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국 O 총무과 O 세무과 O 회계과 O 사회복지과 O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 ... 없으면 다음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급량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900만원이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선거공고가 되고 나면 행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인원차출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저번 선거때 자료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선거가 공고가 되면 어느 선거든지 선관위에 가서 공정선거가 되도록 보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5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52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 VTR제작이 있는데 VTR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VTR을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가 직급별, 직능별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각 시도나 시군에 갔다와서 거기에서 잘된 사례들이나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할 사항들은 VTR을 해서 읍면동도 교육을 시키고, 좋은 점을 교육을 시켜서,
박종국위원
교육용으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53페이지에 보면 반회보제작이 있는데 반회보는 옛날에 양산소식지 이전에 나오던 반상회할 때 하던 그런 용도로 쓰던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반회보는 제작을 안했습니다만 이게 대선에 대비해 가지고 공명선거 또는 불법선거 방지차원에서 반회보를 각반에다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우리 양산시 차원에서도 불법선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홍보물을 준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내용물은 불법선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정소식도 들어갑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시정소식도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산소식지 하고 난 이후에 반회보를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홍보용 자료입니다.
김종대위원
시 홍보물(문진) 제작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주요인사나 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간단하게 정표를 주기 위해서,
김종대위원
양산을 알리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내원사나 통도사나 칼라사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문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삼성동인가 북정고분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김종대위원
양산에서 출토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 뒤에 양산에서 출토됐다는 글을 넣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시정홍보물 제작이 관광과도 이런 내용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올라온 것 같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한다면 3과가 중복되는 감이 드는데 이것은 다른 타과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보실과 그 동안 관광계에서 발행하는 것은 책자로 해 가지고 양산의 주요 문화재를 알리는 책자발간이고 이것은 하나의 문진, 기념품입니다.
김종대위원
기획상품입니까, 시정홍보물인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정홍보물 중에서 문진이라고 책을 보다가 책장과 책장 사이에 끼우는 책갈피인데 방문기념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오늘 총무과소관 심사가 5개 과나 되기 때문에 각 과장이 다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때는 과장님에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53페이지, 임차료 도단위 체육행사 수송버스 임차해 가지고 기정에 없는 2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수송을 하는데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공청회니 청소년 캠페인이니 하는 도단위에서 각 시군에 민간인을 차출해서 하는 것인데 행사에 동원될 때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청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버스가 1대 있는데 인원이 35명 미만일 때는,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체육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정세영위원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53페이지.
장성진위원
국장님, 양산시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5만 2천세대 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답변하실 때 반회보 제작을 2만 7천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세대를 다 주려고 하면 5만부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만 7천부밖에 안되거든요.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는 말밖에 안되는데.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 안 들어가야지 홍보를 반은 되고 반은 안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2회로 나누어 놓았는데 5만 부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숫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체를 보내야 되고 아니면 안해야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54～55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97년도 당초예산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 시장님이 5,556만 4천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 635만 9천원입니다.
박종국위원
1회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보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회추경에 더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회 추경에 2억 1천만원이 나왔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부시장과 시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시장만 ·제가 뽑았는데요, 1회 추경에 2,8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뽑은 것이 2억 1천만원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태면 1억 6천만원입니다. 1억 6,192만 3천원입니다, 합쳐 가지고.
박종국위원
2회 추경은 얼마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억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는 1억 6,200으로 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누어서,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장, 부시장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특수활동비가 시장, 부시장이 같이 올라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별도로 기획실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장, 부시장을 나누는 모양입니다. 1회 추경 때에도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초와 1회 추경에 1억 6천만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2회 추경에 1억 6천만원 중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역안정대책추진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비들은 어떻게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금으로 쓰는 것은 시장님께서 주민의 격려나 행사격려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식대나 회식비는 영수증이 다 붙습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영수증이 없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영수증이 없고 각종 식대나 회식비로 집행되는 것은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2차 추경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인데 당초와 1차 추경에 보면 기간이 거의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1억 6천만원밖에 안 써졌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처럼 많은 경비가 시장님이 필요한지, 시장이 과연 이런 돈을 쓰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온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와 1차추경 예산이 시장님께서 정산서를 예산심의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당초와 1차에 특수활동비와 일반활동비를 집행한 내역을 항목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억 1천만원인데 합산이 된 모양입니다. 1억 6천만원이 맞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기간 내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당초와 1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시장님의 일반추진활동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박종국위원
예.
김상걸위원장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종국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특수활동비를 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쓰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수증이 있는 것을 쓴 것도 있고 없는 것을 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영수증이 없는 것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영수증이 없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현금화하는 것은 영수증이 없고,
진만
김진만위원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쓰고, 법상에 하자가 없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국 영수증이 없이 돈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과 현금이 아닌 회식비나 식대로 쓸 수 있는 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쓰는 돈은 그냥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끝나 버리는 것이고 각종 회식이나 각종 모임때 간담회때 다과를 제공한 것은 카드를 끊어 가지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돈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현금화하는 것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며칟날 얼마를 지출했다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54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아르바이트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외도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관내학생들입니다.
정세영위원
55페이지, 지역안정및시민화합시책추진간담해가지고 2만원×100명×5회 되어 있고 54페이지 시정주요행사추진 1만원×200명×5회 되어 있거든요. 1만원과 2만원이 간담회 식대 같은데, 이게 식대지요? 불우계층 독려도 있는데 이게 식대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 또는 다과회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만원이라고 해서 만원 짜리 먹고 2만원이라고 해서 2만원 짜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세영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정주요행사추진비는 만원이고 어떤 간담회는 2만원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지적을 하는데 산출자체가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오후에 회의를 하면 다과회로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오전에 하면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을 봐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다과회를 할 때는 식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다과를 하게 되면 식대가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단체는 1만원이고 어떤 단체는 2만원이고 이런 것을 항상 지적을 했는데 산출 기초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 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사람은 똑같은데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넥타이나 맨 사람은 2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만원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되지요. 시정해 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4, 205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주로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205 특수활동비는 그냥 현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인데 지금 204부분은 영수증이 제출이 되는데 205부분은 주로 영수증이 없고 거의 현금화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 며칟날 얼마나 집행했다는 것만 나올 수 있고 사용용도는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그게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을 분명히, 그래서 시장님께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205부분은 1천만원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십만원도 쓸 수 있고 금액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 지출된 금액만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썼는지 그것은 내놓을 수가 없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모릅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로 하십시오. 모일간지에도 나오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5부분이 집행이 되었을 때 만의 하나 개인용도로 썼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날 결혼식이 많아 가지고 지출이 많았는지 의회로서는 시장님을 못 믿기 이전에 한 번쯤은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어디에 우리 의회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10만원을 지출했다, 조화를 얼마 짜리를 샀다든지 영수증이 안 붙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개인통장에 천만원을 넣어 버린들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나 내지는 위에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저 나름대로 정리는 확실히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54페이지, 재료비인데 정세영 위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정에 보면 1,923만 4천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계산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감이 되가지고 1,700만원이 늘어진 부분도 좀 이상하다 싶고 이게 기정에 예산을 계획 없이 잘못 편성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산화가 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몰라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여름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대학생 21명을 여름에 쓰고 나서 집행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국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정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건비중 식대 1만원, 2만원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지적을 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산출기초를 내려고 하면 확실히 내고 이런 질문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7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56페이지, 포상금 ’97행정추진실적우수읍면동시상에 보면 1위 3백만원, 2위 2백만원, 3위 1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113페이지 사회복지과 포상금에 ‘깨끗한양산가꾸기우수읍면동시상’ 해가지고 거기는 최우수 2백만원, 우수 1백만원, 장려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밑에서 행정추진실적이나 깨끗한양산가꾸기나 다 같은 것인데 우수한 실적에 포상을 주면 최우수는 2백만원 똑같이 이렇게 줘야지. 사회과 최우수는 2백만원, 총무과에서는 1위 3백만원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동일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포상금 3위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 모양으로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읍면동을 넣고 하면 읍면동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회과에 포상금이 적은 것은 깨끗한 양산가꾸기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사업이고 이것은 내무과에서 행정추진실적 우수읍면동 시상 이것은 ’97년도 전체행정을 종합심사 해 가지고 1위에서 3위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명년부터는 장려 2개 읍면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1위에서 3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 종합실적 평가하는 것과 단위사업 평가를 하는 것은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해서 차이를 둔 모양인데.
정세영위원
깨끗한 양산 가꾸기는 단일사업이라서 포상이 적고 행정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사업이라서 포상금이 많다는 요지인데 깨끗한양산가꾸기를 포괄사업인 행정추진실적에 넣어야지. 답변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깨끗한 양산가꾸기하는 것은 도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이니 하는 것인데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행정추진실적우수읍면동을 포상을 해주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짚어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장려상 같은 것도 한 부분을 줘 가지고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56～57페이지.
장성진위원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지출에 있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지출이 몇 %, 얼마 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금액은 도에서 한정을 해줍니다.
장성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전체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 가운데에서 한정을 해줍니다, 시장님이 얼마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장성진위원
지출이 얼마 정도 온다는 지침이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장성진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97년도 예산을 하면서 부산시장이 쓰는 금액이 1억 몇천만원인데 양산시장이 쓰는 것이 더 많다 하는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정도 쓸 수 있다 하는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시군에 거의 동일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때 당시 군수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1년 동안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1억 5천만원을 잘 안 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승관 군수님께서 당시에 1억 2천만원인가 기억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김기열 군수님께서 2달은 남겨 두고 오셔서는 8천만원인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두 달을 남겨 놓고 8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쓸 수 있는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더니 “남는 것은 돌려줄 테니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산지침에 어느 정도 한계금액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전체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올라온 부분도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올린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한 3억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3억원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장성진위원
아가 1억 6천만원하고 여기에 1억하고 2억 6천만원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2차 추경할 때 10월달인대 그때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번에 많이 올린 것은 1회추경때에 삭감이 많이 되어 그 금액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작년과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금액이,
장성진위원
그럼 작년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올해와 같이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장성진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정예산에는 기정예산과 맞먹는, 1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맞먹는 그러한 예산이 2차 추경에 증감이 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1차 추경해서 4,640만원인데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는 1억 1,070만원인데 7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질문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은 잘 모를 것이고 아마 예산담당자나 예산계장님께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한도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58～59페이지.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께서 205특수활동비와 204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5특수활동비에서 영수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겨우 3개월이 남았는데 1억 2,6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한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도를 떠나서 당초와 1회 추경을 했을 때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해 가지고, 물론 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영수증 없는 돈을 3개월 남았는데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보면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해서, 각종 행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추진, 시정주요시책 추진 등등 나와 있는데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지 한도 금액에, 우리시 그것에 맞추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을 그래서 영수증 없는 돈을 1억 2천만원이나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5특수활동비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동안에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원래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시장 것이 아니라,
이부건위원
전체가 시장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무국에서 지금까지 남은 2회 추경에 어떤 주요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습니까? 남은 기간동안 어떤 큰 일을 할 예정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수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활동비인데 아까 예산계장의 말대로 도에서 시군별로 한정액이 시달이 되고 정보비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이게 대민활동비가 되는데 이게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하루에 백만원씩 2백만원씩, 어떤 일이 생기면 하루에 백만원 쓸 때도 있고 2백만원 쓸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5백만원도 쓸 때도 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으로 해서 쓰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부건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계상이 되고 그것이 그것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해보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이번 2회 추경에도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종국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58～59페이지.
정세영위원
일반수용비 표창 부상품(손목시계)해가지고 기정에 180만원이 되어 있고 경정에는 380만원해서 2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만에 이렇게 부상품이 많이 필요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시상이 주로 보면 연말쯤에 집중적으로 쓰여집니다. 우수공무원, 민간인, 유공단체해가지고 뽑습니다. 연말에 시상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기정에 다 써버렸고 또 표창시기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일반수용비에 표창부상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예산서를 안보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96년도에 표창을 해 가지고 부상품 선물시에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총무국에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와 204, 205에 대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 시장님때에 연도별로 204, 205 예산책정액을 자료요청합니다. ’94, ’95년도는 관선이니까 그때의 예산집행액과 그 다음 민선때 204, 205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 당초예산 심사때 국무총리실의 204, 205부분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도 했고 장관들의 204, 205부분의 연간집행 내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관도 연간 2억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17만 시민의 시장님으로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에게는 표창부상품의 지난 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총무국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204, 205가 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부시장님, 시장님이 구분이 돼서 전체금액이 한몫에 묶여져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행사별로 산출근거를 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 ’97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나 지침서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과거에는 시장, 부시장을 구분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령이나 지침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97년도 에요.
김종대위원
법령이나 지침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뀐 지침서를.
김상걸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이지요?
김종대위원
예.
박종국위원
59페이지, 국장님 204, 205가 있는데 이게 7천만원이고 앞에 것하고 합쳐 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억 6,8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정세영 위원의 자료요청과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저는 ’97년도만 요구를 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박종국 위원께서는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고 정세영 위원께서는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예산대비표를 요구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시장님 것도 요구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자료요청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예산중 204, 205 집행내역을 요구했고 정세영 위원께서는 ’96년도 부상품 내역을 예산계장님에게 요구를 하셨고,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204, 205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는 예산편성지침중 바뀐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대위원
법령과 지침서.
김상걸위원장
다음 60～65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64페이지, 기동보수 내선배공인부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료비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20 기동민원대를 활성화해서 부락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 등을 보수 또는 살펴주기 위해서 재료비에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20기동대가 빠졌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민원실내 토산품 전시장 설치해서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나 도자기 기타 토산품 이런 것을,
정세영위원
토산품은 어떠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주로 도자기입니다.
정세영위원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정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토산품 전시장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를 다 하셨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물건도 진열해야 되고, 아직 전시가 안됐습니다.
박종국위원
물건은 그 사람들이 전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시하는 것은 스텐으로 설치하는 그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물건은 우리가 전시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물건을 사가지고 전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고 전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시하는데 판매대금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전시를 해놓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시하는 이것도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종국위원
선전을 해주니까 민원실에 설치한 내역서가 있지요, 발주 의뢰한 견적서가 있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설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업자가 설치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기둥에다 설치한 그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설치는 시에서 하고 도자기 전시는 자기들이 갔다 놓으면 홍보가 되니까 수요자의 구매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와 견적서에 대한 제반 서류를 부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전시장 견적서와 예산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보수 1본에 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리 인건비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업자를 불러 가지고 했을 때에 18만원정도,
정세영위원
인건비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안등도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위에 가로등보수비는 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한 등에 18만원, 5만원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했을 때,
정세영위원
자체 공무원들이 가서, 수리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가능할 때 전기직이 가서 해주고 또 배선공사를 인부를 대가지고 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로등 한등 설치하는 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고장이 나면 가로등은 18만원이 듭니다.
정세영위원
설치비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설치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업자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한꺼번에 10등이 고장이 나면 한꺼번에 업자를 선정을 해주고 한 등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자체에서 전기기사가 가서 수리를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한 등이 꺼졌을 때에는 잘 안고쳐 주니까 10등정도 깨지면 하루 일이 되니까 하루일 이 되니까 업자를 부르고, 한 등이 깨졌을 때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 등이 깨졌을 때라도 전구를 고쳐 주겠다고 하는,
정세영위원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18만원이나 하루에 가서 10등정도 한다면 180만원이라는 돈이 업자한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제 지역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수리 업자를 건설과에서 하는지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장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양산시청에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즉각 즉각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 산하에 읍면동이 있는데 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내 다 합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 이게 각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각 읍면동에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전구나 안전기나 시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구는 1년 정도 켜고 나면 바꿔줘야 되고 안전기는 얼마를 쓰고 나면 바꿔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아니면 이만큼 대충 요구하십니까? 예산 안배시 어떻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런 부분을 대충 감안해 가지고 읍면에도 감안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산하에 각 읍면동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아마 보안등이 주류일 것입니다. 보안등은 이게 거의 다 청년회나 새마을 협의회나 내지는 동네 돈으로 보수를 하지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지역에도 꺼지면 6～7개 정도는 동네에서 갈지, 국장님 전화해 보세요. 읍면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만원이라는 돈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18만원이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산출 근거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 하면 올라갈 때에 안전기 하나 갖다 주고 전구 하나 갖다 주고,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전기 불이 이상하면 안전기 하나 갈고 또 전구가 이상하다고 하면 전구 하나 갈고 양쪽 다 했다고 해 가지고 돈 받고 이런 장난을 치는데 120기동대가 전임을 맡아 가지고 시가지 전체를 예산을 거기에 아예 할당을 해서 보수기술자를 둬 가지고 보수한다면 우리 양산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흩어져 놓고 읍면동에 내려보내 봐야 이만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0기동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총무과, 읍면동해서 예산을 흩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고치게끔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자꾸 흩어 놓으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런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을 건설과에도 올려놓고 동에도 올려놓고 총무과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업무를 본다는 것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가로등 업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 가로를 만드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들 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120기동대가 뭐냐 하면 생활민원을 즉각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안등, 가로등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고쳐라,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고쳐라 하고 내려 주면 그게 즉각 조치가 안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조치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일 경우 전구 하나 안전기 하나 교체하러 업자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20개정도 꺼져야 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꺼졌던 동네는 4달, 5달 정도 걸려야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120기동대에서 거의 맡아서 어려운 것은 안되지만 간단한 것은 즉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몇 달 정도 예산을 올려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지금까지 사업이 들어온 것을 봐 가지고 몇 건 정도 고장이 낫다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것을 해보고, 인력이 따라 주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많아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하는 것이 몇억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시의원들 잘났다고 안합니다, 시장 잘났다고 하지. 낮에 월평삼거리 고가차도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낮에 가로등이 왜 켜져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로 욕을 먹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하지만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20기동대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든지 건설과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읍면동에서도 안합니다. 김종대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오죽하면 시의원들한테 가로등, 보안등을 살려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예산책자를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런 업무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0기동대에 특장차, 타고 올라가는 차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한 번 부르는데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한 번 부르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듭니다. 한 등가지고는 그것을 부르지 못합니다. 120기동대에 그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등이라고 고장이 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빨리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런 차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120기동대에 이런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건설과와 가로등, 보안등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한곳에 모아줍시다.
정세영위원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 50만원×3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20기동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휴대폰이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무전기입니다.
정세영위원
산불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웅상읍 호적부 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전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민원계 사항인데 586PC 2대와 호적부 발급기 1대와 입력기,
박종국위원
입력기는 스캐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호적을 새로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입력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그런 것이 아니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특수한 입력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입력기가 두 대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한 대입니다.
박종국위원
호적 전산화하는 프로그램 회사에,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포르투갈 쪽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옵니다.
박종국위원
PC하고 발급기는 우리나라 것이고 입력기 이것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박종국위원
입력기가 제일 비쌌겠네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시간이 다 되었지만 세무과가 얼마 안되니까 바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15페이지～19페이지 세입부분.
김종대위원
국장님, 국공유재산임대수입증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국공유지가 임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고 매각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주로 임대입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순수한 임대료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18～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매각수입이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양산시관내입니까, 과거에 기장이나 있던 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공유재산매각대금 20억 550만원 이것은 웅상소주 대동아파트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몇평이었습니까, 소송붙은 그것이지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17페이지, 관공업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관공업이 뭡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보건소 약품 판매수입이 일부 감소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1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증가되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면 원인이 뭡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젖은 쓰레기를 말린다거나 또는 일부를 압축을 시키든지 해서, 봉투는 물론 쓰레기도 감량이 되지만 쓰레기 물기를 빼고 압축을 시켜서 봉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용봉투를 줄이니까 그에 따라서 판매수입도 감소되었다는 것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장
다음 세출부분 67～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68페이지, 공공요금이 기정에 1백만원 경정에 5백만원 해서 4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전화로 체납자에게 전화통보를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불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화요금은 예산책정할 때에 세무공무원들이 매일 쓰는 전화인데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나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우리가 금액이 4백만원정도 되니까 실지 우리가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면 시외전화를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전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종국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기정과 경정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당초에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대충 가닥을 잡아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박종국위원
2차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에 예산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당초에 1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체납세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종국위원
판단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판단을 잘해야지. 4배나 증액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 짤 때에 성의 없이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의 공공요금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박종국위원
처음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박종국위원
세무과같은 데에는 때에 맞게 줘야지요.
김상걸위원장
70～71페이지.
하영철위원
국장님, 7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천만원 되어 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집행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받을 때 규정에 있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 포상금조로 법에 5%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현재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전용 프린트기 4대 구입해 가지고 읍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읍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동면 1대, 원동 1대, 웅상에 1대가 있는데 1대 더 나가고, 읍에는 2대고 동면 1대 원동 1대해서,
하영철위원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있는데 현재 시에 몇대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설치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밑에 주전산기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이것도 처음입니다.
하영철위원
이때까지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시청에 1대도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하영철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포상금 지급내역서를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70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세외수입 프로그램 개발작업이 2만 8,800원×1명×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청취불능)... 생각을 해보면 세외수입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앞으로 전산화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출장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개발하는 것은 별도로 기계를, 우리가 전산기를 확보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적어도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좋은 시책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 필요한 출장여비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세무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김상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부분 20페이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20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꼭 팔아야 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유재산 20억 5천만원은 대동아파트 부분인데 몇 평이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4천평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평당 3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 주위는 평당 얼마 됩니까?
장원
정장원재산관리계장
감정가격이 현 시가와 거의 맞먹습니다.
김상걸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은 72페이지부터입니다.
박종국위원
77페이지에 지하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실이라 시원하고 좋던데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난번 을지연습을 해보니까 동원된 군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근무해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습기도 많고, 꼭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하는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지적창고에서 뚫어 연결해주면 안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런 기술적인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을 뚫어서 하면 전체를 다 켜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지하상황실만 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봉고 더블 캡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차의 연식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데 중앙동사무소입니다.
정세영위원
76페이지, 하북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1,115㎥이니까 337평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1억 2,265만원인데 여기에는 취득세와 모든 것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에 대해 지출한 것이 ’96년에도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억 4,9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을 팔아야 세입부분에 들어오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고가행정장비(컴퓨터·복사기·프로그램)를 구입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발주가 넘어오면 저희가 합니다.
정세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구입현황이라고 해서 부서별 300만원 이상 장비를 ’95년부터 연도별로 이용실태와 설치장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행정장비 구입은 저희가 했지만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고가행정장비(컴퓨터·복사기·프로그램) 300만원 이상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총무과에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걸위원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4페이지부터 입니다.
정세영위원
27페이지, 취로사업에 도비가 9,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올해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올렸다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가 9,200만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취로사업은 ’97년도부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26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시 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거나 아니면 인원이 조정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반기에 실시했다면 2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비로 충당한다든지 해야 할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된 금액이 삭감되었을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내시대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분기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 수와 인원수를 도에 보고하는데 이것은 가변수라 전출 전입에 따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은 전출로 인해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내시된 것 중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과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금액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면 안된다고 도의 상위 부서에 강력히 로비를 해서 내시대로 예산이 내려오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남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은 86페이지부터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86페이지, 보상금에 근로청소년문화체육대회를 목 변경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시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근로청소년문화체육대회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민간으로 예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시에서 검증은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도를 합니다.
정세영위원
검증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검증도 합니다. 보조금 신청하면 산출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원하고 나서 정산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113페이지, 깨끗한양산가꾸기 우수 읍면동 시상이라고 해서 440만원 있습니다. 행정 우수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읍면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박종국위원
이것말고도 나가는 것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97년도 종합행정실적평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시장님의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시장님도 물론 그렇지만, 도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깨끗한양산가꾸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공설운동장 주위는 비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실적도 없는 이런 시책에 포상금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양산을 가꾸어 보자는 뜻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동면의 경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양산도 시가지 이면도로가 ... 일은 안하고 돈 받아먹는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쓰레기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것이 다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깨끗한양산가꾸기사업은 도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동면 앞에 가 보세요. 매립 공사로 인한 신도시 차량들로 인해 먼지가 나 엉망입니다.
김상걸위원
깨끗한양산가꾸기는 꽃밭 가꾸기 하는 곳에 쓰이는 돈이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시책들은 안해야 하겠습니다. 양산시가지를 돌아다녀 보세요, 먼지투성이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상에도 많은 돈을 들여 꽃길을 조성해놔도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 매연이 발생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해 버리면 너무 지저분해서,
박종국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웅상읍 도시계획도로 이면 도로에 보면 아스콘으로 막아야 할 것 천지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곳에 예산을,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100%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중에는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산은 도에서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남에게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양산의 도로망이라든지 승수로 부분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인근 동네 사람들이 코가 아파 콧병이 날 정도가 되어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판국에, 이런 곳에 포상금을 주어 봐야 백날이 되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1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위문은 ’98년도 추석을 얘기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97년도 분입니다.
김종대위원
추석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하기는 했을 것인데 무슨 돈으로 지출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추석절 임박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김해나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국비가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그렇게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 추석 지나고 나서 주었다면 지방비로 먼저 쓰고 국비를 차후 내려보내 주겠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송금이 되었습니다. 추석 임박해서 추석위문을 위해서 송금을 해온 사항에 대해서, 시기가 지나 버리면 안되니까.
김종대위원
송금 부분이 추석 임박해서 왔는데 그 통장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 가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상걸위원
116페이지에 대해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제조공장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중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검토보고서에는 “폐식용유 재활 비누공장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익성보다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차원을 감안하였던 바,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므로 원재료 확보·수익성 등의 측면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폐식용유 재활 비누공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부녀회에 지원하는 것이며, 동 사업은 경제성 또는 수익성 보다는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차원을 감안하여야 하며,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단체, 생산능력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벧엘정신요양원 식탁구입과 늘푸른집 절개지 정지작업에 일부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 지원해야 할 시설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신요양시설은 벧엘요양원뿐이고 나머지 수용시설은 무궁애학원과 늘푸른집, 자비원, 애육원 4군데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양산에 한 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벧엘정신요양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설에는 전국에서 올 수 있겠지만, 수용된 자들중 양산인들이 몇 %이고 타지에서 위탁된 사람들은 몇 %인지를 지금 수치로 답변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외지인이 15%, 양산인이 85%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5%가 타지인이고 85%가 양산인이라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수용된 사람들의 정확한 주소와 최근 3년간 양산지역 시설에 대해 보강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지원받은 업체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종국위원
춘추원 봉안각 실내바닥 보수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실내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해 그것을 새로 갈라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마루판을 떼어내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마루를 새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았길래 평당 50만원입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안듭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견적을 뽑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단수 견적입니까, 복수 견적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단수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평당 50만원을 주고 바닥공사를 한다면 사기업에서는 큰일납니다. 담당계장, 과장 모두 문책을 당합니다. 50만원짜리 바닥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잘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듭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를 택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늘푸른집 절개지 정지작업은 몇평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평수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높이 7m, 길이 50m로 350㎡정도됩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106평정도 되는데 3,100만원이면 1평에 약 30만원입니다. 1평에 30만원하지도 않는 땅을, 땅값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절개지 정지작업 공사를 할 때 딴 곳에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곳에서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다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식기세척기 설치비가 1,98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벧엘정신요양원에 사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제조공장 설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새마을부녀회가 9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정세영위원
시 새마을부녀회로?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지도소에 저공해비누라고 해서 예산을 준 일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개선협의회입니다.
정세영위원
중복될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사기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정세영위원
500만원은 조달가격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타 실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다른 곳에도 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매년 기종이 바뀌고 기능이 향상되어 나오는데 새로 나온 기종을 활용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조달가격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좋은 것은 1,300만원 정도 합니다.
정세영위원
114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당초 시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웅상읍에 정신요양원이 있어서 웅상읍으로 옮겼습니다.
정세영위원
목 변경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본청 예산은 없애고 웅상읍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그렇습니까? 1,242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숫자가 줄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11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이것을 시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업성격상 맹인협회에서 시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호기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제조공장은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까, 돈이 영달되었습니까? 보조내시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돈도 왔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송금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게 오는데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 현재 왔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도비 내시만 보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예산을 집행한 후 도비가 안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일을 도와 시가 합작을 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 데 이런 것은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돈이 오기 전에는 집행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시설비가 있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문위원, 1회 추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현 5월 2일 의결했으니까 4월에 심의했을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늘푸른집 절개지 정지작업이 길이가 50m이고 높이가 7m인데 실시설계가 되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할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할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실시설계는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통 예산서를 보면 100만원 단위에서 끊는데 이 부분은 3,152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견적 가격을 그대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견적을 올린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견적가격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지난번에는 봉고차를 사주었는데 또 무엇을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줄 것은 일찍이 다 줘버려야지 심심하면 올라오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내 8개의 정신요양원이 있고 우리 관내에 1개의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국비 50%, 도비 50%로 5천만원 투자해서 목욕탕과 식당을 신축했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식당을 신축했는데 그곳 수용인원이 230명내지 240명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식탁과 그릇을 씯는 세척기를 사주면 좋지 안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세척기는 도내 8개시설의 시설장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 990만원 대어줄 것이니까 시비 990만원을 대라, 50대 50으로 대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식탁은 식당을 새로 지었는데 현재의 식탁과 의자가 노후되어 요청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시설에서 깨끗한 집기를 넣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벧엘요양원에 가서 식탁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장성진위원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옛날 70년대 걸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자도 70년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절개지는 흙이 밀려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2층 대회의실 의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직 쓸 수 있으니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세척기나 식탁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을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벧엘정신요양원은 저번부터 원장의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원장들이 도로 건의해 가지고 도비에 시비를 붙여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벧엘정신요양원에 과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벧엘정신요양원이 상북에 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들어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87년이니까 약 12년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87년에 지었는데 ’70년대의 책걸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78년도 정도에 만든 책걸상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했으니까 거짓말은 안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양산시민일 경우 그곳에 무료로 들어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런데 3%내에서 유료로 일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 예산은 도비나 국비가 내시만 되었지 돈이 영달된 것은 아니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비 내시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오지 않아서 삭감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획을 잡았다가 안되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돈을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어 시비를 확보했는데 내시된 도비가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용인원중 몇 %인지, 타지역인이 있다면 타지역은 몇 %이고 양산 시민은 몇 %인지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세영위원
12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청소년회관 및 도서관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웅상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기정이 3억 7,192만 5천원인데 2억 7천만으로 기정보다 약 73%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정 3억 7,192만원은 진입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고, 2억 7천만원은 길을 닦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정세영위원
2억 7천만원은 공사비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왜 토지매입비에 넣어놨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기정 3억 7,192만원은 부지를 정비하고 있는 임야 7,900평중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이고, 2억 7천만원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큰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 공사가 안되어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 깨는 공장 옆의 도시계획선을 맞추는 12m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주와 상의해서 감정하니까 감정가가 2억 6,900 얼마가 나와서 2억 7천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회관 부지를 3억 7천만원에 매입할 때 진입로가 없는 곳에 매입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당초에는 옆에 리어커나 픽업이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정세영위원
그것이 벌써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8m 도로를 낼 수 있는 도로 매입비과 회관부지 매입비를 묶어서 요구를 해야지, 길도 없는데 청소년회관부지만 확보해놓고, 만약 지주들이 안판다고 했을 때 과연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잡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것이 사실은,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부지를 확보하면 진입로까지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진입로 할 때 땅 주인이 땅을 안판다고 했을 때는 회관을 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도 못들어가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당초 저희들이 하다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했어야죠. 한 시장 밑에 있는데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딴 소리가 나서 됩니까? 그것은 안맞습니다. 그것은 과와 과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도로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산의 부지도 사야 되니까 일단 돈을 아끼자. 그것은 기존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는 협소하고 결국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조금전 계장님께서 리어카 다니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것이 불편해서,
정세영위원
과장님, 몇번 나가봤습니까? 거기에 차 다니는 것을 봤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당초예산에 도비를 반영하겠다는 내시가 와서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을 해도 재원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안되어, 2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어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아서 내시에서 삭감되고 중간에 삭감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도에서 내시대로 집행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사업을 해주세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21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몇 개 생겼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몇 개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양산에는 중앙 1군데입니다. 중앙동, 상북면, 하북면, 원동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에도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원동은 원리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평수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평수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하북은 약 88석으로 크고,
박종국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하북 순지 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줍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중앙동은 신신장여관앞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월 지원금액과 각 읍면동별 지원된 금액, 위치, 성과분석 한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효과가 거양된다든지 시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그냥 돈만 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합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에서 성과분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출장일지와 출장복명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93페이지, 재난상황실 시설장비 구입 1식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상황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황실에 각종 장비를 보강 또는 확보하려고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전 점검장비로서는 가스탐지기와 누수탐지기 각각 1대씩, 재난 상황 관리장비로는 휴대폰과 팩시밀리, 카메라,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장비 1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천만원의 돈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방침을 받아 7종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금방 불러주신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와 가스탐지기, 누수탐지기.
박종국위원
복사기가 재난관리에 필요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상황실에 비치해둘 복사기인데 평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상황실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또 사려고 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긴급사태나 재난이 발생하면 지하상황실에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국위원
재난상황실을 꾸미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196페이지 피복비에 의용소방대 피복비라고 해서 3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가 12개대, 지역대가 3개대, 총 15개대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읍단위로는 양산읍, 웅상읍, 물금읍이 있는데 여기는 남자 의용소방대원이 60명, 부녀소방대원이 50명으로 남자는 180명, 여자는 150명 3개대가 있고, 동면, 원동면은 부녀대가 없습니다. 그외 하북 상북은 남자 의용소방대원이 30명씩 120명과 하북과 상북은 부녀소방대가 20명씩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같으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지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이 총 490명인데 10월달에 다시 덕계 20명, 강서 20명, 삼성 20명으로 60명이 더 늘어서 550명이 총 대원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490명이 총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15개대 대장 하복과 동복 각각 2벌씩 잡았고, 지역대 60명씩 각대 20명씩하고, 신규대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80명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바는 3년에 한 번씩 490명의 1/3을 잡아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이 부분은 산불진화나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장에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사기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대원들은 위촉합니까, 선발합니까?
방위
민방위
재난 관리 과장 송재동 대원들은 자원해서 소방서에서 위촉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도감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위촉된 사람들이 부산, 울산 등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해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대원 신상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체를 가진 사장같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진화용 잠바 4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의 잠바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의 산불진화용 잠바와 의용소방대의 산화진화용 잠바는 다른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관의 의용소방대 조달가격 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녹지과는 일반 시중용으로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특수한 잠바입니까?
재동
송재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시중 잠바보다는 좋습니다. 소방관들이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