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발언

김 현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710억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대비 약 10%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3억원 특별회계는 577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에 대비해서 3%가 증가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지방세 11억원, 세외수입 132억원, 교부세 15억원, 보조금 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부분의 증액 요인은 하수처리장 사업비중 토지공사의 부담분 (120억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수입(11억원)은 2% 정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구성현황을 보면 사업예산(182억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가능한 인건비와 예비비를 삭감하여 가용재원화 하였으며,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등은 당초대비 과도하게 삭감된 점을 감안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사업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등을 최대한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토산품 전시장, 우수공산품 전시대는 우리시의 토산품과 공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 꼭 필요한 것이나,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해양투기 비용이 기정대비 8천만원 증액된 바, 인구는 늘지만 화장실의 수세화로 발생량이 감소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폐식용유재활비누공장설치부분에 대하여는 동사업은 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익성보다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차원을 감안하였던 바,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므로 원재료 확보, 수익성 등의 측면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