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산업경제국 O 지역경제과 O 농정과 O 청소과 O 녹지과 O 환경위생과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국의 5개과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긴급한 회의가 있어 부득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오후 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광산공해방지사업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억 7,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웅상인데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도에서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은 고성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내려왔다가,
정세영위원
내시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광산이 쭉 있는데 도가 파악을 해 가지고 광산도 공해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처음에는 되었는데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돈은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한 것인데 실제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27페이지, 160～1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물품및도서구입비 우수공산품 전시대 구입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민원실내에 옛날에 관내기업체에서 상품을 쭉 전시를 했다가 상공회의소로 가지고 갔는데 이게 우리 민원실내에도 다시 한번 공간을 맞춰 가지고, 지금 도자기 굽는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자기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전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것도 민원실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64p에 보면 총무과에도 민원실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똑같은 한 민원실 안에 각국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 해 가지고 토산품도 넣고 공산품도 넣고 해야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업을 할 때는 통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통합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예산은 나눠서 올라왔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은 각 소관별로 올려도 사업시행은 회계과,
하영철위원
그럼 국장님, 2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만 해도 산업경제국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
하영철위원
전시대를 설치하는데 양쪽 국에서 올린 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800만원이나 하니까 저쪽은 토산품이고 하니까, 전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공산품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총무과에서 8백만원, 지역경제과 1천만원해서 1,800만원인데 두 부서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설치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161페이지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미미한 지원이지만 쓰레기 문제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쓰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서비스요금 행정지도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해 주는 30개 업소를,
정세영위원
쓰레기 배출감량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즉 말하자면 모범업소 식당같은데 쓰레기 봉투를 준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서비스가 더 나아졌다던가 하는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정세영위원
처음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음식값을 받지 않는데, 예를 들면 곰탕 값을 4천원 받다가 3,500원 내려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가격에 협조를 잘해 주는 업소 25개소를 정해 놓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5개를 더 정해서 30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만 봉투라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우수공산품 전시대가 있는데 민원실 원기둥에다가 하는 그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도자기는 공예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그 안에 공예품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공산품을 다 전시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 나는 공산품을 찾아오는 양산시민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자기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아직 어디라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원실 안에, 공예품과 공산품은 조금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추진해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특수활동비입니다.
박종국위원
특수활동비인데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특수활동입니다.
박종국위원
성과만 좋다면 이런 것은 많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추진 상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원 정도 올려 가지고 지역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산 효율 면에서 볼 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62페이지에 승강기 운행 안전지도라고 해 놓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설치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파트라든지,
기성
장기성위원
내가 사는 아파트는 26층이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잘나더라구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구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술지도는 우리가 못하고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행정지도를 하면 시설한 업체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성
장기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보면 감이 되어 있는데 웅상 ...(청취불능)... 광업허가가 난 곳이지요. 거기에 보면 마사를 채취해 가지고 계속 싣고 나가는데 본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차량이 통과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는 마사를 채취해서 나가면 반출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광물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광물 채취허가를 받아서 광물로 분류가 되가지고 부산물로써,
기성
장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광산공해방지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공단문화조성해가지고 국도비가 전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를 안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국도비 전체가 다 삭감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 받은 상태에서 도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의원들한테 야단도 쳐야지요.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기정에 당초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편성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비나 국비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느냐, 결국 이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다면 도의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 해야지요,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억 7,300만원인데,
이부건위원
밑에 공단문화조성까지 설명을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광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현재하고 있는 금성광업에 처음 피해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지역에서도 말도 많고 우리가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시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시행하기가 어렵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같이 협의도 했는데 필요하면 국비는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공단문화 조성 이 부분은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도에서 가내시 주겠다고 해 놓고 안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한 공단문화 조성사업인데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은 공단문화조성사업이 다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도에서는 자기들 도비 조금 내려주고 광은 도에서 다 내고 시에서는 없는 예산 쪼개 가지고 도비를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도에서는 도 기분대로 자르고, 알겠습니다. 도의원들과 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내시 내릴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내시를 내줘야지 기분대로 내려줬다가, 시군은 살림을 살아 라고 하는지 말아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업소영업시간 연장인가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잘되었습니까, 관내에? 업소 영업시간 연장을 한달 동안 시켜놓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영업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시에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공단 문화조성비에 보면 도비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도 50%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도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도내에 4군데인가 그렇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청취불능)...
정세영위원
이것은 공단문화조성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해서 도비를 얻어 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계획은 시에서 잡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년간 계속해서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가 자기들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겠다 하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예산 잡은 데에서 이만큼 펑크가 나니까. 그래서 시비만큼은 이미 잡았으니까 해주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체경비가 많이 있을 텐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단 문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게 도비는 삭감되는데 시비는 전액 지불한다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없다고 하면 저희 시비도,
이부건위원
공단 문화조성에 도에서 2,800만원 지원할 테니까 양산시에서 3천만원 지원하고 해서 5,800만원인데 도에서 5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도 50%를 삭감을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문화공단 조성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도에서는 약속을 불이행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 서서 다 해줘야 되고, 국장님 우리도 50%를 삭감을 해서 주면 사업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해 왔고 연초 계획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도가 이러니까 좀 괘씸한데 저희들도 안된다고 도에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또한 상공회의소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만이라도 기 확정을 해 놓은 것을 또 깎아 버리면 자기들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부득이,
이부건위원
국장님, 5,800만원을 가지고 공단문화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1,400만원 할 테니까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4,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깎아 버리니까 내년도에 도에서 조금 주면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근로자들 연수시키고 강사초빙해 가지고 강사료 주고 하는 이런 사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올렸을 텐데 도에서 이렇게 50%를 자기 마음대로 내시 보냈다가 깎아 버리고 시에서는 시비 3천만원 했다고 해서 시에서는 100% 이행을 해야 되고 도에서는 돈 없으면 삭감을 시키고,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나 우리 양산시나. 도의 산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우리도 양산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도에서 하면 우리 시도 도가 하는 데에 따라서 도에서 50% 깎으면 우리도 50% 깎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도에 끌려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275～279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8, 145～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보상금 예산절감 과다 삭감액 보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농산물 품평회 및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915만 2천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차 추경 때에 전 예산 10% 삭감을 할 때 391만 5천원을 삭감을 함과 동시에 농산물 품평회 및 축제 이게 경상적 보조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당초에 2차 추경에 농산물 특별 재배 기술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기보상금을 얹어 놓았는데 결국은 이래 가지고 교육은 실시하고 이렇게 삭감된 농산물 품평회 및 축제가 경상비 보조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교육은 실시하고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빠져나간 삭감액을 다시 보존한다는 그 뜻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당초에 예산 3,900만원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할 때 39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390만원 삭감한 부분 중에서 보존금 3백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이 3백만원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 3백만원은 농산물 특별 재배기술 교육 실기보상금하고,
신건
성신건위원
보상금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또 여기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중앙교육보상금해가지고 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1회 추경 때에 10% 절감을 했는데 추경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집행을 안했지요. 농산물 재배기술 실기보상금 이것도 1회 추경시 예산 확보를 했고 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중앙교육보상금 이것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얹은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48～149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장소, 규모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원동 농협단위직판장에 추가지원인데 그것은 운반차량 트럭 1대와 저온저장고 20평짜리,
하영철위원
원동농협에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국도비인데 시비는 안 해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담사업이 아니라서 시비를 부담 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톤 트럭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5톤 트럭입니다.
박종국위원
5톤 트럭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안 사고 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사주고 농협 자체자금으로 사면, 농협자체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의 출자금인데 이렇게 해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농협의 역할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농민들에게 회의를 많이 주는 그런 단체지, 왜 하필이면 농협에 줍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면 되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농수산부가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농수산부 정부시책 사업이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지방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안되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49페이지, 시설비 소류지 준설이 있는데 소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원동 명언, 동면 남락과 내송 소류지해서 3군데 소류지는 준설을 했고 그 당시에 계획이 하북에 한들소류지, 웅상에 백동소류지, 원동에 지나소류지해서 원래는 6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뒤에 소류지 3개는 물을 빼고 소류지 준설을 해야 되는데 만수가 되어 물을 빼지 못해 결국 준설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정에 4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도에서 4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2천만원은 소류지 준설에 쓰고 2천만원은 결국은 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도에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준설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위치가 기이 준설된 곳은 원동 명언, 동면 남락과 내송소류지해서 3개소입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만수가 돼서 소류지 준설을 못했다고 했는데 농번기때 하면 되지 삭감을 해 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농번기나 물 없을 때 도비 내려온 곳에 시비 보태서 준설을 하면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도에서 그 당시 3곳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기이 도에서 도비를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고 또 이미 반환을 해버렸습니다. 돈을 도에 돌려보내서 결과적으로 2천만원의 돈만 내려온 셈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곳인가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조성한 소류지는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소류지는 아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라고 할지라도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준설을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이 농지계량조합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 것은 행정에서 준설을 그렇게 하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장성진위원
농정과장님, 차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당초에 정부수매가가 kg당 1,195원인데 이것이 다시 저희 농가에서 살 때는 1,523원으로 사들이는데 차액 328원을 농민들이 더 물고 사야 됩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9톤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한 것은 23톤 정도입니다. 그 계획의 차액 분을 깎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당초계획대로 29톤을 안하고 왜 23톤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23톤만 했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만 저희들이,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에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종자육성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면 종자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더 소요가 늘텐데. 신청을 안해서 이렇다는 답변은 무식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은 공단문화 조성을 하는데 도비를 반을 줄여 1,400만원을, 본래 2,800만원인데 1,400만원만 줘도 우리 시비 3,000만원을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농정과장님은 반대입니다. 없는 것도 내놓으라고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답변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류지 준설이 본래 4천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소류지가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다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경남도로 보냅니다.” 하면 양산시에는 소류지 보강 공사할 때가 없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에 예산 안 줘”, 내가 도지사라고 하면 안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총예산결산하면서 보면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안돼 넘어가는 돈이 가장 많다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들이 벼 보급종이나 또는 소류지 준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49페이지, 시설비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내포용수로 7백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6월 하순과 7월 초순경에 호우피해시 피해가 난 시설물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재해업무 초과를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것 말고 산출 기초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재해복구 계획에 보면 복구비용이 얼마 얼마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복구비 산출은 재해복구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부다,
박종국위원
그 자료 나와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내포용수로와 장선 태봉보용수로 복구 5백만원, 어영마을 입구용수로 복구 4백만원, 웅상편들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정에 7천만원 된 산출기초와 경정에 4천만원 산출기초와 두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웅상 탑골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상걸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박종국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똑같은 공사인데 기정 7천만원 경정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농정과의 예산은 정말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준설에 기정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원이 도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2천만원은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모내기가 되가지고 도에서 어느 시점에까지 사업이 안되면 전부다 돌려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신건
성신건위원
국도비 반납은 12월 31일까지 반납하면 안됩니까, 12월 31일까지 정산해서 하고 연도폐쇄기인 익년 2월까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만수기에는 어떤 소류지에는 제방이 새 가지고 수위가 없었고 또 어떤 소류지에는 만수위가 되어 이 사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류지 물을 빼도 되거든요. 지금 해도 충분할 텐데 하필이면 만수기가 됐을 때 사업 못했다고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모심기때 한해가 닥쳤을 때, 긴급 한해 해소 그것을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아마 이게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나 안 그러면 예비비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산군에 4천만원을 배정을 해 놓고 모심기때 빨리 해 가지고 비가 안 왔을 때 들어내 버리고 그것을 증산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시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된 1년계획사업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연도 내에 하면 되니까. 이게 도의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건
성신건위원
그때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지시문 사본을 자료요청합니다.
하영철위원
명언부락에 소류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뜻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류지가 새가지고 흙을 빼내고 황토를 갈아야 하는데 그걸 그냥 파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이 되어 있는 것을 파내 가지고 오히려 내년 소류지 공사에 불편을 더 줍니다.”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이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안 해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공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도의 이 돈 가져가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농업을 얼마나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류지공사를 할 시기 아닙니까, 농사 다 짓고. 여름에 물 가둬 놓았는데 소류지 공사를 한다. 도지사가 무슨 지시를 했기에 물 있는데 줘 가지고 그때까지 안했으니까 반납해라.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증산 측면에서 휴경논 해소는 아주 중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거국적으로 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양산시 휴경논 계획이 몇ha입니까, 금년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42ha인데,
하영철위원
42ha인데 왜 16.6ha는 못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의 계획은 휴경논 사업을 42ha를 다 관리를 했습니다. 16.6ha 이것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이것은 영농대행한 부분이 16.6ha이고 그 외 나머지는 지주가 자체적으로 영농을 다 했습니다. 이 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설 때에는 42ha선 아닙니까, 42ha＋16.6ha.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왜 그리하십니까. 당초계획 42ha에 528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그 중에서 16.6ha는 대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를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
하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맨 처음에 42ha를 계획했습니다.
하영철위원
42ha 계획에 이 예산이 원래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에,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결국은 경운비 지원부분은 16.6ha만 사업이 되었습니다. 경운비 지원 부분은 지주가 논을 갈거나 경운을 할 수 있는 영농자가 없기 때문에 영농대행업자를 불러 가지고 경운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했기 때문에 경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을 결국은 휴경논에도 쌀을 생산화 하라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16.6ha의 이외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지주가 스스로 영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50～152페이지.
박종국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국비 공수의 수당이 나와 있는데 공수의가 몇 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수의들이 제 일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수의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적어도 1개 읍면에 한 명씩은 공수의가 있어야,
박종국위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광견병 주사 접종하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일종의 예방주사 수수료입니다.
박종국위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안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받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위에 탁상에만 앉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답변만 지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계획이 내려오면 그게 몇 월 며칠부터 해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달에 끝내라, 특성상 한 달이면 한달 기간을 줘 가지고 예방주사를 끝내도록 합니다. 그 기간 내에는 예방주사 수수료를 안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박종국위원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광견병 기간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시중에서 다 물어 봤거든요. 지역에 다 물어보니까 다 돈주고 접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왜 과장님 거짓말하십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공수의가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 낭비 안하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양산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수정이 안됐더라구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천만원이 한해대책비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한해대책비가 현금으로 바로 내려왔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현금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현금이 바로 내려오고 남은 돈 2천만원도 바로 돌려보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보내 주고 반납된 제반 서류가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돈 배정이 4천만원이 되가지고 저희들 공사관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은 송금은 안됐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4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신건
성신건위원
내시가 됐다고 해야지, 조금 전에는 바로 현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내시가 됐다고 하면 세입부분 4천만원이 1회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천만원이 세출 부분에 감이 안되었다고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세입 부분 28페이지에 2천만원,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농정과장님께서는 박종국 위원과 하영철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 부분 21페이지, 104～1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105페이지에 공공용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원래 계획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30개소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간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각 읍면에 30군데를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영철위원
30군데인데 물량 받아 놓은 동네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하영철위원
30개소 명단을 불러 주세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물금읍 6군데, 동면 11개, 삼성동 13군데입니다.
하영철위원
나머지 9개 읍면동은 안받고 3개 읍면동만 받아 가지고 30개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전체의 요구량을 다 제출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3군데가 들어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나머지 읍면동에서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설치도 하고 해야지요.
김상걸위원장
공공용휴지통을 구입을 하면 수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다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하면 되는데 집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는 곳도 많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어떤 데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곳도 많거든요.
기성
장기성위원
105페이지, 임차료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중장비 임차료 20만원×10회 해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계곡이나 불법투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건설폐기물을 저희들이,
기성
장기성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수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거를 하거든요, 한차례에 9군데씩.
기성
장기성위원
수거한 장비는 우리시에서는 중장비만 임차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중장비만 임대를 하고 폐기장은 우리가 무상으로 관리하도록,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시,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수거한 실태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금년 97년도 폐기물을 수거한 실적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106～1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보상금 재활용품수거 및 청소대행업체종사자 교육해서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을 안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이게 한몫에 교육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별로 교육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보상금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게 3,6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돈이 삭감된 원인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재활용품 폐지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 50%를 주는데 그게 작게 지급되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그럼 2,8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상걸위원장
다음 180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명곡매립장 침출수 처리지원(과목변경)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침출수 처리가 자연 방류될 때까지는 시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우리가 계속,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종료된 이후에 침출수 처리비가 지출된 ...(청취불능)...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년에 1억 얼마 정도 되니까 3년이면,
기성
장기성위원
명곡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 내역을 연도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
당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이게 쓰레기 수거 업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뒤에 재활용품은 뭡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재활용 수집도 대행업체에서 같이 합니다, 목요일날.
박종국위원
같이 한다고 예산을 같이 올려놓았는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이것은 대행업체 4군데에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여기에 같이 묶어 놓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수집운반 업체이고 명곡에 있는 것은 인건비 지급과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108페이지.
하영철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산출연구 천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위탁주기 위한 기초금액이고 앞에 이것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을 위탁주기 위한 기초금액을 산출하는데 그 산출은 전문용역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하영철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하는 것을 개선해서 2～3년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매년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2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인구도 불어나고 물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용역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인정을 안해주는 분위기가 돼서,
하영철위원
전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하영철위원
전년도에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 민간위탁하면 1억원씩 계획이 잘못되 가지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취불능)...
하영철위원
쓰레기 운반회사는 조그마한데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것은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가지고는 안되지요. 금년도 예산때에 해놔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 것을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김상걸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거든요. 앞에 것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해서 2천만원 들 것을 5백만원이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106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에 대해 해석을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적환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키고 숙성시키는 곳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em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모아서 숙성시키는 곳이 적환장입니다.
장성진위원
지난 번에 김계장이 그릇가지고 있는 용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그것을 다시 모아 놓는 자리입니다.
장성진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를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립장 침출수, 민간경상보조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목변경을 하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회계법상 안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업자체가 쓰레기 사업은 위탁사업인데, 당초에 한 것이 잘못되서 그렇습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이번에 새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명곡쓰레기 매립장, 전직군수는 없고 나는 장사꾼이라고 말한 사람과는 말하기가 싫어요. 웅상매립장 부족분이 6억 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용량을 당초에 15만톤으로 잡은 것을 2만 7천톤으로 조금 증량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재가 강화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만 5천톤에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만 5천톤에서 2만 7천톤으로 증량을 했습니다. 그게 토사와 암을 채취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재가 강화가 됐습니다. 소위 밑에 가는 시트라든지 부직포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5m에서 2m로 두께가 강화되고 하니까 자재비가 더 인상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설계변경을 하려고,
장성진위원
유산쓰레기 매립장안에 있는 절개할 부분은 당초에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장에 내가 남모르게 몇 번 갔습니다. 다음 당초예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했을 텐데 왜 변경을 하느냐, 옛날에 공사할 때 설계변경하듯이 습관화된 변경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된다. 다음 국장님께서 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밑에 갑바 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그 자리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자리를 까는 것을 봤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쓰레기 물이 흐를 때 그쪽에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위에 덮고 자갈깔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 안남았더라구요. 왜 빨리 안하느냐, ...(청취불능)... 하는 걱정을 할 정도면 제가 많이 가봤지요? 처음할 때나 지금이나 두께가 같습니다,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부족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말씀을 하더라구요. 제가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목적을 봤을 때는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지 가서 본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의원협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생활용품 수집에 대해서인데 우리시에서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있지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은 하루 1인이 배출하는 물량과 가구와 가구가 배출하는 량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해마다 연구비를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은 안에 해놓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에 내용만,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바꾸든지 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인건비만 조금 지불하는 식으로 올해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시가 돼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는 업체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저희들은 동아대학교 부설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가 있는데 현재 창고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해구호 비축창고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런데 왜 수선을 해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저희들만 아니라 건설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를 1개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안되어서 그 안에 별도로 칸을 질러서 저희들 직원만 관리를 하도록,
기성
장기성위원
쉽게 말해서 칸막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수거 중장비 임차료 등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철거하는 건물은 현재 나가보면 알지만 철거를 하고 나서 파이프, 샤시, 철근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것은 다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폐자재는 전부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해놓고 나면 그 주위가 어수선하고 추저우니까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물금역 뒤에 폐기물 저장해 놓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4회에 걸쳐서 불이 났습니다. 거의 매일 4회에 걸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소방대에서 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불은 안에서 붙은 것이기 때문에 소방대의 호수로는 진화가 안되고 중장비로, 굴삭기가 와가지고 뜯어가면서 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임차료를 이런 부분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공사와 청소과가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라든지 해서 빨리 그런 것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안해주면 추저운데 계속 추저운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추저운데 계속 버리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과장님이 특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토지공사와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빨리 치우도록 해주세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맞습니다. 면에서는 소방서와 감독을 시키든지,
신건
성신건위원
4일 동안이나 불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김상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분는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세영위원
167페이지, 산불방지 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96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96년도에는 안했고, ’96년 12월 한 달과 금년 봄에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올해 3억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한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헬기 처음 임차한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1억 1천만원은 금년 12월분입니다.
정세영위원
168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시는 되었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내시가 당초에는 내려왔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감액된데 따른 공문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예산실로 전체적으로 감이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된 공문과 감이 된 공문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120명)은 4억 5천만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목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4억 5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168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120명 4억 5천만원인데 산불감시원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1월부터 익년 5월중순까지입니다.
박종국위원
11월 초순부터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산불감시원 봉급이 60만원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층계가 있습니다. 기동감시원은 2만 5천원, 일반 감시원은 2만 2,30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171페이지, 유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시비를 5천만원 확보해서 일부 사업을 했고,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총 1억원이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옛날에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68페이지, 산불 피해지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있고, 169페이지 산불진화 부상자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기이 난 것의 피해목 제거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산불이 날 것을 예상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이미 지난 봄 타고 난 자리로 원인자를 적발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부상자 격려도 그때 당시의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부상자 격려를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세영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운영비라고 있고, 170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운영비에 국비가 600만원 삭감되었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당초 내시에는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임협으로 600만원이 바로 나갔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을 돌려가지고,
정세영위원
국비를 600만원 삭감시켜서 시에 전도하지 않고 중앙에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산림청에 임업중앙회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줘서 그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깎이고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금융사업을 하는 등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같은 곳에는 아예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자립기반이 형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산길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관급공사는 5천만원만 이상 하면 공개입찰하는데 6, 7억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특히, 칡넝쿨 제거니 이런 것을 전부 수의계약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다 준다 아닙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득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중앙에서 바로 임업협동조합으로 준다고 하는데, 시에서 또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몇%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이 600만원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립이 안되는 곳에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자립이 안되어서 경상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산불감시원 4억 5천만원은 아까 헬기임차와 마찬가지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산불감시원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내년 5월달까지의 인건비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4억 5천만원은 과목은 변경하지만 지난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이 많이 된 것이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그래서 목 변경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정세영위원
4억 5천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4억 5천만원이 없어도 시비가 4억 5천만원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했다는 것이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억 5천만원 내려오고, 시비 1억 5천만원 부담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가 1억 5천만원 깎임으로써 시비만 1억 5천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 시비 1억 5천만원 포함시켜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시비만 해서 1억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것은 도비 1억 5천만원 이죠?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에 ’96년 결산추경시 2억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초에 도비가 1억 5천만원 내시되어 가지고 1회 추경시 도비가 1억 5천만원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회 추경에 시비지원 요청했놨거든요, ’96년도 시비지원시 도비 지원 전제 하에 우리가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1억 5천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도비가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 조합의 청사는 완공해서 이전했는데 사후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172페이지, 시설비에 상록가로수 1본에 11만 7천원, 300본해서 3,5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인지? 금년도 사업실적과 수종 및 지역 특색에 맞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억 5천만원이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임협의 청사 보조비 목적으로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이 도비 1억 5천만원이 어디에 갔느냐 하면 앞의 유산공원 조성에 도비 5천만원과 보도블럭 정비로 건설과에 1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산은 150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양산시가지 보도블럭 재정비라고 1억원 있는 것이 도비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유산공원조성비 5천만원과 150페이지 건설과, 그것은 분명히 건설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건설과 도비 내려온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임업 청사에 당초 1억 5천만원 주려고 했는데 못주니까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준다. 그런데 청사는 기이 지어졌다. 청사비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집행을 해라고 해서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보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1억 5천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 도비를 보조받아 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없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 청사를 지으려니까 끝난 사업에 예산을 얹기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양산시에서 어느 명목으로든 쓰고 그 시비만큼 올려 그것만큼 임업협동조비 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은 건설과 필요한 곳에 얹고, 5천만원은 유산공원에, 1억 5천만원을 임협에 주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도비 1억 5천만원을 줄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단 목적은 임업협동조합 청사 신축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회계법상 도비 1억 5천만원을 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고 건설과에 1억 5천만원과 유산공단 5천만원 이렇게 2개로 갈아넣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올 때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구두상으로 “1억 5천만원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청사 신축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러면 양산시에서 줄라고 하는대로 줄 테니까 1억 5천만원을,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 사항은 예산계장이 도에까지 가서 한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을 여기에 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기이 완공했는데, 그러면 청사를 지을 때 돈을 빌려서 지은 것입니까?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도에서 1억 5천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안주니까 임협중앙회에서 이야기를 자꾸 했겠지요. 자기들이 얻어온 것이니까.
정세영위원
상록가로수는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장소는 지난 봄에 해올라가던, 상북에서 내원사 입구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북 신평 입부 교량까지 합니다.
정세영위원
수종은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수종은 해송 내지 잣나무입니다.
정세영위원
집행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3,500만원은 추경에 하니까 집행을 못하고 봄에
정세영위원
당초에 가로수를 심었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봄에 1,150본을 심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지금 상북 앞에 심어놓은 그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사왔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굴채를 안했습니까, 상북 봉화대 올라가는 곳에 해송 조림해놓은 것을 일부 솎아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1본당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도 당시 입찰을 했는데 내나 이 가격입니다. 굴채해 가지고 심는데.
정세영위원
묘목비는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묘목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심는 것입니다. 묘목대까지 해서 그런 나무를 심으려면 27만원에서 32만원이 고시가격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나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해송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죽은 해송은 어떻게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죽은 것은 또 심습니다. 가을에 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 사람들이 심어줍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김상걸위원장
도에서 가로수 상록화사업으로 해송이나 잣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수종은 갱신할 수 없습니까? 벚나무라든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심어놓은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김상걸위원장
아니, 앞으로 3,500만원 해가지고 계속 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심을 때 수종 갱신을 해서, 저번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북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로변에 벚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이 한 사업에 추가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상록화사업으로 해송을 심어왔는데 우리 통도사 지역은 벚나무를 심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신평 주변에는 벚꽃나무를 계획된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35호 국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기 전, 거기까지는 해송을 도정시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선에는 벚꽃 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소나무가 인체에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김상걸위원장
물론 도시책사업으로 상록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건의드리는 것은 지역의 특색있는 나무를 심자. 그래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태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품의를 내어서 회계과에 넘겨놨습니다, 신평 주변 지역은.
김상걸위원장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유산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유산공원 조성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차 한 것은 산이 오지 산처럼 되어 있어서 산책로, 파고라, 화장실 그리고 산책로에 난 곳에 계단 등, 공원조성하는 형태로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립공원을 많이 지정해놨는데 도립공원에도 산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서 도립공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20년, 30년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립공원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가 예산을 확보해주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답변하신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회계법과 양산시의 회계법과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청사는 다 지어놨는데 도에서 1억 5천만원 주어도 된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에서 양산시에 1억 5천만원 줄테니까 다른 명목으로 주어라. 똑같은 것일 것인데 회계법상 맞지 않다. 과거 통도사에 3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김용태 내무부장관께서 온양과 웅상 사이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쓰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통도사에 줘라. 또 한가지는 당초예산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양여금이 얼마 내려왔습니다. 어디에 쓰냐냐고 물으니까 어디 어디에 쓰는데, 국회의원이 그 명목으로는 못 붙이고 회관짓는 그쪽으로 해서 회관을 지어주는데 5천만원, 이렇게들 합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나빠 그 앞의 것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회계법상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당초 1억 5천만원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는 도의 지역개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로공사라든지 다리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청사건축비는 지역개발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전부 유사한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회계법상 관련이 없느냐, 거기에 적용되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고, 회계법상 우리가 잘못했지만 자기들도 잘못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비재원이 지역개발비에서 보조가 되니까 지역개발에 관련되도록 써주어야 되기 때문에 청사신축에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쪽인 건설과와 유산공원 조성에 쓰게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에 도비내시를 그렇게 주지 말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는 켄슬시켰는데 저쪽에서 자꾸 줄라고 하니까, 도가 줄수 있는 돈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비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은 울산의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2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28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설치에 도비가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도의 실무선에서는 각각 1억 5천만원이 통과되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른 곳에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는 1원 한 푼 주지 않았는데 양산에는 무엇 때문에 1억 5천만원이나 주느냐’, 그것도 통 사정해서 5천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3억원이 안되면 전광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1억 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2억원 가지고 사업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명시이월을 시켜 내년도에 도비를 다시 한 번더 강력하게 요청해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켄슬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은 96페이지부터 입니다.
박종국위원
100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수거 인부임 부족이 있는데 청소과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소과와 유사한데, 환경위생과는 국토대청결과 자연보호 활동에 관련된 것이고 청소과는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과 건자재 같은 것.
박종국위원
중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장님이 조정을 안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무분장이 환경위생과 사무와 조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근본적으로 산과 하천에 대한 청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소과의 청소와 환경위생과의 청소가 틀립니다. 산·하천·계곡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시가지 청소라든지,
박종국위원
양산에 보면 전봇대가 내려와 있고, 기름이 넘쳐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은 사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은 재작년, 작년도에도 계속 지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작년에 2,300만원 있었는데 못쓰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법기수원지 물 먹는 것 때문에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상수도 판매액의 0.2%인지 0.3%인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4,300만원밖에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국비는 약 1,300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부산시에서 바로 넘겨주면 부산시에서 오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국가로 ...
장성진위원
장안에 있는 고리원전은 전체매출액의 6%～8%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원전지역주변지원사업이라는 특별법이 있죠.
장성진위원
이것도 역시 특별법에 의해서 %가 같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주는 대로 받지 말고 법에 의해서, 총생산된 것에서 판매한 돈이 얼마 되는데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전주위지원금으로 그때 당시 6%～8%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적다고 그때 당시 민간단체에서 항변을 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채찍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예산서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처럼 수도법에 명시된 %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수도판매금액의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부산시에서 확인해봅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부산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장성진위원
신빙성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예.
장성진위원
동면을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생활에 불편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돈은 국비 1,290만원만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아 오도록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1,290만원 오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90만원이 되었는지.
장성진위원
많이 가지고 와서 그쪽 지역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03페이지,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팩시밀리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팩시밀리의 시중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견적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중품을 150만원 잡았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최상품도 그렇게 안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최상품은 2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팩시밀리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새로운 품종이 자꾸 나옵니다. 복사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가정보지와 가격정보지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모델 넘버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구입을 할 때는 그것을 기초로 하지만 예산을 할 때는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팩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팩스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최고 좋은 기종도 60만원 안됩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종을 알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환경지도계장
기종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종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물가정보지를 살펴보고 어느 기종인지 선정해가지고 모델번호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150만원 짜리 산다고 했는데, 50만원 짜리 사고 150만원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모 부서의 공무원이 견적서는 50만원으로 끊어 갖다가 계산서를 챙겨갈 때는 100만원으로 끊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진희
이진희환경지도계장
이런 것은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요구해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조달구입하는 것이 1대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
1대도 가능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세입 부분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가 당초 3억원이었는데 도비 1억원 삭감되어 2억원 가지고 하는데, 상업광고를 삽입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1억원이 모자라 다음에 반영시켜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원 가지고 있으니까 1억원 정도는 상업광고를 삽입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부족한 부분은 상업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비가 절감되고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도 도움일 될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작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상업광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해양투기비 부족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있습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늘었지만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재래식분뇨발생량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당초부터 8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해양분뇨 처리하는 양을 산정했지만 연말이 되면서 수세식으로 바뀌어 양이 줄면 그 만큼 금액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는 단가계약을 해서 물량이 나오는대로 돈을 집행하는데,
정세영위원
지금은 재래식 변소가 없어져서 분뇨량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뇨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집에 있는 간이정화조도 법상 1년에 1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 정화조 청소할 때도 나오고, 이것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수세식은 물과 같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정세영위원
환경보전업무용 휴대폰 구입이라고 했는데 환경과에는 휴대폰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휴대폰이 없어서 밤에 단속을 할 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데 굳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것인데, 환경위생과에는 개인의 휴대폰이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기계값도 기계값이지만 사용료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요즘은 휴대폰이 많이 싸져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보증보험 2만원이 들고, 기계값은 싼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합니다. 기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2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50만원 같으면 센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보증금까지 다 해서 5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조건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관용으로 등록된 휴대폰은 법인 등록을 하면 전화요금이 쌉니다. 개인적으로 등록하면 전화요금도 비싸고, 법인 같으면 10대 이상 등록하면 전화요금이 싼 것이 있습니다. 이왕 쓸 것 같으면 전화요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법인등록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차 선전이 나오면서 전광판에 오존량이 얼마라고 숫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존량이 전광판에 자동감지되어 나타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지도계장
지금 울산과 진주에 있는데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김상걸위원장
오존량만 나오는 것 보다는 산타모라도 1대 나오는 것이 보기 안좋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상공회의소 옥상에 하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 선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는 감지하는 곳이 있고 전광판 위치가 있습니다. 감지는 상공회의소 쪽에 있고 전광판은 물금 나가는 버스터미널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지도계장
울산과 진주에 갔다 왔는데 시정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정홍보를 입력시켰으면 그것만 홍보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광고를 하려고 하면 그 광고를 미리 입력시키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대기오염 측정도 하면서 10분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타임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설비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원동 지나 1개소에 하는데 야외화장실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몇평인데 1천만원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간이 자연발효식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홍룡사에 있는 것이 800만원짜리인데 그것 보다는 조금 나은 것입니다. 화제 지나리에 사람이 많이 와서,
정세영위원
그곳이 어디든 자연발생유원지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많이 드냐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의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숲속에 변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화장실은 없는게 낫습니다. 있으면 자꾸 거기에 와서 볼일을 봐서 안됩니다. 미리 집에서 볼일을 보고,
웃음소리
신건
성신건위원
확실한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치는 확실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발생휴양지도 아니고 문화재관리구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름 한 철 놀러 많이 오는 곳인데 1천만원이나 들여 이런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인근에 7, 8호 되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에서 관리자를 선정해 관리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 없으면 이것을 해봐야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하십시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