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더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집행부의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권혁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장용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동서고속도로 안중에서 음성간 건설에서 사업기간이200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까지가 2002년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구간이 2002년까지이고 반제리에서 음성까지는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반제리까지가 2002년까지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음성까지가 2002년까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음성까지가 2002년까지면 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번 년도에 경제난 때문에 유보되는 것으로 별도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도계 - 양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서 공사비가 2,600억이라고 그러더니 5,800억이 뭡니까?처음에는 2,600억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당초에 1㎞당 100억씩 잡아 가지고 2,700억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상문제하고 환율 변동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늘었습니다. 물가상승하고...
황성기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물론 2,600억 얘기는 상부에서 얘기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2,6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약 5,8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곱이 넘는 액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틀린다고는 하지만 2,600억이라고 한 것이 1년도 안 돼 가지고5,800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2,600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5,800억이라고 하면 그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예산이 중앙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약 3,000억정도 말씀하셨던 사항은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00억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5,800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초에는 분할비가 규정에서 60억원 지원 요구를 봤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밖에...
황성기위원
분할 측량같은 것도 못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분할 측량도 아직 자금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한도섭위원
실무진에서 잘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 논을 치고 나간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것에 일일이 받아들이려면 못 하니까 할 때는 과감히 결정을 지었으면 과감히 밀고 나가야지, 몇 사람이 자기땅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가급적 웬만하면 처음 설계된대로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나가야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변경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섭위원
네, 변경없이 해요.
황성기위원
지역 주민들이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시 당국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는 건데, 처음에는 지난 연말 내지 금년 초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표현이 되었다가 지금 전혀 답보 상태면 IMF 경제난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말씀은 빨리 해 주셔야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한테 중단되었다고 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준공기간이 2001년 12월까지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도 없는데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이 진행이 되려면 분할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분할 측량이...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농지전용 협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돼야 분할이 돼요.
황성기위원
그럼 분할을 안 하고 협의를 올린 거라고?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농지전용 협의가 되면 도로구획이 결정되는 것이고 도로구획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
황성기위원
지금 설계 구역내에서 각종 행위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구역내는 지금 영구적인 시설물을 안하는 것으로 공고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황성기위원
읍면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신고 지역같은데는 규제할 사항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해당 관련 부서에는 건축법에 모든 것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다음에 국도 45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해 오고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현장 사무실은 지어 있고 용지 매수가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도 배정액이 6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착공은 어렵지만...
황성기위원
본격적인 착수는 금년에 어렵다는 겁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6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이 지금 경계 표시해놓은 곳을 다녀 보니까 논 가운데에다가 시멘트를 해놓고 용지보상이 내년에 가서 할 용지보상은 그렇게 해 놓으면 농사 짓는데 지장을 주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금년에 빨리 해 가지고는 금년 하반기라도 착수되는지 알았더니 용지보상이 '99년이네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40억의 예산이 섰던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황성기위원
용지보상을 해놓고 공사할 때 그런것은 꽂아놔야지, 지금 남의 논에다가 보상도 안 하고 꽂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적 분할을 해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보상도 안 주고 남의 논에다 이걸 왜 꽂아 놓았는 지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토지분할을 하려면 안 박을 수가 없지요.
황성기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항의하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나중에 다시 박는 한이 있어도 분계선은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내에 보상도 아니고 내년도 1월서부터 용지보상 계획이니 그걸 어느 천년에 해요? 그 다음에 방재업무추진 사항에서 진촌리 주택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돈은 내려 줬습니다. 3월초에...
황성기위원
3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설계공정이 70%라는 얘기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네, 실시 설계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시설 공사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설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금년도에 32억 6,900만원이 섰는데 설계가 되면 우선 농지전용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면서...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편입 용지에 대한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가 진흥 구역이라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될텐데, 땅은 어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부지 땅이 저희 시의 땅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개인 땅인데...
황성기위원
토지 소재지가 대덕입니까, 미양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대덕입니다.
이현수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인근 부락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위생처리장 문제 때문에 계속 거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하실 때는 분명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위생처리장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 문제는 '76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1대 의원때부터...
이현수위원
어차피 지구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권혁진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입지 지역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라든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저번에 주민들한테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얘기되었습니다.
한도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1대 때도 다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현수위원
그 당시에 환경타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도섭위원
사실은 1대 때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은거라고요. 그런데 종합처리장 때문에 다시 물의가 난 겁니다.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어느정도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광식위원
차집 관거는 어디까지 하는데 26,74㏊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차집 관로는 내리, 중리에서부터 동신리까지와 대림동산까지가 있고 분기점이 많기 때문에 단일 노선이 아닙니다.
이종천위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업자하고 시에서 내려보내는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내려 보내야지, 등당 수리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해 보니까 등당 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 다 수용이 안 됩니다.노임이 무조건 한등에 3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깍아 가지고 면에 조정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이 1억 8,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6,000등 중에서 지금 자재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작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재값으로 들어 가니까 인건비도 다른 것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재값인데 30% 이상 자재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 준비단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줘 가지고 상반기 전에 결론을 내서 종전대로 시행할 것인지, 면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박광식위원
6,000등이 안성읍에 거의 다 잖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동 면소재지에 1,260등이고 기타 안성읍이 거의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광식위원
그러면 안성읍에만 따로 유지, 관리할 사람을 두고 시에서는 면 단위로 해주면 쉽잖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안성 3동하고 면 소재지것만 시에서 하고 기타 자연부락은 면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시준비단이 전반적인 용역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건설과장님, 신릉천에 맨홀이 하천 바닥에 있는 것 아시지요? 상수도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맨홀...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쉽사리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옮길 것이면 공유지가 도로 부지로 돼 있는데다가 설치를 하면 될 데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주민들은 자꾸 물어 보고, 나는 한다고 대답을 들었으니까한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태까지 안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만 하는 거지, 결정권이 있어야 우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옮겨 달라는 말씀은 수차 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기 관리하는 하천에다가 시설해 놓은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하게 해야지, 꼭 거기에 대한 심한 소리가 나오고... 하여튼 위민행정을 해요? 지금 업자보호 행정을 하는 것이 너무 역력합니다. 냇가 바닥에다가 맨홀을 설치해 놓았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길래 지금 하천 공사하는 구간이니까 어련히 잘 하겠지 하고 그 사람들만 질책을 했습니다. 왜 자꾸 잔소리하느냐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천공사할 적에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못 봤습니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문예회관 신호등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문예회관 신호등은 저희가 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내려오는대로...
황성기위원
거기가 신호등 설치가 거리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설치해도 될만한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거리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4차선만 해 놨지,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검토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61페이지에서 공시지가하고 보상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혁진건설도시국장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세표준 등 앞으로 그런 면에 기준을 정하는 거지, 보상은 감정에 의해 하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보상에 미치는 관계는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가격에서 30%를 초과하게 되면 ...
황성기위원
30% 초과가 뭡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었다가30%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평가사가 해명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만원이라면 보상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해명서만 정확히 내면 관계가 없습니다.50% 올라가든30%가 올라가든 관계는 없는데 ...
장용수위원장
57페이지, 농촌주거환경사업에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철거를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철거하는 것도 있고 수선하는 것도 있고...
장용수위원장
빈집을 철거하라고 하면 건물 주인이 안 하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안 하지요.
장용수위원장
자기가 돈 들여서는 안 한다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리고 돈을 들여서 못하는 것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실질보상을 주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바꿨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시골 단위가 이농이 되면서 빈집들도 있는데 그 부락 전체에서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3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를 올려 주지도 않고 땅을 팔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토지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쓰러지더라도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건물 주인이 빈집이면서도 땅 주인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흔히 외지 사람들이 시골에다 몇년전부터 투기 목적으로 해서 헌집 대지를 사고 집을 관리를 안하니까 쓰러지는 집이 80% 정도는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합의가 안 되어서 그냥 있는 빈집도 있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땅에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우리 삼죽같은 데도 부락별로 5채 이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쓰러져서 동네에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개인것이니까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몇년전부터 대단합니다. 그것은 주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법적인 조치가 아직 미비합니다.
황성기위원
농촌 빈집 조사 물량이 읍면에서 들어온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읍에 다시 재조사를 지시를 했으니까 다시 재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 강화를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지만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철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률적으로 일단은 조사가 되면...
권혁진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주인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석우입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2페이지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교육을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교육을 하면 오후 1시나2시가 돼야 끝나니까 먹어야 하는데 오후 교육을 하면 꼭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점심을 먹고 옵니다.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지, 괜히 선심성으로 해서 밥이나 주고 그런 것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쌍태아 수정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끼는데 얼마전에 sbsTV에 나오더라고요. 오촌 무슨 농장에 있는 사람인데 김갑수인가 서운면에 있는 전문가는 축산과에서도 그사람이 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촌 무슨 농장에 있는 사람은 쌍태아 한 게 TV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저희 지도소사업 차원에서는 쌍태아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소 사업이 아니고 행정의 사업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김갑수한테 돈을 잔뜩 들여서 한 것은 축산과장도 실패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교육적으로 박사가 하는 것은 실패를 하고 그사람은 농장 관리인 인가봐요. 잠깐 나온 걸 봤는데.
장용수위원장
부의장님! 한마리 나은 거예요 여러 마리 나은 것예요?
황성기위원
글쎄, TV에 나오는 것만 봤으니까...
장용수위원장
몇 마리를 했는데 몇 마리를 낳았다면 몰라도 한마리 쌍태아 나은 거면운이 한번입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오래전부터 쌍태아연구를 하고 있는데 축산시험장에서 시험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률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영농교육도 옛날에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학구단위로 하다가 또 면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품목별로 사람이 아주 많아서 한 락만해도 한 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하고 한 면을 모아야만 50∼60명 되는 것은 면별로 하고...
황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소면지도소에 포도작목에 대한교육을 하니까 오란다든지 쌀 작목반을 하니까 원하는 사람은 오란다든지 옛날처럼 교육생 끌어 모아서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학교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세부적인 것을 시간단축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내용에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지 지역특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하는 방법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중 상설화 하고 과수원이나 현장에 가서 오후 2시부터 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지역사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마을에서 학군단위나 면단위에서 해왔으니까 지금은 시단위에서 상설학교 개설을 하듯이 해서 쌀에 대해서 생산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와라,와서 배워라, 이런식으로 체제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예산 중에서 중식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식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제공하는 것은 옛날 못살던 때는 그런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대신 주로 교육비의 내용이 밥값도 있지만 교재비하고 강사 수당이 많습니다. 교재비가 더 많습니다. 강사수당은 일상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기술의 교육은 전문가를 때에 따라서는 모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사 수당비하고 교재대는 교육비 예산에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황성기위원
4페이지 양질 다수성품종을 주장하는데 지금도 양질미하면 추청벼가 아니면 써주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곡산이나 이런 곳에도 추청벼 아니면 다른 것은 머리를 흔드는데 농사를 지어도 잘못하면 매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추청은 누구나다 받아가거든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추청이 질적으로는 양질미지만 수량면에서 다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질다수 할 수 있는, 수량도 좋고 미질도 좋은 그런 품종이10여개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청을 재배를 하지 않거나 권장을 하지 않거나 종자를 공급을 하지 않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양질이고 다수성이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기곡산 이런곳에서 받도록해야 되는데 안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산물수매하는 것에 대해서 추청벼 외에는 안받고 해서 저희 계통을 통해서나 농림부 장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변화가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성기위원
행정기관이나 지도소에서 양질미 양질미라고 하지만 실제소비자하고 수요자는 양질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기술보급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일죽에서는 계약재배를 해서 사실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계약재배고 뭐고 간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양질미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다수성이라고 재배하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일죽농협과 계약재배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농협에서 집단적으로 200정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성 지역에 양질 미를 보급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BB비료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비료는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화학도 있고 남해화학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토양검정 해준 거 가져다 주면 무슨 비료를 주는 것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그것을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최하 주문량이 5톤이기 때문에 농가당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락당이나 작목반별로 해야 됩니다.
박광식위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한데 몰려 있으면 거의 비슷할텐데 가사리에도 있고 동신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았어요. 농민상담소 장도 100% 권장을 못하던데요. 아직 써 보지 않은거라서.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비료가격도 저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에도 기종저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미양 지역에서 기종저가 이번에 많이 발생해서 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행정의 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에서 보조를 해서 예방접종약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하든 어떻게 하든 기종저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한 걸로 되어 있고 약도 다 나가고 시술비도 다 나갔습니다. 안했으니까 기종저가 퍼져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방역 문제는 축산농가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만의 구제역이라든지 여러가지 국제적인 질병도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수의사들을 읍·면에 배당을 주어서 금년에 하던데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제가 달라질 걸로...
장용수위원장
금년에는 안성 수의사협회에서 읍·면에 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죽에 왔는데 자기들이 여기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부의장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광식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가 너무 떨어져 있고 직원 혼자 있으니까 별로 농민들이 찾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농협에 가면 농약팔고 비료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농협과 상의해서 그 옆에 영농철만이라도 그곳에 상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료사러 가고 농약사러 갈 때 내가 필요한 걸 상담도 하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농협중앙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도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저희 자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농협에도 이미 영농지도원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번기만 농협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한게 상담소를 찾아오는 농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식 근무하는 장소가 한군데 정착이 되어야지 철새처럼 때에 따라서 한 두달은 이쪽에서 한 두달은 저쪽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광식위원
꼭 필요한 사람은 농민상담소에 찾아가지만 그외에 농약을 사러간다든지 비료를 사러가서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고 배워서 가는데 일부러 농민상담소에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자기가 필요치 않으니까 안찾아가지요.
박광식위원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용수위원장
보개는 어디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보개가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면하고 가까이 있어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옥상에 방을 만들어 주면...
장용수위원장
지도소에서도 상담을 받지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네.
장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정회를 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용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앞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소의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코자 하였으나 보고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성기위원
3공단은 말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중단하십시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장원공단도 분양이 안되고 이 지경에 조성해 놓고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개발방법을 대행개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애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유성재씨 마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치단체가 빚얻어다가 하느냐고, 유성재씨마냥 대행개발식으로 해서 보체 앞에 공단이 전부 그렇게 조성된 것인데 농공단지옆에도 자치단체가 돈 한푼책임 안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빚 얻어다가 뭐하는 것입니까? 100억원 갖다가 약싹빠른 사람은 토지보상 받아 가고 다른 사람은 못받아서 민원이 생기는 이런 지경인데 지금 자치단체가 보상만 해 주고 개발은 대행을 한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대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분양을 책임지는 조건하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대우하고 삼성하고 교섭 중에 있는데 삼성에서 확정을 못 지어주고 있는 것은 기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확정을 못 지어 주겠다, 삼성에서 기아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협력업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대우에서는 쌍용부지를 평택공단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평택에서는 50만원이고 우리는36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분양가가 싸게 되면 그것을 이리 끌어드리는 방안, 그래서 부시장님과 다음 주부터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원위원
지금 토지보상 전에 지난 의회에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여기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도록 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도 설치했었지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박노원위원
설치를 하고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한번 했습니다.
박노원위원
보상심의위원회만 해놓고 의원 중에도 두분이 들어 가 있었는데 사실상 보상심의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보상 내보낸다고 통지서 보낼 때까지 어떤 협의절차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심적은 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기아나 쌍용 이런 확실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산업개발은행의 지역개발기금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1조원을 IMF 한파로 인해서 풉니다.1조원 계획이있는데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 돈을 얻어다가 써야만이 그기업체한테 장기채로 분양하는 방법, 사실 산업은행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노원위원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0억원 빼고 기채 승인이 되지 않고 예산이 서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상가격이 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원의 보상금액이 나가야 할 상태인데100억원 가지고 지원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방법을 50%면 50%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잠깐 묻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되었습니다.
박노원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거면 제일 나중에 하고 나머지 신청한 사람 것부터 주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71% 접수가 되었고 보상은 지금 예산액으로 따지면 50% 나갔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접수된 것이 127억원이 접수되었으니까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나간 게 82억원이 나갔습니다.
박노원위원
그곳에 땅 지주 숫자가 몇 명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대상인원이 74명입니다.
박노원위원
보상받은 사람 숫자는 몇 명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20명 됩니다.
박노원위원
70명 중에서 20명이 과반수 이상 다 받아 갔습니다. 큰 덩어리만 다 받아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나 지장물 보상 이런 것에서 차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요새 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어떤 대책도 없이 분양을 해서 일부 약삭빠른 사람만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는 분양대책도 없이 산업 은행차관이다, 뭐다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상해 준 예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보상금 나올거다 해서 땅을 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계획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에 큰 손실을 입힌 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보상시일은 언제쯤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첫번째로 공직자가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는 결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이렇게 보상이 들어온 예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가야 다른 사람들도 응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먼저 찾아간건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얘기가 맞습니다만 공직자가 먼저 찾아간 것은 남보다 먼저 보상가가 적정하다는 것을 홍보가 되고 하니까 먼저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노원위원
애당초에 지장물하고 12만평을 180만원으로 나누면 평균15만원 이상 됩니다. IMF 시대이기 때문에 땅 값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정도밖에 보상해 줄 금액이 없으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식으로 발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었으면 누가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균등하게 50%면50%씩 했어야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황성기위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뭐하러 구성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180억원이 소요되는데 100억밖에 예산이 확보못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상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 여론도 듣고 해야지, 보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특정인만 싹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보상신청한 사람들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관계자들은 알 것 아닙니까? 100억 밖에 예산확보 못했다, 나머지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알았으니까 먼저 찾았단 말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렇게 수백억원을 가지고IMF 시대에 할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입안을 해야 될 일이지 나는 근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니까 내할 일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이것밖에 더 됩니까? 누가 생각해 봐도 180억원이 필요한데 100억원밖에 안 되니까 70명이 지금 이거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행정소송 할 사람 없습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이의제기가 들어 온 게 두분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으면 그곳에서 논의를 제공해서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을 할 때는 지났습니다.
박노원위원
그것이 솔선수범해서 찾아갔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몇 천만원 안되는 사람 먼저 해주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찾아가야 소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부서의 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원만히 해결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장기채를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원위원
50%를 그사람들한테 다시 반환받아서 나누어 주면...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사람들이 내 줄리가 없지요. 저도 와서 자세히 계장들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들100억원을 풀고나야 우리가 돈을 주지 돈을 100억원을 주었는데 돈도 안 써보고 또 달라고 하느냐" 실무진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억원 갖다가 보상을 하고 추가로 받자, 그런속에서 일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지역개발공채가 현재 도에 풀리고 있는 것이 50%에서 60% 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도 금년에는 주려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한 것도 차질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미련을 가질수가 없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장기채를 끌어다 집어넣고 민간대행개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냐, 전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분양가를 50만원 보는 것이지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 계획은 40만원대 이상 되었는데 지금 36만원 선으로 계획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지원시설이라든지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면적을 축소시켜서 기준면적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있는 면적만 확보해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도로의 공공시설 면적이 8,000∼9,000평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분양을 하면 공공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추상적으로 따져 보니까 36만원 내지37만원 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황성기위원
먼저 박소장은 5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분양자신도 없고 평택에 있는 것도 50만원인데 그곳도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저도 언젠가 평택도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안성에 공단조성해서 분양이 될 것인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대우와 삼성에 있는 사람들과 타진을 해보니까 36만원대라고 하면 용의가 있다...
황성기위원
36만원해서 어떻게 조성가가 맞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공시설에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그것도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적발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업체한테 부담하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져서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해서 정책보고를 6월에 대통령한테 드려서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조성비나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원위원
보상지급금액하고 지장물하고 토지가격 개별통보서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대외로 유출만 안시키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덕산하고 장원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합니까? 장원공단은 도로 여건도 좋은데...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협의중에 있는데 사실상 협의가 끝나면 제2산업단지는 5,000평 짜리가 분양되었는데 해약이 되고 2,500평은 다시 분양을 했고2,500평 남아 있습니다. 장원산단은 분양대상이 1만 4,190평인데 기 분양된 것하고 분양협의 중에 있는 것이 완료되면 약 5,300평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고 덕산산단은 1만 4,620평인데 이것이 해결만 되면 2,500평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세일하러 다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4페이지 공도택지개발 하는데 시 돈은 안 들어갑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시 돈은 투입을 안 시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농림부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이해구 의원님이 농림수산부 위원인 것 같은데 의원 힘을 쓰셔도 그게 잘 풀리지 않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오늘 아침에도 농림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곧 해결을 해 주겠다고 했고 부시장님도 몇 번 통화를 했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줄여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면적은 이미 줄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건설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미양제2공단 보체입구 맨홀 만들고 이전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들 오시기 전에 한 것이지만 왜 하천 가운데 해 놓고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봐서 광역5단계 관로공사와 병행해서 5월중에는 해결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왜 하천 가운데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동안 공사를 하지 않던데 부도가 나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형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신성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황성기위원
3페이지 지방채 차입에서 원금 248억원에 이자가 126억이라는 말입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13년까지 상환계획에 나와있는 이자를 총체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현재 부채가 아니고?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앞으로 상환해 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재를 계상을 해 보니까 생산 원가가 712원인데 부과액이 309원입니다.
황성기위원
생산원가가 712원인데?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판매단가가 309원입니다. 그래서 43%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요금을 다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 2002년까지는 생산원가의 95% 까지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황성기위원
타 시·군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설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많이 든 상태고 요금은 싼 걸로 전 파악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다른데에 비해서는요?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저희 안성시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원가는 비싼데?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하세요.
이현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정부차원에서도 평준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가 374억원을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게 물만 팔아서 자꾸 결손만 나면 뭘로 할 것입니까? 싸게 물만 팔아서, 물도 어느정도경영에 맞게끔 이것도 공기업 운영으로 해서 타산을 맞추어야 됩니다. 기업경영방식으로 해야지 서비스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전부 빚만 잔뜩 져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도 못팔고, 5단계도 그렇고 6단계도 또 할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계획이 있는데 또 할거냐고, 땅속에 관만 묻어 놓고 뭐할 것입니까? 물론 공단입지 여러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팔당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후에 까지 그 물 안먹을 때까지 관을 묻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을 왜 묻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면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빚얻어다가 248억원에 2013년까지126억원이라는 비싼 이자를 가져다 관만 묻어놓고 왜 부식을 시킵니까? 6단계가 어느 계획인지 모르나 감안해야 됩니다. 시키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수도가 빚이 많으면 여기에 부응하는 갚는 대책을 세워 놓고 구상해 나가야지, 나중에 안성시 팔아먹을 것입니까? 국가 부도가 날 지경인데 자치 단체라고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사는지역도 들어 간 곳이 있는데 그 지역내에서도 물을 어느 시점에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공사비가 투입되고, 보통 20년가는 토관이 관수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관통을 하지 않으면 더 부실이 될 것입니다. 10년후에도 물이 안갈지도 모르는데 왜 묻어 놓습니까? 주민소리도잘 듣고 해야지...
이현수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몇개 부락에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자가 한꺼번에 여기저기 벌려놓고 마무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데 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공도를 보면 여기저기 일만 잔뜩 벌려놓고 한꺼번에 업자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군데 일을 하면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데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매 주간 공사추진 계획을 받아서 매설이 된 곳에는 1차 응급복구를 하고 새로 굴착하는 지역이 발생이 되었을 때 먼저 굴착해서 응급복구한 지역부터 복구를 한 다음에 매설을 하는 것으로 공사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들이 업자와 밀착해서 업자편에 서서 하지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격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자치단체가 지원했던 포장공사가 더 잘 해놓지는 못할망정 그곳을 한 번 지나가면 길이 엉망됩니다. 가라앉지를 않나, 그곳을 지나가면 기위 해놓은 공사는 엉망이 됩니다. 국지도도 도랑이 생깁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저희 광역상수도는 감리책임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책임감리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굴착을 해서 관로매설을 했을 경우에 원상태에 노면유지가 안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면 재포장까지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공 할 때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가급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감독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심지어는 전면 재포장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안한다 하더라도 가운데를 뚫어서 했는데 이것이 15㎝이상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나도 회계사무를 해 봤는데 공무원이 떳떳하면 공사감독도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를 지을 때 관급자재가 5억원 되고 실지 업자도급액이 1억7,000만원인데 그 때 차액보증금 4,000만원 받아서 공사할 때 3,300만원 지체상금 물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시공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각종관급자재 조달이라든지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해소가 되면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가사리에서 기좌리로 가는 곳은 배수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가사리에서 기좌리까지는 150㎜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왜냐하면 면사무소 뒤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상수도 물을 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5단계 끝나는 시점에 3만 7,000톤 배분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물량이 있고 또 여유물량을 판단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식위원
800세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보개면사무소 뒷쪽으로는 5단계 급수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여유 물량이 있어도.
박광식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좌리 같은 곳은 10년가도 그 물 안먹습니다. 뒤에 산골의 물이 좋아 동네 상수도물 먹는데 단지 들어오면 그런 데로 주어야지, 관만 묻어 놓고.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쪽 계획급수량에 여유가 되면 단지까지 급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안성시 각 면단위에 아파트 계획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6단계사업을 할 때 그런것을 감안해서 6단계사업을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5단계가 마무리되고 6단계 시작되기 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현재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해도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대들지 못합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기좌리 같은 곳은 자연부락의 수요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수량이 있게 되면 개발을 계획한 지역에 최대한공급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물 배분계획을 짜고 있고 또 그 면사무소 뒤쪽이라면 급수계획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박광식위원
그 사람들이 물만 준다면 시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어차피 급수구역계획 내가 아니면 급 수공사비 부담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찾아오면 상담정도만 하고 토지개발계획 수급 면적도 지역계획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물 관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대체적으로 지역계획과를 통해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원위원
상수도 수급물량을 배정할 때 우리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역별로 이미 물량이 정해져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나 도시시설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를 집단화 형태로 봤을 때 그런 구상과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준농림지에 함부로 막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하수처리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농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건 복합적으로 계획을 안 세웁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공급계획이 서있는 것은 현재 안성시내에 자연부락 단위로 수요량이 계산이 되고 또 장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물수급 계획을 세워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성시내쪽으로 아니면 도시계획지구내 쪽으로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개 박위원님 의견과 상반된 입장인데 그랬을 때 투자할 사람이 투자의 경제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제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좋고 또 기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에 용수공급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물 공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국한된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물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공급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3만 8,000톤에 대한 물량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방 소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 얘기는 장래 10년 뒤에 먹을 수 있는 물량이라면 물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박위원님 얘기와 상충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운면 산골짜기에 물량배정을 많이 해서 10년 20년 되어도 그 물을 쓸데가 없을 때 지금 배정만 해 놓고 물량만 확보해 놓는 상태에서 대덕면 근방이나 안성근방에 아파트업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소진이 되어서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보개면마냥, 보개면도 실질적으로 가사리 같은 곳은 아파트 수요여건이 충족이 되는데 남풍리나 이런 곳까지 배정이 되었을 때 그곳은 물량이 남는데 이곳은 모자란다, 이런 모순이 있지 않나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성시 급수구역내에 급수계획 5단계 들어가 있는 자체가 안성시민 13만이 다 먹을 수 있는 5단계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수구역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은 보개면은 기좌리 윗쪽으로는 급수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지도 않은 지역이고,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고 장래에 수돗물 공급이 안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수량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느 부락은 안먹을 것이다, 어느 부락은 먹을 것이다, 라고 인위적인 규정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광식위원
보개면사무소를 산꼭대기에 짓다 보니까 소재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뒤가 임야라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IMF 때문에 되지 않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농공단지 하나를 면사무소 뒤 곡천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면소재를 형성시키려고요. 그런데 지금 물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배분되어 있는 것하고 여유물량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간이상수도 하는데 관정팔 때 케이싱 8인치 넣고 콘크리트 넣습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 복류수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류수 오염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하는 방법은 케이싱이8인치라고 하셨는데 8인치로 외부케이싱을 뚫었을 경우 어느정도 굴착시점에 가서는 내부케이싱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 내부와 외부케이싱 사이에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넣어서 압축을 시켜서 차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양질의 음용수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원위원
산지나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파 놓은 것을 보면 일반 관정파는 사람들이 파서 2,400만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700∼800만원이면 파는데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반관수라고 뚫었는데 이것을 파 보니까 이웃지역에 있는 소형관정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얕게 팠는데, 그리고 옛날에 우물 판 걸 그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물이 계속 파다가 딸려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하던 공법이 안들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철저히 감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현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성기위원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장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침출수를 바쿰카로 제2산업단지로 옮기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이번 현장확인 때 위원님들이 위생처리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정식 시운전은 언제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단동 시운전하고 4월30일까지는 연동 시운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성수를 넣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의 '98년시정주요업무보고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요일 편안히 쉬시고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