든가 병리검사실이 들어오니까 현재 전기로는 안되어 승압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40㎾만 승압공사를 하면 문제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지소장에게 묻겠는데, 지금 웅상에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엑스레이 기계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11월말경 들어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이 벌써 확보되어 가지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조달에 의해서 하는데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 유찰되어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하려는데 조달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에 가면 엑스레이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현대화되어가서 시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아직 웅상보건소는 건강진단서를 발급 못하죠?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금년말 안으로, 11월달 안으로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 안으로는 설치가 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병리검사실이 들어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소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두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한 사람이 있는 자리가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디다. 그것이 해결되면 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진료를 받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웅상지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철위원
91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전체의 비교증감이 4,748만 4천원인데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까? 토탈이 얼마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전년도 기정예산이 2억 3,482만 8천원인데 4,748만 4천원이 증가되어 2억 8,231만 2천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기타운영비 전체를 포함해서 4,748만 4천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전산착오같은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철 위원에게 설명) 7,742천원이 중복 기재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 영농보상이 ㎥당 2,08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영농보상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작년에 토지공사에서 한 신도시 영농보상은 1,700원에서 1,800원밖에 안되었는데 주로 수도작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부분은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곳도 수도작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700원밖에 안되었는데 한 해도 안되어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822㎥ 매입지가 2억 7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6억 4,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2억 7천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8월달에 감정했는데, 이곳은 7호국도변이라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논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논입니다.
박종국위원
논을 100만원 줍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