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98년 4월 1일 안성 시승격에 따른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 체제의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보고를 듣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합동으로 시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취방법은 관례대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장 및 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재흠입니다.'9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죽산 시장 재개발사업에서 실제 공정이 72%인데, 기성지급 비율은71.8%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72%나 71.8%하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해서 다 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업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하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끌려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런건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믿어야지요.
황성기위원
믿게 해야 믿지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하루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52톤 됩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 행정이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재개발 지구 매수입을 한 것이 나오는데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체계를 하는 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권력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3년 임기에 안일무사하게 넘어 가려고 하면 시민이 그 사람을 왜 뽑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13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보고가 된 사항대로 될 것인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하는 것이... 지금 죽산면 소형쓰레기장 해 놓은 것 지금 가동 못 하지요? 농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황성기위원
거기에 얼마들어 간 겁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느 특정 예산으로 물건 팔아준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죽산면이요?
황성기위원
죽산면하고 공도에 있는 대림동산하고요.1억 이상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행정하는 것을 보면 위에서 내려 미는식의 장삿속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13억을 들여 가지고 22톤이 소각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명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느 한 사람한테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그책임을 완수하면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적당히 있다가 그 자리만 뜨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로도 보면 환경보호과장님이 하다가 그냥 이리밀고 저리 밀고 하다가 그 자리를 뜨니까 다른 담당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국장까지 바뀌었네요. 이런 식의 행정이니까 될게 뭐가 있어요? 무슨 위민행정을 해요?
한도섭위원
2005년까지 소각로를 만들어 놓으면 유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꼭 해야 될 것이고, 거기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갖다버릴 실정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양성면에서 문제점으로 반발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얘기가 나올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드렸지만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 반발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할 재주가 없습니다.
한도섭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매립장을 함으로써 거기를 많이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양성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와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양해를 얻어서 설득을 잘 시켜야 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반발이 많았던 건데 거기서 이것을 묵인을 해준 것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시 로써도 5년을 더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수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해와 설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원위원
지금 이 소각로의 모델이 검토가 된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모델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박노원위원
13억 9,3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어떤 근거냐 하면 거기에13억 9,300만원 중에는 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 있고 부대비가 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소각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원위원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정확한 모델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발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무줄 늘어나 듯 13억이 130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소각로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든가 다른곳에 있는 모델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황성기위원
국장님, 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여러 과장님에 대한 업무를 하니까 국장님이 하기는 어렵고 이런 13억을 들여서 간이 소각로를 할 때는 실명제로 해서 아주 담당 과장이 거기에 대한 성취도나 효과 분석을 책임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시켜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과장이 어디 한단계 올라가는 승진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또 13억의 손괴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실명제를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발전이 될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는 기술이 최초에 소각로 만들 때보다는 상당히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지금 실무 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로라 하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독일인가 이태리에서는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오는 최신식 소각로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 관계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소신과 책임이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기위 소각로 설치하는데 4개 면을 왔다 갔다 해서 시장의 의지가 없다는 질책의 소리도 듣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두고 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
좌우지간 잘 하세요. 13억이 아니라2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니까...
황성기위원
일죽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에서 민간기업 및 농업경영체 모집공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를 운영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신청이 50 몇 농가가 들어 왔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다 떨어지고 1개 영농조합법인 8명하고 민간인 18명해서 26명인가를 확정지어 놨습니다.
황성기위원
실제 20만평을 할 희망자가 다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1차 모집공고를 냈는데 3만평인가, 얼마가 모자라게 들어와서 다시 2차 공고를 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경기도내 하고 안성시를 주류로 봤다가 경기도하고안성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받아 봤더니 결국 26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저희 시 관내 사람은 없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저희 시 관내에서 12명인가 그렇고 경기도 관내가5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됐습니다.
박노원위원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에서 85억에는 땅값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땅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박노원위원
그러면 자부담란에다가 땅값도 포함을 시켜야 옳은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 농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매각할 것이냐, 임대를 줄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26농가가 다 살 겁니다. 또 임대를 줘도 역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고 할 겁니다.
박노원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6억 4,900만원이 우리 군비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우리 안성시에 국가적인 기여가 큰데 이것을 전액 다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문제를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우리안성시에 기여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부권역, 영남권역, 호남권역 이렇게 3권역을 하려고 권역별로 묶었는데 경기도 안성이 되기는 당진하고의 싸움이 중부권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개만 한다고 하면 호남하고 영남권역만 하려는 것을 중부권역으로 끌고 오는 것도 그 내용은 거의 다 아시니까 여기서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애를 먹다가 지금 호남 것은1년간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안성시가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니까 이것이 돼 가는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 과나 경기도의 과나 안성시장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개입을 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책적인 얘기만 해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서 아주 제가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에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겨울에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수위원
남은 음식물 사료화 방안에서 희망업체가 3개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받아서 한 겁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농림부 훈령 801호에 소위 주민자율사업과 공공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 농림부의 훈령 801호에 따라서 이것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융자 내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건의한 겁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농림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었을 때에만 농림부에서 국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박광식위원
제가 축산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10억 가지고는 타당성이 별로 없던데요. 강남구에 가 보니까 거기는 25억인가 얼마를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10억 가지고는 고삼같은데 보면 자기 자가밖에는 안 되거든요. 강남구에서는 1년에 3억씩을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사료도 양축농가들한테 거의 거져 주다시피 한대요.
박노원위원
거기는 도시니까 도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고 우리는 농 어촌 지역이니까 농촌사료를 제조하는 시설이지요.
박광식위원
거기도 바로 사료가 나오는 겁니다.
박노원위원
이것은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제 생각에는 공장을 세워서 판매 시설로 만들 것이냐, 우선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농가인 소규모 농가에서도 소 100두, 200두 규모에서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기가 장만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 사료화 방안이 저희 쓰레기 매립장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남은 음식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1개소를 세웠을 때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1일 음식물 쓰레기 양이 20톤이라면 2개를 세워야 되고 10톤밖에 안 되면 하나만 세워야 합니다. 괜히 원료가 없는데 2개를 세워놓고 하나만 가동하면 쓰레기 소각로 잘못 설치했다는 얘기 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안성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3개소가 확정이 되든, 1개소가 확정이 되든간에 관계없이 그 남은 음식물 나오는 양에따라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1일 5톤씩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것이 제가 사는 앞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육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밥만 먹으면 지방질이 없는 것처럼 돼지도 지방질이 없을 것 같아서 닭내장을 갖다 놨더라고요.
박광식위원
고삼 양돈 단지를 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돌릴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먹이는 것은 2번만 돌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원료를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빵공장에서 나오는 빵가루 남은 찌꺼기하고 라면 공장에서 나오는 라면가루, 두유공장에서 나오는 비지, 이런 것을 엄청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원료는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거기 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옥수수가루와 미강, 해초 빻아서 말린 것, 여러가지를 갖다 놨더라고요.
박노원위원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축산 사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실제로 농가들이 공단같은 곳을 뚫어 가지고 그것하고 혼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안성시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 양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남은 음식물을 시범으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급받아 가지고 먹이는 가축이 주로 어떤 가축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돼지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런데 얘기들어 보니까 모아서 나오는 것이 김치 종류, 이런것이 나와 가지고 염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염분이 많기 때문에 돼지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여튼 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축산과장님, 죽산 두교리 양돈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사업은 자기 자본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영농조합법인 감사를 나왔을 때 제가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병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온 사람이 확인을 해 보자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돼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분뇨처리시설을 아래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때 대표라는 사람이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신흥리 양계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도하고 농림부가 불이 난 후에 금년6월말까지 끝나는 건데 작년에 평수를 더 늘려 가지고 현재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6월 30일까지 완공인데 자기네는 5월 30일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될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쌍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작년에 포기해 가지고, 그런데 서운면에 있는 안성 축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며칠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박사는 그것을 못 했는데 거기 농장장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된 겁니다.
이현수위원
축산과장님, 요즘 축산 전문 경영인 접수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압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전국적으로 1만명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전국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박노원위원
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설계의 중점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산촌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공동 휴경시설도 만들어야할 것인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노원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산림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거기가 골프장으로 인해서 2차선이 돼 가지고 잘 개발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2억5,000만원이 도계 취락마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웬만한 가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된겁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실질적으로 시멘트 바를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중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 의도대로 되는 것인지 다른 의도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죽면에서 넘어오는 등산로라든가 금광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뚫는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금광저수지와 서운산을 연계한 길을 하고도 앞으로는 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진제를 만들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지, 마을 안길이나 이런것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바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주로 마을 안길포장이나 하천 개보수공사, 그런것은 제외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행자 비슷하게 사람을 많이 유치를 해서 산촌에서 나오는 산채를 가지고 공급을 해서 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단독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 들어가는데 병행을 해서 집행하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저희가 후보지를 몇군데 선정했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선정을 해 준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소득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점 설계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장소가 기위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금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하고 맞물려 가지고 개발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우선 사람들이 어느정도 왕래가 있어야되고 또 도로망도 형성이 되어 있고 마둔저수지 위가 어느정도먹거리가 형성돼 있고 또 등산로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를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에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촌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산림청 특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도섭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지난번에 고삼면에 가로수가 상당히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식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한도섭위원
관광지 개발을 시키려면 과감히 해 줬으면 합니다. 고삼같은 곳은 꼭 해줬으면 합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녹지 업무가 산림부서 전담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비봉산 관계를 좀 만지려고 하고 또 보식 관계도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어야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나무를 잘 심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다 고칠때에다 심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변에 심은 데도 있고 보도블럭 뜯은 데를심은 데도 있고, 그런데다 심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왕 심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완전히 생산지가 안성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산벗나무지, 거기에 다른 티가 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안성에서 생산돼서 안성지구에 심었으니까 적응이 강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도섭위원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고삼것은 보식해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산벗나무라고 하셨는데 보통 벗나무를 보면 홋꽃이다, 곁꽃이라고 하는데 산벗나무 꽃은 어떻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녹지과장
꽃이 잎파리하고 같이 피는 겁니다. 이것은 잎파리가 이만큼 나와 가지고 같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왕벗은 일시에 피었다가 일시에 가는데 이것은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장에서 내가 목격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오리지날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원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과수 생산분야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하우스, 냉동창고, 기계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농민들이 흡족할 만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판매 대책, 그래서 대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개발하는 것, 이런 문제가 또 서운면 같은 경우에 포도 단지에서 이제까지는 생산과 소비가 맞먹었었는데 앞으로 과잉 생산이 염려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님께서 몇가지 공약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가공공장 시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아쉬워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가공공장 포도주 관계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인가가 아직 안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운 조합장께서 포도즙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농가들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포도즙 상태로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농정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원위원
조합에서 포도가공공장을 소규모로 즙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여러가지 산하에 아주 직접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합장이 직접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이라면 재정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진흥공사 돼지를 하루에 몇마리를 잡습니까?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저희가 최고 잡은 것이 소 45두, 돼지 740두인데 지금 3개사 것을 29일부터 잡습니다. 그리고5월부터 수출이 들어 와서 1,500두가 5월에 될 것 같고 소는 지금 수매육을 농산부에서 저희한테 가공 의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쯤 돼가지고 소 50두, 돼지 500두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럼 지방세가 많이 결함이 생긴다고 하던데...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도축이 목표량보다 적어지면 결함이 생기는데 부담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고기소도 도축해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안성에 120개 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조합장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가서 2시간 토의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해서 번호까지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사들 여덟분이 와가지고 완전히 타협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권혁진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성기위원
4페이지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로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종인 과장님! 그곳에 양쪽마무리 도로연결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5월2일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5월부터는 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황성기위원
안성쪽에서 가는 곳은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 부분은 요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빨리해야지, 2대 의회가 교통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촉구한 게6차선 도로를 한번에 포장을 하게끔 하는 것은 이건 주민 배신행위고 의회 배신행위입니다. 우리가 2차선이 쭉 되었던 것이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요구한게 요지는 그것입니다. 다른 가로망 다 포장할 때 그때 하더라고요. 업자와 유착되어서 한 것입니다. 업자한테 큰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업자편의 위주로 공사하는 거지 주민편의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끼는건데 시체제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도도 도로 포장하다가 임시로 소통시키고 포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만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전에 가보니까 양쪽만 안 되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7페이지 봉산로터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개설공사는 '98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인데 약 9억원의 예산을 확보못하면 또 넘어가는 것이네요?
박광식위원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책임지고 따다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소방도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안성교에서 옥천교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도 아마 '96년도 말경인가 언제부터 거론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볼 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많이 묻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용지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착공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착공이 되면 '99년도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분할발주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공도가 금년도에 취락지구개발 공람도 끝났고 확정고시까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곳은 개발계획과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개발은 어느 특정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러가지 작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주어진 계획에 따라서 개별계획을 세워서 공사추진할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12페이지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공사비 1억7,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장용수위원장
용역비지요. 용역비.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대림동산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그곳에 여관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어진 용도에 따라서 퇴폐업소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비라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박노원위원
대림동산은 대림회사에서 주로 개발계획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것은 70년대 초에 공도가 그 당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택지조성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되고 나니까 뚜렷한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락지역으로만 정해져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를 주어서 그 용도에 맞는 건물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도섭위원
1억 7,300만원이 용역비란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도섭위원
14페이지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전자에 보도블럭 설치한 게 언제입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금광면은 신설이고...
한도섭위원
죽산면은?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죽산면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15페이지 국도변 승강장설치에서 지금 승강장을 보면 그전에 만든 승강장이 있고 나중에 만든 승강장이 있는데 나중에 만든 것은 옆뒤가 다 터졌습니다.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해 놨습니다. 그것도 최신식이라고 했는데 겨울에 눈보라 또 여름엔 비 다 들어칩니다. 먼저 했던 것은 옆뒤가 다 막혀서 바람도 막고 그랬는데 앞으로 승강장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38국도 4차선에서 이미 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문제가 되고 요즘 새로 하지요? 요새 옛날식으로 하는데 그 전에 한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앞으로는 동부권에 한 식으로 할 것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동부권도 공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미장리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쓸모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저희 관내에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승강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지금 기위 세워 놓는 것은 어쩔수 없이 나중에 개선할 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 오셨는데 승강장 하자마자 그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서 있지 못합니다. 막아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17페이지 취약지정비사업(명시이월) 중에서 서운면은 송산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독정부락입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는 송산리가 아니고 송정리지요.
장용수위원장
18페이지 복지회관을 면사무소 청사에 붙인다고 했던 계획을 다른 데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 옆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청사안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부지는 그 부지인데 같이 나란히 붙어 있다가 조금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다 보니까 지하실, 기계실 이런 편의시설을 단독으로 하게 되니까 건축비가 조금 증가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서 단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왜 변경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금광면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노원위원
몇 m나 떨어지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40∼50m 이상 떨어집니다.
장용수위원장
왜 떨어집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가운데 조각공원을 한다고 합니다.
박노원위원
복지회관에 1층 회의실이 또 필요합니까?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금광면 주민들도 너무 과분하게 청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1층에 회의실이 굉장히 큽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회의실은 복지회관에 기본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황성기위원
면사무소에 대회의실도 있고 복지회관에 회의실도 있고 뭐 할 것입니까? 물론 회의실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준공식 때 못 가봤는데 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회의실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시는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필요성을 놓고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은 물론 해 주어야지,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시의 조정능력이지.
박노원위원
본래 이런 걸 지으려면 옛날 청사가 있는 데 지어야지만 관광지하고 연계되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독서실, 체력단련장을 만들면 그 먼데 누가 옵니까? 주민과 하나도 연계가 안되는데.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 번 건립내역을 재검토해서회의실이 과연 필요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을 2000년 언제까지 없애고 간이식으로 복지센터로 운영을 한다는데 뭐하러 지어놓습니까?
한도섭위원
착공은 안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원위원
조각공원 같은 것도 거기에 만들 것이 아니라 금광면 저수지 주변에 만들어서 우리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황성기위원
기계실, 정화조를 면청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별도로 개별설치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개별요구 승인이 아니고 당초에는 연접된 건물이니까 모든 배관 라인이 한 시설에 다 있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이 따로 설치가 됩니다.
황성기위원
처음에 면사무소하고 구조를 같이 하게끔 만들었다가 왜 변경했습니까?
기현
한기현지역개발계장
주민들이 원해서...
한도섭위원
이번에 타당성이 있나 현장에 가 보지요.
황성기위원
복지회관 지어 놓고 제대로 쓰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용수위원장
삼죽도 복지회관 건물만 지어놨지 집기나 의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사회진흥과에서 인수된 사업인데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한 번 설계변경이라든지 필요성을 긴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권에서 새 정부가 5년 임기내에 없앤다고 했으니까 없앨 것입니다. 읍면을 없앤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관행 이런 것은 없애고 전산처리망 이런 것은 두고 복지센터식으로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두고 할텐데 뭐하러 크게 짓습니까?
장용수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복지회관에 독서실을 해 놓고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삼면 청사 복지회관 오지에도 도서실을 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밤 12시에 오는데 복지회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금광면 도서관도 운영이 되지 않는데 복지회관에 독서실 관리인도 없는데 누가 학생들을 보냅니까?
황성기위원
금광면 같은 곳은 외진 데 누가 갈 것입니까?
박노원위원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면도 다각적으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체육회하고5,000만원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회원도 조직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씩 와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닫아 놓고 있으니까 겨울에 배관이 터지고 문제점만 생기고 오히려 청소년들 범죄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굉장히 골치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이런 저런 사항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회의실과 독서실이 들어갔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노원위원
금광면 청사짓는데 있어서 예산이 16억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창고 짓는다고 1억8,000만원인가,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시 변경해서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보도블럭 깐다고 해서도로환경사업도 들어가 있고 면청사 하나 짓기 위해서 가외 예산까지 하면 엄청만 예산입니다. 청사를 너무 호화로울 정도로 잘 지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는 눈은 관공서 이런 곳은 검소하고 작게 짓는 것을 원하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다고 자랑삼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회관 보다도 회의실이 제가 가봐도 군단위 행사 할 정도로 면청사 회의실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회관 지어서 텅텅 비워놓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1폐이지 당초 요구액은 1,500만원이고 현재 요구액은 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은행나무 2주가 있는데 담당자는10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당초는 1,5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종천위원
깎아서 내려온 거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금액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것도 아직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황성기위원
22페이지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민자유치 계획에 있습니다.
한도섭위원
관광지 개발을 하기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도 인수받은 이상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원위원
근본적으로 방향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한테 개발한다는 형식적인 논리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유치되어서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관광자원이 거기에 올만한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을 건설도시국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기획실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자원을 유치해서 에버랜드,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금광권, 마둔, 서운권과 엮어서 관광지로써의 모든 조건은 좋으니 대기업이 눈독을 들일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개발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봐야 결국은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여관이 들어오는 정도지 획기적으로 관광지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도섭위원
24페이지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은 접시그릇만한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광이나 고삼 이렇게 큰 데는 추진해도 좋지만 하루 이틀 물빼면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권혁진건설도시국장
타당성조사 성과품까지 납품된 상태에서 중단하면...
장용수위원장
기존에 하는 거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의회에서 17시에 위원님들간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25페이지 지역계획과 소관까지만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계속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