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발언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청원인의 한사람인 송호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원인 일동은 지금 현재까지 학교 예정지로 만들어 놓고 13여년 동안 사유재산으로 묶어 놓고, 아무 인·허가도 해 주지 않고, 매입을 해 가지도 않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학교예정지로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저희가 알기로는 우선 주변환경 여건이 부적합하고 둘째 지가가 타 곳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청원인의 한 분이신 오정기씨께서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정기씨 말씀을 들으시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합 여부를 판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희 오정기 회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이민호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냈었습니다. 허가 내는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다 말았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면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학교부지여서 못해준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인수 저도 오정기 회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오정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학교부지로 잡히기는 이 청원서에서 보다시피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중앙으로부터 행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상당히 속박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이 부당하다고 청원서를 낸 이유중의 하나는 안성이 도시계획 인구가 현재 5만 미만입니다. 전국에서 5만 미만의 지구로써 국민학교가 3개 이상 있는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비룡국민학교가 생겨서 실제 소요수가 세 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국민학교를 잡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국민학교 부지를 잡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석정지구 개발시에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부지 하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간 이 부지를 묶을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지구내에 분명히 학교부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그 지구내에 설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청원인으로써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는 학교정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부터 제가 건물 할 때는 200m까지를 권역으로 뒀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직선거리 150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150m내에서는 여러가지 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관업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시장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단위 조합을 중심으로 분명히 직선거리 150m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도시계획을 잘못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불가피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먼저 섰는데 거기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150m 거리를 벗어나 줘야지 어떻게 그 내에다가 설치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미 13년 전과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가가 상당히 쌌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평당 70내지 80만원 이상 갈 것입니다. 거기서 불과 한 50m만 넘어도 한 30만원, 20만원 짜리 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묶어 놓고 이번에 해제가 안되서 앞으로 5년간 더 묶어진다면 개인재산을 18년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로 재심하셔서 청원인들의 바램을 해결해 주십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근 아까 선임자도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훼손해서 다시하게 되면 농업진흥법에 의해서 대체 농지비를 대야 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준다. 의무금만 부담을 하지 내가 찾아야 될 권리는 못해 주겠다는 뜻이니까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되고 재산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민호 그 당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사용허가를 냈는데 타 용도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어도 되느냐? 아무거라도 사용하게 해달라 했더니 국민학교 예정지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허가를 내 주느냐 하는 게 군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응하겠다는 무슨 서류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안성군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 주차장을 하게 그거라도 허가를 해달라 했더니 그럼 그것은 해 주겠으니 수원가서 공증을 해와라, 나중에 학교가 들어섰을 때 이유없이 내 주겠다는 공증을 해와라, 지상물에 대한 보상없이 내 주겠다는 공증을 해와라 해서 공증까지 해다 줬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인·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지 13년간 묶어서 그만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묶어 놓는다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멋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걸 원하면 허가를 내줘서 학교가 들어서기까지 다른걸 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차장 할 때 지붕을 함석 같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함석 같은 것으로 하면 건물로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함석까지 사놨다가 스레트로 얹어라 또 그래서 스레트로 얹고 했습니다만 이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호근 매입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던가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도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세워 논게 없다는 대답이 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한없이 묶어 논다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위원님들께서 도 관리국에 질의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송호근 타 용도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송호근 예를들어 가게같은 거라도 지어서 허가를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송호근 문의해 봤죠. 학교 예정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인·허가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송호근 네. 그러다가 나중에 주차 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을 해 주돼 법원에 가서 이러 이러한 걸 공증해 와라 했습니다.

송호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다른걸 하려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13년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정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도시기 발달하면 교육적으로 번화한 지역을 피해 변두리고 나갑니다. 평택을 예를들면 평택여고가 주위가 너무 번잡하니까 변두리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위가 시끄럽고 한 것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알기로도 국민학생도 15분 정도 걸어야 좋다고 합니다. 같은 대지를 매입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고 비싼 땅만 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곳이 옛날보다 땅값이 비싸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150m 이내에 계신 분들이 학교설립이 된다고 하면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도시계획상에 국민학교 부지를 안 잡게 되어 있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려고 훈령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후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또한 참고해 주실 것은 비룡국민학교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만은 사업은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가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하면 비룡국민학교를 만들기 전에 그것을 매입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년전에 잡아 논 그 자리는 그대로 묶여 있고 새로 개발된 지역에다 학교를 하나 더 세웠다고 하면 실제 인구 5만 미만의 소요 수는 인구수 취학률 교육법에 한 학급이 36이니까 36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학교소요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3개 이상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법적으로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학생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문국민학교도 분교로 변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1학년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늘리라고는 안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청원인들의 바램입니다.

오정기 네. 필요하면 빨리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현재 비룡국민학교가 생기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5년 내에는 틀림없이 매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년마다 재조정하는 기회가 있는데 다시 5년동안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정기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에서 학교 3개는 적은 게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먼저 잡아놓고 개발지에 학교가 새로 생기는 모순된 일이… 만약 그 지역이 적지라고 하면 비룡국민학교 세우지 말고 그 지역에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제가 돼야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병순 문병순.

문병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5년은 너무 길고요,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