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발언

주변에 이 지역을 구획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비로서는 도로를 사실 개설을 하고, 40m 도로와 20m 도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도로가 증산2지구 ...(청취불능)... 왜 우리가 계속 심사사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람사항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공람사항이 지주가 아닙니다. 지주가 아닌 사람이 왜 이의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486명의 지주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정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땅주인과 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제척지구가 있었다, 땅이 빠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진 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체척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일 안에는 ...(청취불능)... 아파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청취불능)...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었고 한군데는 성운 3차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군데는 이성각외 1인이 빌라를 지어서 거기에는 제척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한 부분이 제척사유가 안들어왔습니다. 이 부위가 제척 ...(청취불능)... 가 되었느냐 하는 안을 냈습니다. 체적이 되면 다른 사람은 비율을 49:51로 해가지고 토지를 공공용지나 ...(청취불능)...로 내놓고 하면 ...(청취불능)... 그런 제척사유를 그 당시에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유서가 안들어온 것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과장님께서 지주는 37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토지지주가 아닌 사람이 전부 서명을 했고 지주들은 참여를 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사업이니까 웅상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척된 사유, 여기에 빠진 제일 큰 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척사유 4개를 했는데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웅상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한 이후에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주들과 마찰없이 원활하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것을 감독을 잘 해줘야 된다, 구획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이것을 지도를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책임을 지시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다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교감을 이루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차후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마찰이 야기안되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사업지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