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하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운영 계획을 변경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을 10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하였고 1일 심사부서가 늘어났습니다. 가급적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대로 운영하고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서별 심사시 중복되는 질문이나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2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세부일정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경상적 예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당경비는 부서별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 심사를 하도록 하고 페이지 현황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시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 등해서 이런 예산이 50%～30%씩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올라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예산편성이후에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일부 시키고,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절감운영방안 관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청에 출장중임으로 부득이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산계장님, 축소예산을 하라고 98년도 예산축소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이것을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낸 것입니까? 다음에 예산심의 해놓고 또 수정하고 또 그것을 심의하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에 수정예산안을 줘가지고 심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저희들 생각은 개수조정전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답변 다하고 체크할 것 다해놨는데 이중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위원님들 사이에서 조금 거론이 된 것인줄 아는데 소규모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더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시킬려고 했다가 의견일치가 안돼서 늦어지는 바람에 수정예산 이 부분도,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하는 것이고.
하영철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일정조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일정계획대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심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할 것이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축소기준이 사회단체보조금 50%이상 삭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위원들이 조정을 해도 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박종국위원
수정예산안 낼 거지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상걸위원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 개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지금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지요? ...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 세입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예산계장님, 국비와 도비가 가내시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을 각 실과에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혹시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외 가내시 안내려온 것을 예산편성한 것은 없지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예산편성이 늦어져 가지고 내시가 미처 안내려오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은 전년 기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면 거의 일치가 되고 추경때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가내시도 안내려왔는데 편성을 했다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안내려와서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가내시가 안내려왔는데 올린 부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통도사 영산전 보수, 안양암 보수 등등 해서 보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5개 사업이 한꺼번에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문은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내역은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정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명이 내려온 것을,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내역서에 보면 문화재 보수라고 해가지고 12억 5,500만원, 도비 5,467만 5천원, 5억 4,67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려온 내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세입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제13회 삽량문화제 행사에 도비 3백만원이 내려왔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3백만원과 도유형문화제 지정전승 보호비해서 804만원 가내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계에서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 중으로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 예능보유자 후보 및 전승교육비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전체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같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세출부분 91페이지. 없습니까? ...... 92, 93페이지.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무보조원이 2명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올 4월달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전에 다 들어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2명 다 여직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92, 93페이지.
정세영위원
시정수행 기록사진 보관용에 보면 앨범구입이 있는데 시중에서 보면 1만 4천원짜리 앨범도 괜찮던데 3만원짜리 앨범 이것은 특별한 앨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볼 때 앨범크기와 안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공고, 고시, 안내 담화문 광고 연중계약이 있는데 신문사에 전부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장
94, 95페이지.
정세영위원
시민의 날(시승격) 기념행사 축하광고료를 월중 주요시책 홍보 연중계약에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의 날 시승격해가지고 별도로 광고를 해가지고 양산축제 분위기를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정세영위원
광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만원짜리도 있고 2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굳이 분류를 해가지고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광고료를 내게 되면 광고비가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계몽지 이것은 올해 97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93페이지, 공고, 고시, 안내 담화문 광고 연중계약해가지고 8,640만원, 월중 주요시책 홍보연중계약 2,880만원, 시정주요특집 광고료 1,800만원, 시민의날(시승격) 기념행사 축하광고료 6백만원,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양산시가 97년도 당초예산에 공고, 고시 안내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되어도 안나가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월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신문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프래스 센타를 통해서 신문사에서,
김종대위원
이런 것을 계약을 안하면 신문사에 못넣습니까?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에 못넣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9개사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9개사는 지방지,
김종대위원
계약을 안하면 단가가 비싸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월중 주요시책 홍보 연중계약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분들은 뒤 94페이지 시민의 날 이런 것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실에서 실지 거기에 기업체가 지금 어렵지만 과거로 볼 때에는 큰 기업체에 스포츠 이름 한 번 넣어주고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월중시책 연중계약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우리시가 3월달입니까? 3월 1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성격의 월중행사해가지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이라 해서 특집광고해가지고 별도광고를 양산시 시승격 1주년기념행사 해가지고 광고에 별도로 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공고, 고시, 안내담화문 광고 연중계약을 프래스 센타에 가서 일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별로 연간계약을 하고 돈을 청구할 때는 프래스 센타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신문사에 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방신문사가 9개사라고 했는데 그럼 그중에서 양산신문도 들어갑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안들어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를 들어 일간지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또 생기면 또 해야 되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례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법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월중 주요시책 홍보 연중계약에 3개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경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울산매일은 안들어가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시정소식을 광고함에 있어서 시정내용을 전부 .....돌린다거나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사 9개사에 홍보용 광고료를 주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을 양산소식지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안 공고는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산소식지에 게재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소식지도 제작을 안하면 몰라도 이왕하는 것 좀더 내용을 알차게 하고 부수나 페이지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제가 와서 1년전에 이것을 일간신문지 거기에 하려고,
하영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이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담당관님, 94페이지 농어촌 계몽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양산시 전체에 계몽지가 50부 50부해가지고 1백부가 나갔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에 계몽지가 410부 나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중앙지 50부 8천원 12개월로 하고 지방지는 7천원×3부×10개사×12월로 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서울신문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지는 현재 9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50+50는 100부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5백부입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1년에 한 5백부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진주에는 4,055부, 창원은 4,380부, 마산이 3,765부,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5백부가 되지 않습니까? 양산시 계몽지를 받아 볼 수 있는 분들이,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이분들이 계몽지를 실지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편확인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계몽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이름을 주세요.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주세요.
장성진위원
공보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양산소식지를 발행할 때 청탁원고료를 매달 30만원씩 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학보사에 근무를 했다든지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였다가 그때 부결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상당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이 와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성진위원
용역비주고 뭐한다고 뭐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독자투고료입니다. 시같은 것이라든지 수필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투고료입니다.
장성진위원
시정업무추진 신문에 중앙지에 3개부, 11개사이고 지방지는 10개사에 3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시장실에서도 쓰고 부시장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시장, 부시장 신문보는 것이 전부, 농어촌계몽지대에서 주지 왜 이렇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 계몽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하고 일반지는 시장, 부시장실,
장성진위원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소식지를 우송을 보내는 것과 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우송료하고 배달수수료가 있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직접 보내지 못하는 것은 신문사에 줘가지고 같이 해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배달수수료입니다. 부산일보 신문보급하는데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소식지를 보내는데 배달수수료가 20만원, 또 1만부해서 양산소식지 우송료라고 해놓았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우체국에서 가는 우송료가 일부이고 아까전에 신문보급소에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고,
김종대위원
월간 양산소식지를 몇부 발간을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만부.
장성진위원
그럼 2만부가 부산일보로 해가지고 20×배달료 가격이 지금 1만부가 그럼 우편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출향인사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전체 1만부는 아니고 출향인사가 지금현재 일부이고,
정세영위원
94페이지, 새로운 시정소개 이것은 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까? 6회×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범국민운동하는데 운동이라든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건을 소개하는 이런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소개하고,
정세영위원
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93페이지 시정홍보게재료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뭐하러 흩트려 뜨려가지고 그것도 바로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뚝뚝 떨어져 가지고,
김종대위원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카메라 수리비해가지고 20만원×2대×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 2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여기오기 전에 카메라가 이렇게 몇천만원하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관에서는, 울산시 같은 곳에서는 상당한 장비를 확보를 하는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몇천만원씩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상태고,
김종대위원
카메라가 얼마짜리 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1천만원짜리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장비입니까, 보유장비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대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재산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시재산은 1천만원짜리 1대입니다.
김종대위원
누가 사용을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연도는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박종국위원
카메라 이게 기종이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기종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천만원짜리 카메라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박종국위원
답변을 정확히 잘 못하시는데 공보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성수
김성수공보계장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양산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아니라 주무계장님이 무슨 카메라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장비구입이나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올려야지. 1천만원짜리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것이 3백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들이 모른다고 마음대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하영철위원장
박위원님, 개수조정시에 참작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취급하는 카메라는,
박종국위원
보유기종이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에셀브로기 카메라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살 기종이 그렇고 지금 보유기종이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천만원짜리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물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담당관님, 양산소식지를 3만부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2만부는 부당 20원, 만부는 부당 130원씩 수수료 및 우송료가 되는데 의문이 나는 것은 읍면에 가보면 민원실에 상당히 많은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원에 해당이 됩니까, 130원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배부하는 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하영철위원장
다음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다음 96, 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7페이지, 난시청지역해소 유선선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지금현재 동면에서 줬고 원동면에다 회선을 내려줬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7년도 2회추경에 동면과 원동은 면에 회신을 내려줬고 98년도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청에서 할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입찰을 하면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신건
성신건위원
97년도 2회추경때에 동면과 원동이 올라왔는데 동면에 그 돈가지고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거의 예산이 맞게, 자기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럼 97년도 2회추경때에 동면과 원동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700만원하고 3,300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300만원은 원동이고, 원동같은 것은 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3,300만원해서 1억원인데 원동면 관내에 텔레비젼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원선만 하지 지선은 유선방송사에서 다 하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건
성신건위원
유선방송사에서 지선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는 시설비 2만원인가 3만원은 계속 받고 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건
성신건위원
원동면의 텔레비젼 대수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덕주
전덕주위원
원동면, 하북면, 중앙동 해가지고 난시청지역 해소 유선선로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전역이 해소가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하고 나면 배내쪽에 안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배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동면일부와 동면에 여락, 매곡, 법기 그쪽에,
덕주
전덕주위원
일부 난시청지역 해소 유선선로비 이렇게 하면 난시청지역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정이 되어야지, 목소리 높은 부서는 집행해주고 목소리 낮은 부서는 집행이 안되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한 바가 있고 우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나머지 난시청 지역에도 계속 해소할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양산시 전역에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사에서 상당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왠만한 지역에는 자체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웅상 매곡같은 데에는 자체에서 매설을, 선로를 다 작업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부터 난시청 지역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 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신 선정에 관한 한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동면일부 말고는 거의 다 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하북면, 중앙동 같은 데에는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오지지역이라서, 양산에서 16㎞가 되는데, 매곡같은 데는 5내지 6㎞가 되는데 기피를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선로가설하는데 예산을 안준다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재를 해가지고 동면전역과 원동전역에 허가 난 것을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실지 안한데는 앞으로 채널방송이 되면 권역다툼이 있을까 봐 기존 허가난 지역을 취소를 시키면서 지금현재 동면 내송과 화제리에 별도 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오던 차에 지금 민원이 있고 또 의회에서 질의도 있고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오지마을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목소리 높은 데에는 해주고,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종국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로를 까는데 자기들 회사에서 까는 것이 없고 시전체에서 다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에 3,300만원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300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인데 3,300만원은 원동에 까는 것이고,
박종국위원
3,300만원은 무슨 비용이고 올해 선로시설비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화제에서 원동간에 까는 것이고 3,300만원은, 지금현재 용당, 내포, 영포 여기 450세대 정도가 되는데 추가로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하북면에 있는,
기성
장기성위원
화제에서 원동소재지까지 까는데 3,300만원이 들었는데 원동 소재지에서 영포까지 가는 선로비용이 7,700만원이고 그런 이야기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성
장기성위원
선로 견적서 받았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덕주 위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케이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관리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지원이 안되고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케이블이 10년이 안간다고요. 그럼 중앙동은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명곡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신기에서 명곡까지 거리가 원동에서 내포, 영포까지 거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4㎞, 6㎞에 까는 것은 선이 좀 작아도 되고 거리가 배내까지 까는데는 엄청나고 여기에서 화제까지 가는 것은 돈이 2,500만원이 든다고,
박종국위원
중개를 해주는데에서 가까운데는 돈이 적게 들고 먼데에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동면, 원동, 하북, 중앙동 일부가 되어 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목소리 큰데라고 했는데 읍면의 면민들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두고 하는 것인지 기분이 나쁜데, 동면이나 원동같은 데에는 원선로만 깔아주지요? 유선까지 깔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내선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원선은 업자들이 세대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의논한 것도 원선만 깔아주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양산시에서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에서 긍정만 해주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부담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원동같은 데에는 450세대가 있는데 7,100만원이 소요되는 마을이 450세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건
성신건위원
한세대당 대충 얼마입니까, 16만원에서 17만원 되겠네요. 그런데 중앙동 오지가 어디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명곡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9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독일제를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장비가 취득한 지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고 기술적으로도 뒤지는데 다른 시나 이런 데에 보면, 구나 시에 보면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는데,
정세영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을 얘기하는데 우리시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산시입니다. 양산시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고 우리 예산규모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표준렌즈가 150만원, 250만원 2개가 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견적서를 내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기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얼마 안되거든요.
성수
김성수공보계장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하는데에 보면 선명도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시가지 환경촬영이라든지 저희들 카메라가지고는 책자의 선명도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인쇄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카메라 구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공보계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입하려는 이 카메라는 완전히 프로작가용입니다. 그리고 렌즈하나에 250만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다 책임을 질 것입니까? 몰라서 그렇는데 필름을 인쇄하면 충분합니다. F2로 해도 사진찍으면 선명하게 됩니다. 무조건 돈만 들여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필름넣으면 선명도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좋은데 될 수 있으면 국산품을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장성진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고교생 자유민주 통일교육하는데 2백만원, 남북교류 대비 시민소양교육하는데 5백만원 등등 교육하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181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다 절을 담당하는 부서인지 시정을 공고하는 부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18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86페이지까지 쭉 절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비만해도 183, 184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 8만대장경 도자화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그만큼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뒤에 8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시가 자꾸 협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은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덕주
전덕주위원
도비는 4,500만원인데 시비는 5,500만원 액수가 더 많은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온대로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에서 내시가 왔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통도사 안양암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리는 안양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올라오거든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치운암에서 극락암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덕주
전덕주위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법당 도청공사, 안양암 주변 철축사업 또,
덕주
전덕주위원
단청사업 이런 것도 전부다 국민들 세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불심이 있는 신도들이 각자 얼마씩 내가지고 보수를 하게 해야되지,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도비로 지원해서 해줘야지 왜 우리시가 자꾸 끌려갑니까? 통도사 안양암 수리하려고 하는 실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가 보고 알아야 예산을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안양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통도사 영산전 보수와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보수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개수조정하기 전에.
진만
김진만위원
국도비가 오면 무조건 시비를 예산을 묶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법은 아니고 형편이 안돼면 못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정세영 위원께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전체를 요청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시 내려온 것이 가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가내시되었다고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비는 같이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집행이 안되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을 전부다 하나도 차질없이 보내주세요. 부분적으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185페이지.
정세영위원
문화예술비 예산 44억원중에 단체지원이 29억원입니다. 불교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문화외에 다른 문화예술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체문화재로 지금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상북 효충리에 있는 박재상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불교와 관련되어 문화재 지정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본내시가 오지 않을 때에는 예산승인을 안해줘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통도사 천왕문 보수해가지고 올해 97년도 당초예산인가에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천왕문이 아니고 일주문이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도나 중앙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안내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5개인데 전부다 저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정세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정세영위원
올렸으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불교지원 같은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주면 도나 중앙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중앙에서 예산편성,
정세영위원
통도사 영산전 보수 계획을 해가지고 보수비가 얼마해서 도나 중앙에 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내려온다, 그럼 도가 통도사 안양암 보수하는데 1억원이 드는지 안드는지 어떻게 알고 내려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186,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4,600만원이고 185페이지에 양산문화원 운영비 보조해가지고 1천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가 1,624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돈이 7천만원으로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부에서 문화원에 내려오는 활동비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7천만원정도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활동비는 청소년, 주부학교 운영, 세시풍속,
박종국위원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에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향토사료조사도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문화원에 돈이 거의 8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보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은 시비부담을 안해도 관계없지요, 국비를 받으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비를 받아도 집행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우리시비 안되면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문화원에 문화원장밑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양산시의 문화육성 이런 차원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양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양산의 뿌리를 찾고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비로써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산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좀,
김종대위원
문화원에 예산을 줄 때에는 우리 양산의 뿌리를 찾고 향토문화원을 발굴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비나 시비를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김종대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문화원장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86페이지,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 이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가문화재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비지원이 없네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네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덕주
전덕주위원
도사업도 아닌데 도에서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은 무슨 장난 비슷하게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국가나 도 문화재 같으면 국도비 지원금이 있어야지. 선심성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중요도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중앙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면 또 중앙에서 자기들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들이,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시에서 국비지원요청을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정세영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내려온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86페이지,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요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비만 요청,
덕주
전덕주위원
국가문화재인데 국비를 요구해야지요. 다른 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시세로 다 주니까 국세를 안받아야지요. (전덕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충설명)
총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을 가지고 우리시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부분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해 전문위원이 위원들에게 보충설명)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시가 우선순위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우리시에서 보수할 계획을 세워서,
덕주
전덕주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가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문화재관리국에 내서,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통도사 8만대장경 도자화사업은 지난 번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예산승인을 해줄 때에 그때 답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속기록을 봐야지 기억이 안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고 1대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
덕주
전덕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통도사 8만대장경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정은 안됐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문화재 지정이 안됐는데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요구를 안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안했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이 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천왕사 건립한다고 1억원을 가져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사천왕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것은 몰라도 조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석물같은 것을 묘지같은 데에 갔다 놓는데 이런 것이 1백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조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전에 집행부서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심의를 철저히 했느냐, 사후에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전부다 옵니다.
박종국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인 것 같은데 세금을 이런 데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담당관님이 이런 데에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부에 관광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해야지.
정세영위원
184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장서구입비해가지고 국비, 시비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서를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비축을 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웅상 도서관 짓고 있는데,
정세영위원
187페이지, 양산도서관 장서 확충비는 양산도서관에 한다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은 예산요청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안했는데 도에서 내려왔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 이것은 요청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요청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8만대장경은 요청안하고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에 대해 도비를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안해도 내려오고 지금까지 보니까,
정세영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도비가 97년도에는 내려왔지만 96년도에는 안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신흥사, 8만대장경이 98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예산내역서를 첨부해가지고 도비요청을 했을 시 그 자료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신흥사는 분명히 요청을 했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신흥사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얼마를 요청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2억원.
정세영위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가내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외 앞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화재 보수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 8만대장경 이것은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삭감을 하면 시의원들이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과연 필요한 작업이다,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이 작년 96년도인가 시청 고위층 방에 있을 때 도에서 “과연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도 8만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문화재 차원에서 볼 때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그때 가야 판단이 나오겠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래도 양산시 문화공보담당관인데 문화적 식견이 작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공부를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요. 우리양산시민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186페이지,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에 사천왕사 이것을 제작을 할 때 의회에 통과를 시키고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신흥사 것은 지금까지 도비나 시비, 국비해서 이 2억원말고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같이 해서,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제가 오기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김종대 위원에게 보충설명)
김종대위원
사천왕사는 단청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가고 난 뒤에 보니까 벌써 사천왕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창고에다가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줘도 어떤 식으로 하든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에 누군가가 준다고 약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의회는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김종대위원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거기에 사천왕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2억원이나 내지는 이렇게 해줄 때에 본위원 관내에 사찰도 많은데 요구한다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다 된다면 이런 것도,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가 안되는 곳에,
김종대위원
그럼 8만대장경이 문화재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사천왕사 자체도 문화재가 아닌데, 벽화보존각이 문화재지. 벽화보존각에 수리내지는 이런 것을 한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천왕사나 단청이라든가 그것까지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산관내에 있는 모든 절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해달라고하면 다 해줘야지요. 양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찰이 하나씩 요구를 할 때 다 들어주시면 지금 말한 통도사나 신흥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신흥사 대광전 벽화보존각 건립에 전에 8천만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95년도에 8천만원이라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단청입니다.
정세영위원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보존각에 대한 단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짓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에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단청을 하는 비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건물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종각단청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초대의원을 할 때에 웅상에 박건우 도의원께서 1억원이라는 돈을 따왔는데 시비 1억원을 보태달라고 해서 한마디로 본위원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비 안들어도 공사하더라구요. 예산계장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 당시 군의원으로서 같은 지역출신 도의원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도비 그대로 해서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에서 해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다 해줍니까?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부분과 틀리는데, (전문위원 박종국 위원에게 보충설명)
시비 삭감만 하면 안됩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로 해가지고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나중에 정산할 때,
박종국위원
시비는 못준다고 하니까 도비가지고 했다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절을 한 것이 시에 올려봐야 돈이 안되니까 예산계에서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도에서 직접해서 공사를 했지요.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김진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보조금과 우리 예산에서 편성한 것과 예를 들어 절에 바로 도비로 지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시비는 주지 않고 국비, 도비만으로 해가지고 바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양여금으로 통도사에 바로 내려주면 관계없이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지시가 안내려오고 가내시가 안내려오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미리 차단을 한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위원들이 우리는 올렸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전화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두건입니까? 입장곤란하면 올리고, 집행부에서 과감히 그런 것을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입장곤란한 것은 전부다 올리고,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1억 8천만원인가, 예를 들어 농어촌계몽지 같은 경우도 내려왔는데 과감히 삭감을 했고 의회에서도 삭감을 해서 3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은 7천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세영 위원께서 우리시 사정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국비, 시비 부담금 부분에 비율기준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배분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고 중앙에서, 국비는 중앙에서 대충 정해가지고 오고 도에서는,
덕주
전덕주위원
국비 5천만원이 오면 시비 5천만원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국비 5천만원이 오더라도 우리시비는 5백만원이면 안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국비 50%가 오면 도와 시에서 50%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비율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금액 자체가 7천만원이 되었다?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3,5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3,500만원에 대해서는,
김종대위원
187페이지, 북정고분군 정비 설계비가 2억 5천만원입니까? 이게 평수가 몇평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6필지에 6,278㎡입니다. 1,900평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문화회관 건립부지가 두필지에 몇평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736평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6억 457만 7천원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북정고분군 토지매입 전체평수가 6필지 6,278㎡라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액은 7억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매입계획이 1필지인데 1,278㎡입니다.
장성진위원
원적산 봉수대 보수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적산은 복원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오기전이라서 잘 모르겠고 아마 95년도에 보수한 걸로,
장성진위원
원적산 봉수대를 95년도인가 예산을 정해서 완전히 보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원적산 봉수대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는 절대 안올릴 것이라고 했는데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또 보수비를 들여야 합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장성진위원
유적물인데 알루미늄으로 샷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적산 봉수대 보수 이것은 상북면에 위치해 있는데 95년도에 복구를 했고 관리도 잘못했고 또 거기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봉수대위에다가 돌을 쌓고 오물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보수를 그 당시에 했지만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홍
김주홍문화공보담당관
비닐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한다고,
정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고 신속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2, 33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전에 국고보조비 내려온 금액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게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에 3억 8,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달성하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럼 약 3억원정도,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금년도 계획이 3억 8,600만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현재까지 수입된 것이 3억원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3억원을 상회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32, 33페이지.
정세영위원
소장님, 32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해가지고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형성 출혈열 등등해서 689만 2천원이 되어 있고 가내시에 보면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예방접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예방접종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내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격려에 대비해서 그랬는데 내려온 것은 예산과목이 순수한 예방접종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국비에 보면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 해가지고 92만 8천원, 또 농어촌 1차 보건사업해가지고 24만 4천원 이런 식으로 1차 보건의료사업해가지고 국비가 432만원, 또 92만 8천원, 24만 4천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종전에는 예방접종을 전부 복지부에서 예산집행을 현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한테 현금을 줘서 우리가 사도록 하고 단가책정을 1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정위원께서 몇페이지를 하시는지?
정세영위원
가내시에는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해 가지고 432만원, 그 다음에 1차 보건진료 해가지고 92만 8천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의료보험사업, 모자세대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예산편성에는 안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차 보건의료 사업은 공중보건의의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그 예산은 세출예산에 확정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모자보건사업 국비가 4,132만 2천원,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해가지고 국비 432만원,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사업해가지고 92만 8천원, 국비 24만 4천원 가내시온 것이 편성을 다했다고 했으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편성전에 가내시하기 전에 편성을,
정세영위원
그게 몇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외 전문인력 교육훈련해 가지고 24만 4천원, 이게 1차 보건의료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33페이지에? 이게 몇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찾아서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유방암 검사비가 가내시에는 도비가 385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가내시에 내려왔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가내시 사본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 입원비 지원 60만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98년도에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및 소독장비 도비 가내시가 525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25만 4천원이 있습니다. 44페이지, 자율방역반 방역 약품비하고 방역장비구입하고 두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에 도비 20만원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던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비 2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가내시 도비, 시비 보조금의 명칭이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비가 가내시가 왔는데 소장님께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도 찾아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분산시켜 놓은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간호사 이수교육비 50만원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이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챙겨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193～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193페이지에 5급인력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가 2명입니다.
김종대위원
197페이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급상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용직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사무보조원도 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사무보조원이 두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여성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여자입니다. 행정실에 1명이 있고 민원실에 1명이 있고 해서 2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언제부터 일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채용이 한사람은 91년도, 또 한사람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한사람은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91년도, 95년도에 채용하고 난뒤부터 바뀐 적이 없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장
다음 198～2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99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200페이지 운전면허신체검사서 이게 양식이 틀립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적성검사와 다릅니다. 적성검사는,
김종대위원
용지자체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틀립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이것은 원서와 같이 붙어서 크기가 큽니다. 적성검사는 조그마한 종이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면허낼 때에 해봤는데 두꺼운 하얀종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장에110원인가 하는 것 이게 매년 판이 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도에서 받아와서, 금년 연말부터는 도에서 인쇄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인쇄를 하라고 해서 인쇄소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종대위원
97년도에도 양산시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100원씩 받고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유인물을 많이 해봤는데 한 장에 110원이나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매년 할 것이고. 처음 할 때에 비싸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색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저희들이 나중에 계속 할 때에는,
김종대위원
201페이지, 영유아 출생 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엽서 이것은 누구명의로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시장 명의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장의 이름은 안들어갑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냥 양산시장만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산시 보건소”라든지 “양산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민선시대에 안맞다고 봅니다. “양산시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야지 시장이름으로는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200페이지, 적출물 처리료라고 해놓았는데 한달에 250㎏,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와 지소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달에 250㎏,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편차가 생깁니다만 평균을 잡아서,
박종국위원
상당한 물량인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박종국위원
201페이지, 약봉투 제작해서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봉투는 2일분, 7일분, 10일분해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정옥
윤정옥진료계장
대는 35원이고 중은 21원, 소는 25원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얼마 안되더라구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실제 집행할 때에는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과 맞도록 해야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액에 편성된 단가와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납니다.
박종국위원
약봉투를 알아보니까 21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하영철위원장
202, 203페이지.
정세영위원
200페이지, 적출물 처리료를 보건지소까지 같이 했다고 하는데 보건지소에 일반수용비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어떤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관리를 안하고, 웅상보건지소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면서 돈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지소는 예산이 별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고 별도로 5개 지소에 대해서,
정세영위원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 각 부서마다 다 틀리고 또 시중에는 4만원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만원을 산출기초에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충 맞춰보고 약봉투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2페이지, 성교육 상담전문가 위탁교육해가지고 1명에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상담 전문가가 연간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하는데 하루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전문가로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공무원이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탁교육을 받는데 1명에 4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내지 6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내에 직원을 추천을 해서 그 분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오면 그분이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성교육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학생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매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산출기초를 할 때에 표기를 똑똑히 해주셔야지. 1명에 40만원 해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1주일을 받는데 40만원인지 하루를 받는데 40만원인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조내시에 4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가내시에 2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0만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4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0만원은,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다음에 보조가 안된다고, 보조금에서는 삭감이 되고 시비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교육등록비가 40만 5천원입니다. 아까 정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04페이지, 보건지소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임차를 해가지고 쓴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을 제외한 5개보건지소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전에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80만원인데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8만원×5개소×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복사기가 1대에 얼마나 합니까, 비쌉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통상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정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04, 205페이지.
정세영위원
계장님 말씀은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교육해가지고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옥
윤정옥진료계장
나중에 가내시 취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04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보건소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있는데 환자대기실 석유난로해 가지고 따로 나와 있거든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가동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부분적으로 가스라든지 석유를 쓸때가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보일러가 안들어 오는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그리고 날씨가 어중간하다든지 해서 계속 가동을 못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난방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보건소에는 일반관청과 달라서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난방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지난 번에 증축을 했거든요.
하영철위원장
206, 207페이지.
정세영위원
의료종사자 위생복을 매년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가운요?
정세영위원
예.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흰색이니까 매년,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는데 금년에 한 사람은 내년에 안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정세영위원
206페이지, 청사경비 용역비(보건소1, 보건지소5)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세이콤입니다.
정세영위원
207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해가지고 휘발유와 경유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차량용입니까, 소독용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순수한 소독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량용 소독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휘발유와 경유가 소독기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차에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차에 소요되는 것은 차량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소독기입니다.
정세영위원
자료를 뽑아봤는데 소독약품비가 46만원에 구매하는 읍면동이나 445만 5천원에 구입하는 보건지소나 750만원에 구입하는 보건소나 방역인부임은 거의 전부다 208만 8천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약품을 46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읍면동은 418만 5천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보건지소 약품은 450만원인데 유류대는 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약품이 750만원, 유류 418만 5천원, 뭔가 안맞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방역인부임 1명은 저희보건소에서는 1명이고 지소에는 방역인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보건지소도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지소에만 있습니다. 있는데 웅상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에서 하고 있는 방역을 지소에서 하게 됩니다, 장비하고. 그래서 인부가 웅상에 들어갔고 그외 5개지소는 인부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약품과 유류대와 차이가 나고 약품을 많이 사용하면 유류대도 많을 것이고 약품을 적게 사용하면 유류대도 적을 것 아닙니까? 안맞는 것 같아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율방역반 소독약품 지원 이것은 약만 주기 때문에 기름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약이 많이 쓰여지면 결국 같이 유류대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데 자율방역대는 약만 지급하지 유류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1,400만원 약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대룰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웅상에는 사실은 방역을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노인회라든지 어떤 주부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봉사대원이라든가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방역관계로 해서 인건비니 뭐니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잘하겠지만, 정상적인 약을 투입을 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앞으로는 절대 방역문제에 있어서 관할 보건소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반개인들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민간위탁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율방역 방범대는 말 그대로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처럼 앞으로 웅상읍에서 하던 것을 지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206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치과장비 수리비해가지고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개지소를 다 넣은 것입니다. 상하북, 원동, 물금, 동면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웅상은 지금 안들어갔습니다.
김상걸위원
상북에는 새로 구입안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난로를 쓰다가, 새것을 쓰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김상걸위원
상북에는 치과장비가 자료요청한 데에 보니까 하북이나 물금읍보다도 구입한 것이 늦는데, 올해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치과장비를 어떻게 쓰는데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환자가 상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기계를 많이 쓰니까, 여타 2개 지소에도 가능하면 교체를,
김상걸위원
가장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하북과 동면입니다.
김상걸위원
205페이지, 병리검사실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이 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외제이기 때문에 필터를 교환하는데 고가를 씁니다.
김상걸위원
이게 몇평짜리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몇평이 아니라 벽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기종이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종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상걸위원
구입가격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필터값이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를 쓰고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쓰느냐 하면 결핵실이라든가 임상병리실, 가능하면 민원실까지 공기속에 있는 균을 멸균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08～2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1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6급이하 직원들에게,
진만
김진만위원
223페이지, 차량방역기 교체가 있는데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5년 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웅상과 바꿔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에도 한 대씩 나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돼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노후된 것은 버리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고철은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223페이지, 생화학 분석기가 1억원인데 환경위생사업소에 생화학 분석기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 많은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혈액분석기인데 사실 저희들한테 간기능검사라든지 생화학 검사가 3가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20초내의 짧은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김상걸위원
피를 뽑아 가지고 20가지를 뽑아내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보건소에 정말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자율방역반 방역장비가 있는데 방역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유기종, 보유대수,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마다 보충을 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율방역반이라든지에 소요장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보된 것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방역을 우리 관내에서 모두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기들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매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자율방역반하는 사람을 보면 이장중에서 계속 그 한분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계속하다가 기계고장도 내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휴대용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마모가 심합니다. 또 이것은 3D업종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도교육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을 자율방역반에 맡기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장이나 이장들이 함으로 해서 관내에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지소 직원들이 방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많은 인원이 남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보건소가 이렇게 방역까지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침부터 하면 안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낮에는 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다 못합니다.
김상걸위원
222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년마다,
김상걸위원
4년마다 하는데 올해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내년도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난 번에 한 번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1년마다 하고 큰 계획은 4년마다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타시군에도 보면 대학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내실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그냥하고 있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지역의료보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김상걸위원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김상걸위원
이것을 세우면 적용이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0년이나 20년후에 양산에다 보건의료시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야 하니까 법정신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천만원, 그때 감사때에 에이즈 환자가 죽었다고 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생길 때에,
박종국위원
안쓰면,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연적으로 반납하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
223페이지, 이동검진 특장차 제작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계획은 45인승 버스를 하나 사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줄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차 사는 계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사면 안에 장착하는 장비는,
박종국위원
45인승인데 이게 새차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새차입니다. 새차를 사서 그 안에다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박종국위원
특장차가 버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차량비는 별도로 하고 차를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장치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회계과에서 올라가고 특장장비라고 해가지고 그안에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특장회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살 때 안에 장치하는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생화학 분석기(1대) 이것은 뭡니까? 피를 분석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혈액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간기능검사기라든가 다 있잖아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극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보완을 해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장비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환자가 있을 때 진료에 보조역할을 합니다. 현재상태가 어떤가, 혈액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의사가 보고 “어떤 상태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박종국위원
주로 피의 병원체를 어떤 종류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을 보고 당장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그외 다른 여러 가지 효소성분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건소도 이런 장비는 갖출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중보건의는 대학교 졸업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의도 있고, 우리 보건소는 안과전문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환자도 볼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반 환자도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리치료실 이게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8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감사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소의 월평균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현재 물리치료실적을 보면 3,7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00명을 하는데 .....그 통계는 안나옵니다. 인원이 3,700명입니다. 한달평균 4백명정도 됩니다. 주로 60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므로 장비를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아닌 안과의사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고양될 지 의심이 듭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글자그대로 전문의가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안과전문의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비록 그분이 안과전문의다 하는 것이지 의학의 기초지식은 다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정규사무관이 한사람 또 옵니다. 오면 일반외과라든지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초청하기에는 힘들고,
박종국위원
의료서비스를 깊이있게 못하고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수준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전문분야가 아닌 안과의사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계를 다룬다든가 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있더라도 자기가 전문분야가 아닌데, 제 말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서비스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장비라든지 시설물은 굉장히 좋은 것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우수한 장비가 있으면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세영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법률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주요내용은 현재하는 보건소 업무를 책 한권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세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작성한 계획을 용역비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인쇄비는 없는데 용역비에 인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용역을 주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세영위원
자료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줍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주면 실제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나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반드시 짜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올해 처음은 아니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세영위원
96년도에 최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은 매년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의회에서 받은 것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 법이 96년 7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정세영위원
97년도에 최초로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받은 것은 뭡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처음에 우리가 지난 번에 받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해 말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할 때에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대로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내용이 불충실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것을 해보자,
정세영위원
용역을 하면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정세영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안주고 보건소 자체에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만들 수 있지요? 다른 시군에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앞을 내다 보고 추상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의 능력부족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지요?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받아 놓고 보니까 미비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강을 하면, 우리가 97년도 당초에 의결을 받은 내용에다가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법률에 정한 대로 4년마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정세영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다시 시일이 지나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보건소 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안되니까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조금 본질이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아까전에 답변한 당초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시행 1년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방금 저한테는 법률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97년도 최초에 수립하여 의결받은 것을 보관하여 4년간 써보고 운영을 해보고 안되었을 때에는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느냐,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시비를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말 백년대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Ｘ선실 발생장치 구입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 년간 사용하라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Ｘ선은 10년간, 86년도에 샀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지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한 보고서가 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4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96년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당해연도 부분은 3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1차연도분은 96년도부터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께서 타시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잘되었다고 했는데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김해,
김종대위원
그것을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복지정책을, 복지행정을 수립한다는 차원인데 예산이 동반되지요? 예산이 계획만 수립하고 시 예산이 뒤받침이 안될 때에는 계획은 그냥 책자로서만 남는 것이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정도 소장님으로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양산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산시 순수한 예산으로 천억원정도 되는 대공사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런 복지정책까지 예산이 돌아갈지 본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우리가 계획을 짤때는 시비라든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222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용역(1식)이 3천만원인데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에,
박종국위원
의료계통에 어떤 학술단체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말이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14페이지, 직원사기 진작경비가 174만원인데 소장님 산하에는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공중보건의하고 70명 가까이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사기진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70만원이 드는지,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직원들 MT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리고 217페이지,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에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법령집이 현재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에 한질이 있는데 지소까지 다 되어야 합니다. 54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의 기관단체인데 투자가 가능하면 지소까지 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1질만 해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지소에도 다하면 좋은데 지소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서너명정도 되는데 치료를 위주로 하고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팩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질이 있으면, 보건소와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괜한 장식용이 아니라 가능하면 각 지소마다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한질로 해서 필요한 곳에,
하영철위원장
지소에 직원이 많아서 법규 연찬할 것이 있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지소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들 쳐서 서너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치료하고 뭐하고, 다음 222페이지, 전립선 비대증 검사비해서 625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2만 5천원×250명을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방암이라든가 골밀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45세이상 남자들을 기준으로해서 전립선이 상당히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환자가 어느정도 있는가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분포사항도 알고 그분들에게 치료의 길도 열어주고자 내년도에 전립선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관내에 환자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검사기계는 얼마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천만원 견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23페이지, 생화학 분석기가 1억원인데 1인당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장
간염검사하는 기계는 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간기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27～2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이 웅상보건지소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지금 웅상보건지소도 별도로 하지 말고 인쇄물을 한몫에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약봉투도 그렇고 인쇄부분을 전부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약구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한몫에 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업자가 정해지면 실제 장수가 많다고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웅상지소는 틀리지만 쓰는 종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약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책정을 하면 지소나 본소나 똑같고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김종대위원
웅상보건지소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하니까 웅상지소도 쓸 수 있는 만큼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약포장 분포지 내지는 건강진단, 의료수첩하는데 이런 것도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예산체계가 저희 본소와 웅상지소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발주를 하면 다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을 웅상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논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양산에 보건소가 2개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약종류에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영양제라든지 예방주사, 각종 약투입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약품구입을 하는데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료부분을 만약에 준다면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줍니까, 아무나 다 줍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대상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도 각각 다릅니다. 일반환자는 당연히 유료가 되고 극빈자라든가 수용시설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영철위원장
다음 231～2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33페이지,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은 1대에 얼마나 합니까? 기계값이 얼마나 합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14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한다면서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5천시간정도가 되면 교환을 해야 되니까,
김종대위원
국산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일종의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릅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켜놓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해서 모범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34～239페이지.
정세영위원
239페이지, 복사기 구입해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꼭 사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여기가 웅상인데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 사는 것이,
정세영위원
보건소도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닌데, 많이 사용하면 기계마모가 빨리 되는데 오히려 임대를 해서 쓰면 고장이 나면 줘버리면 되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편리한 점 때문에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정세영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굳이 살 필요없이 월 8만원씩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제 생각도 사실 예산절감을 하고 싶지 좋은 장비를 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질 나은 것이 있으면 일을 할 때,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웅상지소장님은 예산낭비차원에서 하는 것,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복사기가 있었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데 복사를 1장 하려고 하면 1장, 1장씩 하고 있거든요.
정세영위원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잖아요?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하는 김에 성능좋은 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정세영위원
그럼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보건지소만 임대를 하고 있지 보건소에는 지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형편이 좋을 때에는 구입을 하더라도 형편이 안좋을 때에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40페이지.
김종대위원
복사기 이것을 아까 듣기로는 월 8만원씩 해가지고 보건소 산하에 하는데 좋다라고, 재작년인가 이래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지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낫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구입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웅상보건지소와 각 읍면동 보건지소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첫째는 인원면에서 틀립니다. 그리고 웅상보건지소에는 13명이고 각 지소에는 Ｘ-Lay장치, 임상병리 장치, 아울러서 민원을 취급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웅상말고 다른 읍면동도 약품구입할 수 있습니까? 약품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자체수입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인쇄고 뭐고 전부다 보건소에서 해서 내려가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
김종대위원
양산에 보건소가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모아서 인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아서 같이 해서 갈라써야지. 전부 두 개있는 것처럼 나눠가지고 보건소는 이 업자한테 주고 지소는 저 업자한테 주고, 국가가 이렇게 위기인데 우리 의원들도 출마를 할 때 해보면 이런 유인물이라든지에 인쇄할 때 같이하면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지소의 복사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일반 보건지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웅상지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 상북에 부대앞에,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진료소인데 복사기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은 있지요?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원동지소니까, 원동선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박종국위원
제가 가보니까 내소환자가 8명정도 되던데 그런 인원으로 복사량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원동지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료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원동지소, 웅상지소장님, 240페이지 수질검사기(1대)가 있는데 몇가지 항목을 검사합니까?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8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소에도 있지요?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예.
박종국위원
위생사업소도 있습니다.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웅상 병리장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웅상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웅상주민들이 본소까지 오고가는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웅상에 지하수가 한 6백여개소, 간이상수도가 15개, 목욕탕이 13개소가 있는데 이 자체를 검사를 하려고 하면 보건소까지 들고와야 됩니다. 웅상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박종국위원
수질검사 8개항목을 하는데 당일에 다 됩니까?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다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경비만,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박종국위원
주민들 주민들 하는데 물떠와가지고 수질검사 의뢰해가지고 결과 받을 때까지,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웅상에 병리검사를 하니까 병리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으니까 이 검사기만 있으면 좀더 다양하게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박종국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 소리아닙니까. 국가도 부도가 나는 판에 지방자치 단체라고 부도 안날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도 절약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물금, 웅상 정수장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질검사할 것도 없고, 본위원이 주위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수질검사를 한 적이 없고 위생과에서 수질검사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많은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절감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위생사업소에 보면 1억 2천만원짜리 수질검사기를 갖다 놓았거든요. 같이 쓰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따로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위생사업소에서 해도 관계가 없지요?
창곤
김창곤웅상지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위생사업소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복사기 임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고쳐주기로 되어 있고 아주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 교체해 주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김상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 넣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다른 것이 아니라 웅상보건지소에 일이 많으니까 복사기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한 장 한 장 넣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장비는 교체를 해줘야 마땅하지. 다른 장비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임대를 하면 최신장비가 임대가 잘 안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넣고 하면 됩니다만 다른 지소에 비해서 웅상은 조그마한 관청이기 때문에 조금 질높은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넣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그 기종이 좋은 것이라서 했는데 더 좋은 기종을 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이라도 더 좋은 기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고성능 기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지 않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월 8만원은 어떤 기종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기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지소에서 쓰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이나 지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임대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구입을 하는 것이 좋았다 하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5～7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7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폐수처리관리 안내 및 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저희 사업소에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양주초등학교 학생들 250명정도가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업무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팜플렛을 만들지 말고 내용만 좋으면 되니까 복사를 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인쇄를 많이 해보고 책도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한 번 인쇄를 해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을 한 번 인쇄를 하면 2년정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변경되고 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240만원 이것도 실제 해보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박종국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로 봐서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법적으로 월 20만원씩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시설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시고, 국가가 부도가 나는 이 판에, 지금 양산시 빚이 1천억원이 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대행료도 사실은 하는 것이 없거든요. 점검하고 기록하고 간다고요. 월 20만원 같으면 1년에 240만원, 이것 거저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경남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안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관내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남안전공사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산막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754～7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767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해가지고 4억 296만원이 되어 있는데, 46톤이라는 물량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15톤차량에 매일 3대씩 실어 날아야 한다는 것인데 물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물량 계산시 건조된 것을 톤으로 치는지, 아니면 물기가 많은, 수분이 있는 것을 톤으로 치는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보셨겠지만 가압부상조에서 걷어 내는 것하고 저희들이 폭기조라고 해가지고 오염물질과 미생물질을 처리하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세포를 유지를 하다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미생물이 이분법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세포를 적정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해줘야 침전지에서 구획분리가 되가지고 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이 오니를 폐기처분하면서 탈수를 하게 됩니다. 탈수한 것을 보면 96년도에는 1일 52톤이었습니다. 약품 변경과 탈수기 수리로 인해서 탈수기 효율이 한 83%정도 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는 52톤씩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동이 많은 것이 작년에 들어온 것이 유입된 농도와 금년도, 내년도 유입된 농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전에 96년도에는 52톤인데 하루에 슬럿지 나오는 것이 지금은 46톤, 한 6톤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물량을 계산할 때에 건조된 것입니까, 탈수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수분함유량이 83%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760페이지에 오니래키수리가 560만원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침전지에서 보면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깔아 앉은 슬럿지를 긁어가지고 안에 호파로, 침전지를 밑에서 보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깔아 앉은 슬럿지를 위에서 돌아가면서 밑에서 고무판이 있어가지고 긁어 줍니다. 이것을 16년동안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고 흙판도 수리를 해야 되고 소모품성인 롤라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밑에 탈수기 약품탱크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재질자체가 스텐으로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FRP를 안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교관을 이렇게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속기로 인한 통의 압이 나중에 가기 때문에 스텐으로 처리합니다.
박종국위원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스텐으로 하더라도 560만원은 너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을 하면 감속기가 들어가고 해야 하니까, 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이 있고,
박종국위원
모타는 몇마력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5마력입니다.
박종국위원
BOD 연속측정기 수리 이것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입수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BOD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센서인데 이게 금년에 수리한 것이 4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센서하나에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761페이지, 오수관 협잡물 제거해가지고 3,195만원입니다. 오수관은 지금 어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산막, 북정, 유산공단에 있는 차집관로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0m 간격으로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쌓인 퇴적물을 치워줘야 오폐수 이송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누가 치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수도 준설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체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해마다 합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찌꺼기를 치우는 업체에서 치워주는 비용을 말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맨홀이 3백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수관로하고,
박종국위원
슬럿지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슬럿지까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걸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간단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1천만원씩 이렇게 많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장비가,
박종국위원
장비가 없더라구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준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양주건설에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주건설에 준설하는 차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직접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준설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준설도 안하고 돈 받아가더라구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하수관을 보니까 양산시 관내에 엉망입니다. 비만 오면 엉망입니다. 준설면허만 가졌지 준설차도 없는 업체에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은 증빙사진을 다 붙여 가지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1년에 한번하는데 3.5㎏아닙니까? 3.5㎏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또 하수계에서 올려놓은 것과 또 틀려요. 위생사업소가 엄청 비싸게 해놓았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박종국위원
이것을 하는데 형식적입니다.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3.5㎏하는데 3,150만원이면 돈 안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할 때 잣대를 재가지고, 준설하기전, 준설한 후 이런 것을 다 잣대를 재가지고,
박종국위원
관은 준설을 못하잖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관도 준설을 합니다. 맨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거도 합니다. 관거도 자연분해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관에도 퇴적물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준설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61페이지, 유량계 수리해가지고 있고 수중펌프 수리, 유량계 4대에 수리비가 각각 1백만원해서 4백만원, 수중펌프수리가 대당 2백만원해서 2대 4백만원입니다. 유량계가 위생사업소에 총 4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최종방류구에 있는 유량계는 상당히 수리가 시급합니다. 그게 지금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되가지고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간단하게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도 센서입니다. 유량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센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센서만 교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수중펌프 그것이 총 몇대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펌프가 총 78대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중펌프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수중펌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펌프가 78대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중펌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왜 다른 펌프 이야기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큰 것이 4대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원수를 이송하는 펌프입니다. 2대는 가동을 하고 2대는 스페어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현재 가동하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교체를 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스페어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예비펌프로 돌리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중펌프 1대에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교체코자 하는 규모는 1,300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구입을 안했습니까? 지금 펌프를 말이죠 수리를 중간에,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체다 수리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안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2대당 항목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고장이 완전히 났다고 하기 보다는 펌프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무엇이 고장이 나서,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펌프에 있는 배수관이나 축 같은 것이.
덕주
전덕주위원
고장난 것은 진단을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기계시설물 보호 페인트 구입이 있는데 이게 ℓ당 5천원이네요. 전체 5백만원인데 어떤 페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직원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칠을 합니다.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녹슬음을 방지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페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칠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한말 기준으로 안나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말 기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천ℓ같으면 몇말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50말정도.
덕주
전덕주위원
칠을 어디어디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철 구조물은 다 칠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직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일일이 칠하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틈틈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철구조물이 부식이 심해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칠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764～767페이지.
박종국위원
767페이지,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도 처리비용이 2만 1,80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처리업체가 울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울산주식회사 진양입니다.
박종국위원
울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동해상에 공해에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업체가 많이 있던데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역업체는 수주운반만 하는 업체가 있지만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처리업체이면서도 수주운반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쌉니다.
박종국위원
시 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이 3배이상 들어갑니다, 이 금액에. 매립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시는 쓰레기 2만톤을 갖다 버리는데 오양에서는 17만톤씩 갖다 버리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오양과 계약한 것과,
박종국위원
시에서 쓰레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시에서 치우는 것은 가정쓰레기고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치울 수가 없지요.
박종국위원
우리시에서는 2만톤정도밖에 갖다 버리지 않는데 오양에서는 17만톤 가까이 버리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함수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나중에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메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시는 2만톤을 갖다 버리는데 오양에서는 17만톤을 갖다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갖다 놓아가지고 우리시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가정쓰레기 치우는 것이지 저희들 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상에도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곡매립장에 갖다 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15톤 덤프트럭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대나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하루에 2대내지 3대가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돈이 남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박종국위원
올해 예산과 맞아 떨어집니까, 남습니까? 97년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다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1,800원에 낙찰이 되었고 지금 환경 ......저희보다 1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지금 인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찰금액을 가지고 인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다소 인상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만 올해 집행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 2대내지 3대거든요. 예산수립한 것과 비교하면 돈이 남아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입량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무려 1천톤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입찰을 하고 난 뒤에 가격이 조정되면 저희들도 1회 추경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올해 집행한 것이 남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릴 공간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말릴 공간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탈수기가 저희들이 10년 가까이 된 것이 있습니다. 탈수기를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안하는 다음에는 상당히 함수율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함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장기개선계획에 99년도부터 탈수기를 교체해 나가는 걸로, 요즘 효력이 좋은 탈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1월달부터 교체해 나가는 걸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함수율을 줄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767페이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슬럿지 나오는 부분을 물을 빼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을 만약에 차에 실었을 때에 물이 흐릅니까? 짜고 한 것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물이 안흐르도록 운반차량에 비닐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울산으로 운반을 하고 갑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아니, 짜고도 차에 실으면 물이 나오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물이 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함수율이 83%가 되기 때문에 물이 방울방울,
김종대위원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시멘이나 모래가 빡빡하게 바를 정도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보다는 빡빡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번 감사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유산매립장에 타지역에서 오양부분에서 폐 슬럿지가 들어오는 것을 장성진 위원과 김진만 위원, 정세영 위원이 봤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지금 권위있는 지역에다가, 단체에다가 성분분석을 의뢰를 해놨는데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우리 양산 환경위생사업소가 만약에 오양부분이 들어온다면 양산시도 넣어야 예산절감이 될 터인데 왜 양산시에서는 안넣느냐, 오양부분은 민간부분 이렇게 해서 슬럿지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다른 데로 대행업에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맞다, 양산시 쓰레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민부분에서는 분명히 슬럿지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양산시에다가 슬럿지부분을 갖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차량이 있으면 싣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어곡매립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양산시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정쓰레기를 우리 양산시 지구내에 넣고 일반사업자인 오양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종대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업자가 싣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 산하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양산시에서 장사를 합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사항인 가정쓰레기를, 시장의 고유책무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를 적정하게 시장님이 처리를 해주도록 책무로 되어 있는데,
김종대위원
가정 쓰레기를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삼성동인가 중앙동인가 거리에 버려진 차량, 폐차, 주인없는 차량 거기에 범버니 뭐니 해가지고 삼성동장이든가 하나 적어가지고 갖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안맞지요, 소장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보니까 특수쓰레기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동장 싸인하나면 다 들어가는데 하물며 시장이 쓰레기장에 못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민간업자는 갖다 버릴 수 있고 양산시가 돈을 받고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시산하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버리는데 오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꼭 검토를 해보세요.
하영철위원장
769～774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68페이지, 사업소울타리 보수공사 이것이 90m 1,620만원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뒷편 그러니까 영남제분과 경계가 되어 있는 울타리가,
덕주
전덕주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썩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영남제분과 경계가 되어 있는 구간이.
덕주
전덕주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견적대비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한군데 받았습니까, 두군데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 한군데입니다.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요 파악을 해가지고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견적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놓으면 업자들이 예산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견적을 받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설계는 설계대로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단가야 그 사람들이 1,300만원도 할 수 있고 1,5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계상이 되지만 일단은 견적을 받을 때에는 견적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도면대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2,600만원 설계를 해놓으면 2,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합니까 공사발주줄 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설계금액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안묻겠고 지금 전체구조물 도색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앞에 페인트 구입해 가지고 구조물을 계속 칠한다는 것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철 구조물 말고.
덕주
전덕주위원
무엇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색공사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청사와 기계와 침전지, 폭기조, 각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에 대한 도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다면 다 갈라야 할 것 아닙니까, 유성, 수성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전부다 수성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철에다가 수성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콘크리트와 철구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앞에 페인트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구조물에 칠한다는 것이고 이 구조물은 청사라든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인 침전조라든지 폭기조, 응집조, 정화조 등 구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조물에 수성폐인트를 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게 4,500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도 견적을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3년전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에 발주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이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공사에 4천만원이라고 하면 별것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도색공사로써는 큰 공사인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내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지만 전체예산이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좀 이해가 안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지적을 안하지만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겠지만 이런 것도 견적대비를 해가지고 한군데에 할 것이 아니라 서너군데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넣으라고 이래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설계가 되고 공사발주가 되고,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업자들이 이것을 벌써 다 압니다. 얼마에 승인이 되었으니까 어느정도에 수주를 넣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768페이지, 사업소내 조경공사가 있는데 수목식재, 지주목 등이라고 해서 한주당에 11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수목종류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수목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동백나무나 빨간열매가 달리는 키라칸사 이것과 홍단풍 이것을 현재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표토제거와 성토하는 것이 1,702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수로 치면 약 7백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성토하고 사업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92년도부터 시설개선공사를 해오면서 구조물 주위 각종 배관을 설치하면서 다 파여져 있습니다, 구조물 주변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은 거의 끝났습니다. 큰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견학을 많이 오고 해서 조경공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학생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768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예비 FAN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난 번에 방지시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이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연말에 입찰을 봤습니다. 예상사업비가 약 3억 4천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팬을 1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현재는 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비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팬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팬을 하나더 설치를 하고 고장나면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팬설치 공사를 하는데, 그럼 팬설치를 할 때 1대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2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하나밖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2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가 끝나고 입찰을 볼 때에 약 2억 9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변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금년에 내년도에 여유팬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사항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모래여과상 배수통로 설치공사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침전지에서 최종 분류되는 것을 여과를 거쳐서 다시 활성탄 여과조로 보내는데 지금현재 모래여과상 그게 통로를 설치해놓고 모래조로 양쪽으로 4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한군데로 이렇게 쏠리고 보니까 물이 여과조로 균등하게 안돌아감으로써 여과효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래에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여과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본래는 있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과상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조금 좋게 하기위해서 보완을 하는 공사입니다. 모래 부분에 물이 골고루 떨어지도록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모래여과상은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고기 키우는 그 앞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연못바로 옆에 큰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래여과상인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모래가 깔려있는 그 쪽으로 균등하게 가야 여과효력이 있는데 지금 한군데로 쏠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균등하게 펴주기 위한 보완공사입니다.
장성진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활성탄 여과조 교체공사가 있는데 활성탄 교체공사 이것은 자주보는 예산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 처리를 좀더 잘하려고 하면 분기에 1회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한번 교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수도과와, 수도과가 정수조가 생기고, 수도과에도 활성탄 교체공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웅상정수장이 가동되고 상북에 정수장이 가동이 되면 저희들도 재생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체에서 재생하는 설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도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정수장이 가동되면 재생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김종대 위원께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우리 쓰레기장이 있는데 다른 데에 비우는 것은, 일반업자는 버리고 우리는 다른 데에 버린다는 논리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청소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가삼각비가 있는데 전부다 총 적립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말에 10억원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현재 올해말에 10억원쯤 됩니까? 전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기계시설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어곡에 1만톤 규모시설을 어곡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사업비가 140억원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소장님, 전체구조물 도색공사 이 부분도 견적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탈수기 세척수 여과설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슬럿지 탈수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잘 모르겠는데 슬럿지를 탈수하는 기계에 세척수를, 그러니까 기계를 씻는 물을 여과하는 설비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탈수기를 물이 .....,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은 하천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천수 사용이 어려우면 수도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포를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롤라가 돌아가면서 여포가 짝 가면서 슬럿지를 이송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게 짭니다. 짜면 거기에 슬럿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해주는 물이 나중에 그 물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전위조로 원수유입되는데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고자 하는데 자체에서 슬럿지 부분을 여과를 시켜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체에서.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찌꺼기 있는 것을 씻고 그 물을 여과를 시켜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1페이지, 재료비에 4억 7,665만 2천원이 있지요, 16건? 산출종목별로 건별로 산출근거를 하기 위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본과 768페이지, 시설비 3억 8,27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견적서를 비롯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폐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 등 적립해가지고 3,300만원해서 12달, 3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적립금 비율이 몇%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했는데 답변과정에 많은 부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이 되었는가 본위원이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신도시를 대비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 관할에 많은 투자요인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가급적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적립을 더많은 액수가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