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일정을 제쳐두고 의정활동을 위해 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심은 물론 한차원높은 시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기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문화시민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승격 이전인 '98년 2월 18일 제63회 임시회의 시 종전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린 관계로 총무국 소관 6개과 업무중 주요업무로 판단되는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래 일정에 저희 의회가 27일날 시정질의가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의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일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가 있다면 저희 1대 시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의가 될 것 같았는데 그걸 안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걸 대표적으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은 의사과 의사과장으로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과 뜻을 다른 실과장님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지금 IMF체제로 들어서서 모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체제를 건너가야 할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고 이끌어 주고 이 IMF체제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업무보고 하는 걸 보면 구조조정이 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걸로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했을 때 그걸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해 줘야됩니다.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업무하는 뜻이 각 실과에 맡겨진 업무에만 충실해서, 그 일이 공직자로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다. 물론 그 실과 담당부서의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폭넓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이 IMF체제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다 받질 못했지만 제가 들어온 후부터볼 때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내용, 즉 예를들어 IMF시대에 근로자들이 퇴사당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그런 곳에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정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육성진흥사업은 앞으로도 전개되어야 되고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소년사업을 쭉 보면 제대로 되어있질 않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하면 옛날 사회진흥과 소속에서 소년소녀 수련교실이라고 예산이 서 있고 청소년 수련교실 이라고 해서 480만원이 서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됐습니다. 제가 '95년에 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예산을 50%씩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까지도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써져 있질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학자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예절교육 등등 다 좋지만 기존에 예산 서 있던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써졌는가를 점검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 신소현리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모여서 오만 불량사건사고가 나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9페이지 종합민원실, 의회청사를 증축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착공식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전됐는데 착공식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성 옛날 38국도가 4차선으로 되면서 노면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면주차를 못하다보니까 엄청난 차량이 전부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걸어다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1, 2, 3동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고수부지를 최대한으로 안성주민들한테 계몽 선도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또 고수부지에 자전거를 마련해놨는데 자전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특성있게 해서 누가 타고가면 저자전거는 안성시 자전거다 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이 지금현재 쓸모없는 땅도 많습니다. 또 체비지, 구거 등등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인접된 곳은 주민이 원했을 때 즉각 즉각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관사를 구입하는 건을 설명하셨는데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정말 저런 곳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법원, 검찰에서 엄청난 관사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재 IMF체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관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급 간부공무원이 7명으로 돼서 그것도 다 구입할 모양인데 국장님들이 집이 없는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되도록이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충분한 의견을 갖고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경로당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은 상당히 유익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일 전에 본 위원이 백성초등학교 결식아동을 파악을 했습니다. IMF체제가 오기 전에는 백성초등학교 전교생중 4명의 학생이 결식아동이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두달이 지나서 114명으로 늘었답니다. 요즘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커 나가는 아동들한테 이러한 급식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동들은 우리 어린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다 사셔서, 어른들께 잘못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도 좋지만 커 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이 충분치 못한 걸 공급받고 제대로 밥을 못 먹다보면 이북 어린이나 별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소년소녀수련교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한 예산을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로 활용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작년도 재작년도 이태에 걸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해놔도 괜찮겠지만 평소에 우리 안성시민들이 쓸수 있는 비상급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동 솔밭공원에 다한다고 해놨는데 솔밭에 해놔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그곳에 지하수가 나와서 세수도하고 목도 축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때에 따라서는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치에 비상급수 시설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 역시도 몇 가지만 부탁겸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죽산면 소방파출소 추진내역 및 현재까지의 현황을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업무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먼저번에 추진하던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다보니까 조금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결여가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설정이 돼 있는면 단위 지역에 아까 이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지역여건을 파악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시에서 중앙선이라도 설치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를 들겠습니다. 죽산에 38국도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죽산, 일죽 경계선에 죽산에서 일죽쪽으로 갈 때는 경계지점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일죽에서 죽산으로 올 때 좌회전을 못해요. 이건 경찰에서도 알고 도로공사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가 황색선이 심지어 두선으로 되어 있다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만 되면 이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업무는 장소는 죽산면 장원공단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소방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가지재산권 관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려고 한 모양인데 예산 기초편성단계에서 삭감돼서 안 됐던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방서장하고도 죽산 소방파출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재산관계가 도유재산, 시유재산관계, 이것이 매입을 해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타당하지가 않다, 또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유지를 사서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데 도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안성시에 해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IMF 여파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 상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구를 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1년 이상을 될꺼라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서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은 확실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안됐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안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소방서에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석 위원님이 아까 많이 질문하신 건 답변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궁금하신 사항과 충고말씀 주신 건 챙겨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회관에 관한 점검도 역시 한 번 챙겨보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IMF사태 이후 체제극복을 위해서 업무구조가 조정이 안 된 것 같다, 업무구조를 조정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미리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새로 시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루속히 발굴해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건 실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ARS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설치해서 활용하면 시민의 여론도 듣고,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판단해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S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타시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건 창안사항이라기 보다는 시정쇄신위원회에서 뭔가 시가 되면서 달라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지원에 협조해 주시면 장비구입이나 조직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착공식 문제는 변명같지만 제가 그 당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제가 의장님께까지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착수 시에 거의 착공식을 많이 안 했고, 그 시점에서 보면 공사 자체가 의회청 사라는 주된 관목보다는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의회청사를 부각시켜서 하면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민원청사를 증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의회청사를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부각 자체는 그렇게 해서부각이 안됐고, 예산은 적은데 의회청사를 부각을 시켜서 버젓하게 짓는다고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그 시점에서는 제 소견으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의중의 깊이를 판단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착공식을 하자고 권유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후에 자리를 바꾸고 나서 착공식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 의원님들이 필요하게 느끼고 계시고 아시고 하시니까 착공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회계과장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시공업자 말로는 4층을 올릴 때 상량식 비슷하게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시기하고 애매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차일피일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 10페이지 주차문제에 관해서 고수부지 해결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석정 - 봉산간 하수구 공사가 완공되면 완전히 하는 걸로, 거긴 기본방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철저히하고 골목길로 유도를 한다든가 골목길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고수부지로 안내해서 고수부지와 시청간에 버스를 수시로 왕래하도록 고정화시키고 하면, 고수부지쪽에 차를 못 두고 시청 드나드는 사람이나 시내를 드나드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방법도 검토해서 시가지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강구를 해보겠고, 자전거에 대해서 색깔을 표시하라는 말씀은 귀에 와닿고 중요하신 말씀이라 느낍니다. 그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적극 토의하고 협의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 중에 주민과 인접한 군유지나 공유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즉시 매각을 해서 주민들 이용에 착오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매각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공공재산으로써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필요 시 즉각 즉각 해당 주민한테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사구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신중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허무맹랑한 관사를 가지고 비난을 듣더라,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걸 보고 역시 관사가 저렇게 호화롭고 방대하게 규모가 커야되겠는가 하는 걸 저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러던 터에 더구나 IMF가 터지고 허리띠를 조르자고 하는 판에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을 사서 들겠다는 것도 낯간지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 한명이 관외출신인데 저희 관내출신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관외출신 국장이 한명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사항을 느끼다보니까 그사람을 통해서 직접 듣기보다는 외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다보니까 타시군에는 관사 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성 관사가 그렇게 여유가 없느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보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더니 인색한 표현으로 저희 공직자한테 하는 표현이겠지만 소위 못난 놈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저희스스로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는 마십시오. 예를들어 도에서 인사문제를 다룬다든가, 감사가 있다든가, 예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 중상위층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개 실무자가 아닙니까. 권국장만 하더라도 도에서 계장을 하다 온 사람인데 그 계층이나 그 밑의 계층이 실무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김이 저희를 위축케 하고 저희를 상당히 압박을 합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필요할 땐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된다면 설혹 너그럽게 재량을 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요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 좀 두렵습니다. 그런 것도 원만히 조화롭게 하자면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 만 해주시면.... 이건 제 개인적인 호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하고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를 삼으시면 저희는 수용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백성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늘었다는 것은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480만원같은 것도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절약해서 이런데 전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면들이 저의 느낌이고 주민들의 느낌이고, 위원님들께 동조를 못 받을 정도의 것이면 앞으로의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식아동에 도움이 되는 쪽이 뭐가 있겠는가,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평소 시민이 참여하고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솔밭 쪽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이용이 용이하실 걸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민들이 쓰기 불편하다면 좀 더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낙원동 공원에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물이 상당히 좋다고 했거든요.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먼저 김용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먼저 김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상 급수시설을 죽산 공원 옆에다 했어요. 그런데 연못의 물이 너무 썩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물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걸 사용을 안하면 물이 전혀 흐르질 않아요. 제가 먼저 지적했던 게 수중모터로 물을 푸는 건데 겨우내 몇 달 동안은 꿈쩍 않고 기계가 서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도 연못도 있고 분수시설도 해놓고 고기도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하수구가 연결돼 있으면 좋은데,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이예요. 이번에 자리가 바뀌셨는데 그걸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안성 낙원공원은 지하급수시설을 공원 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낙원공원은 물갈이를 그 물로 하고 있습니다. 죽산공원도 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순환이 잘 될 겁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저희가 기본요금만 서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초과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단가는 제가 봐야겠는데 소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왕 1동에 통일사 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안성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을 떠와요. 스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1년 365일 안성시민이 다 떠가도 말이 없어요. 안성 관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구가 바뀌고 조직이 새로 편성되면서 사무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속성이 결여되고 서로 니밀락 내밀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국을 비롯해서 전 국이 인수인계 된 업무는 일관돼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과, 각 계, 국간에 협조해서 위원님들 염려를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라도 교통난을 해소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 지정이 가능한 데는지 정해서라도 중심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죽산 경계선에서 현지 판단을 해서시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협조가 가능한 사항은 협조를 얻어내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한가지만 할께요. 청내 주차장 관리계획 안을 보니까 앞으로 확충계획을 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주차 시설하고 민원인 주차시설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앞으로 확보할 게 82면이라고 나왔는데 논리적으로 가면 공무원 부족분 충족시켜주는 효과밖에 안난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민원인 주차 수요량을 파악해서 비율조정을 해야지, 오늘도 제가 차를 두바퀴를 돌아도 놓을 데가 없어서 억지로 주차를 시키고 왔는데 그렇다면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민원인 위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현재는 민원인이 60면을 확보해 놨다고 하는데 계획대로라면 7월 16일 준공예정인데 말로만이 아니고 민원인 주차 수요량을 정식으로 파악해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주차할 데가 부족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이 주차부족사태가 오는데 개인 주차장이 됐든, 공용 주차장이 됐든 활용대책을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가차를 놓을 데가 없어서 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보니까, 이게 시 전체에 해당된 문제라 말씀드리니까 시 차원에서 대책좀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배치를 요망하시면서 민원인 이용 분석을 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분석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인용이 약 100면이 필요한데, 민원실 내방객이 하루 약 300명 들어옵니다. 그 다음 교통민원이 15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600명이 일반 민원인이 군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동시에 주차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6명에 1개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을 때 100면 정도를 추정해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민원인 차량은 민원업무에 따라서 30분 걸릴 것도 있고 한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답답한건 직원은 아침에 갖다놓으면 저녁에나 가는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 공무원이 주차장이 없으면 그걸 고수부지로 빼놔서 공무원 출퇴근을 버스로 하더라도 그러한 대처방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처방안을 공무원께서 찾아줘야지....

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IMF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방면이나 간부 공무원 관사취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업자가 양산돼서 하루 한끼 먹는 게 어려운 걸식아동이나 걸식노인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각박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예술방면이나 자산취득 하는데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시급하게 하는 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성에서 배곯는 것 보다 더 서러운 건 없다는 옛날 얘기가 있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하루 한끼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세상을 다 산 노인분들한테 점심 한끼 확충해 주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국장님 개인 소견으로 도에서 내려온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측면에 계신 분들이 왔을 때 좋은 대우를 해줬을 때 주위 동료한테 도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성을 가면 복지차원 잘 해주는 차원도 있지만 안성은 봉이다, 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안성을 잘 아시는 분이 도시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이나 폐쇄적인 생각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한테 더 잘할수록 도에서 안성을 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느 생각이 더 옳은지 행정을 맡으신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아주 필요한 것 아니면 추경까지 해가지고....조금 늦출 수 있는 건 늦춰서라도 이런 데 추경을 하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군정질의를 해 본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추가로 제가 먼저 군정질의 한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인이 발생하는 부서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옮겨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난번 4월 1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어진 계장들만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내에 체중기 있지요?

체중기는 있습니다.

대기실에 놔주면 안돼요?

이번에 대기실에 비만측정기하고요. 자동 혈압측정기하고요. 혈압측정기는 혈압만하는 파트고요. 비만측정기는 체중기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무료로 대기 중에 아무나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예산만 잘 좀 짜 주십시오. 사실상 보건소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지난번 본 보고는 2월중에 간략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일죽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죽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아직 착공 안한 거지요?

네, 안되었습니다. 일죽면은 감리비를 세목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 때 감리비를 세목 설정해 가지고 바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변경되면요.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지요?

보조 경기장하고 4차선은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했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늦었네? 2년 후로 미루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사실 활동을 요즘 하면서 안성 초등학교에 조기회 회원들이 많아요. 아침에 거기가서 공들을 차고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6시 반 정도부터 모여 가지고 공을 차기시작하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까지 공을 차고 있어요. 즉 학생들이 8시면 등교를 하는데 어른들이 8시 30분, 9시까지 공을 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다 뺏겨 버렸어요. 운동장이 없어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해 가지고서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학교 일찍와서 서로 반대항 축구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을 다 뺏겨 가지고.....더구나 테니스장이 2코트 있는데 테니스장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수만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테니스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테니스장이 되었는데 테니스장도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어른들이 빼앗아 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안성시내시가지에 이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경기장 만큼이라도....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옛날에 도기동에 공설운동장을 짓겠다고 확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보조경기장이라도 하자, 이랬더니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강요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시설관리소장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결정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승인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일죽에 농어민 문화체육 센타가 일죽에 가야 할 일이 아니예요. 안성시 전체 중심권에 있는 안성시민들이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안성시 전체에서 최 동쪽으로 가서 있어 가지고 과연 활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자꾸 위에서 옛날부터 윗분들이 한마디 말만하면 그 식으로 따라가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뚜렷한 자기 사고방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밀어 붙여서 "여기 아니면 안됩니다"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에서 오다 하나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보조경기장만은 안성시내권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보조경기장도 양복리에 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보조경기장 안성시내에 있으면 안됩니까? 꼭 공설운동장 옆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일요일 날 쓰는지 안쓰는지 모르지만 평일엔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몇 수십억원, 몇 수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놔 가지고 단,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발주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보류할 수 있다면 보류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류시켜 가지고 안성시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된다면 수년 내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안성시내의 중심권에 도기동 옛날 화장터 자리 그 정도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보조경기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장 부지로 묶어놨던 거 해지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쪽은 해지 안된 것으로.....

보조경기장을 정했기 때문에 해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3만평인가 거기 잡혔었잖아요?

통제에 걸려서 해제가 안된걸로.....도시계획은 일정기간 통제가 있거든요.

먼저번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도 안할 것을 묶어 놓아 가지고 개인 재산권침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기위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 옆에다가 설립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나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안성시도 되었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안성시민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 즉 도기동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다 올려 보았어요?

그 도로 자체가 사실상은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광소재지까지 4차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도로부서 군도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운동장 진출입을 위한 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