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창식 의원 발언
정진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38회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정진국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수위원
과장님! 지방세 납세자 경품추첨시상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38만 6,000원이요?
이현수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정기분 세목에 있어서 자동차세 6월달과 12월 그리고 7월 달에 재산세, 10월에 종토세, 4가지 세목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해 가지고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에서 6월달에 1등 1명, 2등 5명, 1등은 10만원 경품을 해서 1명이고, 2등은 5만원으로 5명, 3등은 3만원으로 30명, 4등은 1만원해서 70명, 세목별로 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시에서 시비로 했었습니다. 여럿이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도비를 내려보냈습니다.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정진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경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내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 진입로 같은 것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진입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진입로에 있는 가로등도 일단 우리 안성시 차원에서 가로등도 기부채납이 되야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될 때 도로 따로 시설물 따로 그렇게 기부채납을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
현재는 단지 내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안성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가로등도 우리가 시에다 내야 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단지내로는 안 되고, 진입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적가∼봉산간 이번 예산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3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5억 8,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동항리∼대갈리까지 가는 것은 금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진국위원장대리
죽산∼매산간 7억 7,000만원 선 것은 어느 정도 진척된 예산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상조로.
정진국위원장대리
먼저 보상비 3억 나왔었잖아요? 그거가지고 다 안 된 거예요?
담당
김재은 네.
정진국위원장대리
이번에 보상만?
담당
김재은 네.
김종헌위원
월동 가로등 가 보셨어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김종헌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다음날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조치했습니다.
김종헌위원
고마워요.
정진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에서 신문을 이장들한테 처음에는 그랬던 건데 이장들은 자체적으로 보니까 반장을 쪼개서 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반장을 반을 해서 읍면 취약지 반장명단을 받아 가지고 취약지 반장한테 안배를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취약지는 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읍면에서도 다 줄 수 없으니까 작년보다 50%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50% 범위에서 읍면별로 취약지 읍면 반장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취약지 읍면 반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이런 문화혜택을 덜 받는 취약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감이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여기는 50%가 아니고 안성시 전체를 봐서 50%? 아니 그러면 면에서 반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취약지라고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에서 취약지로 따지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면별로 동이 50%.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도 대비 예산을 50% 감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장님 대상으로 주고 홍보위원들을 위촉해서 주려고 했는데 기 이장님들은 한 달에 수거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50%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래서 각 읍면별로 취약지로, 오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읍면별로 틀리겠지만 공도 같은 데는 이장들이 수당에서 공제해 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공도 같은 데는. 다른 면도 그걸 보고 있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확실한 것은 이장단에서 별도로 신문사하고 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이장단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이장단 총회 거기서 얘기가 나온 모양이야.
이항선위원
처음에는 얘기가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왜 반장한테 나가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기 신문사하고 이장단에서 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이항선위원
중복이 되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처음에 대답한 대로 이장들은 실비라도 받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고, 반장은 그나마 그것도 없으니까 도와준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소리인데, 그래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장들한테 준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못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변명밖에 안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또 작년도에 보니까 홍보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위원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위원들도 지급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들은 기 신문사별로 받고 있고.
이항선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장들이 신문사별로 단체 구입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알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해 주었는데 결국은 다시 반장한테 가서 어떤 반장은 신문이라도 받고, 어떤 반장은 그나마 그것도 못 얻어보고 불만이 많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주다가 반을 주다보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와는 틀렸기 때문에 결국 그 욕을 안성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반장들 반밖에 못 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오도가 되고 결국 반장으로서 신문 하나 못 보게 되는 반장들은 불만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반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니고 이장을 대상을 세워준거다, 라고 해서 이장한테 주었으면 어떤 반장이든지 아, 이건 반장으로 나오는 신문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처음에 애당초 약속한대로 주지도 않고 반만 주니까 그나마 못 받는 것이 불만이 많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솔직히....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장하고 홍보요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요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장들은 기 몇 개 면은 이장들 나름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반장으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지금 와서 안 준다면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공도에 안성 IC부근에 고물상을 시에서 사들였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무슨,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마 회계과 하고 농림과가 공원화 조성 때문에 추진을....
이현수위원
아니,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그렇고, 안성시청에서 홍보관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안성시로 오는 모든 손님들한테 우리 관광 차원에서 도우미를 한 명 파견해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홍보관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안내 같은 것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거기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나무나 심고, 공원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문화공보실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협의가 돼서 지금 그걸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아마 공원 비슷하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이현수위원
비싸게 땅 사서 공원이나 만들어놓고 뭐 하느니 공원도 좋지만 거기다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외지에서 안성을 찾아 온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시오.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를 가보면 어느 인제군인가 인제군에 들어가면 도로변에서 홍보요원들이 관광지도 같은 것을 돌리더라고.
정진국위원장대리
안성 안내소 비슷하게 괜찮기는 괜찮지요.
이현수위원
공원은 공원대로 하면서 그런 거라도 해 놓으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그리고 안성 인문지리지 제작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인문지리뿐만 아니라 요즈음 안성 지명에 대한 상세지도가 어떻게 보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지로 내가 안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인문지리지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지리지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지리지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보실에는 관광안내지도,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도, 그 다음에 일반지도로써는 정보통신과에서 지도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제작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성 인문지리지를 제작, 계획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문지리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총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따로, 따로 나오는 것보다는 아예 한쪽으로 인문지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사업분야라든가 각종 형태의 농촌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등등의 총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이것은 안성의 인문지리지는 문화예술, 관광 그것을 종합으로.
정진국위원장대리
아는데, 전반적인 것을 알릴 수 있는, 어차피 이제는 만드는 것도 홍보용으로 사실 만드는 거 아니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대로 각 파트에서 다하기는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인문지리지하는데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안성천 살리기에서 서운산 생태지도를 만든 게 있었어, 그런 것을 만드는데 4년인가 얼마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외로 홍보효과가 크더라고. 그 지도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거야. 생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한 상세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김종헌위원
고물상은 아주 골치거리를 잘 해결되었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안성 인문지리지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더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자료발굴하고 그런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이왕한다면, 안 한다면 모를까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서 줄 것은 주고, 그래도 진짜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일지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가는 건데, 옛날 풍수나 여러 가지 다 만드는 건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만 내는 그런 조사에 의한 책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 안성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김에 넉넉하게 지불해 주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대답은 그렇게 하고 시작하다가 아니,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못 준다, 약간 필요경비라도 달라,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있는 것만큼만 하지,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대들었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 의욕이 다 사라졌을 경우에는 졸작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지요.
정진국위원장대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인문지리지만 국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 선 것은.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작비는 별도로 또......
제작비까지?
이현수위원
이게 달팽이학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1차로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뭐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데 이항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금년도에 4,500만원이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또 얘기하고 뭐.....
이것만 되면 또 앞으로 이 지리지가 몇 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많이...
이항선위원
내 생각에는 이것을 하려면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에요. 이런 걸 10개, 1,000개를 만들면 뭘 합니까? 진짜 안성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시켜서 볼 수 있는 과거의 역사나 문화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려면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품이 7월 달에 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작비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4,500만원에서 대해서 제작까지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한다면 그 사람들도 물론 고생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지만 봉사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더 해줘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제작비 5,000만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칼라가 필요하면 칼라로 해야지, 흑백으로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시원찮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깐.
이항선위원
예산 얘기하시면... 할 때는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줄여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 저거, 괜히 건드려만 놓고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면 결국은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이거 제작함으로 해서 그 동안 우리가 별도로 이거 관계없이 안성시에서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소형책자를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쓰지 말고, 여기에다 최종적으로 다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는데, 나는 이것을 언젠가는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한 번하면 잘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
전통무용 대축제 국도비 지원된 것은 거의 가 증액이 돼 버리네, 사업비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걸 계상을 한 건데 이것뿐이 지원이 안된 거지요.
이항선위원
남사당 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남사당은 지금 공연 같은 거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남사당 보러간다든지 하는 거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상임단원을 오늘 최종 발표합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창단을 5월초에 할겁니다. 창단해 가지고 하면 매주 상설공연도 하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관내에 초중고 학교,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연습도 시키고 또 외부에서 초청하면 나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는 거의 완료됐고, 5월 초에 창단만 남아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죽산리 5층석탑 실측조사는 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5층 석탑이 보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정밀실측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 연구하는데 자료로 씁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측한다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지요? 문화자원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물 국보급은 거의 다 학술 실측조사를 합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탑만?
5층 석탑 하나 실측 조사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헌위원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잡아놔야지.
정진국위원장대리
발굴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또 계속해야 될 거 아니야?
도에서 왜 안해 주는 거예요?
이현수위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이면 안성시관내 학교에서 코치를 두고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여고에서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와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타 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현수위원
다른 데는 지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른 데는 코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운동부에서 전체로 주는 거고, 체육보상금은 체육지도자 두 학교뿐이 없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이현수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에서요.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여고.
이현수위원
지금 공도중학교 사격코치는 어디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중은 교육청소관이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인데, 안성고등학교하고 안성여고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기 6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940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현수위원
죽산중학교 테니스코치도 교육청 소관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중은 전부다 교육청 소관이에요.
김종헌위원
안성맞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대림동산을 손질해 가지고 제대로 해놔야 되겠더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타 시군하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윗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타 시군에 가는 것을 안성시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이어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안성맞춤에 맞는 레포츠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수위원
고삼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떻게, 땅은 어디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면사무소 뒤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현수위원
이것 하나 게이트볼장 꾸미려면 한 몇 정도나 되나?
이거 부대시설까지 들어간 거예요?
김종헌위원
고삼면사무소 뒤에다 한다고?
이현수위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 가능해요?
그거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이번에 도체전 나가는데 유니폼 색깔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벌에 얼마정도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하는 것은 거기 레포츠공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자면 진입로에 레포츠공원만 하는 데 13억정도인데, 10억원을 가지고 광장에 공원만 하고, 나머지 테마공원, 자전거도로 등등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안 잡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별도로 2년 전에 도의 재난관리본부에서 폐쇄 조치를 받아서 대림동산 내 수영장을 폐쇄 조치했는데 거기가 다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내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야외수영장을 지으면 불과 사용하는 일수가 50일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공도읍에 조기회도 6군데나 있고, 거기도 대림동산에 상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주면 족구도 하고 또 거기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배구, 축구 등등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제일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이항선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1,650이면 10/100이에요?
5억이면 어떻게, 어떻게.... 전용 축구장?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용 축구장.
이항선위원
관람석도 있고?
잔디구장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냥 맨땅. 배수구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항선위원
축구장이 나올 수 있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충분합니다. 기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바로 옆에 어린이시설을 만들어놓았어요. 나무도 막아놓았는데 그것까지 해 놓으니까 축구장은 110m이나 120m 되고.
이항선위원
그거 하는 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운동장 만드니까 크게 관리하는 잔디도 아니고, 배수구하고.....
이항선위원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뭐도 해달라고, 뭐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이 부서지면 계속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시 땅이니까 관리해야지요.
관리가 가장 편리한 곳이 운동장입니다.
이현수위원
거기가 수영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전에 수영장이 있을 때는 주위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인근 주위에 한숲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수영장이란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야외 수영장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해서 없앤 것은 잘하는 건데, 축구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수위원
공도는 공도읍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민들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다 사정해 가지고 쓰고 있다고.
이항선위원
전체적인 안성시민이 이용하는 방법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보다 공도 아파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항선위원
시유지에다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필요할 때는 운동도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행사 때 보조구장도 여기 있지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보조구장도 잘 되어 있으면 거기서도 예선전을 치를 수가 있고 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운동장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 족구, 배구, 농구 할 수도 있고...
이항선위원
시유지 비싼 땅인데 대림동산이라든가 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성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 땅을 활용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겸하면 체육시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이항선위원
안성시민이 레포츠 공원에 가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다른 시설에 비하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서 해야 되는데 축구라면 몇 몇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축구는 아침 조기회도 하고 그러는데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러 온 분들이 거기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겁니다. 거기도 레포츠 공원에 운동장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국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주는 거지요? 그 전 때부터 나갔던 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전 때부터 나가던 것을 175만원씩 14개대에 대당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 그러니까 1일 3명씩, 4명씩 조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14군데에서 44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항선위원
장비를 사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 사줄 돈을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보상금이니까요. 그런 거 장비 사줄 돈을 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안법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서 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99년도부터 계속 줘왔었던 거지요. 시비를 4억, 2000년도 1억 8,000만원, 2001년도 2억, 금년도 5억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체육관이 아니라 무슨 뭐 급식시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올해 공도중학교에도 5억 8,000만원 주었어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 허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려고 마음먹으면 다 줄 수가 있네, 못 주는 건 아니네. 그런데 누가 그렇게 2억씩 주려면 본예산에 주든지, 추경에 와 가지고 2억씩 그걸 준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금액이 교육부에서 추경에 내려올 의미는 없을 테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왜요, 못 내려온다는 단정은 할 수가 없지요.
이항선위원
물론, 그래요. 못 내려온다는 것은 없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9억 2,000만원 교육위원회 자체경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확보한 다음에 줘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요? 확보하지 않았는데 줘요? 우리가 돈부터 턱턱 내놓고 확보하시오, 라는 얘기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돈은 그게 확보가 되는 전에는 안 주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99년부터 해 오던 것도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운 후에 거기서 우리도 세웠으니까 돈을 주시오, 해야 그때 돈을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거기에 17%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50%라도 세워놓고 돈을 주시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7% 세워놓고 돈을 주시오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0억씩을 주겠어요? 2억 때문에 10억을 주겠느냐고.
지금 도에서 교육부 예산을 세웠어요?
도 교육위원회는 결국 도비를 교육위원회에서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결국 예산을 세워서 2억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 확보가 되느냐 이거지요, 추경에.
도 추경 끝났잖아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못 주지요.
이항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17%이지 않습니까? 약 17%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총 사업비가 1억 1,250만원인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약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한 5밖에 안 주어야겠다, 그리고 사업을 해놓고 준다고 해놓고 설계를 해서 5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다시 시에서 5억을 확보해 주시오,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거기 재단이니까 자체 경비도 확보하는 게 있겠지요.
이항선위원
자체 경비를 5억씩, 좌우지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얼마를 확보할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7%라는 숫자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2억이라는 것도. 일단 조금 받아보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비 갖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도 체육회에다 나중에 2억 지어준다고 했다가 3, 4, 5억씩 더 들어갈지 모를 얘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았는데 도에 풀로다가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면, 도 교육위원회 공문을 제가 보았는데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풀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되면 준다는 것은 물론 알지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총 금액이 12억 1,500만원인데 그 중에 17%를 시비로 확보하면 나머지 83%를 9억 2,000만원을 주겠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83%인 약 10억이라는 돈을 2억원 때문에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걸 거기서 얼마를 확보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서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얘기를 해 줘야지....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도에 풀로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어요. 추경에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것 때문에 알아본 건데 도 본예산에 풀로 서 있어 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되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항선위원
풀로 서 있는 것이 이것만 서 있겠어요? 이것, 저것 다 서있는 거지. 이것 안법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풀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 그 중에 풀보조로 내려 보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교육경비 풀로 서 있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전체적인 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테니스장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풀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주겠다라고 해놓은 것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 것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2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진짜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얼마이냐, 이것을 해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진짜 줄 게 얼마다, 확실하지 않은 이상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7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시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나중에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글쎄요. 좌우지간 어떻게 된 것은 모르는..... 지금 장계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부족분을 추경에서 다루어서 해야 되지만 다른 타 기관에 위임해서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이것만 해주면 책임도 없고, 의무는 없다, 이해는 갑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나중에 거기서 확보 못했으니까 우리는 못 짓겠다, 내년에 짓겠다 하면 2억 또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상태에서 시비를 붙여주는 게, 나는 시비부담이 50%라면 시비 확보한 다음에 도에서 풀로 주겠다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17%밖에 안 되는 것을 2억 주면 10억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2억 아까워 가지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원래 사업의 주체는 재단인 학교이고 그리고 지원의 주체도 교육위원회인데 자치단체에서 체육문화 시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해 오는 거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저쪽에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우리는 2억 정도만 도와줄테니까 당신들이 나머지는 최대한 채워서 하시오, 이런 뜻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2억 세워놨는데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내 얘기는 그거예요. 17%인 2억 때문에 10억을 안 주겠느냐, 10억 주면서 2억을 버리겠느냐, 거기부터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2억을 해 줘도 괜찮은 거 아니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줄 수 있는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 백 억원인지, 수천 억 원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풀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나머지는 채워주겠다는 그러한 확인을 받기로 했다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국위원장대리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자체 경비도 보탤 겁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겠지만,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이제 올라왔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소문이 나지요? 그것은 뭡니까? 의회만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부결재만 되면 그게 다 예산이 확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입에서 입으로 건너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고 그러는 거겠지요. 통상 시중에서도 몇 다리 건너면 개다리가 소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얘기가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는 얘기는 잘못 전해진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얘기는 안 했으니까..... 좌우지간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