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조 의원 발언

직접 과장님한테 할까요, 기획실장님한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그럼 산업과장님게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본예산에서 감액조치된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걸 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1억만 미부담한 것도 아니죠?

1억을 해 준다고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 군비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에 군비부담을 영원히 못해도 국도비 갖고만 할 수 없습니까?

80페이지, 과수부문에 배, 사과 수출봉지 878만 9,000만이 19원씩 92만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50% 부담인데 이게 어느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일부분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면 수출하는 사람에게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갖고도 모자르겠는데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지금까지는 수출업자들이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봉지를 지원해 주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성격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양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출추이를 보면 수출단가가 시장단가 보다 높거든요. 수출하는 사람이 적자를 보니까 봉지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큰 과일은 시장 출하시키고 잔 것은 수출을 유도하므로써 수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장이 안생긴다고 보는데 이건 실제 안맞는 계산이거든요.

한가지를 택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2억 2,1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85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두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이 된 것은 이해하는데 뒤에 시설부대비는 늘었단 말예요?

농어천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본예산 때 못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 액수만 몇 개나 설치합니까? 어떤 건 30만원 세우고 어떤 건 40만원 세웠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걸 갖고 몇 개나 나옵니까?

예산이 서면 이걸 가지고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까?

리장들한테 몇 개씩 준다고 배정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여기에 서면 별개인가요?

축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획실 소관 같거든요?

축산과는 축산과 본연의 일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까지 하면 어렵거든요.

축산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공사에서 전담을 한다든가 기획실에서 전담을 하고 축산과에서는 지도업무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축산과 업무하고 경영수익사업은 시작부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이나 임차료니하는 것이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금년도 조림사업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95페이지 서운산 정상에 표식판을 500만원 들여서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 서운산 정상표식판이면 지적관리 아닙니까? 이걸 왜 합니까?

좋은 사업인데 산림과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에 4,089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세워 논 것입니까?

이 정도 액수면 어느 정도나 정비를 합니까?

하상폭이 20M이면 지가보상도 해야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얼마 못하겠네요.

과장님, 구획정리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10년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입찰 2차가 언제입니까?

2차도 유찰이 되었습니까?

현재 보상을 못한 것이 얼마입니까?

17억 정도. 그 액수는 빚을 얻어서 보상해 주고.

계약서를 보면 업자가 다 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자가 10억만 내놓고 그만이면 적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2차까지 유찰이 된 것을 보면 체비지 가격이 비싸게 감정된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건 예상하는 거죠. 만약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워원 계약상에는 땅으로 갚게 되어 있죠?

그럼 기체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10년도 더 끌어온 사업인데 기체하실 계획을 확정하셨다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 지적물보상 2억 정도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돈입니까, 사용한 돈입니까?

이걸 가지면 14억 정도 보상만 하면 되는 거죠?

주차장 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본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222만원이 서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받은 게 예상한 것과 틀려서 세우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군대 가는 것 대신 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의 산불감시요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하고 다른 과에는 없는데 주차장관리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성소방소 급수관공사 5,900만원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관을 소방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도비입니까?

계량기를 500개 사는데 내구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계량기가 고장나면 우리 군비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쓰다 남으면 도비라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기업도 반환을 해야 됩니까?

금년 '95년도 것은 반환 안해도 되고 이전의 것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93년도 것을 올해 반환하는 것은 뭐죠?

98%가 분양이 되었고 소규모 공단도 분양이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96년 전에도 완전히 해결된다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을 해서 수입을 나오면 우리 군비로 활용 못하도록 한다면서요?

가율공단, 임목매각수입하고 발파판매수익이 2억 4,500 특별기금으로 있는데 이것은 돌을 갖다가 거기서 가공을 한 것입니까, 남한테 가공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해외선진지 시찰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도 없이 무조건 300만원을 하는 건 계산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22페이지 지장물철거 용역비 600만원 서 있는데 앞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 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건물입니까?

개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까?

보상금하고 공탁금하고 찾아 갔는데 왜 안나가고 대집행비를 하는 거죠?

신생창고가 부실되어 소방서 동원하고 경찰서 동원하고 한전 동원하고 했는데...

완충녹지면 더 쌀텐데.

10만명을 확장해서 공단을 조성해 놓으면 분양이 될까요?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17억 5,5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175만 3,000원보다 15억 7,3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 계상된 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의 군도정비사업비 8억 7,133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3,062만 7,000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적가 - 삼한간 도로개설사업의 성립전 경비를 사업비와 본예산에 부담치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부담액 11억 6,645만 7,000원을 부담하는 등, 소규모 투자사업비이 양수장정비, 집수암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5,401만 4,000원이 편성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농어촌관리항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되어 편성한 사례는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일환인 과수부문 사과, 배 수출봉지 제작비 878만 9,000원으로 계상한 것을 더 증액 편성하여 내수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과수농가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와 같이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8억 8,74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6억 8,628만원보다 2억 1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수도요금 전산화추진경비, 38국도변 일죽면의 급.배수관 이설공사를 비롯하여 안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배수관 설치공사 등의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70억 8,07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68억 3,500만원보다 2억 4,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거나 누락된 경비를 계상하였고 공단조성에 다른 여건 변동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