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제13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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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 주무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 25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의존수입인 각종 보조금을 보면 과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감소되었는데 교부세가 97년에 비해 67억원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도 17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비는 겨우 25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상급기관과의 유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올해 편성할 때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측한 것 보다는 다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었고 당초 교부세가 워낙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서 16.3%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전체는 칠점 몇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총액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에 못미치고 있어 내무부 교부세과나 양산 출신 유력 인사를 통해서 여러번 접촉을 하고 로비를 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경남 도 평균의 약 2배이상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해, 밀양, 거제, 함안, 통영 등 5개 지역의 97년도 98년도 교부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담당관님, 도에 예산 관계로 출장을 다녀오셨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우리나라는 IMF체제로 인해가지고 국가가 많은 예산을 줄이고 지방에 대한 교부금을 줄일 것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제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어제 회의는 지역경제활성화, 공직내부의 기강문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과 건전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삭감, 그런 말은 없었고 1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대규모사업,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긴축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각종 단체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삭감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 투입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36페이지 경남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 252만 4천원이 있는데 끝은 떼어버렸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내시금액 100원이나 200원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에 1천원 단위로 표시하게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어제 각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는데 현수막 제작이 시중에는 4만원씩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는 4만 5천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현수막은 4만 5천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서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한데, 이것은 4만원으로 해서 간판집에 의뢰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4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물품처럼 단가계약을 하는 형식을 빌려서, 98년도 프랭카드는 광고업체에 1개 얼마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소액소송착수금이라고 해서 20건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액소송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20건, 이것은 추정입니다.

정세영위원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소액이라고 합니까? 얼마단위까지 소액으로 잡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5천만원 이하는 소액이라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승소하면 100만원씩, 이것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5천만원 미만짜리를 10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소액사건을 수임하면 100% 승소했을 때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하영철위원장

74페이지 직원수첩 단가가 1만 2천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부서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업무수첩으로 종류가 이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첩 제시)

정세영위원

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시정주요업무연구논문개발보상비라고 해서 1명에 15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시정주요업무의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교등 연구단체에 가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에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대학교수 등에게 과제를 주어서 발표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로 1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분기별 1회)

정세영위원

9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합니다.

정세영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정주요업무연구발표 및 토론자 보상이라고 해서 5명에 30만원되어 있습니다. 연구발표를 할 때 참석해서 토론하는 사람에게 3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주제를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패널리스트가 있는데,

정세영위원

패널리스트에게 1인당 3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이것은 법정경비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단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근 김해시에서 이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사회단체나 교회 등 목사를 초빙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5만원씩, 자기의 평균 하루 일당 정도를 주는데 3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강사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보통 강사 강의하는데 얼마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간당 7만원씩 줍니다.

정세영위원

1회 할 때 몇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4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네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하면 2,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세영위원

시정주요업무 연구발표하는 것이 2시간 이상 더 걸리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2천만원 5건, 이것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예측입니다.

정세영위원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2명이 있는데 내년도 명예퇴직자가 2명 발생될 요인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8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라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인쇄를 해야 합니까? 매년 계획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해마다 수정합니다.

장성진위원

예산편성지침 인쇄라고 했는데 1부에 4만원씩입니까? 이것이 4만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제시하며) 이것이 4만원씩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은 책이 3권입니다.

장성진위원

1권에 1만원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약 1만 3천원입니다.

장성진위원

중요업무상황판 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상황판은 제작을 했는데 사업이 바뀌면 상황판을 별도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80만원씩 3번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수정할 것이 줄면 절약이 됩니다.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중기재정계획서 이것이 1권에 5만원씩 한다는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중기재정계획서 50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5만원씩 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이것이 97년도 수정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1권에 5만원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쇄비는 회계과에서 품셈표에 의해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 집행한 것 삭제하고, 앞으로 더 보완할 것, 이런식으로 할 것인데. 원판은 되어 있으니까 수정판만 삽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종이값과 수정한 것 인쇄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도 책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책을 만드는데 인쇄 원판이 있으면 수정되는 것, 추가하는 것, 삭제하는 것만 게재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1천원, 2천원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표준품셈표를 적용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1권에 무슨 5만원이나 합니까. 그것도 제작비가 지출된다면 이해가 간다지만.

김상걸위원

중요업무상황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시장실 뒤 상황실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97년도 주요사업 130여건이 나열되어 그 진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길이가 몇m나 됩니다. 추경예산을 한다든지 하면 추가로 삽입시키고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제자매결연도시 현지방문, 국제자매결연 추진도시 현지방문 및 사전답사라고 있는데 국제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 예산 낭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몇차례 가고 오고 했는데 성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에게 있지만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예산부서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를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건전재정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경비는 수용예산에서 삭감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관님께서는 건전재정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전체를?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일부만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달러당 1,700원인데 해외를 다니는 것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외화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를 삭감한다는 보도도 많이 나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만 살린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가급적이면 국내 현황이 이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문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삭감해도 관계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삭감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작업자 급식비는 6개월(150일)이고 작업장 임차는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6개월이고 임차는 2개월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예산을 하고 작업이 많을 때만 외부에서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급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급식비를 지급 안합니까. 그런데 또 별도로 급식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야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작업량이 많을 때는 임차를 하고, 사무실에서 할 때 야근자에 대해서 급식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87페이지 풀여비가 2천만원 있는데 보통 여비가 예산에 확보 안됩니까? 매년 풀여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비상시에 쓰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과의 여비로 지불할 수 없는 공통적인 지불명목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일반 공무원이 특별하게 서울에 출장갈 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성진위원

직급별 보조비가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주어오던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액입니다. 전부터 계속 주어진 것입니다. 월급의 성격입니다.

정세영위원

풀여비가 지난 연도에도 2천만원이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 감사에 집행내역를 제출했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삭감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자료를 만들어 어떤 어떤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상부의 지침. 이런 것이 있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삭감한다는 식으로 자료를 주면 묻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수정안이 빨리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수정안을 안올리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주어도 좋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참고로 해주실 것은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이나 98년도 경기가 좋아질 때 공무원 국외연수도 가고 하면 되니까 올해만큼은 자제해서 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여비는 전액 삭감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확충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이외의 재정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파트 직원들 출장에 활용하는데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도나 내무부에 수시로 가는 활동비입니다.

김상걸위원

89페이지 03, 04, 05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김상걸위원

인건비와 여비를 5% 절감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네요? 일반운영비는 5% 내지 10% 삭감하고 관서당경비와 여비는 5%,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해당하는 여비이고 이것은 삭감 대상이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이 부분은 틀립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한 여비는 삭감하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관서당경비 여비라든지 풀여비 이런 것이 삭감대상이고,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정액분에 대해서는 그대로이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이 부분은 정액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세영위원

8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지방재정확충활동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고, 87페이지에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활동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재정확충을 하면 되는 것이지 특수활동을 해가지고 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그것인데.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돈이나 돈은 똑같은데 ...

정세영위원

금액 차이는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특수활동비나 추진비라 산출기초는 똑같은 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같은 목이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지방재정확충활동이라고 똑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추진비에도 지불하고 활동비에도 또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묶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89페이지에는 정액급식비가 있고 72페이지에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와 급식비는 차이가 납니까?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1,433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또 있는데 이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것이고 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월 8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월급때 주는 정액입니다.

정세영위원

월급때 8만원씩 주고 또 밥 사주고 이렇네요? 1,400만원은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과별로 운영하면서 과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자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급식비이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급량비이고,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1인당 매월 1일,

정세영위원

8만원씩 주는 이 돈을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월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2천원씩 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부담입니다. 급량비는 과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기분 좋을 때 소주도 마시고, 그런 것입니다. 급량비는 정액이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89페이지 교통비에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15만원이고 4급 이하는 10만원, 정액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정액입니다.

정세영위원

1급에서 3급까지 되시는 분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봅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임의단체 보조에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서와 내용이 같습니까?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63페이지에 보면 시단위는 2억 8,300만원, 군단위는 1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정도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삭감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기본지침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지침서에는 시단위 최고 편성금액 2억 8,300만원보다 5천만원 더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서가 있으나 마나이고, 이것을 무시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안줄 수는 없습니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양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면 일단 지급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자진 반납하면 모르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판사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되도록 안건도 모아서 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을 제출하면서 원활하게 심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편성한 것 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 19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세영위원

실내체육관시설 공사업체가 삼성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태영과 삼성 공동도급입니다.

정세영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삼성이 부도가 났다는데 만약 부도가 났을 때 실내체육관에 지장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삼성이 1차 부도가 나서 공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태영이 약 80%이고 삼성이 20%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천도급이 태영이기 때문에 태영과 상의해서 태영이 100% 받아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기성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선급금이 7억 7천만원 나갔고 기성금은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삼성에도 금액이 일부 지급되었겠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태영과 삼성의 지분별로 나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신문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신경을 써서 주업체가 태영이니까 태영에 확고한 답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세입부분 22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출금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일반회계에서 할 때는 전입이고 우리가 보낼때는 전출금인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잡아줄 것이 2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부지 하나만 팔아도 25억원인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중학교 부지를 살 것이거든요.

재술

정재술관리계장

내년에는 중학교부지밖에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시장부지도 있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부지는 사실상 팔기가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97년도는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78억, 약 80억원입니다.

김상걸위원

27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1단계 하수처리구역 오수관 연결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오는데 1단계 하수처리구역이 어디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관급자재 포함해서 1,300억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감리비가 8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감리비는 5%내지 6%입니다.

정세영위원

30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및 도서관 진입로 공사는 웅상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인데 그 앞에 진입도로가 우회를 해서 돌아가려하니까 곰바위가 걸려서 200m 직선으로 만들면 빨리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도서관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설치를 안하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도서관 뒤쪽은 옹벽을 설치할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앞에도 할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입도로하고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38페이지 국내여비에 사업추진이라고 하고 1만원씩 되어 있는 이것이 식대 아닙니까? 차비하고 이런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39페이지 밀양댐광역상수도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추진 360만원되어 있는데 밀양댐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밀양댐상수도가 밀양댐에서 물이 8만톤이 오는데 상북의 정수장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관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 300m 관통을 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용어자체가 광역상수도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밀양댐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같으면 댐구역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및’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 없으면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5페이지 재료비에 범어택지지역 쓰레기수거 인부 간식비라고 있는데 수거 인부를 직영으로 채용해가지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범어택지에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고 읍에 전도해서 읍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읍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의 인부임을 개발사업단으로 요구를 해옵니까, 지출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지출은 읍으로 전도해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돈은 사업단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받아두었다가 전도를 해주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수거하는 인부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거리에 미화원도 있고, 그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간선도로나 이런 곳은 미화원들이 하는데 이곳은 택지가 분양되더라도 건축을 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을 안하는 곳에 투기를 많이 해서 한 번씩 치우면 2, 3트럭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투기하는 사람은 잡아서 벌금을 매겨야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는데 분기별이나 수시로 청소과와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몇 명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택지분양홍보물 인쇄 500부 6천원 2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계속 시행합니다.

김상걸위원

팜플렛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걸위원

범어택지도면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또 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다가 떨어지면 인쇄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걸위원

회계장부가 무엇인데 10만원이나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회계장부는 일반회계는 같지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합니다. 앞면을 빨갛게 해서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특수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걸위원

1권에 10만원씩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0만원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6페이지 204-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4-07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수행활동비, 특수활동비 이 세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정액으로 이것은 책정이 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범어택지매각업무 및 경영수익사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올렸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진만

김진만위원

범어택지분양홍보 및 경영수익사업업무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놨는데 분양을 홍보하는 과정에 수익사업을 위해 다니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택지분양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90%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0%만 하면 다 끝나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끝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올해안으로 다 끝나겠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안으로 끝이 안납니다. 주로 남은 것이 시장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장부지는 애로가 많은 부지인데 이것은 큰 덩어리를 분할해서 팔려고 해도 얼른 덤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범어택지개발 10% 남은 부분은 몇 필지이며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약 80필지가 남았으며 금액으로는 약 130억원 됩니다.

김상걸위원

17페이지 신문광고료,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신문광고는 범어택지분양 홍보용 광고인데,

김상걸위원

전면광고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전면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하단에만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걸위원

계속해왔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계속해왔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택지 1필지 팔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분양포상금이 있고, 신문 광고료가 있고, 자료수집 예산이 있고, 분양홍보 예산이 있고, 홍보물 인쇄해서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데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은행에 기채를 약 300억원 빌려가지고 이자까지 500억원을 갚았습니다. 올해 약 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지금 남는 것을 팔면 130억원 정도 남는데 순수한 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총 250억원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금 남는다고 해서 신문에 내고, 홍보물 인쇄하고, 국내여비라고 해서 지출하고, 포상금까지 주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포상금은 계속 시행해 왔는데 1필지 알선하면 10만원을 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택지분양홍보 및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7페이지 신문광고료는 1개 신문사에 하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개 신문사에 합니다.

정세영위원

통상 어느 신문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올해는 신문광고를 안했습니다. 양산 한소리에 게재를 하고,

정세영위원

이것은 98년도 80필지에 대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1개 회사에 광고를 하게 되면,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광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정세영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광고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양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선정해가지고 게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광고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남은 필지가 80필지(130억원)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11억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예산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분양이 올해로 끝이 안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가 안팔린다고 해서 무한정 특별회계로 존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1, 2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남는 것이 130억원이라고 했는데 남는 것을 포상금이나 신문광고를 한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매각을 해야 우리 시의 수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18페이지 계약해지 반환금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주는 금액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8억 1천만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지할 것을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동안 계약해지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많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계약해지하면 100% 계약금을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공제를 하고 돌려줍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금만 안돌려주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넣은 것은 돌려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계약금은 안돌려줍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27페이지 지역개발지원금이라고 해서 25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셈셈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득이 오기는 오겠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득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어떻게 보면 손해는 안보는 방향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득이 오겠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작년에는 이익금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 전출이 78억원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약 8억원 안넘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약 100억원 됩니다. 8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고 약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25억원은 98년도 순수한 이득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산출기초가 된 것이죠?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25억 7천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고, 이것보다 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계속 적립을 해두었다가,

진만

김진만위원

예산을 이 정도 남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개발사업단장

이득은 이것보다 더 남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범어택지 미분양 현황과 97년도 분양실적, 97년도 소요예산과 지출현황과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부터 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기획실로부터 가내시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4-H영농기술지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500만원은 가내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외에는 가내시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사업별로 주시고, 4-H영농기술지원이 가내시에는 국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편성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H영농기술지원 가내시에 국비 1천만원, 시비 부담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국비가 500만원 내려와서 500만원 그대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엉터리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4-H영농기술지원이라고 해서 98국고보조사업예산내역을 보면 국비 1천만원 시비부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어느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가내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국비지원액을 사업별로 총괄, 예산서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국비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장성진위원

34페이지에 농업경영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정식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자격증은 안줍니다.

장성진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사육농가 중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돈협회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협회에서 사실상 결정합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 농축산분야지원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상북에 가니까 돼지 축사를 호텔 비슷하게 참 잘해놨던데 그런 시범사업 말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우량 종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좋은 암컷 수컷을 가지고와 교미를 해서 좋은 새끼를 양돈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세영위원

44페이지 98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이 도비 가내시에는 632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5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물량이 29톤이었는데 22톤으로 조정되면서 내시액이 달라졌습니다. 양에 맞추어 국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정세영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은 편성을 다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국비 내려온 것은 안빠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비처방효과농가실정시범에 도비 750만원, 시비 부담 220만원이 내시에는 있는데 도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도비가 107만 5천원이 내려왔던데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위원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처리하고난 뒤에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나오면 1회 추경때 정리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도소에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 삭감되어 못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내시되어 세입이 안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딴 부서에는 안된 것이 있던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부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에 대해서 정세영 위원님께서 “638만원 가내시 되었는데 158만 2천원이다, 왜그렇느냐?”고 하니까 종자가 당초에는 29톤이었는데 22톤으로 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38만원에서 158만 2천원으로 4분의 1이 줄었는데 종자는 29톤에서 22톤이라는 말입니다. 금액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톤은 7톤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갭이 생기는데 비슷한 비율같으면 그런가보다하는데, 혹시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638만원일때 29톤이면 158만원이면 10톤 미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물량과 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인데,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부담을 하라고 비율이 내려왔습니다.

장성진위원

나중에 도비가 가세되면 비슷해지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375페이지 농기계수리보조원은 정식직원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 부분은 일용직입니다. 기능직과 보조원이 같이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1명은 정식이고 1명은 일용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농기계 수리가 몇대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년에 마을별로 93회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마을당 평균 5회 내지 7회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수리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다섯분정도 수리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고생한다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381페이지 피복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복과 생활개선회원 실습복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관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와 외래강사를 합해서 교관이라고 합니다.

이부건위원

생활개선회원실습복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위생복, 하얀 가운.

이부건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200벌을 더 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실습복은 없고 교관복은 낡아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생활개선회원 도행사 참가제복 100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참가복은 시군별로 유니폼으로 해서 마스코트도 달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도에 갈 때 양산시라는 것을 새겨, 조끼라든지 잠바라든지 행사때마다 하는데 여름에는 추리링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사주고 나면 제복을 반납하지 않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받아놨다가 씻어가지고 갈때마다 지급합니다.

이부건위원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처음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농심대학운영 강사수당, 여성정기교양강좌 교육수당, 여성부업반 강사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 자체의 교육 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상위법으로 매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침도 있고 자체 교육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의식주 교육을 할 때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의 담당 지도사가 교육을 하는데 조리사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 조리사 시험에 필요한 강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와서 하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8명이 조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는데 그런 곳에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자체 지도사 강사수당이 아니고 그런 수당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은 상위법으로 매년 하도록 법상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진흥원 지도지침에 여성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도 가내시되어 도비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차량임차가 30만원 나오는 것도 있고 25만원도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대당 35만원 해놨는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도 하루 할 경우와 2박 3일 할 경우, 1박 2일 할 경우가 있어 경우별로 임차단가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가는 선진지 견학은 거리가 멉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거리보다는 1박 2일, 2박 3일, 하루 가는 것, 이런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연료비에 청사난방연료비와 난로유지비가 있는데 난로유지비는 온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꽃묘장하고 지역개발센터와 청사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장성진위원

후계자·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매년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견학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것한데 저희들은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각종 활동을 할 때 어떤 농장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연찬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장 현장 연찬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저는 농촌을 아끼는 한 의원으로서 혹 참석해보면 가나마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에도 그런 것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장을 현지 연찬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갖다온 사람과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장 위주로 현지를 보고 오니까, 선진지 견학을 놀고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그때 아마 몇분 의원님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8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외여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타용도로 전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시책여비가 전혀 없는데 관내 여비와 개인 여비로 배정된 것은 시책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만약 시책여비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의 경우는 2주, 3주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교육 여비. 그리고 관외출장하면 관외출장, 그리고 관내출장 3단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여비가 없어도 관계없다 이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시책여비가 없더라도 월액,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직원은 월액여비가 없는데 농촌지도소 직원은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시책여비가 필요없다, 이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월액여비는 읍면상담소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이부건위원

38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비보상에 4-H행사를 상당히 분산을 해놨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야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시 자체 행사와 도단위 행사에 많이 가고, 중앙단위로 갑니다. 3단계로 구분되니까 부기상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장성진위원

384페이지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가 있고 생활개선시범마을 교육 실습재료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생활개선교육을 해놨으면 자연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을에 가서 보고할 것으로 보는데 별도로 또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지도지침을 보면 읍면당 시범마을이 1개씩 있습니다. 시전체는 시전체를 모아서 시범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고 할 때 드는 실습예산입니다.

장성진위원

2번이나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92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3명이 있는데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금년에 1명 갔다 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안갔다 오면 금액은 반납되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3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중앙예산통제에 의해서 국비가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읍면농업인기금이 안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업인 기금이 아니고 지도자회는 지도자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 정관이 있어가지고 그 테두리안에서 지도자같으면 읍면당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읍면농업인상담소 지원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해봐야 농업기술자밖에 없는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상담소의 운영비입니다. 상담소장이 지도자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를 할 때 지도자들이 50명이 모이면 10만원씩 다달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밑에 있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겨울영농교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영농교육 맞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1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매년 실시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가지고 1개 시군당 위원 20명 내외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한 가지만 실예를 들어주십시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올해 심의위원 20명이 동면 외송 배나무단지에 성역화(생력화, 省力化) 영농을 위한 현지연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난 뒤에 웅상 덕계에서 난 재배를 온도를 낮추어가지고, 저온처리를 해가지고 수확기를 앞당기는 시설도 현장에 가서 연찬을 했지요.

기성

장기성위원

2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협장, 축협장, 임협장 등 당연직이 있고, 그외에 독농가, 대학교수, 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딴 위원들도 자본적 보조에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지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선정이 정상적으로 되면 보조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융자 금리를 연 5%로 계산을 해보면 그저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축산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봐주시고. 그 다음 들판농가공동이용이동식화장실을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80/100)를 해서,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할 계획인 모양인데 과연 들판농가공동이용이동식화장실을 만드는데 꼭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농민후계자 부분부터 답변해 주세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실 농림수산부의 후계자관리지침에 보면 약 70%를 지도소에서 하도록 일의 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관리 감독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내는데 굉장히 지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시에는 금년초만 하더라도 농업경영인이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대로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부실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13명을 끊어내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87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이 전에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 예비후계자 명단을 작성하려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융자를 싼 이자로 주어가면서 농사나 축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쓰고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을 조치해주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는지, 그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추천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하는데 면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점수를 하나하나 빼올려가지고 선정을 하지 우리가 A, B, C, D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만

김진만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이후에라도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 돈 가지고 가서 이자를 갚지도 않고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는데, 농사도 안짓고 돼지 축사도 안하고 번드레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똥 묻혀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촌에 건강관리실과 생활휴식실같은 것을 해보니까 인기가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좀 쉬자 하는 이야기인데, 건강관리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웅상 주남에서 해보니까 노인들이 좋아해서, 농촌 여자들이 들에 일하러 가면서 소변을 보기가 참 불편하겠다. 그런 것도 시범사업을 조그마한 장소에 하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것은 시 기획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시한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행정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첫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를들어 웅상읍에 신청이 들어오면 웅상읍장이 대충 심의를 해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여성관계 과나 농정과에서 봐서 그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읍면에서 올라와서 심사를 거쳐 하겠지만 농사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면이나 상북 이런 곳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개소 보다는 3개소로 늘려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에 보고를 드리고,

덕주

전덕주위원

내년에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면 1개소에 해가지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결국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3개소 정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았을 것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4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는 상당히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을 어디에서 하며, 어느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서 1개소에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트랙터 부착기이용 과수재배시범사업, 이것도 그렇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축산분뇨정화조시설도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내년에 사업선정 공문을 보내어, 여러곳으로부터 선정 통보지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07페이지 1지역 1명품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수 무인방제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여름철 축사 온도강하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민물새우(징거미) 사육시범도 내년도에 결정할 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난 조직배양 종묘생산 시설은?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할 생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난 조직배양을 하는데 일부 자본적 보조를 주고 있는 곳이 있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도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진만

김진만위원

조직배양실기자재, 로봇이용 무인 농약살포기 이것도 앞서 말씀한바와 똑같다는 것이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05페이지 축산분뇨정화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시비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21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교육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장을 교육장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톱밥을 넣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톱밥발효돈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실시하다보니까 톱밥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안되니까 전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예산 지원은 낭비가 아닌가. 좀 구체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안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지, 톱밥을 구입하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축사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과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과시설을 묻고 나서 거기에서 좀 더 추가를 하려면 추가시설에 따른 시약투여라든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빼가지고 좀 더 냄새가 덜 나고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하려는 교육장시범사업입니다.

이부건위원

407페이지 로봇이용 무인 농약 살포기가 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사람이 농약을 안치고, 이것이 하우스라고 하면 로봇을 하나 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로봇이 레일을 타고 가면서 농약을 쳐주고 돌아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극화 영농이 되어야 되니까 시범적으로 농가들에게 교육장으로 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비닐하우스에 그런 것을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전선으로 해가지고 로봇이 가서 쳐주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농가는 따라할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수무인방제시설은 무엇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따져보니까 과수원에 농약을 평균 15번 치더라고요. 농약을 적게 치자, 적게 치자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적게 치는 농가가 11번 치더라고요. 등짐으로 농약을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약이 나와서 자동적으로 쳐지는 시설, 그러니까 사람없이 아까 로봇 모양으로 보턴 하나만으로 농약치는 것을 해결하더라. 또 물 주는 것을 해결하더라.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부건위원

1개소밖에 못하겠네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3천만원으로 2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평당 시설비가 5천원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부건위원

지도소 계획은 2개소에 3천만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자본보조에 1지역 1명품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주관해서 1명품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11개소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지역은 아직 선정된바 없고요,

덕주

전덕주위원

계획을 잡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4개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4개소를 더 해가지고, 명품사업이 인기가 상당히 좋고, 소득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자고 해서 새로운 작목을 선택할는지 기존 하고 있는 농가들의 시설개선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억 4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1명품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주든지 심의를 하든지 할 것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계획은 축산과 경제작물 쪽에 사료작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지만 장소와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억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인데 무작정 이 사업을 하겠다고 1억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보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개소당 3,500만원씩하면 자부담 50% 3,500만원해서 약 7천만원짜리 사업을 4개소에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3,500만원을 하게 되면 보통 약 1억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승인되고 나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1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구상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올해도 그렇게 했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명품사업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그 지역에 읍면별로 심의를,

덕주

전덕주위원

소장님, 지도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농산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따라간다, 이런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 지도소에서 장려를 한다든지 권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난이라든지 축산, 흑돼지, 작설차, 콩나물, 난조직배양 등 작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중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것을 매년 가려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됐습니다. 1명품 사업을 하는 농가가 1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는 명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시에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난, 흑돼지, 자라, 장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버섯을 어떤 지역에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에 선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갈만한 사업이고 1명품 사업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도소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계획서를 별도로 중간 중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걸위원

406페이지 고품질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죠?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상걸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양돈협회가 양산시에는 잘되어 있거든요. 돈이 있고 잘해보겠다는 의욕에 찬 농가들이 많이 나오면 쉽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관내 부광이 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 관내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넣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안넣었습니다. 우리는 대성농산과 우방에 넣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축산농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408페이지 자동음성응답기가 무엇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84-9600으로 전화를 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농산물 시세, 기후 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나서 좀더 깨끗한 음질과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회선을 넓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 경영상담실에는 양산시 4,900농가가 전부가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고, 수시로 전화를 눌러도 자동응답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기이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김상걸위원

초화류 육묘장용 관리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육묘장은 있는데 관리기가 없어서 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관리기는 어떤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관리기는 여러 가지 작업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상걸위원

관리기 1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것입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타고 부착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관리기입니다.

김상걸위원

육묘장은 어디에 되어 있는데요?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동면 인터체인지에서 500m 들어가 오른편에 도랑 건너 하우스 설치해놓은 곳이 육묘장입니다.

김상걸위원

설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올해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옆에 계장님들 무엇을 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변호사도 아니고 메모도 받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제일 답변이 안된 부분이, 1지역에 1명품사업을 한다고 하면 98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과거에 한 번 해봤는데 그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주어야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옆에서 설명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땀이 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과수 무인방제시설시범사업을 안했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장성진위원

그런데 또 해야 합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동면과 원동에 해보니까 농민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거점적으로 시범사업장을 좀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시장님도 현장에 가보고 의장님도 가셨는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시범사업장을 한 해만 더 2군데 늘려가지고 전체농민들에게 지역별로 알리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교육사업장화하자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농민에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주니까 농민이 자꾸 기대는 습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야 하겠다. 자림심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숫가락질 못하면 밥을 자꾸 먹여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지도소의 각종 인쇄비, 교육비가 있는데 인쇄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양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하면 단가가 절감될 것이라는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지 않고 계별, 각 과별로 그때 그때 봐서, 또 농업용어는 아무 업체에나 시켜서 안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업체가 한 세 군데쯤 됩니다. 농업용어를 많이 아는 업체, 한 군데 편중하면,

하영철위원장

과장님, 농업용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료를 지도소에서 주면 인쇄소는 인쇄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농업용어는 처음하는 업자에게 시켜놓으면 오자가 많이 나와 우리가 교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지도소 인쇄물이 상당히 많은데 조그마한 지도소 한 곳에서 세 군데나 인쇄를 한다고 하면 단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뜻은 한쪽에 몰아서 경쟁을 시키면 단가가 절감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초화류 육묘장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무과 예산을 오후에 심의하겠지만 꽃구입비 예산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꽃을 조성해가지고 본청 화단을 조성하는데도 넣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시에 필요한 40만본을 목표로 해서, 명년도 전체는 안돌아갈 것입니다. 안돌아가지만 최대한 읍면별로,

하영철위원장

총무과에도 보면 꽃 구입비, 화분 구입비가 나옵니다. 지도소에서 생산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구입하면 안되거든요. 지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본청에 필요한 것은 화분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희

이문희기술보급과장

현재 주고 있습니다. 꽃은 다 주고 있고,

하영철위원장

1명품사업을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네 군데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1명품 지원이 되었는데 정말 시에서 어느 품목을 정하려고 하면 4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로 해서 자금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명품이 됩니다. 그리고 50%가 아니라 100%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하나를 해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11가지 품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11가지 중에서 양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이 과연 몇가지나 됩니까? 품목을 늘리는 것 보다는 품목을 줄이더라도 옳은 명품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낫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네 군데보다는 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멋진 명품이 되었으면 하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명품 사업에 대해 지도소에서 시범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홍보비가 이번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지원해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산지역이나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자산 보조라든지 민간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98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그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보는 우리가 평가회를 할 때마다 자료를 정리해서 농민들에게 주고 하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소장님,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승인해주는 위원들이 그 당시에는 승인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우리 양산의 1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지를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명품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채소 이런 것이 명품이 아니고 웅상의 선옥죽 이런 것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양산이라고 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그런 사업을 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전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1명품사업을 하셨는데 그 명품에 계속 투자가, 과거에는 우리 위원들이 “왜 한 군데만 집중 투자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육성이 되어 진짜 명품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언양휴게소에 가보면 양산시가 지원해준 명품들이 있는데 막상 파는 것을 보면 양산시의 명품은 없고 외지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 자기들 장사하는데 급급한데 그런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하는 양산시농산물전시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고속도로같은 곳은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그 분들이 안갖다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소에서 적극 홍보해서 양산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해서 팔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하상두농촌지도소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점심시간이고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국장을 도와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부분 37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도청～양산간 전용회선료가 354만원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가내시가 없어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예산계장님, 가내시 이것이 안맞네요? 가내시 내역에는 없는데 실과에서는 있다고 하고,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해당실과에서 교부할 때 전부 제출해주면 다행인데 빠진 경우가 있어서,

정세영위원

내시도 안보고 편성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내시를 확인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매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부분 49페이지입니다.

김상걸위원

49페이지 홍보물 발송 스티커 6만 6천원, 어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선거때 선거홍보물을 발송시키기 위한 스티커입니다. 선거홍보물을 봉투에 넣어서 우편번호 적은 후 봉투에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보물 발송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김상걸위원

이것이 1박스에 6만 6천원인데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많이 들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일반행정비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비 가내시가 얼마 내려온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3,763만 1천원입니다.

정세영위원

밑의 3,156만 7천원은?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뒤에 도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김종대위원

50페이지 완장제작, 완장 이것은 비닐로 만들어 이렇게 차는 것을 말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것이야 법도 바뀌고, 스티커는 한 번 붙이면 그만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분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가지고,

김종대위원

부족분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쉽게 손상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앞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투표소에 전화를 설치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투표소마다 전화를 가설합니다.

장성진위원

투표소 안에, 실내에?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전화 다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른 학교의 교무실에 가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투표소 안에 전화설치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일반 전화는 설치합니다. 옛날에는 안했는데 요새는 다 합니다.

정세영위원

대체적으로 프랭카드는 5만원을 계상하고, 4만 5천원짜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4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프랭카드는 규격과 색깔 넣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평균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공명선거 홍보계도 현수막이나 공명선거 플랭카드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선거홍보물은 프랭카드가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홍보자료 내려오는 팜플렛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55페이지 임차료에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기 임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이 다 쓰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따로 임차를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이것이 있는 복사기로는 안됩니다. 선거인명부를 복사해주려면 지금 있는 복사기로는 안되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업무용 복사기로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요즘은 컴퓨터에서 바로 안나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4대선거를 하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서 안되고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이 복사기 임차를 하는 용역비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장성진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전부 틀립니다. 어떤 곳은 25시간, 어떤 곳은 18시간, 어떤 곳은 24시간으로 틀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답변 못하면 기획실의 손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시간외 업무가 부서마다 같을 수 없고,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은 시간을 많이 주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주는 그런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성진위원

업무로 인해 구분되는 시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고 적게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06페이지 당직용 침구구입 10조라고 했는데 10조는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당직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5명입니다.

김종대위원

5명인데 왜 10조가 필요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여름에는 여름 이불이 겨울에는 겨울 이불이 필요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법령추록비가 50만원 있는데 법령은 전산화한다고 안했습니까?

김종대위원

아직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자치법규가 아니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입니다.

김상걸위원

대한민국현행법령 추록을 시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우리가 구입을 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비치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제도개선연구과제논문 인쇄라고 했는데 이 연구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공무원이 합니다.

김상걸위원

공무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퇴직공무원 재직기념패 제작이라고 해서 10명입니다. 내년도 퇴직공무원이 10명정도 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통상 기념패는 8만원, 10만원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념패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기념패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공직에 오래 있다가 나가는 분들에게 고급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라는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자가 적게 나오지만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10명이 될지 12명이 될지,

정세영위원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간 퇴직자에게도 감사패를 줍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특별한 사고가 나서 나간 사람 외에는 줍니다.

정세영위원

공인신조 및 개각이라고 해서 30개라고 했는데, 공인은 일괄적으로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변경할 것으로, 해마다 공인신조가 생깁니다.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출장소가 생긴다든지.

정세영위원

이것은 전부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직원비상연락망수첩을 별도로 제작합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수첩이라는 좋은 수첩이 있던데 뒤에 몇장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수첩을 보여주면서)그것이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주소가 바뀌고 이동이 되면 수정해야 되고,

김종대위원

공무원 수첩을 뜻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종 도서구입에 월간자치행정과 월간자치공론,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이것은 구입을 안하면 안됩니까? 매월 이렇게 받아봐야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받아주면 좋습니다.

장성진위원

신문사처럼 위에서 자꾸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모 신문처럼 압력을 넣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잡지들을 보면 볼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시 발전에 참고할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공무원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08페이지 학교주변 폭력근절 홍보 및 캠페인 물품에 프랭카드 4만원 5개해서 2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시장님 밑에 프랭카드가격이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별로 프랭카드 가격이 틀리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한 국장 밑에 어느 과는 4만원이고 어느 과는 5만원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프랭카드가 4만원입니다. 며칠 붙이는 것을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 뭐 있습니까?

109페이지 국제교류협력회의서류, 국제교류 자매결연 환영 현수막, 외국인 통역비, 이런 것은 외화낭비차원에서 자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자진 삭감하려고 예산을 내놓았고, 이것은 외국에서 내년에 자매결연할 때 들어오면 우리가 맞이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양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신문사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9개 신문사와 계약을 하는데 이 프랭카드도 양산시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분 계약을 입찰붙여가지고 하면 그 업자가 1년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양산시 전체의 프랭카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마다 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업자를 경쟁입찰 붙여서 1년동안 정해놓으면 그 업자가 계속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교육계통에서도 그런식으로 1년동안 하는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해 연초에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다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지 싶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이번에 일본과 자매결연 가조인을 했는데 내년에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국제교류협력회의서류, 번역료, 현수막, 통역비, 이것이 그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국제도시관련 도서구입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처음입니다.

김상걸위원

5만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대략 추측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08페이지에 태극기 구입 3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행사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로에 붙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태극기 1개에 5천원 합니까, 길거리 가로등 밑에 붙여 놓는 것이? 본위원은 1천원에 파는 것을 봤는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큽니다. 축 늘어지는 것.

정세영위원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전년도 단가가 5천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국가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시민대상심사위원 수당도 나와 있고, 앞으로 삽량문화제를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 안할 것 같으면 시민대상심사위원수당 이런 것은 다 삭감되는 것이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안하면 삭감됩니다.

정세영위원

111페이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의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만 든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각 과의 경리담당은 다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우리시 전체 다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시정질문을 하면서 산불업무를 맡고 있는 녹지과에 보증보험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건의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반원들은 철거하러 다니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험에 넣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이 가겠지만 좀더 나은 혜택이 가서 가족들이라도 도움을 받게끔 해주십사고 시정질문때 건의를 드렸는데?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재해보상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금년 예산에 공무원 부상 치료비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위험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하면 법상 위반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시가 그 사람들의 생명보험을 넣어주는 것은 모르지만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시청이 해당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시행하면 법률상,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안받아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정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는 참작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보험을 받아주는 것이 산재보험은 되는데 개인의 생명보험료를 시장이 내라고 하는 것은 내줄 수 없거든요.

정세영위원

만약 그런 보험회사가 있다면 검토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는 이렇게 많이 써야 합니까?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는 안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명년부터 주민등록이 전부다 전자주민카드로 바뀝니다. 단시간내에 많은 대상자에게 발급하려고 하면 1달정도 인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

물금 인구가 3만 2,870명, 4명을 3개월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현재 공직자들 가운데서 이것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데 공직자가 하지 않고 일반 보조원이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책임질 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보조적인 것, 거들어주는 것을 합니다. 처음 주민등록증할 때 손도장 찍을 때 옆에서 도장밥 챙겨주고 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각 읍면별로 가서 봤을 때 현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전자주민카드를 하면 안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감할 사람은 손도장 찍고 새로 다 해야 되거든요. 처음 주민등록을 할 때 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진 찍고 도장 찍고 이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13페이지 행정구역조정업무지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관내 행정조정이 될 지역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일종의 여비입니다. 여비를 분리하다보니까 이런 업무에도 필요로 하는 여비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행정구역이 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돈이 든다는 이런 뜻인지, 행정구역조정 이것은 어떤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조사하러 다닌다든지 그런,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양산시 관내 행정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웅상의 경우 그런 건의가 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김종대위원

행정조정이 없으면 이 예산은 안써지네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11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외국인이지요?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외국인입니다.

정세영위원

주빈은 숙박료가 15만원이고 수행원은 7만 5천원인데 2인 1실로 해서 수행원은 계산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반으로 잡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숙박료는 거기에서 다 부담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일본과 우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비용부담 관계를. 숙박료를 일본에 갔을 때 일부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했는데,

정세영위원

원칙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했다면 자기네들도 똑같이 숙박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을 넘겨놨는데 일본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비용부담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숙박료와 식비를 지불했다면 당연히 자기네들도 숙박료와 식비는 엔화를 가지고 와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시고 1,38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우리가 내놓은 안이 일본에서 오면 숙박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숙박료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렇게 우리가 안을 내놓았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돈을 안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반씩 계상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116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 플러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합해서 시장은 7,200만원되어 있는 것을 반반씩 갈라넣은 것입니다. 116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상걸위원

115페이지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비 600만원, 업무추진이 시책추진이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뒷페이지 특수활동비에 학교주변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활동 500만원, 112페이지에도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주변폭력대책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운영비, 특수활동비 이런식으로 갈라놓은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이것은 한꺼번에 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및 부시장,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보태어가지고 한꺼번에 해놨는데,

김상걸위원

이렇게 페이지를 흩어놓으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같은데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신건

성신건위원

영수증 없이 집행이 되고 영수증이 있어야 집행되는 204, 205,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반년동안 사용하는 것이 7,200만원 같으면 2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1년동안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결론입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7,200만원은 반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정액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간담회에 1인당 2만원씩 올려놨는데 이것이 식비죠? 산불진화 참여자 격려, 이런 것이 식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식비도 있고 경조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아니죠, 그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이 영수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식대하고 음료수인데,

정세영위원

이것이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 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

정세영위원

이것이 지난 연도에는 1만원씩 안했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5천원짜리 식사하고 음료수 해서 1만원만 하면 되지, 전부다 2만원씩 해놨는데 정액은 아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이 1년치라는 것이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2분의 1로 해놓은 것이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선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1년치를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니까. 그런데 2분의 1로 반을 쪼개놓은 것은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가지고 7,200만원인데 그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반인 3,600만원이고, 116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반인 3,6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대위원

아니할 말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장님이 만에 하나 이것을 다 썼다고 했을 때 다음 시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요구를 합니까? 쓸 수 있는 일이 발생되어서 썼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님이 재선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만약 기존 시장님이 예산을 확정해준 것을 다 썼다고 했을 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이 있더라도 월별자금수급계획과 월별예산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집행하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김종대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으니까 내년 임기까지 계상해서 했다가 추경을 하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천재지변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만약 1년치를 다 썼을 때 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치이기 때문에 추가 추인이 되지도 않고 현직 시장님이 재직기간동안 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서 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김종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다고 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디에 그런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꼭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과목에 보면,

김종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 없이는 집행 못합니다. 현금으로 나갔을 때에도 장소나 행사명이 나와야 되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법은 없고 금액에 대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카드로 끊었으면 그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할 말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인 통장의 적금을 갖다 넣어버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각지대인데,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때나 하겠지만,

신건

성신건위원

동료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처럼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구태여 204, 205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분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 204, 205로 분류를 했을 때 205는 영수증 없이 썼고 204는 영수증을 가지고 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명확하게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근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돈 쓰임의 성격상 영수증을 즉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라도 집행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16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증진활동이라서 해서 5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쓰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수활동비는 밖에 나갈 것이 아니라 외국의 손님이 왔을 때 쓰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접대용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117페이지 어려운 계층 및 시민복지 향상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려운 계층이나 시민복지 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 시장님 밑에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쓰시더라도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특수활동비 같은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국도비에 시비 예산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이 수시로 현지 출장 또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상 국도비 보조가 왔을 때, 그때 얹히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이 아닌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및 시민복지 향상, 이것은 시장님이 사회단체나 불우한 단체에 가서 현금으로 얼마씩 주고 하는 비용같은데, 이것 맞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만원씩 주어도 100군데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느냐는 것이죠.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6개월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김종대위원

118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경찰서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읍면에 전도됩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장이 방범대원들에게 줍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이것을 옳게 타 가는 사람이 없고 지서나 이런 곳으로 나가는 돈같은데 이것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방범대원들 밥 먹으면 야식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경찰하고의 관계다보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밤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겨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큰 것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96년도 결산을 해보니 이 사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계장이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봤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서류입니다. 이것이 본래는 경찰서를 통해 지파출소로 나가다가 행정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서장에게 “쓰고 남은 돈 내놓아라”고 해서 돌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에 주어서 그 다음 파출소로 넘어가는데 그것마저도 형식만 그렇지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영수증, 식당 전부다 봤을 때 일괄 썼고, 글씨가 완전히 표시가 납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도 그 정도로 알 정도면 감사 해본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 만약 주었으면 정확하게 쓰도록, 지금 여기에는 3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수증을 보면 4천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라면 사 준 것, 희한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상걸위원

11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국제자매결연 및 지역상품 판로개척이라고 했는데 일본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는데 해외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김상걸위원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역현지 상품이라든지 지역농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얘기는 안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고 나면 민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가게 되면 상품판매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기왕 이번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어차피 경비삭감이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121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은 누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조위금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주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요양비하고 그쪽으로 주었다가 그곳에서 받아오고, 사망조위금도 마찬가지로 주었다가 받아오고, 그러면 사망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없으면 ...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금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교육받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지출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예산계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306-05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307-05인데 코드넘버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것은 에러가 되어 튀어나옵니다.

장성진위원

307은 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정액보조, 임의보조 2개밖에 없는데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307 민간이전에 보면 01 구료비, 02 민간경상보조, 03 민간위탁금, 04 보험금, 05 연금지급금, 06 이차보전금,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층 회의실 철의자 교체는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국내 사정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꼭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지금 회의실 의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주변 여론도 시청회의실에 가보니 의자가 부숴져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에 바꾸었으면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바꾸는 것도 좋지만 주변 여건이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시책도 그 당시에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여건이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것까지 바꾸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가 이렇게까지 갈줄 모르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도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왜 가만 있는 보도블록을 파헤쳐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회여건이 그렇게 변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바꾸어야 될 의자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의자인데 왜 바꾸느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사치한 것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꾸 해야 경기부양이 되거든요. 너무 안하면 안되니까.

김상걸위원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122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아니라 국고대여금입니다. 국고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들에게 국고에서 학자금을 빌려줍니다.

하영철위원장

시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시비인데 출연금도 있고, 이것도 연금에 돈을 내놓아야 그쪽에서도 빌려주고,

하영철위원장

장학금이 아니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12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쪽도 자치단체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의 교육비를 전부 부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소와 같이 자체내에서 교육을 시키면 그것은 자체 우리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도에 올라가면 도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원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도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속된 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체육회 어느 단체 맡아가지고 시비내라는 것이나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한 종목을 맡으라고 하는 식으로. 안 주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원운영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군 공무원들이 가서 부담해야 될 것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이면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거저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빌려주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빌려주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출연은 어디로 출연합니까? 시비로 바로 빌려주면 되는데 어디로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돈을 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공무원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신건

성신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바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위원장님, 연금관리공단과 시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내일 오후까지 내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25페이지에 각종 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 30명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내무부에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건설부, 내무부, 통일원 할 것 없이 각 부처별로 중앙부처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인당 150만원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4주 기준인데 보통 가게 되면 1달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잡았습니다.

정세영위원

30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출장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기본 및 관리자 과정인데 대개 중앙에서 보면 기본 교육이 있고 관리자 과정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교육자가 통상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받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출퇴근하면서 받습니다. 하숙집에서 하숙을 합니다.

정세영위원

하숙비가 1달에 150만원 하는 모양이죠?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밥 먹고 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방교육은 어디에 갑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지방공무원교육원, 창원에 갑니다.

정세영위원

창원도 출퇴근 합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집이 가까운 사람은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숙을 합니다.

정세영위원

출퇴근 하는 사람은 교육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50만원 되어 있는데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에게도 숙박비를 계산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출근을 하든 교육을 가게 되면 몇주까지는 100%, 80%, 70% 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본인이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정세영위원

지방교육은 보통 몇일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도 1주일부터 6주도 있고, 5주도 있고, 3주도 있고, 교육과정마다 다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124페이지 신임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공무원교육원에 내는 것입니다. 5급으로 승진을 하면 6주간 내무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무부공무원교육원에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식대와 기본적으로 내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금액입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몇 사람을 예상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정확한 인원수는 안나옵니다. 보직자가 생길때마다 가기때문에,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금년도에 이 정도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몇 사람을 예상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관 신임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내년에 약 5명정도 될 것으로 보고 5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이 5명 정도 나옵니까?

동찬

정동찬총무과장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행정 민원 청취 및 해소 업무 추진, 시정주요시책 수립 업무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식대하고, 그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126페이지 상단에 직원고충상담이라고 해서 100만원되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또 직원고충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영수증 있는 것과 영수증 없는 것으로 분담을 한 것이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11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126페이지는 똑같네요, 항목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131페이지 전산기기 보험료는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전산계통에는 주무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올해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되거든요,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이것이 전산기 6억원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산실 내에 있는 기계가 6억원이라는 것이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본청 건물 자체가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이것이 화재보험입니다.

정세영위원

131페이지에 유지비가 있는데 전산기 유지를 용역을 주어서 하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위탁을 한다면 유지관리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여기에서 유지 보수는 전산기기 작동에 대한 유지보수이고, 보험료는 천재지변이나 전기 가스에 의해 화재가 났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전산기기 보험료는 화재나 천재지변에 의했을 때의 보험료이고, 유지관리비는 기계 작동에 대한 유지비라는 것이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6억원인데 값이 싼 것도 있을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만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전체 기계가 6억원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비싼 것 몇 가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중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산정해놓은 내용입니다.

정세영위원

기계는 6억원인데 131페이지를 보면 유지보수비는 3억 2,800만원입니다. 기계값은 6억원인데 유지보수비는 3억 2,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전산실 안에 주전산기 타이콤Ⅱ가 있는데 그 가격이 3억 2,800만원이라는 뜻이고, 전산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까지 합치면 6억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산기기 값이 6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전산기기 값이 6억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전산기기 값이 6억원이라고 했는데 전산기기 값이 6억원만 됩니까. 6억원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화재나 천재지변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전산기기 값이 6억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기계가 6억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6억원에 대한 기계를 재구입하려고 하면 6억원이 드니까 이 6억원에 대한 보험료라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중요한 기계.

정세영위원

제가 앞에서 물었을 때는 전산기기 전체가 6억원이라고 했잖아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6억원이 넘기는 넘는데 정확하게 감가상각과 들어온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과 다르거든요.

정세영위원

131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억 2,800만원에 대한 8%가 2,624만원인데 이것은 기계 1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소모품은 없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소모품은 별도로 구입합니다.

정세영위원

전산망 유지보수비에도 소모품은 안들어가는 것이죠?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안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전산망 유지 보수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전산망은 세무전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월 몇회 이상 계속 점검을 하고 그것이 고장났을 때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보험이 기계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보호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보험 계약은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보험료가 약 27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최종 권한은,

정세영위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시청 전체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청사화재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에 화재가 났을 때 기계나 집기, 이런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건축 보험도 있고, 이것은 특수기기가 되어서 그 보험이 아닌 특수 보험을 넣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주전산기와 이런 것은 구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주전산기는 94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보통 전산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8%씩 계속 나가야 되네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기계값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기계의 내구연한을 5년정도로 봅니다. 유지보수를 계속하면 내구연한이 5년부터 더 길어집니다. 개인용 PC는 내구연수가 3년인데 현실적으로 5년 이상된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2배이상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32페이지 누수탐지기 장비는 가스누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데 조절을 할 때 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전산실 바닥에는 센스가 없기 때문에 물이 전산실 바닥으로 흐르는 것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센스를 달아 물이 새면 즉시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32페이지 키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료비를 얹어놓은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그것은 고장이 날때마다 유지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때 그때 고장이 날때마다?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개수는 예상을 해놓은 것이네요?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실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어떤때는 고친 바로 다음날 고장이 나고,

정세영위원

시청에 통신기사는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기계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못합니다.

정세영위원

재료비는 재료를 사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재료비는 실과를 옮긴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료를 사서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29페이지 소모품, 131페이지 부품비, 132페이지 케이블 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인 것 같이 느낀다고요. 129페이지 소모품, 131페이지 부품비, 132페이지 케이블 구입비는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 통신기사들이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예.

정세영위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기사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팩스 유지비가 143페이지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132페이지에는 연간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비.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복사기, 프린터, 팩스 소모품, 유지비와 소모품은 이중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는 팩스, 복사기, 프린터가 있어도 유지비와 소모품대가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타 실과에서는 기계의 유지비나 소모품비를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타 실과에서는 가끔씩 쓰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읍면과 도에서 하루에 몇십통씩 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안하면 안됩니다. 실과는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영수증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김종대위원

135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에 전자메일, 수발 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양식을 프린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이것은 랜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전자결재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사용자를 200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지금 현재 랜이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가 약 200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34페이지 도청～양산간 전용 회선료 도비 354만원 가내시 사본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도～시간 고속다중화장비 설치 1식에 4,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계장

다중화장비는 올해 내무부에서 개발한 것인데 행정전화로 일반회선을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행정전화를 도에 하면 도에서 우리가 양산 일반전화 받듯이 창원에 행정전화를 해서 9번을 치면 창원내에서 일반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을 올해 꼭 집행을 해야 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국비을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시에 하라고 하면 되는가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지침에 의해서 국비라도 지원해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134페이지 불우어린이 전산교육 급식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을 추천받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근래에 와서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든지 전출을 갔다든지 하면 빈 공간을 충원하고 있습니까,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특별한 기술직 자리가 아니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정규직은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규직도 아직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종 전산개발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가당찮은 돈인데 직원은 줄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직원의 수를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양산시의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하면 적습니다. 밀양을 봐도 인구가 11만밖에 안되는데 구백 몇십명 되는데 양산은 그냥 시로만 올라갔습니다. 밀양시는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인원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양산이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양산같은 경우는 늘어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136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서 50대나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99년도까지 1인 1PC체제로 가야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용 PC가 총 434대 있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99년도까지 해가지고 1인 1PC시대로 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PC보급은 각 실과별, 읍면동별로 PC보급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에 맞추어가지고 계속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보통 얼마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개인용 PC는 3년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해줘봐야 또 바꾸어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폐기 처분은 3년이지만 폐기처분을 안시키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5년 넘은 PC가 약 50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이 1인 1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청 산하에 컴퓨터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놔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든데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그렇게 안쓰면, 1인 1컴퓨터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구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할줄 압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99%이상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계속 업무를 안하는 것 같으면 디스켓 이용해서 옆자리에 1대 놔놓고, 업무가 복잡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3년인데 필요하지만 개인에게 꼭 지급해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그것은 꼭 필요한 부서를 봐가지고 보급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토목설계 컴퓨터 및 부대장비라고 1,800만원 있습니다. 토목설계 컴퓨터는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전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토목설계 부분은 캐드장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캐드장비를 구입할 때 토목부서에서 전산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저쪽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은 없지요?

비룡

김비룡전산계장

예.

김종대위원

142페이지 임차료 가로등 보수장비임차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이것은 120기동대 소관인데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관내에 큰 가로등이 약 3천개 이상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이런 차와 기계값이 5천만원 됩니다. 기사까지 포함해서 1년에 약 7천만원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

알겠습니다. 차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5천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2천만원만 더 보태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장비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김해의 경우 큰차 작은 차해서 차가 5대 있는데, 자재비 해서 1년에 약 1억 7,500만원을 기동대에 얹어놨습니다.

5대에 1억 7,500만원입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김해는 일반 승용차와 일반 봉고차를 빼고 사다리하고 유압차 큰 것 1대, 이번에 산 것 2대 ...

김종대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0 기동대가 작은 차를 가지고 관내 가로등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때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민이 좋은 쪽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일 사용하는데 3천만원든다고 했는데 150일 이상 사용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20기동대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소형차 1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마을의 보안등밖에 못하고 큰 것이 있어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것은 몇m 입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그것은 10m인데 그것은 마을의 조그마한 것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얼마줬습니까? ○120기동대장 방진우 그것이 차값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기사 있죠? ○120기동대장 방진우 기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기사나,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5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고, ○120기동대장 방진우 기사들은 다 씁니다. 실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3천만원에 1,800만원짜리 그것 사지말고 4,800만원으로 기사하나 둔다고 하더라고 매년 3천만원 주는 것 보다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대형차는 특수면허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되고, 큰 차가 마을에는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거든요.

정세영위원

마을에 가로등 있는 곳은 가로등 보수차가 거의 다 들어가집니다. 리어카 정도 들어가면 가로등 보수차가 들어가지 안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시골에 가로등 해놓고 가로등 보수장비차가 못들어가는 길이 있는지.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대 운영 관계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정세영위원

제 이야기는 당시 1,80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말고 장비차를 1대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45페이지 공익요원들 임무가 몇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하천감시도 있고, 교통정리도 있고, 산불 진화도 있고, 일반 사무보조도 있고,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김종대위원

사무보조요원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총무과에 2명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주특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보조요원이라는 것이 되어서 나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120 기동대에 2명이 와 있거든요.

김종대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전체 공익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각 과에 배치가 되면 근무하는 것이나 복무단속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를 만지고 업무를 좀 하는 애들을 12시나 1시까지 잡아놓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말썽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 애들이야 기간이 끝나면 나오는 애들인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다 하고 다닌다고요. 그 애들은 옛날 방위처럼 도장만 찍고 날짜만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애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내지는 그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봤다든지, 강요를 당했다든지, 심지어 욕설을 들었다든지 하면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 과에 전화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산하의 과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전체적인 자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복무는 해당과에서 해당 과장이 관리합니다.

김종대위원

일단은 총무국장님께서 전체를 관장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참모들 회의때 주의를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전산개발비 등에 읍면 호적부·제적부 전산화 입력용역비라고 해서 물금, 동면 해놨는데 아르바이트생은 무엇입니까? 입력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입력은 그냥 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호적부, 제적부 이것은 올 8월까지 3개동을 마치고 지금은 웅상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호적부, 제적부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읍면동은 이것이 된 곳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은 다 되어가고, 과거 양산읍 3개동은 본청에서 전산출력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일부 된 곳이 있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다고 볼 때 웅상 용역이 틀리고 동면 용역이 틀리고 물금 용역이 틀립니까? 전산화 작업은 하나인데 용역은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 전체를 앞으로 전산화 하겠다고 해서 하나로 볼 때 용역을 주게 되면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양산시 전체에 시기적으로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주어야지 웅상 용역 틀리고, 동면·물금 용역 틀리고, 어디 용역이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년에 다 못할 것인데 3년의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놔보아야 예산만 사장되기 때문에 그 사업 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니까. 양산시 전체 호적부, 제적부 전산화 입력에 대한 용역인데 예를 들어 웅상에 했다면 웅상에 한 것처럼 동면도 물금도 호적부 제적부는 똑같으니까 이런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구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나와 있고, 공무원도 있을 것인데 별도로 읍면별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자체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자체에서 인건비를 사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공급을 안해줍니다.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만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하려면 안해줍니다. 전국에서 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와서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기들이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예, 자기들이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에서 하더라도 10명 내지 15명을 확보해서 2년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관리도 문제이고 인건비도 문제이고, 해독요원도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아예 입력 부분은 떼어내어주는 부분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와서 넣고, 자기들이 호적부와 제적부 전산입력시켜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또 무엇입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아르바이트생이 어디에 나옵니까?

김종대위원

앞에 보면 나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학비를 일부 자기들이 조달하는 뜻에서 여름방학때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원동에 2명 해가지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내년부터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웅상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것은 호적부와 제적부의 수에 따라 틀리는데 약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종대위원

사람 숫자대로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사람 숫자대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146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기기 구입은 무슨 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주전산기가 민원계 옆에 있는데 이것에 랜이 깔려 있습니다. 그 랜을 통해서 물금이나 읍면에서는 단말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하는 장비하고,

김종대위원

단말기가 다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예, 안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별로 단말기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예. 안되었습니다. 그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서는 타 시도에서 민원을 발급할 때 전부 팩스로 합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예, 팩스로 합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택

이정택민원계장

예,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시가 제일 먼저했고 양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세영위원

앞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비 보조는 뒤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없는데요. 일반 입법 및 선거 관계는 도비가 3,156만 7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집행되었고, 그런데 49페이지에 보시면 606만 4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집행내역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비 가내시에도 없는 6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49페이지 일반행정비에는 3,763만 1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가내시에는 3,15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없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02페이지에 354만원,

정세영위원

102페이지의 도비는 내무행정이라고 해서 354만원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육백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집행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27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집행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정세영위원

127페이지 354만원은 도청～양산간 전화회선료로 별도로 있습니다. 127페이지 354만원은 도청～양산간 전화회선료 시도비보조금 표기에 보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354만원은 도청～양산간 전화회선료이고, 선거관리에서 육백 몇십만원 차이나는 것이 없잖아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

정세영위원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49페이지 606만 4천원 차이나는 것은 일반행정 총괄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전산상 에러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총 예산에서 6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런 것은 없는데 집계상, 49페이지 집계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와 다른 과에도 있는 모양인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선거관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찾아냈습니다. 일반행정비인데 3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영철위원장

정세영 위원, 양해가 되시면 정회시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 부분 1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세영위원

20페이지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들어올 예상수입이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해주고 받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김상걸위원

19페이지 시장사용료 수입 4개소, 4개소에서 1년에 500만원 들어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웅상 덕계·서창, 하북, 상북입니다.

장성진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적은데 요즘 담배 끊기운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요즘 흡연률도 줄어 소비도 줄었고, 종전에는 외산담배를 팔면 일율적으로 위에서 배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외산담배 판매실적에 의해서 자금을 배분합니다. 그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는 좀 줄어든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는 80억원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보가 안들어옵니까? 저는 밖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산 담배가 수출용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떴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각 공사장에서 암매가 된다는 그런 정보는 안들어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일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공사장이라든지 함밥집에 소매업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정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오면 시민의 건강에는 좋은데 세수차원에서는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민세, 일반 주민세는 어느 정도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어느정도 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소득할이 좀 많습니다, 일반 균등할 주민세보다. 약 70%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출 부분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산하의 과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할 때 앞서 김종대 위원의 말씀대로 입찰을 봐서 시행해주세요. 여기에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154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기계가 얼마짜리 기계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금년에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프로그램유지비입니다.

김종대위원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것이 3,500여만원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작년말에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총무과장에게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물어보니까 1년이라고 했는데 1년도 안된 기계에 1,412만원이 들어갑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발해서 바꾸고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장성진위원

재료비에 보면 인부임이 많이 있는데 안쓰면 안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지금 세무과 실정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장성진위원

정식 직원이 필요한데 어쩔수 없이 쓴다, 이 말씀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기계가 세무과에 있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자금배정, 주전산기, 이것이 전부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세무과에 별도로 전산실이 있습니다. 세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5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은닉 탈루세원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6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와서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포상금이 5%라는 기준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58페이지 전산개발비 등에 지방세입장부 관리 프로그램, 세무조사관리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세입장부를 현재 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시설비에 세무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세무과에는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무실이 너무 산만합니다. 또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고 사무실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종합민원실과 같이 나름대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견적을 많이 받았는데 정비 수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적게 들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많이 들어온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굉장히 낮추어 가지고,

김상걸위원

됐습니다. 지방업체에 받아 봤습니까, 관내 업체에?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다 받아봤습니다. 이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만 소요액보다는 적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건축종합민원실처럼 꾸미겠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159페이지 수입증지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6대 구입하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6개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청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우리 민원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OCR프린터 구입도 읍면동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화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OCR프린터기를 딴 곳에 쓰는 곳이 있죠?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지방세.

김상걸위원

세목마다 다 틀립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전자복사기는?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부족한 부분인데, 세무과에 복사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몇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지금 2대입니다.

김상걸위원

2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한다?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세무과는 상당히 사람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수입증지요금계기복합인증기가 6개 읍면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체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새로이 배부를 하는데 일부 배부한 곳도 있고, 그외 배부를 하지 못한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3개 읍면동은 있고, 없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곳에 주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삼중

양삼중세무과장

중앙, 삼성, 강서 입니다. 구 양산읍 3개동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출 부분은 160페이지부터입니다.

장성진위원

회계과는 늦게까지 근무 안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근무합니다. 늦게까지.

장성진위원

어느과는 시간외 근무를 25시간하고, 어느 과는 2시간하는데 회계과는 별로 일이 없는 모양인데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손계장님, 예산지침에 나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묻느냐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곳이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농정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구분을 했느냐? 사람을 두고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되느냐. 18시간 되어 있는 과는 기분이 안좋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그것은 예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일이 많고 적고 하는 판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많이 한 곳은 많이 계상하고 적게 한 곳은 적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실과장들의 관서당경비 그것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노가다과는 이렇게 힘이 없나, 왜 이렇게 적을까?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이 쓸수 있는 돈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균형을 맞추어 주자, 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조정을 해보기도 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니까 이런 것이 보인다니까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63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에 4대분이 있는데 회계과에 차가 4대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1호차 2호차와 버스 2대(대형버스, 미니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165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시청산하 전체 자동차를 입찰을 봐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면 다운되는 것이 없습니까? 보험료는 수의계약하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보험료 액수가 많은데 입찰을 보게 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보더라도 다운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보험회사는 보험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봐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6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창시장은 1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시장이 4군데라고 했는데 다른 곳은 없고 서창시장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건물 면적 150㎥이상 되는 건물에만 되기 때문에 서창시장만 해당됩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곳은 건물이 없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168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지금 경유보다 도시가스가 비쌉니까? 시중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가스가 쌉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가스로 다 바꾸는 것이 안낫습니까? 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경유를 때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경유는 회의실과 지하 보일러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유 부분은 단가도 비싸지만 이것은 수입 아닙니까? 만약 도시가스로 연결이 된다면 도시가스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것이 됩니까? 이쪽은 가스 라인이 연결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의회와 본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경유를 쓰는 곳은 본청 2층 대회의실,

김종대위원

그것을 도시가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돈이 들어서 그렇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하루 있다가 없어질 건물은 아니니까 대비해보고 비용이 들더라도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세영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168페이지에는 9,172원으로 되어 있고 169페이지에는 1,65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증기보일러에 쓰는 도시가스와 냉난방에 쓰는 도시가스의 차이로 단가가 틀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경유는 연료비는 1만 3,867원이고 당직실은 2,476원으로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용량의 차이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데 도시가스가 물 끓이는 라인이 따로 있고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많이 쓰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을 따뜻하게 끓이는 데 사용하는 가스와 연료용이 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LNG가 한 관에 흐르는데, 나는 이해가 빨리 안되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용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세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담당계장은 출장을 갔습니다. 차석이 답변하겠습니다.

리계

리계재산관

김진홍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의회청사 세면장(온수보일러)의 것도 7만 4,304원이고, 냉난방용도 7만 4,304원, 다 같은 의회청사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세면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세면장은 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173페이지 보일러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금도 필요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연수용으로 필요합니다.

장성진위원

소금 1포대가 1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kg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 산출했다, 청관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회계과는 별도로 설명한다는 것이 2개나 나왔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기계에 관한 것이 되다보니까,

장성진위원

계분이 톤당 10만원 합니까? 저번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정원수 병충해 방제하는데 약 1병에 5천원짜리가 있느냐고 3, 4년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1병에 1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약 제일 비싼 것이 1병에 7천원입니다.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런 것은 수목에는 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치느냐 하면 대파에 칩니다. 그것이 7천원합니다. 약 1병에 1만원이면 500㎖일 것인데 이렇게 근거없이 올리면,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내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구입할 때,

김상걸위원

재료비에 약제구입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은 하지만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씁니다.

김상걸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일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인부를 두어가지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왜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예를 들어 전기재료를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에 정비기사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용도계에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직접하는데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해서 딴 곳에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7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설치한 후 컴퓨터를 누르면 양산시의 국공유지가 다 나오겠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77페이지 시청사 진입부지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금 들어오는 곳 게시판 붙어 있는 뒤쪽 땅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사실상 시청의 진입로가 가정집 들어가는 식으로 좁은데 그것을 사면 대지가 반듯하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총 몇평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381평입니다.

김종대위원

㎥당 64만 620원이면 평당 200만원이 넘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평당 21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쪽에 도로할 때 평당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주위의 땅들은?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사려면 어느정도 들까 싶어서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211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로를 보상할 때 이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웅상소방파출소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소방파출소는 읍면동에서 원하면 다 지어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전부다 지어주는 것 보다는 웅상의 경우 소방파출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웅상은 공단도 많은데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화재가 일어날 때, 사실상 소방파출소는 소방서 산하인데 시에서 부지정도는 확보를 해주면 건축은 도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웅상의 경우는 인구가 많아 이해는 가는데 교통이 어디없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디없이 다 해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지어서 불이나면 진화하도록 조치가되어야지, 그 다음 묻겠습니다. 지하정화조 용량 증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정화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지하정화조가 아니라 지하 물탱크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종대위원

물탱크가 작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물탱크가 작아 한여름 물을 많이 쓸 때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관·별관 연결통로 천정보수공사, 본관·별관 창틀 누수방지공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관연결공사는 작년인가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벌써 보수를 해야 한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본관·별관 연결통로천장공사인데 천장을 과거에는 유리공사만 했는데 천장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무실처럼 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유리를 떼어내고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아니 천정, 천정이 시멘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정세영위원

석고보드같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보수가 아닙니다. 천정이 있는데 새로 한다, 이런 뜻에서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수가 아니라 새로이 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네요. 위원들이 알기로는 연결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생겼다고 보고 보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세영위원

본관·별관 창틀 누수방지공사는 빗물이 배어나온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비가 오면 청사내 물이 새는데 그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잡아서,

정세영위원

이것이 언제 시공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83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넘었네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처음 짓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계속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비가 치면 청사내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하자보수기간내 보수를 요구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그리고 웅상소방파출소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소방파출소부지 매입이나 건축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부지는,

정세영위원

인건비같은 것은 도에서 다 내려오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시비가 절감될 것인데 순수한 시비를 4억 5천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회계과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면 시비는 좀 절감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요구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청사청소용역비(본청, 의회비)가 있는데 9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정세영위원

9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97년도에는 8,9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용역을 주면 금액이 1억 2,300만원 나오지 않겠나,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 약 90%까지 떨어지는데 우선은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봅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추경때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1억원정도 해놓으면,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산이 없으면 입찰이 안되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입찰을,

정세영위원

지난연도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지난연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약 2,1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것은 추경때 삭감했지요.

정세영위원

176페이지 소송업무수행자 승소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소송업무 승소포상금이 있는 것 같은데 시의 소송업무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이렇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부서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국유지, 국유지는 국가소송이 되어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바로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소송업무가 틀린다?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소송업무가 완전히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본관·별관 창틀 이것은 실리콘 자료가 아닙니까? 다시 창틀을 간다는 것은 아니죠?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결국 실리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관 전체에 물이 다 샙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비가 새는 곳이, 거의가 비가 오면 다 들어옵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지었던 4층 건물도 샌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작년도의 것은 안샙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의회 본회의장 건물로 사용했을 때는 물이 안새었는데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그곳도 샙니다.

정세영위원

178페이지 승용차 교체구입이라고 해서 900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의회업무용 8081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짚차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짚차는 보건소 1대, 지도소 1대인데 내구연한이 다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구연한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6년입니다.

정세영위원

올해로 6년이 다 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1대는 90년 9월달로 지났고, 1대는 92년 2월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1대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1대만 사면 되겠네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래도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가능하면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의 차는 7년을 타도 괜찮습디다. 시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버스 8천만원짜리는 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이것은 보건소 순회진료용입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시군의 보건소에도 있는가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몇군데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경상남도 시군 보건소에 몇대나 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세요.

인호

김인호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7, 29페이지.

정세영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가내시에는 836만 8천원이 되어 있고 510페이지에 사회복지요원인건비해가지고 국비가 736만 8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 국비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내시보다 50만원이 미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려 주시고, 836만 8천원에 대한 국비, 장애인 자녀학비가 가내시에는 42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하나하나 할까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510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그게 국비가 786만 8천원이 되어 있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1백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1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518페이지에 보면 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읍면동 근무수당해가지고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50만원.

정세영위원

그럼 5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786만 8천원+550하면 맞는데요.

정세영위원

차이가 나지요. 510페이지 1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518페이지 거기도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전문요원 50만원 국비. 그러면,

하영철위원장

50만원 플라스하면 집계는 맞습니다. 510페이지가 7,868이거든요. 7,868하고 550을 더하면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아, 그럼 장애인 자녀학비가 216만원인데 내시에는 42만 6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42만 6천원은 장애인 의료비가 그렇습니다. 세입난에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42만 6천원이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216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에 보면,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아, 거기에요?

정세영위원

가내시에 42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왜, 가내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216만원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녀학비 말이죠?

정세영위원

예.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

정세영위원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편성안된 것이 있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정신요양시설 여자병동 증축해가지고 1억 8,216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시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도 없이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로써 시비부담이 없고 올해 지금현재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위에서는 “주겠다” 그렇게 지금 구두상,

정세영위원

구두상으로 와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해야지, 시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부담이 아니더라도 확정내시가 오고 난 뒤에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면 다시 또 고쳐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가 안내려올 수도 있는데 가내시도 안내려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시비든 뭐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다음 벧엘정신요양원 시설개보수해가지고 7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시없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무궁애학원 식당증축 1억 3,431만원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늘 제가 방금 결재를 하고 왔는데 내려오긴 왔는데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벧엘 이것도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틀리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사회복지과,

정세영위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확정내시 보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고치고 고치고 합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면 편성을 안해야지요.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늘푸른집 담장(휀스) 설치 이게 사업명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증개축해가지고 내시가 왔는데 1,600만원이 내려왔는데 늘푸른집 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애학원 같은 것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게 전에 삭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2차추경때에 그렇지요? 휀스 이런 것은 삭감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 전세금 2,25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백만원 이것도 내시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이 기획실 가내시에는 없습니다. 그 내시를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학비도 내시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자녀학비를 지급을 했을 때 확정내시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학비라고 하는 것은 3월달에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일찍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예산도 가내시를 대충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이 방금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금액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만약에 모자가정 자녀학비를 국비가 1,124만 8천원이라고 집행을 했다가 집행한 만큼 내시가 안내려왔다면 우리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내시라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여태껏?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내려온,

정세영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내역서에 보면 뒤에 예산사업명에 되어 있는 것도 보면 내역서 앞에 표시한 것도 빠진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료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앞에 가내시에는 없고 그 뒤에 철해놓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보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워낙 분량이 많고 해가지고,

정세영위원

내가 조사한 것도 하루밤에 4시간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많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요. 가만히 앉아서 봉급받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안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비 지원이 지금 29페이지 일곱번째입니다. 4억 7,833만 2천원인데 내시에는 5억 4,99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에는 약 5억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4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이. 그런데 여기에 차이나는 것을, 금액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가내시와 우리 예산제출한 것과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11월달에 예산서를 기획실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시가 빨리 내려와봐야 10개중에 1개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1월달 예산제출할 때에 사회복지과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다른 외무부에서 오는 것보다 늦습니다. 이것은 항상 보면 도에서 확정내시가 1회추경때에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부다 틀립니다. 도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안내려올때에 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면 쓰지 않습니다.

정세영위원

쓰지 않는데 다른 부서에는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육시설비 지원 이것도 나중에 내일이라도 시간나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 432만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90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편성하기전에 내려왔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내려온 것이 가내시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확정내려오는 것도 다시 또 틀릴수가 있습니다. 가내시 자료좀 주세요.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건

성신건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궁애학원 식당증축, 지금 밥 못먹고 있는 것 아닙니다. 1회 추경때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1회 추경때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집행을 해도 시간이 충분한데 내시가 없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억 3,431만원 이 부분은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국도비 요청을 할 때 요구금액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으로서는 밥 못먹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내려오면, 시비지원부분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편성이 내려오고 나면 1회 추경때에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내시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성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빨리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추경이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알 수도 없고,

신건

성신건위원

정신요양원 시설개보수 이것도 1회추경에 사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무궁애학원 식당증축 1회추경때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당초예산에, 내시가 없는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9, 37, 3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내시가, 가내시가 안내려온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내시 안온 것을 보면 아까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두개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운영비, 소년소녀가장돕기 이런 것들도 내시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고, 도비 내시 내려온 것이 26개인데 안내려온 것이 42개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예산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가내시도 없고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가내시 내려오면 금액이 틀리고 확정내시 오면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사회복지과 관계예산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적으로 나가는 이런 예산과 내시가 제때 안내려왔는데 우리가 기다리다가 안되가지고 예년에 내려오던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이 내시없이 편성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물론 시급한 것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내려온 것이 편성안한 것도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알겠습니다, 내시부분에 대해서는.

하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심의는 가내시없이 편성이 약 40건정도 되었다고 하는 정세영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면서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심의를 이대로 진행을 하렵니까, 보류를 하렵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회복지과 소관은 뒤로 미루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담당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심의기간안에, 내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월요일 개수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법정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하영철위원장

약 절반 가까이가 엉터리 아닙니까? 예산담당계장님께서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42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과 정위원님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2건이 아니라 10건이라도 전체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심의는 사정에 의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정세영위원

송과장님, 저소득 모자지원 이것은 어디과입니까? (전문위원 보충설명) 의료보험 사업은, (전문위원 보충설명) 이런 것은 국비내시가 내려왔는데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보충설명)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 1,132만 2천원 이런 것은 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내시에는 430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리대장 교육비가 가내시에는 17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가내시와 편성된 것이. 과장님이 안나오셨네요?

하영철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 업무관계 회의로 정부종합청사에 출장중입니다.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해당계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가내시와 몇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리대장 교육비 가내시가 17만 3천원이고 여기에는 29만 4천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모르면 내일 점심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내시에는 1,523만 2천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이나는 것을 같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민방위 인력보상하는 것은 국도비 다 내려왔는데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이것은 10월달 추경때에,

하영철위원장

다음 35페이지.

정세영위원

3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취급을 하지요?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명무담당직원 인건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내려왔습니다. ......,

정세영위원

기획실에서 가져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병무담당직원들 인건비 2억 6,920만 6천원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 본청 병무담당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표기할 때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야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읍면동에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세영위원

편성표가 안나오는데 표기가 안되면 국비와 혼돈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한 것은 예산서에 몇페이지 얼마, 몇페이지 얼마 이것을 총괄적으로 뽑아 주세요. 점심시간에 주세요. 그리고 의무자 여비, 기타 행정경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이것이 다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내시가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대충 알겠지요?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일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설명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41, 세출 4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세영위원

4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가내시에는 1,777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7만 1,7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만원이 가내시와 차이가 납니다.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세출 477～4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민방위과에 현수막이 5만원이 올라왔는데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81페이지. 없습니까? ...... 48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7만원×18개소×4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정부지원이 3개, 민간시설이 15개.

하영철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평시에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평시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상업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개인집입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주민아파트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지난해에는 이 관계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올해 생겼기 때문에 올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정부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철위원장

몇 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올해 처음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하영철위원장

처음인데 이렇게 하라고 위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시설을 4회씩 분기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왜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금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10월달에 했습니다. 당해연도는 준공할 때 검사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하영철위원장

양산시 관내에 18개소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하영철위원장

지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지침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지침을 내일 점심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4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1개한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상북면 사무소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86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7만원×208조가 되어 있는데 조가 뭡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실기강사는 1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습니다. 1시간을 1조로 쳐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시간당 7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국비보조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87～489페이지.

김상걸위원

489페이지 민방위 비상시설공사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관내에 있는 삼성동에,

정세영위원

489페이지, 민방위 자원봉사단 활동지원해가지고 50만원×10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읍면 단위에 다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읍면에도 있고 웅상에 두 개입니다.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만일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동원되었을 때 동원에 필요한 경비를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동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안하고,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장성진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도시책 사업인지 몰라도 자원봉사센터, 민방위자원봉사단. 자원봉사센터는 완전히 도비, 시비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예산삭감했을 때 도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 도비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센터는 지역경제과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이게 도지사의 특별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을 하는가?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곳을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단들한테 식비나 식대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가, 출동했을 때 간식비나 또는 차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게 다시 나와질 것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돈 얼마, 다른 것 때문에 또 얼마, 동원하는데 점심대접하는 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에 지출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민방위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차비가지고 와서 점심은 같이 먹는다고 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민방위 대원들 창설목적이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민방위가 창설되었는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실비나 교통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안되면 좋은데 발생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대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준다고 하면 너무나 삭막한 기분이 들어서, 또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도 국비가 오면 도비, 시비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에서 큰 사업을 하면 도지사라도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자원봉사단에 대해 도비 내려주면서 거기에 보태라,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단체장이 일부를 부담하라는 뜻이지. 이게 사실은 도비가 안왔을 때 민방위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가 동원이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통비나 급식정도는 대주어야,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89～491페이지.

장성진위원

490페이지, 공기호흡기 구입 이것은,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이것은 화생방기동대에 98년 3월부터, 시에는 화생방 기동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대에 필요한 공기호흡기입니다. 만약에 가스가 발생하였다거나,

장성진위원

방독면을 하라는 것입니까?

신건

성신건위원

산소호흡기,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91～4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497페이지, 지상소화전 설치 8개가 있는데 대당 250만원인데 이게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상북에 4군데 하북에 4군데, 이게 소방서로부터 요청이 와서 소방관계는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관련이 돼서 여기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땅매입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정세영위원

고장 소화전 보수해가지고 150만원입니다. 신규소화전 설치하는데 250만원이고 소화전 보수하는데 150만원이고,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소방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막에 6개, 북부동에 2개해서 8개가 있는데 그게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리고 나머지 8개는 유산에 두 개, 북부동에 두 개, 범어에 두 개, 웅상에 두 개, 총 8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고 이래서 16개입니다.

정세영위원

보수하는 산출근거를 소방서에서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정세영위원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도 아니잖아요.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검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됐습니까?

정일

박정일민방위계장

교부해주고,

정세영위원

소방서에 교부를 해줄테니까 교부를 해주고 나서 사후정산서라든가 이것을 검증을 합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받아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설치하는데 250만원이고 보수하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과다액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진위원

고장소화전 보수할 때 1대당 1백만원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면, 소화전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수리를 하지 말고 1백만원을 더 들여서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신설하는 취지가 그렇고 현재 필요해서 설치한 소화전이 안쓸수록 좋은 것이 소화전인데 적용을 했는데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거나 기능이 미비된 것은 신설보다는 보수를 해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돈만주고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해야 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하에 있는 소화전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하기 불편해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구태어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번에 물금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소화전과 소방차와 안맞는 거예요. 안맞아 가지고 줄로 싣고 있더라구요. 한쪽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답변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소화전을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안맞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올리면 그렇게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데 지하에 두는 것이 좋지 왜 지상에 올리려고 하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의논해서 구태어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소방서와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