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제13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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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9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2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해가지고 4,832만원이 되어 있고 가내시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5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1,7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면 그것이 안나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인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3,5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752만원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문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자료신청한 시점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1페이지.

정세영위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재래화장실 개보수 사업, 공단문화 조성 가내시가 본위원이 확인이 안되는데, 가내시가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에 없었습니다, 기획실에.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정세영위원

가내시 사본을 자료로 주세요.

하영철위원장

409～411페이지.

김종대위원

410페이지,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봤는데 이게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올해도 안될 수도 있네요? 좋은 업소가 없어서 안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안쓴 이유가 뭡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7만 8천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들 분야에서는 좋은 업소이고 환경위생분야에서는 따로 있어 가지고 그쪽은 삭감되고 우리 것은 넣어서 37만 8천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업소가 40개인데 선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일절 안하기로,

김종대위원

그럼 작년도에 좋은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411～4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415페이지, 수출우수기업인 표창시상금해가지고 50만원×3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아직 업체선정은 안되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작년부터한 것인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개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아 내년도 것은, 올해는 선정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97년도에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업체를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 부분과 같이 설명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416～417페이지.

김종대위원

재래화장실 개보수사업 시설비(1개소)는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장을 시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공중화장실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공중화장실을.

김종대위원

416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이 있는데 양산시에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것도 경남무역에 양산이나 경남도 전체를 알린다면 이런 것을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9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김종대위원

계약이 끝나면 하든 안하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대위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17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일반수용비에 고용촉진교육 우수생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고용촉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고용촉진 국비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자동차 정비, 이용, 컴퓨터 그 3개에 대해서 양산에 사설학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 나갈 때, 취업을 해나갈 때 표창장도 주고 모범근로자를 우리가 노조나 이런 데에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웅상에도 금년부터 한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내에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관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중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애들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18, 419페이지.

정세영위원

가스안전 사용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을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양산시 전체에 현수막을 한업소에 입찰을 보든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4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4만 5천원, 5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를 한업소에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업소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성진위원

419페이지, 기업설립 창업지원에 따른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공장창업 및 설립민원 현지확인지도가 있는데 직원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립하는 창업주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이 갑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직원이 받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21, 422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공단문화조성해가지고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비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노조대표자 수련대회 행사지원,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해서 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문화조성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1,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도 시비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공단문화 조성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지?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공단문화 조성은 우리가 상공회의소,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취지가 같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이것을 시에서 지난 번에 노사분규할 때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덕주

전덕주위원

2,800만원 이것을 상공회의소에 주지요?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자기들이 해야 되지. 차라리 시비를 9백만원이나 해가지고 보태서 2,300만원을 만들어서 상공회의소에 줘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는데 근로자들 관리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물었을 때 공단문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용어자체가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양산근로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즉 말해서 공단내에다가 문화조성을 해줌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결국 공단문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바뀌었지 밑에 경상보조 부분처럼 전부 예산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는 이중으로, 도비가 와서 1,400만원 붙여주고 양산시에는 양산시비대로 천만원입니까, 같은 취지라면 앞에서 전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둘다 상공회의소에는 상공회의소대로 돈을 타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주고 우리시는 시대로 근로자들한테 행사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취지인데 양산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실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근로자 날이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 특수활동비에서 또 나갑니다. 몇중으로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들 사기앙양도 좋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할 부분은 하고 시에서 양산관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22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이 있는데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난 번 조례안심사를 할 때는 매년 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작년에 4억 6,300만원하고 내년에는 10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좀 다운을 시키가지고 작년과 금년과 합해서 10억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50억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공단문화조성과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문화행사와,

신건

성신건위원

수정예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안됩니다.

하영철위원장

412페이지, 재료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금년에 활용을 해봤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매년 해가지고 왔는데 주간물가조사를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소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영철위원장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월요일 참모회의에 보고하고,

하영철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쯤 예산이 나갑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0% 다 나갑니다, 887만원.

하영철위원장

인부임 나간 887만원 나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415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에 도비 180만원, 시비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부담비율이 안맞습니다. 도에서 조금 주는 것은 지역내 공예품,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하영철위원장

시비 부담요인이 별도로 규정에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몇% 주라고 하는 비율은 없지요.

하영철위원장

정해진 비율 지시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지역경제과장

비율은 없고 도에서 내시된 것이 이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777～78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

김상걸위원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상북면)에 국고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3%입니다.

김상걸위원

공사금액의 3%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건물판 액수에 따라서 3%를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 이게 관내에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조정이 잘못돼서, 딴 시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금 레미콘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방출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곧 시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잘못 내려왔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일광에 그것을 보고 양산관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1,354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없어도 통상 연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가내시 확인이 안되는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매년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는 안내려왔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정세영위원

가내시는 안내려왔는데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

금액 변경이 될 수도 있네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수정이 될 것 같으면 98년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확정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당초부터 급하게 가내시도 안보고, 가내시가 없는데도 책정을 해가지고, 가내시가 오면 바뀔 수가 있고 확정내시가 오면 또 바뀔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 필요가 없으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가내시가 왔더라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시간낭비지. 그렇게 공무원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42페이지, 여기에도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처럼밖에 더 됩니까? 양산시에 국비가 98년도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다는 선전효과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총액규모로 보면 6억원이라는 규모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생기지요.

정세영위원

그럼 폐금속 오염방지에 도비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원래 시비부담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세영위원

예를 들어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시비는 편성을 안하고 국비, 도비만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중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시설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소화를 못시켜서 타시군에 돌려보낸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안맞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야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내릴 때에 그냥 내려왔는데 우리는 폐광이 물금밖에 없거든요. 물금은 이 9억원을 들여서 공해방지시설을 할 만한 그런 사업대상지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이게 일광에 원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못보고 양산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일광이 부산광역시로 간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국비 내릴 때 위에서 잠자다가 내린 것도 아니고 김종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비까지 내려올 때에는, 도와 중앙은 행정을 볼 줄 모르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차피 양산에 주는 것은 양산에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광산에 공해방지시설을 할 위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세출 224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약수터 입간판 및 경고문 제작해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약수터 10개소가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10개소가 아니라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입간판을 해놓으면 파손을 자주 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신건

성신건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도에 하는 것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25페이지, 241～243페이지.

정세영위원

국장님, 앞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산하에 현수막 설치 입찰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만원, 4만 5천원,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면 4만원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24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인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을텐데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입장표 티켓을 우리가 찍어줍니다.

박종국위원

찍어주고 수입료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입료는 받는 것중에서 40%정도를 우리시에 세입을 시킵니다.

박종국위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연발생유원지가 5개인데 1년에 1억원정도, 금년에 1억원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244, 245페이지.

신건

성신건위원

243페이지, 낚시터 쓰레기 불법 투기경고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낚시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단속은 청소과에서 하고 안내판은 위생과에서 하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국토대청결 자연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투기단속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245페이지, 자연보호감시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홍룡사, 통도사, 내원사해서 3군데를.

김종대위원

일용직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일용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44페이지, 폐수검사의뢰비, 대기오염물질 정기검사수수료(6종6기)가 있는데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공해측정장비 정기검사수수료가 6종 6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종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뭐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매연하는 것과 등등해서,

기성

장기성위원

여섯가지를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부산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245페이지, 공중화장실 소독 및 위생용품 구입이 40개소, 안내판 설치는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 몇 개소가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체공중화장실이 약 100개소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원사, 통도사, 일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여기 위생용품 구입하는 것은 통도사와 내원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0개소 이것은 도위탁관리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기성

장기성위원

훼손되고 없는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245페이지, 피복비에 일용직과 공익근무요원이 5,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꼭 있어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앞에 이게 군인들 그것이니까 지정이 되어서, 산림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시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다 4,500원입니다.

장성진위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급식이 있는데 실제로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자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출동을 해서 12시를 넘어서, 한달에 몇번씩 합니다.

장성진위원

임차료 부분에 자연학습원 교육입교생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입교생이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갑니다. 자연보호요원들도 물론 있지만 각급 학교 학생들이 갑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기도 하고 신청을 하기도 하고,

장성진위원

학교학생들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245페이지, 분뇨정화조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용기를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창고가 저밑에 시청보통창고가 있는데 2층에,

박종국위원

2층에 창고가 있어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연 이렇게 많이 쓰여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일반 정화조가 연2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숫자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과태료 나오는데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채수통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ℓ짜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사는데 보니까 1ℓ짜리는 안보이는 것 같던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납작하게 동그란 모양 안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1ℓ짜리가 반투명입니까, 투명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반투명입니다. 양산관내에 3개동을 제외하고 읍면동에 배정을 하거든요. 웅상같은 경우는 청소과 직원들이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배정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 배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단가 하나에 1,500원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물뜨는 용기가 2가지입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신축건물에 ......,

하영철위원장

246, 247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급식이 있는데 5명이 월 5일을 근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단속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속하는 것은 올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보다 더했지요?

덕주

전덕주위원

더 했다고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월 5회씩?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매월 그렇게 하는 것은 드문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할 때도 있고 평균으로 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지역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차고 하더라도, 쾌청하더라도 지금 저녁이 되면 엉망이거든요. 냄새가 나서 사람이 숨이 막힐 정도가 되니까 도대체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발전되는 것은 없고 계속 그렇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야간단속을 해가지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빼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께서 공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피해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지도를 해주세요. 괜히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단속을 하지 말든지,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46, 247페이지.

김종대위원

24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유원지, 하천, 계곡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유원지 부분에 입장료를 다 받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받는데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자연발생유원지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그러면 각 읍면별로 보면 이렇게 계곡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돈 받는데 뿐만 아니라 전체를,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모아두었던 것을 인부를 사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읍면에 청소를 시키면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이 주로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체다 입니다. 양산천이든 계곡, 도로변, 전체다.

김종대위원

국토대청결운동해 가지고 많이 있고 또 별도로 이 부분을 인부임을 들여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읍면에다 줘가지고 읍면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읍면에 줘가지고 새마을 회원 동원해 가지고 부녀회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장성진위원

자연학습원 교육입교생 수송차량 임차해가지고 회수 6회에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자연학습원 입교자 인솔여비해가지고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인원수가 없어 가지고 작은 봉고차인 시청봉고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로 가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것을 카바를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봉고차도 임차를 해야 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봉고차로 갈 때는 시청차로 갑니다. 학생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지도요원들이 갈 때도 있는데 지도요원들이 갈 때는 작은 차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247페이지, 국내여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추진 여비에 3명×50회하면 150명 아닙니까, 밑에 보면 자연학습원 입교자 인솔여비 3×12회해서 36명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료조사 3명×20일×4회해서 120명분, 이것 다 더하면 1,100명분이 나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비를 한몫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기초에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대로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비라든지 경상경비는 부기를 50%면 50% 우리가 가장 근사치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술로써 완전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안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환경과에 위생과 빼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이해를 하는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연인원이 1천명분이 아닙니다. 일반 근무시간이 250일치면 해마다 하루에 4.4명이 출장을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환경과에 환경지도계와 오수관리계와 2개계밖에 더 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환경위생과에 인원이 20명입니다. 1천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가려고 하면 50회만 나가면 1천명이 됩니다. 1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50회만 나가면 1천명이 되어버립니다.

박종국위원

환경과만 이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비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많은 예산가지고 지도단속 출장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하느냐 하면 제대로, 제가 봐서는 환경과 직원들은 청내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딱 맞추어서 안하면 예산편성할 이유도 없고 심의할 이유도 없잖아요. 돈 쓰고 정산하고 말면 그만이지. 사후정산하고 결산심의를 좀 강화하면 되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여비는 원칙적으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뭐냐고 하면 돈 줘가지고 나중에 와서 반납하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공무원들 전체적인 여비가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여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항상 작지요. 봉급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가 부도가 나는 판국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출장나가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48, 249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248페이지, 검찰청 및 낙동강 환경관리청주관 합동단속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96년도와 97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오폐수에 대한 실적 근거자료도 같이,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47페이지.

박종국위원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지리산 자연학습원을,

박종국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요원도 있고,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가는데 보상해주고 차 빌려주고 인솔자 오면 주고, 그게 8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차출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차출이 되는데 도정책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도정책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정확합니까, 이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시책사업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책사업이면 우리시에서 안가도 되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할당된 인원은 안갈 수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명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도교육같은 경우는 학생이 6회를 갔는데 차가 2대가 갔으니까 120명정도,

박종국위원

마이크로 버스가 있는데 ......,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기에 수용인원이 맞추어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여기에 가서 뭘 배웁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옛날에 새마을 교육입니다.

박종국위원

교육한번 하는데 8백만원을 갖다 버리고 온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교육한번 가는데 몇박며칠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박 3일입니다.

박종국위원

학생들과 .....,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은 여기에 10명정도밖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지도요원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때문에 3만원 가지고는 .....일부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세분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효과가 거양될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도시책사업이라지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50～252페이지.

김상걸위원

25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상북면) 시설비로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시설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주로 농로확장사업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동면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하거든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가지고 시설보다도 적립을 해서 시설 큰 것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부터 바뀐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251페이지, 시설비에 유원지 화장실 설치해서 8백만원×3개동 해놨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배내골에 두군데, 무지개폭포 거기와.

김상걸위원

배내골에 두군데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자연발효식 그것이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환경보호 활동보조, 이렇게 매년 나가는 것이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검찰청 협조사항인데 우리관내에도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비보상관계도 있고 검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검사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청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자연보호지도요원은 누구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가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될 것이 없고 한달에 전화비해서 20만원 정도가,

김상걸위원

전체가 전화비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전화비조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정세영위원

251페이지, 유원지 화장실 설치 시설비에 8백만원이 되어 있고, 25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연간 126만원, 246페이지 유지관리비는 1개소당 20만원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관리비와 유지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위탁관리비는 도비 70%가 보조가 됩니다. 30%가 보조가 되는 그게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것을 일반관리할 사람을 위탁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앞에 것은,

정세영위원

유지비.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파손이 된다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을 때 유지관리비를 합니다.

정세영위원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밀양에 소재했던 사람들을, 도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 사람들은 청소대행업입니까, 정화조 수거를 하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청소대행업입니다.

정세영위원

위탁관리업체는 청소대행업과 정화조 수거대행업자하고 같은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화조 수거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일반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위탁관리할 때는 대개가 화장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불결할 때 씻어내는 그런 정도지 수거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245페이지, 소독위생용품 구입이 있는데 위생품 구입이라고 하는 화장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장소 이외에 통도사라든지 내원사같은 경우에 화장지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위탁관리하면 파손하고 시설 부러지고 하는데에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위탁관리하는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고 위탁관리하는 그것뿐만도 아니고 일반 내원사나 통도사나 흩어져 있는,

정세영위원

위탁관리하는 곳이 약 40개가 되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파손, 사용불가 이런 것을 고치고 손보고 안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조금 많이 된 것은,

정세영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도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비부담이 약 1,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담금이니까 도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분뇨해양투기 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산앞에 전체 모아놓은 분뇨를 위생대행업자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장성진위원

개인이 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청소대행업자들이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돈을 내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가정에서 발생해서 모 아놓는데까지만 가는 것이 되고 이것은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금년도에 84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780만원정도.

장성진위원

산출근거를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용역에다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까 처음에 김계현 군수께서 명곡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데 입찰운운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을 8억원을 본래 계상한 모양인데 군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는 말이냐, 안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타협을 해서 6억원으로 낮추어진게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예산을 충분하게 기준만 잡아 할 것이 아니라 더 다운을 시켜서 소요경비가 적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맞추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조금전에 김계현 군수의 의지를 설명을 안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금액을 김군수께서 너무 비싸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15%면 15%만 올려주고 그 이상은 올려주지 마라, 그 기초금액을, 입찰예정금액을 낮춘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너무 오래 지나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부산시와 용역을 해보면 진해라든지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됩니다. 울산이라든지,

장성진위원

집행부에서 자꾸 울산, 김해와 비교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례개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십디다. 잘 되는 데를 비교를 하지 말고, 남해같은 경우 남해군수는 신문기자들 기자실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더라고요. 다른 것을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나도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밀어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분뇨해양투기 처리비가 125㎘라고 되어 있는데 1㎘가 1톤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

박종국위원

365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요일에 수거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추레라 탱크로리가 몇톤짜리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20톤짜리입니다.

박종국위원

추레라 탱크로리가 20톤이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

박종국위원

20톤이 맞습니다. 20톤인데 지금 하루에 일요일 빼고하면 7톤이 수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125㎘라고 하는 것은 1인당 하루배출량이 한국 사람은 거의 같습니다. 1인당 0.75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나온 것을 가지고 1년동안 수거,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탱크로리 추레라로 해서 하루에 7대 분량이 빠져 나가죠?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그게 7대가 더 될 때도 있고 더 안될 때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박종국위원

추레라로 7대가 빠져 나갑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동면뿐만 아니라 웅상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 그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추레라 20톤 같으면 굉장히 큰 차입니다. 그게 보통 물량이 넘어요, 담당계장님.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양산 전용으로 싣고 가는 차가 4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추레라?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예. 그 차가 15톤짜리도 있고 25톤짜리도 있는데 일하는 전표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밀리니까 4대가 들어올 것이 3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차를 대가지고 물량을 받아 다 채워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추레라를 갖다 대면 거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추레라를 대가지고 공기 압축을 시켜서, 탱크에 있는 분뇨를 압축을 시켜서 차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 감천항에 가면,

박종국위원

압니다. 일요일 빼고 하루에 추레라 물량이 7대면,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추레라가 아닙니다. 70톤짜리 탱크로리 3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탱크를 갖다 놓아 가지고 탱크에다가,

박종국위원

아, 70톤 탱크에다가 수거를 해놓으면 모아간다,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예, 그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70톤 탱크로리가 몇대입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3대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3대?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양산에 2대, 웅상에 1대.

박종국위원

양산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하수처리장, 웅상에 있는데,

박종국위원

웅상에는 어디,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웅상에는 효성식물원,

박종국위원

과연 이 물량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탱크적치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정도 물량을 배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

우리 수거하는 탱크로리가 4.5톤짜리도 있고 한데, 몇대입니까, 톤당 구분없이?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양산에 6대, 웅상에 2대해서 8대입니다.

박종국위원

2.5톤짜리는 몇대입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2대, 나머지는 4.5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4톤을 잡아도 하루에 35대분인데, 그렇죠?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예.

박종국위원

하루에 4탕식 뛰집니까? 수거가 4탕씩 됩니까?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양산에는 4탕하면 충분합니다.

박종국위원

이 계수가 틀림이 없지요?

춘배

박춘배오수관리계장

예.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52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판독기 구입(1대)이 있는데 판독을 다른데에 가서 하고 있지요?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울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양산에는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럼 이것을 구입을 해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3명이 가서,

박종국위원

252페이지, 론올박스 구입 이것은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정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옆에다가 그것을 사려고 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53～255페이지.

김종대위원

25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원이 5명인데 수거요원 5명이 명곡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아닙니다. 차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종대위원

명곡 쓰레기장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4명이 있고, 4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4백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인건비조로 4백만원을 줍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재활용품 수거원이 일용직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일용직인데 우리 시청직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5년도에.

김종대위원

4백만원을 선별장에 인건비를 주고 우리시에는 또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주는 요원이 5명이 있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음식물도 수거하고 환경미화원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56～257페이지.

정세영위원

2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유산매립장 시설검사비(환경관리공단)라고 되어 있는데 매립장 관련 예산에 민간이 49%를 부담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검사비는 부담안합니까? 266페이지에 보면 유산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6억 6천만원도 오양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물량은 3:7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세입이 누락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지난 번에도 세입을 누락시킨 것이 있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지적을 하면 신경을 써야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받아들인 것을 만약에 누락시키고 안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번에도 3건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좋게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누락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다 보니까,

정세영위원

신설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세입에 올리고 해야지요. 그리고 유산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6억 6천만원 이것도 민간인인 오양에서 부담안해야 된다는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양에서 부담을 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서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협약서에나, 관리민간위탁금 6억 6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관리비 오양에 지급하는 부분요?

정세영위원

예, 민간인이 부담안해야 된다는, 49%라는 표기가 없는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인데 4억 9천만원은 오양에서 나오고 우리시비가 5억 1천만원이 나간다 이러한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협약서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총 관리비가, 즉 말하자면 위탁금 6억 6천만원이 운영비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아닙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산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양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만큼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다른 것은, 시설비는 오양이 49%를 세입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운영비 위탁금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탁금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정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해가지고, 자금지출 검증을 전혀 안받아 봅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받아 봅니까? 지난 연도에 6억원인데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 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난 번에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연간 집행내역을 받아 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6억 6천만원외에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비율이 맞아집디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우리보다 오양에서 자기들이 부담한 것이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더 많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실제상으로도 많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말은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당초에 이렇게 오양이 부담한 것을 빠뜨렸는데 차후에는 세입이나 1차추경으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삭감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오양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지요.

김종대위원

257페이지, 다른 실국산하도 다 그렇는데 양산시 전체에 인쇄비가 전부 실과에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보면 PP마대 50ℓ짜리 하나가 2백원, 또 20ℓ 2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인쇄가 있는데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천원, 쭉 보면 보건소도 용기를 가지고 와서 물어봤는데 16절지 까만 모조지 거기에다가 한 장 한 것을 얼마를 내놓았는지 보면 50원 이렇게 해놓았다고요. 본의원은 인쇄비에 대해 잘 아는데 칼라색이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마대보다 더 비싼 인쇄비가 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지만 인쇄비가 양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터무니없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지만 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준다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되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서대로 한다면 인쇄비가 엄청납니다. 모든 각 실과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58, 259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언제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95년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도 현수막 등 이런 것을 만들어 달아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실명제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제 종량제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꼭 현수막을 달아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은 종량제에 따른 실명제 그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료가 월 55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59페이지에?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고지서 계량기에 따른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이 있는데 삽을 한 번 사면 6개월정도 못씁니까? 1년정도 쓰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잘 쓰면 1년정도 써질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60, 261페이지.

이부건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동력입니까? 동력 몇㎾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97년도 전기사용한 영수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세영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만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는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것도 예산심의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비가 총 연간 7,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전기료가 660만원, 261페이지에 장비유지비 8백만원, 267페이지에 선별장운영 민간위탁금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달 몇톤이나 됩니까? 답변이 바로 나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1일 발생량이 142톤정도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정세영위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7,460만원정도 해서 12개월로 나누면 620만원정도 매달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7,400만원이라는 연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자들이 갖고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양산시가지는 타종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수집운반업자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올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목요일만 되면 거리가 더러워서 이번에는 그 제도를 바꿔서 수집운반업이 바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입찰을 봐서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세영위원

감사시에 가보니까 적자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굳이 억지로 맡길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할 의향은 없는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줄 때에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입찰을 보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61, 262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26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선별창고 수선비가 있고 크레인 장비유지비가 있고 쭉 있는데 유지비와 수선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유지비나 수선비는 유사한 개념으로,

기성

장기성위원

수선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부분교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품목별로 나와 있고 또 유지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안에 4개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았고 크레인장비는 시청에 있는 카이카업체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중간보관용기 구입해가지고 30,000원×1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중간보관용기요?

기성

장기성위원

예.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파트,

기성

장기성위원

가정용기 이것은?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일반가정에다, 집집마다,

기성

장기성위원

26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97년도 단속실적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62, 263페이지.

박종국위원

261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톱밥재료구입 1포에 3,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계장님 담당입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접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중톱밥이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지금 미송같은 경우는 2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송도 써보고 잡목도 써봤는데,

박종국위원

압니다. 그런데 2천원짜리가 있으면 2천원짜리를 올리지,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잡목으로 했기 때문에 잡목톱밥과 미송톱밥과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미송을 해보니까 부숙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잡목은 얼마입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3,300원정도 입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남탁

김남탁재활용계장

경북 안동에서도 내려오고 경산에서도 내려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261페이지, 불법투기폐기물 수거처리 인부임해가지고 5명이 9개 읍면동에 2회씩하면 읍면동에 각 5명씩입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돈을 읍면동에 내려주면,

장성진위원

위임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읍면동에 돈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필요할 시,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장성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미화원들 시키면 안됩니까? 이런 것까지 인부임을 사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미화원을 시키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불법투기 되어 있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미화원을,

박종국위원

이 시책대로 다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잠잘 시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만 자꾸 편성해놓고 집행은,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산공단에 몇 년째 방치한 쓰레기가 작년에 내가 시정질의를 해서 치웠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담당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미화원들 놔뒀다 뭐합니까? 다음 262페이지,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설치(아파트 지역)가 있는데 철 파이프 앵글천막으로 지었는데 이게 80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설치한 영수증을 주세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이것은 읍면 부락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돈을 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돈을 다 줍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서 할 때에 검증을 안해 봅니까, 싸게 했는지 비싸게 했는지?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설치해서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어디에서 물건을 사고 한 그것을 다 주세요. 영수증과 사진을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관내에는 톱밥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꼭 경북지역, 타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에 단가계상을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처음에는 물금에 있는 데에 했습니다만 양이 안될 때에는 관외에서,

정세영위원

150포대 같으면 많지도 않은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문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정세영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국내여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식대 아닙니까? 유산매립장 조성공사 추진여비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식대같은데 어느 부서에는 5천원을 올린 곳도 있고 일괄적으로 5천원에서 만원정도를 올렸는데 뭔가 국장님 산하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국내여비에 보면 거의 대개가 식비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출장가서. 어떤 부서에는 식대 5천원 올린 곳도 있고 그렇는데 다음에는 예산 사용할 때에 참작을 해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259페이지, 공공용휴지통 구입해가지고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공공용 휴지통이 몇 개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7년도 올해 43개를 제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96년도 이전에는 제작을 해서 배치한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6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대충 몇 개쯤 되어 있다는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7년도 올해는 나오는데,

신건

성신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공공용 휴지통 이게 제때제때 수거를 안하고 처리를 안하게 되면 거리미화에 사실 역효과가 나타나더라구요. 그리고 또 휴지통이 주로 1년이상 못갑니다. 누가 뜯어가는지 없어지더라구요.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버스정류소 같은데에 거기에 사람들이,

신건

성신건위원

버스정류소처럼 지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에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40여개 정도를 했다면서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지금 20여개소에 해야되는 데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요구가 들어온데가 읍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신건

성신건위원

처리는 공공용 규격봉투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봉투는 무슨 봉투로 합니까? 규격봉투로 안하고 바로 처리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263～265페이지.

정세영위원

2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아파트 같은 데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부녀회에 주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85군데 부녀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265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3만원×100건이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투기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타간 사람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7년도에 5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5건이면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한 10건정도 하면 되는데 100건이라고 해놓으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그런 공장이 30억원정도인데 그것을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가 일단 7억 5천만원을 줄테니까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소각로 시설 이것이 어곡에 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로 시설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소각로 시설료를 전액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토지공사에서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하면 이 국비는 필요없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국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면 토지공사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가가 줄 때는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토지공사에게 “못주겠다, 너그 토지공사가 다 해라”고 하면 되는데 국가는 반납이 되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줄 수 있다면 토지공사에 그만큼 이익을 줍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개인에, 토지공사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저것은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반납을,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조성공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일부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된다면 국비를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러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인이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쓰레기 처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7억 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음식물도 ......소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각처리설치에 보면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상 음식물 쓰레기도 지정폐기물에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분해시킬 수 있는 고온열분해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돈에 맞추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잡으면 안되고 어떻게 하든지 토지공사돈이나 우리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한곳에 모아 가지고 좀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기초단계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최종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66～267페이지.

이부건위원

26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학술용역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의 명칭이 그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처리산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처리산출 연구를 하는데 1건에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처리산출 연구를 해야 됩니까?

복록

전복록청소행정계장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구분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 4개업체에서 순수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다음 재활용품은 아까전에 인부임 5명을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일부분 공동주택지대, 아파트는 그 직원들이 가서 수집을 해서 선별장에 넣고 그외 재활용품은 4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 체제를 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하고 선별장 4개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1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곳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군데, 두건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들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처리산출연구용역비 4천만원에 대해서 이시간 이후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267～268페이지.

박종국위원

265페이지, 소각시설설치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인가 올라왔잖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소각시설비가 톤당에 1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합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4백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편성한 것을 다 집행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토지공사와 통합협의중에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있다고요. 95년도 말에 96년도 당초예산을 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마 이게 95년도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인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연사유가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토지공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지공사에 3단계 공사가 스톱되버리면 토지매각이 안되는데 그 가격에 땅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도, 여기에 우리가 100톤을 하려고 했던 것하고 토지공사가 300톤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400톤으로 효율적으로 하자, 우리가 조건을 내세운게 .....아마 협의가 곧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2년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위원들 예산심의 시켜놓고 집행도 안하고,

하영철위원장

다음 267, 268페이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산출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천만원 받아 가지고 문전수거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줘놓고 또 용역료를 또 올렸잖아요. 이런 용역비들은 주무계장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선별장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부건 위원님,

박종국위원

26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이 4억 80만원인데 명곡에 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명곡에 입찰을 보면 명곡에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부터 새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내년에 하려고,

박종국위원

지금까지는 명곡에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여기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합쳐서 명곡에 줬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따로하면, 우리 장비하고 전부다, 아까 인건비 4백만원 주는 것하고 전부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4억 얼마를 주면 자기가 다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다음에 26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운영 민간위탁금 6천만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만약에 입찰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박종국위원

이 돈은 없어지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입찰시 없어지는 돈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입찰되 버리면 없어집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에 보면 시트설치 및 차수재 이게 6만원해가지고 2만㎡해서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이게 차수막에 오양비용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오양비용이 전부다 49%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오양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차수막을 담당계장님, 어느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계장

벤토나이트 매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두께가 2.0mm 정도되고, 시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트밑에 차수재 보호용 공법이 혼합형 공법이 있습니다. 양질토에다가 벤토나이트 가루를 섞어 가지고 그게 50전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차수막은 따로 있고,

상복

이상복청소시설계장

예. 시트가 있고,

박종국위원

시트가 있고 시트밑에 들어가는 차수재가 그게 ㎡당 9만원인가 6만원인가 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6만원정도,

박종국위원

차수재 자신은 ......,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시트 그것만 하면 가격은 얼마 안되는데,

박종국위원

얼마 안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벤토나이트하고가 50전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토공 및 암절취가 있는데 풍암이 있고 연암이 있는데 이게 8,000원×0.6× 이게 30만㎡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입니다.

박종국위원

㎡인데 여기에 있는 ㎡는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청소시설계장

현재 매립장이 밑으로 나무를 절취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성상으로 보면,

박종국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풍암과 연암의 비율중 연암이 한 60%를 차지하고,

박종국위원

그런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토목설계 받았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하기 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종국위원

설계비가 없잖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조성사업부대비에,

박종국위원

부대비 7백만원여 정도 가지고 설계를,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설계가 전부다 되어 있거든요. 유산매립장 전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설계변경 조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듭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비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기존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할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원설계 업자가 이것은 해줍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서를 위탁으로 해놓았는데 설계도면과 단가산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 시방서가 있는데 시방서가 옛날 시방서 그대로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할 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 도면과 비용시방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뒤에 유산매립장 지원사업해가지고 유산마을에 했네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회관,

박종국위원

회관 지었잖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3개마을,

박종국위원

3개마을에 1억 8천만원씩 해가지고 저번에 지었잖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6천만원씩 금년도 토지비용,

박종국위원

3개마을에 6천만원씩 해가지고 줬습니다. 줘가지고 지었습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지금 동리 대동마을은 회관을 6천만원씩 해가지고 짓고 있고 유산은 땅을 지금 못사서 땅을 협의가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관 지으라고 6천만원을 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2개밖에 안지었다는 것입니까, 다 못지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 다 못지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남은 것은 불용을 시켰습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었고요 올해는 땅을 삽니다.

박종국위원

1억 8천만원 준 것에 1억 2천만원 쓰고 6천만원 남았잖아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작년도에 세군데에 땅 사라고 6천만원씩 줬는데 대동 동리는 땅을 샀고 유산은 땅을 못샀습니다. 못사가지고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그 돈을 땅 살 돈으로 잡고 내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가르쳐 주면 될 것을,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매립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지금 매립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마을보다는 밑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에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청한 것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에 요구해서 관철되어 숙원사업을 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금액자체가 나와 있고요, 대충 얼마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고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95년도에 지급한 것과 96년도, 97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상수도 관 매설해 준 것이 1억 5백만원이고 상수도 급수조 설치가 5천 6백만원이었고 그 두 개 마을에 1억 2천만원, 부지매입하라고 1억 2천만원 나왔습니가. 그리고 96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시에서 내놓은 요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덕주

전덕주위원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숙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 계획없이 그런 식으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민협의회 위원회인가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대표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도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산이 구성이 되면 그 지역에 사업을 무엇무엇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여기까지 진척이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데 6천만원이 작년도에 들어갔고 아니 올해 예산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회관짓는데 6천만원을 건축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몇평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보통 40평정도,

덕주

전덕주위원

시에서 주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비이지만, 지원사업비이지만 실질적으로 회관 짓는데 6천만원씩 지원을 잘 안해주거든요. 주로 4～5천만원선에서 한계를 두고 하는데 이것은 좀 다르네요? 40평 짓는데 그럼 평당에 얼마씩 치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150만원.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유산매립장 주변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시비만 지원을 합니까, 오양에서 부담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오양에서 부담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9:51을 부담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정세영위원

국장님, 아까전에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이것도 같이 입찰을 보면 안됩니까? 대형폐기물은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1개에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명곡매립장관리 민간위탁금이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뭡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전기료하고 약품비하고 뭐,

정세영위원

아니죠, 침출수 처리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침출수 처리비는 259페이지에 있고, 259페이지 침출수 처리비가 명곡매립장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침출수 처리비가 바로 지급이 되고 뒤에 있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처리비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정세영위원

명곡매립장에 침출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매립장 관리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환경위생사업소에다가 갖다 부어 넣어 버리고,

정세영위원

부어 넣는 그것이고 그럼 이 관리비는 인건비하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 안에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9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작년에 1억 5천만원 같으면 오히려 3천만원이 더, 이것은 계수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산매립장에 대해서 항상 예산심의때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현재 올해 매립을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지금 44만 2,188㎥를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매립만 미리미리 투자,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지금 내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현재 총 매립한 것이 96만 9천㎥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97년도 예산나간 것이 부지조성비가. 그런데 지금현재 97년도 매립을 할 양이 지금현재 52만 6,812㎥가 들어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이, 내년도에 남아있는 것이 44만 2,188㎥라는 부지가 남아 있는데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에 감사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3대 7 가까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49:51로 안하고 이렇게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부지조성비를 오양에서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현재 추세로 나가면 2000년, 2001년하면 끝이 납니다, 오양에서 매립량을. 들어가는데 그럼 총공사비하고 매립할 수 있는 ㎥을 나눠가지고 ㎥를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넣는만큼 공사비를 더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51:49를 그렇게 못받으면 넣는 만큼, 쓰레기 매립량만큼, 총 공사비가 800㎥이면 800㎥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매립할 수 있는 양이 800㎥다, 그러면 1㎥당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들이면 나중에 조성비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청소과에서 협의를,

정세영위원

총 공사비와 총 매립량을 할 수 있는 양과 나누면 1㎥당 매립한 단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기들이 97년도 10월말에 16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15만톤을 한다고 하는데 15만톤에 대한 것을 먼저 받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못들인다고 하면 49:51로 매립을 하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세영위원

98년도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44만 2천㎥라고 하는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44만 2천㎥하는 것이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95년도부터 예산가지고 부지조성한 비용을 들여서 44만 2,188㎥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충분히, 내년도에 해도 약 26만㎥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년에 해도 약 18만㎥라고 하는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 97년도 예산가지고 숫자상으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는 내년 6월달까지는 충분하다 지금 추세로 봐서,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에 19㎥를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44만㎥가 내년에 묻을 수 있는 양,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영위원

만약에 안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유산매립장 조성사업 부대비에 보면 총 공사비 예산액이 28억 8백만원인데 여기에는 21억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양에서 세입부분에 들어온 것이 49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1천만원에 대한 49/100으로 계산해서 4,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대비가 오양에서 490만원을 부담을 했으면, 49%를 부담한 것 같으면 숫자가 안맞잖아요.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예산계에서 부기를 할 때 잘못해 가지고,

정세영위원

유산매립장 감리비가 오양이 부담한 것이 세입부분에 7,237만 3천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에 우리시가 감리비 포함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면 1억 3,394만 2천원 이것도 49:51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맞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게 보니까 세출을 조정하는 데에서 세입부분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실무자가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고는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도 이렇게 틀리는데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세입부분 받아들일 것은 누락시켜 버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더 받아 들이고 일을 이런 식으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정예산에서 바로 될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부대비 총 금액이 28억원인데 21억원 된 것은 오타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오타라고 하더라도 총계는 맞아야 되거든요. 오양에서 490만원 들어와서 우리가 51%하니까 510만원을 넣게 되면 1천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맞잖아요. 앞에 21억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옥자

박옥자청소과장

세입부분이 안맞습니다.

정세영위원

안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예산심사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정신을 차려 가지고 세입계산을 해야 되지. 세입하고 편성하고 틀리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솥뚜껑들고 자라잡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청소과 질의없습니까? ......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는 예산심의 계수조정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중에 회부된 조례안 6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사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본회의 이후에 제출된 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6건은 상수도 요금조정안,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 등이며 조례안은 17일과 19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1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임도시설이 국비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국비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긴 하는데 일방적인 배정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지역이나 위치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역선정은 1차적으로는 읍면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그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 적당한 위치가 몇군데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1년에 보통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도 10㎞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산림사업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도가 많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굴곡이 심해 길을 닦아야 할만한 자리에 물량이 적어서 못하고 있고 우선 급한 장소부터 다목적으로 이용효율이 높은 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현재 목림과 산림관계 예산을 많이 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나무를 경제림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조성을 하면 ......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큰나무 조림,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임도시설해서 쭉 나와 있는데 31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똑같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앞에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예, 착각했네요. 그런데 한마디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100% 다 내려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사업비로 조정되는 것은 거의 100% 내려 옵니다.

정세영위원

임도신설에 보면 2억 8,755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내시에 보면 3억 2,671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억 7,845만 6천원, 시비 4,8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까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내시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어 가지고 가내시에 2억 8,497만 2천원, 그런데 어느 부분 하나도 안맞아 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가내시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게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그것과 뒤에 임도시설에 도비가 8백만원이 됩니다.

정세영위원

산림과는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우리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에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앞에서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 내시된 것이, 가내시 된 것이 여러번 됩니다. 있었는데 제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이,

정세영위원

산림과 임도는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로 바로 내려옵니까,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바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세영 위원 좌석에 가서 직접 설명) 임도신설과 임도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임도신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현재에 2억 8,755만원은 임도신설이 되어 있고 가내시에는 임도시설,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신설하는 것이 시설, 시설하는 것이,

정세영위원

금액이 틀리는데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신설과 보수와 구분을 하는데 시설하는 것이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지금 내려온 것이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보수로 편성한다고 하면 임도시설해가지고 3억 2,671만 7천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내시에는 임도보수에 의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산림과 가내시에 보면 임도시설해가지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가내시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해가지고 3억 2,670만원은 임도신설, 그 다음에 임도보수, 밤나무 작업로 시설 450만원, 3개를 합쳐서 임도시설로써 3억 2,671만 7천원입니다. 2억 8,700만원과 임도보수 8백만원과 그외에 여섯번째 녹지과 밑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해가지고 450만원, 이렇게 보태서 임도시설로, 3개를 보태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밤나무 작업로 신설해가지고 450만원 가내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키면 안맞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3개를 합쳐서 임도시설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업계획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해가지고 별도로 있는데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 번호가 세 개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융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임도로 개설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올해 특별히 지금까지 임도는 융자나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밤나무 작업로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돼서 이게 이 항목에만 융자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나무밭에 자기들이 길을 내야 하는데 자기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정세영위원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450만원, 융자 450만원 총 900만원이 되더라도, 자부담이 3천만원 부담해서 임도개설이 되겠습니까, 밤나무 단지 작업로가 신설이 되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 작업로는 우리 임도 닦는 식으로 안하고 그냥 경운기 정도가 다니는, 폭 약2m정도의 작업로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개인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밤나무 작업로 신설을? 경운기 하나 다니는 것인데, 산불이나 이런 방화선 효과도 나고 이렇게 해야 임도신설해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가내시를 달라고 했을 때에 가내시를 내한테 준 것과 책으로 엮은 것이 틀립니다. 가내시를 위원이 자료로 달라고 했을 때 책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게 책자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게 첨부한 것인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원래 책자가 있었는데 이게 각 시군 것을 전부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시군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것까지 주셔야지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책을 요약해가지고 뽑은 것을 정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 이후에 실과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을 오래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며칠전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2, 43페이지, 세출부분 425페이지.

정세영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녹지과에는 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 안한 것도 많지요? 내시 내려온 것은 다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내시 내려온 것은 다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그래요, 산불진화 급식비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출 425～427페이지.

박종국위원

426페이지, 공원청소 및 관리인부해가지고 한사람을 쓰고 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현재 상용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없어요? 여기 2명이 되어 있는데,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두명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넘어갑시다.

하영철위원장

428～429페이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인쇄나, 리본이 있는데 어떤 리본이 100원 합니까? “산불조심”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감시원 완장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경기가 이렇는데 완장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는 작년에 쓰던 것을 최대한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금방 상하거나 한 번쓰고 없애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주시고,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할 게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인쇄비가 전부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428페이지, 산불계도용 모자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감시원들, 노인회에 읍면 진화때에 모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자구입 단가도 안맞고, 이 불경기에 국가가 부도가 나는 이때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감시모자를 쓰고 다님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차원에서 쓰고, 겨울에 나다닐려고 하면 사실 춥습니다.

박종국위원

솔직히 이 모자하나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기획계에서 사전검증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올린다는 자체도,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물량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모성 경비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전혀 없애지는 못합니다. 쓰고 다녀도 되고 겨울에도 일을 하는데 쓰고 다녀야 합니다. 한달에 60만원정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소모성 경비인 것 같고, 산불진화용 신발구입도 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2만 6천원에 구입할 수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단가는 사실상 우리가 제작회사에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1차적으로 입찰이나 견적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정해지면,

박종국위원

잠바 같은 것도 양산시 관내에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8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계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조사도 안하고 올렸습니까. 도대체 봉급받는 사람들 뭐합니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국위원

마쳤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29～431페이지.

박종국위원

헬기조종사 급식비 이것도 임차할 때에 박희동 과장님이 자기들 용역비 받는데 밥까지 사주느냐고 하니까 안사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임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큰불이 나고 하면 비행기가 한두대가 아니라 5～6대가 옵니다. 비행기 한 대 날라오면 사람이 서너명씩 옵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지원헬기 조종사 말이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30～431페이지.

김종대위원

431페이지, 식목일 기념식수지 구덩이 파기 인부임이 있는데 파놓고 누가 심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식목일 구덩이 파논 것은 공무원들이나, 본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습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인부임을 들여가지고 식목일날 구덩이를 파놓으면 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공무원들이 심습니다.

김종대위원

공무원들이 심는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식목일 행사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직접가서 구덩이 파고 안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으려고 하면 작업을 다 못합니다. 파놓은 상태에서 심는것만 하더라도 그날 하루가 모자랍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때에 공무원들이 다 파서 심잖아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파놓은 데 우리가 가서 심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파놓은데가 몇공 안됍디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작년에도 다 파놓고 심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식목일날 공무원들 동원하지 말고,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념식수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날은 다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들 산불 났을 때에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보다는 부대업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산불 끄라고 동원하지요, 쓰레기 청소하라고 동원시키는데 쓰레기 봉지 반봉지도 못 채우고,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안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 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임차료에 보면 조림사업용 묘목운반차량 임차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묘목을 어디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생산지가 도내 광양이나 진주나 고성이나 이런 묘포지에서 도가 검사를 해온 그 묘목을 우리가 싣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주로 몇트럭을 갖고 오는데 10대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40㏊ 되니까 약 12만본인데 그중에서 큰나무는 수자를 대묘조림은 한 3천본정도밖에 못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심기는 누가 심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조림은 주로, 심는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산림조합에다가, 임협에다가 대행을, 위탁을 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공사를 조림사업을 하는 거기에다가 주면, 임업협동조합에 주면 운반까지 다해줘야 되지. 이것은 숟가락가지고 입에 떠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심고하면 되는 것이지 실어다 주고 이런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장님, 양산시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자재까지 다 갖다 줍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단계에 이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는데 얼마, 구덩이 파는데 얼마 전부 등등해가지고 검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검수를 해서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식목일 기념식수를 몇포기 정도 심습니까, 몇정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500본 정도 됩니다, 1정같으면.

정세영위원

1㏊인데 1,500주를 심는데 30명씩 해가지고 구덩이 파고 정리작업하고 그런 것 같으면 54명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파는 것 하고 정리작업 묻는 것하고, 정리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리작업은 지장목을 정리하는 것,

정세영위원

파면서 옆에 조금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정리하는 사람있고 구덩이 파는 사람있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사실 안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안그렇긴 뭐가 안 그래요. 구덩이 파면서 낫가지고 좀 치고 구덩이 파면 되는 것이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정세영위원

작년에도 경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어디를 가더라도 지장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베고는 못심습니다.

정세영위원

베면서 구덩이를 파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 팔만큼 닦아 주는 사람, 길 올라가게 길 닦아 주는 사람, 파는 사람, 산이 전부 우거져 있는데 길 내주는 사람 그 임금도 상정하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공정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공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32～433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입간판 제작이 한 개당 24만원씩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다른 과에 보면 10만원대 미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재질로 어떤 것을 하는데, 똑같이 관리표시판 제작구입이 있는데 24만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철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알루미늄 철판으로 해도 얼마나 크게 하길래, 환경위생과에는 7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나무나 합판으로 하는 것과 재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크기, 규격, 이런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까?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세워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현재 서 있는 것도 24만원대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작년도에 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예산삭감을 하든지 하지, 어느정도 규격으로,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규격과 글자수와 재질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청내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 단가로는 견적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기성

장기성위원

기념식수 1,500본이 있는데 수종은 뭡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주로 잣나무를 심고 장소, 여건에 따라서 느티나무도 필요하면 심고,

기성

장기성위원

매년 기념식수를 하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식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일반조림지는 우리가 3년간 풀을 베고 심고난 뒤에 추비도 하고, 대묘는 당연히 합니다만 소묘는 추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33페이지.

박종국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공원청소 및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또 도시공원청소 및 관리인부임이 또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뒤에 되어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1년에, 장마가 지면 풀을 베고 나면 일주일도 안돼서 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맞는데 올해는 앞에 있는 관리이면하는 것을 좀 상용으로 공원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계속하도록, 전지를 하고, 여름철 장마지면 한 일주일 풀을 못베고 그렇는데 청소하고 일반적인 관리를 하되 수시로 계속해서 청소하고 화장실 등등 이런 것을 앞에 2명이,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북정, 범어, 춘추원, 유산 이렇게 있고 어린이 공원이 25개가 있고,

박종국위원

이 4개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위에 어린이 공원이 25개소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도 공원관리를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공원관계는 이때까지 녹지과에서 안맡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맡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일부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일부 청소하는 상태로써 전개를 하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하겠다, 화장실 같은 것도 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말 믿어도 되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434～435페이지.

정세영위원

432페이지, 산불진화용 손전등 구입 이게 전에, 97년도 구입을 안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

정세영위원

또 50개 필요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사실은 이것이 불이나서 내보내면 누가 가지고 가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못챙깁니다.

정세영위원

못챙기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주어서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주고 어느 과에 몇 개 해놓고 나중에 그만큼 들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사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으라고 할 것입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정세영위원

됐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이 나는 나무가 굉장히 큰줄 알았는데 2천원짜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것 같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약70～1m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구덩이 파는 것도 면적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포기 산에 심는데 2천원을 가상했을 때 이것은 가로수도 아니고 산에 심는 것이 포기당 3,450원이 치입니다. 인건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이나 투자한만큼 과연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장기수를 심어 가지고 투자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나무 한포기도 못심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붐 조성차원에서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세영위원

붐요? 무슨 붐요? 나무 심는 것도 붐이 필요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나무를 일반시민들이 심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식목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게,

정세영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20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120명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120명이었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실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지난 연도에도 12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절약을 해가지고 107명을 썼습니다.

정세영위원

120명을 사용했느냐고 물으니까 했다고 했다가 또 절약을 해서 107명을 썼다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산은 120명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107명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34페이지, 산림피의자 검찰청 호송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산림피의자 몇 명을 호송을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한건을 송치하려고 하면 두 번을 가야 됩니다. 지위를 받고 그 다음에,

박종국위원

몇건을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 것은 미결사항은 송치안한 것이 있고 금년중에 미결사항은 사건중에 있고, 송치한 것은 12건입니다.

박종국위원

많이 했네요.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범법자 검거활동 수사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수사관입니다.

박종국위원

산림수사관입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산림경찰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34～441페이지.

진만

김진만위원

4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밤나무 작업로시설하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금년도 농어촌발전기금에 해당이 되는데 시설표고입니다. 시설표고심의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한명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것을 어느 지역에, 시설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금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심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명을 선정을 하는,

진만

김진만위원

예? 한명을 선정을 한다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대상자는 웅상 평산에 있는 전병학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의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심의확정된 것이 아니고 선정대상자로,

진만

김진만위원

일단 계획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금년도에 심의대상자를 심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 돈을 줘서, 물론 자기자신도 투자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리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은,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장소별로 지금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관내에 밤나무 재배자가 다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표고재배시설을 녹지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내시 받은 것을, 이것도 가내시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가내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인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양산시가 이로 인해 상당한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 자체자금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국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은 향상이 안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이런 돈은 거저 주는 돈인데, 이자받는 것도 아니고 융자받는 것도 아닌데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방비 없애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자본보조 이게요. 하다가 안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변상할 수 있습니까,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자기자본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돈을 조금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요구된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본인들은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돼서 발전심의대상자로 선정을 하든지,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되는 사람한테,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440페이지, 덩굴제거가 300㏊인데 97년도 당초예산에 2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740㏊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97년도 금년도 사업은 740㏊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에는 240㏊로 올라와 있거든요. 97년도 예산서 있어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찾아보세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97년도 당초예산은 240㏊로 되었다가 그 뒤에 물량이 늘어나서 추경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회추경, 26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740㏊.

박종국위원

740㏊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금액변동은 없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금액도 변경이 있지요.

박종국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5,900만원에서 1억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실지 작년에 740㏊를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덩굴류 제거를 하라고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덩굴제거를 안하고 족구를 하고 놀더라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내기이기 때문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읍면에 이 사업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박종국위원

동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사진에 확인이 안되잖아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다는 안찍었지만 많은 양이 사진으로 다 찍혀있고,

박종국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내준다고 하면 과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읍면에서도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박종국위원

그런데 읍면에 엄청나게 많아요. 가로등도 읍면동에, 읍면동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엄청난 업무를 과다하게 보내주니까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런 애로가 있어서 임협에다가 줘서 작업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 물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박종국위원

과장님, 답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돈내기해가지고 빨리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놀다가 돈내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름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간벌도 마찬가지지요. 간벌을 해마다 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박종국위원

간벌한 지역도 다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틀림없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하는데 계곡에 물은 바로 안대고 밑에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임도를 해놓으니까 놀러오는 사람도 거기에서 고기도 잡고 씻고 하니까 물이 오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에 식수원보호막같은 것도 좀 세워놓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식수보호막 같은 그런 것은 안세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도 해주세요. 만약에 임도개설한 계곡밑에 채소재배하는 마을이 있으면 해주세요. 모마을에 가니까 자기들이 하면서 시의원들은 뭐하느냐고 합디다. 계곡밑에 채소를 하는 것은 식수보호구역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42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꽃길조성에 보면 도비 2,250만원이 있는데 꽃길은 어디에다 조성을 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내년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정시책으로 “도 전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남가든화”, “가든경남”, 쉽게 말하면 경남을 푸른도시, 푸른마을로 만든다는 시책아래에서 추진이 되는데 올해 처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자리는 35호 국도, 7호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1022호 전도로 도로변에 하는 것인데 주로 화목같은 것, 철쭉이나 연산홍이나 이런 것으로 동산형태로 만들고, 길가에 쭉 따라서 심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산림내 취사장 설치 여기에도 시비부담이 많은데 이것도 도에서 이런 시책을 발상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내려준 것이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게 도정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열악한 상태인데 힘에 버거운 이런 시책을 준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내려오면 반납이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저희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군에 걸쳐서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마음도 밝아지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러나 실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이런 것은 좀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내 취사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현재 1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지개폭포나 아니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무지개 폭포나 홍룡폭포, 용당 휴양림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그 서너군데 중에서,

기성

장기성위원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휴양림을 조성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자연발생림 같은 것은 당연코 취사장을 하나 넣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443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있는데 내시온 것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내시는 금년에는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국비는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정세영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하세요. 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국비 가내시 540만원이 내려왔는데,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시는 왔는데 이 돈이 예산에 안얹혀졌거든요. 이것은 도가 도지부로 바로 임협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안얹혔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세영위원

내려왔는데 도에서 바로 국비는 지급한다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사회과에서 꽃길조성을 주관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과로 이관시켜주면 안됩니까, 꼭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당초에 사회과에서 해왔고 이 사업을, 사회과에 해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도가 지금 추진을 도산림과로부터 받아서 전부 해라 이렇게 되가지고 전부 일괄해서,

정세영위원

아니죠, 그게 도도 도에서 양산시가 되가지고 시안에서 사회복지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는데 그걸 도 녹지과에서도 우리시 사회복지과로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전에 35호 국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꽃을 심어놓았는데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더라구요. 한 시장밑에서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은 노력을 했는데 보람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하지 말고 한곳에서 꽃길조성이나 꽃동산 이런 것을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지금해보면 아까 장기성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 시비부담하는 율이 없습니까? 무조건 도비 225만원 줘놓고 시비 1억 1백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것은, 도지사 자기 도비같으면 많이 주고 “너그 좀 부담하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는 225만원 줘놓고 꽃길조성하는데 시비 1억 1백만원 부담하라, 이것은 칼만 들면 강도지 뭡니까. 그리고 산림과에는 도개조경같은 것은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꽃동산 조성 이것은 비율도 없고, 솥뚜껑 가지고 자라잡는 식으로 비율 이렇게 부담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요, 또 임업협동조합 국비 540만원 내려온 것을 도에서 일괄 지급한다는 공문을 좀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사본으로 해주세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42페이지, 가로수 식재 500본,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해올라가다가 하북 백록구간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지금 또 35호국도 거기에 또 있죠, 신평주변 밤나무 식재 500본,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벚나무 식재.

정세영위원

이것은 뒤에 있으니까, 이것은 35호국도 양산시에서 백록까지를 500본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용연까지 심어져 있고,

정세영위원

용연에서 백록까지,

그 다음에 441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1대)이 있는데 전에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3대를 샀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1대가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 부분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1대를 사고 뒤에 있는 5대는 별도로 시비로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세영위원

지금현재 3대 아닙니까, 사용을 해봤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느 산불났을 때에 해봤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산불날때뿐만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병충해 약칠때라든지 불이 났을 때, 물줄 때라든지,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산불났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애초에 목적은 산불인데 용도는 다목적입니다. 이것을 저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여름에 샀거든요. 여름에 약도 쳐봤고 지난번에 불이 났을 때,

정세영위원

진화차 가지고 약을 친다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약도 치집니다.

정세영위원

진화차 가지고 무슨,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산림 병충해 약, 가로수같은 것 어디든지 다 됩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가로수하고 관리비 이런 것이 절감이 됍디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병충해 방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방재하는데 이 차를 사용을 했으면,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병충해 방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뭔가 절감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세영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지요. 돈이 1, 200만원도 아니고, 병충해 방재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이 차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더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정연한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무턱대고 자꾸 차 그걸 사용한 결과도 없고 분석도 없이 자꾸 차만 사달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작년에 이것을 꼭,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444～445페이지.

이부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제 질의에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하북면 신평주변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하북면에서 작년에 연차계획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거기는 관광지가 돼서,

이부건위원

아니, 연차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금년에 조금하고 연차사업으로,

이부건위원

그럼 하북이 관광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벚꽃나무 식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4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임업협동조합에서 우리시에 양묘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양묘사업비를 3천만원 요구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은 읍면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배부를 했을 때 기사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작년에 세웠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기사는 채용이 안되고 이것은 사서 읍면에 주되 기존 읍면에서 차량을, 공무원들도 전부 운전면허증이 있고 또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매일 몰고 다니는 차가 아니니까,

이부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게 얘기하시면 시간만 흐르니까, 그러면 이 특장차를 작년에 3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로 인해 기능직을 채용한 사실은 없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위원들이 특장차 사용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이것은 실제는 약을 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휴식시간에라든지 와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장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 밑에 자산취득 산불진화용 특장차 장단점을, 그러니까 주로 장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요. 장점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입니다. 정세영 위원께서도 국도비에 대해서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 구입하고 산불진화차 특장차 구입하고는 같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같습니다. 명칭만 도에서 내려올 때,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 웅상읍에 세워져 있는데 가로수 물주고, 꽃길 물주고 약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산불진화용은 안되겠더라구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올해 우리가 부분활용을 했는데 지난 가을 가뭄때에, 불이 나가지고, 그 호수가 500m까지 빼올려집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물량이 얼마나 실렸느냐는게 문제입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2,000ℓ가 실려져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설비입니다. 범어근린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1동),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에 어린이 공원이 2백만원×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 자연공원은 전부 도시과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공원은 전부 녹지과가 관리를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임야 면적 측정기 구입(1대)이 있는데 이것은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량을 육안으로 보면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산정하는 기계입니다. 도면에 초점을 잡아 가지고 우리도 산림토목을 하기 때문에,

기성

장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444페이지, 방화선 보수가 되어 있는데 임도보수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다릅니다. 임도보수와 방화선 보수는 다릅니다. 목적을 보면 일부,

정세영위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병행하면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임도는 말 그대로 길에,

정세영위원

10㎞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임도는 아직 장소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내가 산에 가봤는데 깎을 때는 임도로 깎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장기성 위원께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대공원같은 것은 몰라도 어린이 공원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가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나 어린이 공원관리하는 것이나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을 한 국장 밑이니까 서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린이 공원이 10개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은 지금 그걸 안해놓았습니다. 신기, 범어, 읍면동 소재지 그런 데에.

정세영위원

어린이 공원관리하는거나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나 같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한 시장밑에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거의 같은데 한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 35개소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돈이 얼마냐 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3,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5개소. 있는데 또 여기에 산림과에서 어린이 공원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말하는 신기나 양산 여기나 범어나 보면 도시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개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이란 말이죠. 어느 한쪽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이,

정세영위원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비가, 물론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양묘사업도 어떤 견적을 받아서 하거나 다른데, 꼭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예산을 농촌지도소에 줘가지고 “양묘를 해라,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농촌지도소는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훼같은 것을,

정세영위원

아니죠, 얼마든지 거기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임업협동조합에도 자기들이 양묘하는데 직접 이렇게 합니까, 대여하고 이러는 것이 없고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양묘는 직접 합니다. 거기는 기술자 아니면 못합니다.

정세영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꽃이나 양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인 화훼까지는, 나무는 할 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하북면 신평주변 벚나무 식재가 있는데 본위원이, 감결에서 쭉 올라가면서 보면 주로 소나무만 심어 놓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벚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과 조건이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게 소나무 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가 돼서,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세영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429페이지 산불진화복 제작구입에 120명한테 제작을 해가지고 주고 또 산불진화용 신발구입이 200켤레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특별진화대에 줍니다. 본청, 읍면 특별진화대에,

하영철위원장

전공무원이 동원이 안됩니까, 민원공무원 빼고는 읍면에 보면 보통 그렇던데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예산이 조금 이 시기에 본위원의 생각은 좀 과한 것 같구요. 다음 433페이지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구입 3백만원을 439페이지에 경제수조림 묘목이 국비로 나왔네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것을 대체해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영철위원장

식목일 행사하는 날에 경제수를 심는 것도 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식목일 기념식수하는 수종을 경제수 조림이 30㏊인데 국도비, 시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수종을 대체를 하면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우리는 이것을 큰나무를 가지고 특색있는 수종으로 하려고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꼭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식목일 기념식수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는데 ......경제수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몇% 인상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현재 작년도하고 금액이 ......,

하영철위원장

444페이지, 임도를 시장이 임업에다가 업무를 넘겨주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위탁,

하영철위원장

위탁을 주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그런데 임업에서도 자기들이 안하고 중개업자를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심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을 주지말고 경쟁입찰을 부치면 좋을 텐데, 임도신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전기업자들이, 단종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포크레인 기사한테 도급을 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그 사항이 전체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장

임협같은 데는 주로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장비로 할 수 있는 일만, 토공자들만 장비로 시키고 나머지 뒤에 밀어붙인다든지 시설물, 맨홀을 만든다든지 철물을 만든다든지 법면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직접 다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과장님, 6억원이면 큰 공사입니다. 6억원인데 지금 시장이 직접 도급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임업에 위탁을 하면 임업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크레인 기사한테 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임업이 마진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시행상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꽃길조성 60㎞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과장님, 녹지과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수만㏊ 임야사무에 지금 업무가 폭주하는데 왜 이 사무까지, 지금 다른과에서도, 지도소에서도 심지어 몇억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꽃을 해가지고 수만㏊ 임야사무를 보면서 녹지과에서 또 왜,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가 있는데 ......임업업무를 보면 안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도에서 “도전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영철위원장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비를 단 10%라도 줘야되지, 겨우 2% 줘놓고 어떻게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 업무자체는,

하영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산불진화용 특장차로 약을 친다고 했는데 노즐이, 과장님 쳐봤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쳐봤지요.

하영철위원장

농약 치다가 농약탄 물이 많이 나와 버리면 나무 죽어 버립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분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잘 못보신 것 같은데 분사도 되고 또 그냥도 나오고,

하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제가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해가지고 2,325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이것은 웅상 용당에 우리 시유림이 240㏊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그래서 이 장소가 휴양림을 만들기 위한 사전설계비입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지금 설계비만 되어 있지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밑에 또, 그리고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노인네들이 가서 밤나무 자잔하게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물 보상비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자연휴양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받습니다. 지금 12억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연간 6억원정도 되는데 약 5억원정도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총 5억원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니요, 총은 한 10억원,

진만

김진만

위원상 연간에 5억원을 받는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진만

김진만

위원상 그럼 15억원을 우리시비로 줘야 되겠네요? 총 25억원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12억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비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

위원상 총예산금액이 25억원으로 설계를, 설계비는 25억원으로 설계를 구상한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25억원을 전부, 휴양림기본설계를 완전히 다하면 25억원정도 드는데 녹지과장 이야기는 기본설계를 하면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만 있으면 된다, 설계는 전부다 해도 되지요.

진만

김진만

위원상 어차피 다해야 되지요?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설계는 다 해놓고 2차적으로 하니까 한 12억원정도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동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마다 무궁화 조성을 합니다. 지금현재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벌레가 많이 먹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번에 치려고 하는 것은 병충해에 좀 강한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원래 무궁화는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것을 심어서 가꾸다 보면 약을 치고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관리가 잘 안되던데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벌레를 먹어 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던데요.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특장차를 사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돈 들여가지고 더럽힐 바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청안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관리도 안되는 곳에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부담만 주는 그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산시목이 이팝나무죠?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하북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벚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을 거기에 유치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양산시목도 가꾸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에 어떤 시가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전부 벚꽃이나, 이렇게 사업자체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는 소나무를 심고 저기는 뭐하고 여기는 은행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비단 우리가 통도사 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에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홍룡사도 있고 내원사도 있고 그런 데에 좀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산림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벚나무 심고 이야기를 안하니까 소나무 심고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모토가 돼서 이번에 “도전원화 사업”을 한다고 시책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 같은 것도 올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조경같은 것 이런 데에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목으로 이팝나무가 지정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단지에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벚나무로 결정을 하고, 홍룡사같은데에도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경제적인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녹지시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0, 41～42페이지.

정세영위원

42페이지, 경지정리 지역외 농로포장에 내시가 1억원이 되어 있고 36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가지고 농로 확포장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경지정리 지역외 농로포장과 주민소규모 편익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정세영위원

지역외 농로포장이 여기는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럼 나중에 넘어갈 때 말씀해 주세요, 이 1억원에 대한 편성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생활 농로 확포장 시도보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원래는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세영위원

아니, 경리정리지역외 농로포장과 주민숙원사업 농로 확포장은 부기상이라든가 가내시와 틀린다는 말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지역개발비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게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아니 건설과 소관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건설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소규모 사업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 편성을 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은 상하수도과에 편성을 하고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에 편성을 합니다.

일수

안일수산업경제국장

세입이 어느쪽에 잡혀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세입은 여기 일괄적으로 해서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건설과에 있는 1억 2,500만원이 농정과에 1억원과 합쳐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맞습니다. 그 1억원과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 1억 2,500만원이 남은 자기네들이 사업하고 남은 1억 2,500만원이 남은 그 돈을 농정과로 넘겨줘 가지고, 그래 이게 농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이게 도비가 얼마냐 하면 2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탈. 그러나 농정과에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2,500만원이 건설과에서 도비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 농정과 편성에는 2억 2,5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맞아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51～3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3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우리농산물 판매 홍보전단 인쇄가 1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에 가보면 양산농산물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자체 시청안에 먹는 구내식당에 부식은 다른 상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그것을 보고 홍보를 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우리시 구내식당에는 관내 업자가 농산물, 양산시 생산되는 농산물과 외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것은 좀 전체를 저희들이 못하고 특색이 있는 한 부분 한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파랑 수경원하면 이파랑 수경원 그것을 우리 양산 농산물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서로 단답식으로,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이부건위원

우리시에서 보면 이것뿐 아니라 인쇄물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농정과장님 정도되면 우리 구내식당에 농산물이 양산것이 오느냐 아니면 가격이 높아서 타지역에서 오는 상품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고 검토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이렇게 농정과에서 홍보물이나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홍보전단이나 뿌리고 이것이 농정과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홍보를 해야 될텐데 홍보의 기대효과는 내 지역, 그러니까 뒤에 물론 나오지만 1명품,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것도 많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기대효과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농정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전 농산물을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식당부터 어떤 물건이 오느냐, 어떤 상품이 올라오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자꾸 전단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깊이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또 잘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드려야지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드릴 수 없지요. 안하고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데에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이 농정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잘 짚어가지고 진짜 이것은 예산을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한 부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뒤에 농정과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3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책자인쇄가 100부가 되어 있는데 매년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이것은 94년도부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매년 중앙에서 책자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 맞게끔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쭉 인쇄가 100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농산물 판매는 양정수매홍보전단 인쇄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100원이고 이것은 2백원이 되어 있는데,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양정 수매 홍보전단 인쇄와 위에 책자인쇄와는 서식이나 지질문제가 차이가 있어서,

기성

장기성위원

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전단 인쇄, 또는 약정수매서식 인쇄, 우리 농산물 판매홍보전단 인쇄 이것은 100원씩 되어 있고 양정수매 홍보전단 인쇄 이것은 200원이니까 배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들 양정수매 홍보전단 인쇄는 약 2천명정도의 농민에게만 맞추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매수가 적어 가지고 단가가 높아진 것이고 농산물 판매홍보전단이나 이런 것은,

기성

장기성위원

됐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인쇄소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매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명함을 찍는데 100장을 하나 200장을 하나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과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쇄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를 떠나서 농정과에서 인쇄를 해야 할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당시에 필요한 매수가 조금 적다고 해서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과하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매수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장기성위원

시에서 전체 인쇄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때마다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싸고 부수가 적다고 해서 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약정수매 서식에 따른 내용과 양정수매홍보전단은 내용이 복잡하고 종이를 크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원이 된다하는, 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부수차이가 난다고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농업용수, 농업, 생활용수 겸용하는 것이 있는데 농업용수가 우리시관내에 수질을 검사해야 할 만큼 그런 긴박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업용수법에 의해서 매년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연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지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353페이지, 사무보조원이 1명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사무보조원은 1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아가씨가 몇 명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과에는 아가씨가 정규직원과 기능직과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조원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사무보조원은 이을순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순덕씨와 이미영씨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박순덕씨는 행정직 정규직원 9급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미영씨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미영은 기능직 10등급입니다.

박종국위원

기능 10등급이나 사무보조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기능직은,

박종국위원

압니다, 됐습니다. 3명이 있는데 1명은 기능직이고 1명은 사무보조원이라는 것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농정과 업무가 아가씨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정과 업무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기능직 아가씨는 농지계에서,

박종국위원

아는데 실지로 업무량이 많냐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남자 직원이 모자랍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남자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아가씨를 발령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노는 직원이 있다든지 업무시간에 다른데에 가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직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농정과 직원이 낮에 사우나에 가서 시간을 죽인다든지 근무시간에 초상집에 가서 화투를 친다든지 하면 과장님,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354～3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54페이지, 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한 지금까지 도면이 없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진흥지역 조정할 때 첫해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제작을 해둔다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처음에 진흥지역이 지정되고 할 때에 도면제작을 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처음 진흥지역 지정할 때에 확정이 된 것이 93년도입니다.

박종국위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전국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작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 위원 거수) 예, 정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영위원

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있는데 지적과에 도면에다가 전산화를 하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해가지고 저쪽에 국비가 6,476만 8천원이 내려왔는데 같이 양산시 전체에,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물론 지적도면과 농업진흥지역하는 것과 조금 어떤 질적인 면에서 틀립니다. 아울러 농업분야는 농업진흥공사가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도면제작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일괄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도면제작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00만원 예산지원을 하면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양, 배수장(신곡, 내화)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55페이지에. 지금현재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수장, 배수장 해가지고 원동에 신곡에 있고 내화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거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해가 있고 이래서 내년에 또 한해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예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한해대책장비 임차료하는 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354페이지에?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확보인데 내년에 혹시 한해가 오면 포크레인을, 중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천 굴착을 해가지고 용수를 개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벼베기 노력지원 도구구입이 있는데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나?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농업관련단체 직원들, 임원들과 저희 시 직원들과 같이 지원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200명?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마지기 모내기를 하는데,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모내기때 한 철 나가서 지원을 하고,

박종국위원

몇마지기를 했습니까, 올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약 100마지기 정도로 각계각층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박종국위원

100마지기나 해줬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마지기수로 100마지기 정도,

박종국위원

모내기와 벼베기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렇게 많이 해줬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몇차례나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양, 배수장(산곡, 내화)에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일단 기계가 고장이 나고하면 저희들이 전문회사에 수리비를 대략 문의를 해가지고,

박종국위원

양, 배수장에 하루 채수량이 몇톤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용량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농업용수 맞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우

양수우농지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하영철위원장

예, 하세요.

수우

양수우농지계장

양, 배수장은 인치수가 약 30㎝정도 됩니다.

물이 잠겼을 때 파내야 되고 가물 때 물을 퍼올리고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국위원

1일 채수량이 300톤 안됩니까?

수우

양수우농지계장

300톤은 넘습니다.

박종국위원

모터를 새로 단지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잘 안하잖아요.

수우

양수우농지계장

가물 때나 물이 없을 때에 한 번씩 가동을 해보면 고장율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럴때에 예산이 없으면 가동을 못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수우

양수우농지계장

예비비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두면 효율적이라서,

박종국위원

예비비에서 빼 쓰면 되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잘 안쓰여지기 때문에, 모터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

박종국위원

내가 알기로는 150만원 안팎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터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앞으로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나라가 부도나고 난 뒤에 하면 뭐합니까, 부도나기 전에 해야지. 그리고 양수장비 1대에 6만원씩해서 30대를 정비한다고 해놓았는데 농지계량조합에 가니까 ......창고에 가도 양수기가 있고,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읍면과 저희시에 보관하는 것이 30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매년 한 번씩 수리가 아니고 가지고 나와서 점검을 해서 녹이 안나도록 보수를 하고 하는,

박종국위원

양수기는 복잡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양수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간단한데 이런 간단한 것들을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가, 농정과에서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박사들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기계를 점검하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항상 대비하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한해대책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한해대책장비는 밑에 보면 양수장비가 있고 또 관정이 있고,

하영철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이 문제는 장기성 위원이 질의할 때 한해장비 포크레인 장비라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었어요?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미안합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위에 한해대책장비 임차는 아주 가물때에 중기를 임대해가지고,

박종국위원

과장님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벼베기 노력지원도구구입도 한 번 사면 보관을 한다든지 관리가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벼베기할 때 낫을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분실되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항상 보충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을 해도 200개인데,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모내기 지원봉사시에 200명이고 새로 사는 것도 200개인데 보충하는 것 같으면 한 20～3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적어야 할 텐데요. 해마다 할 때 사야 한다는 결론인데 답변하고 서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왜냐 하면 보충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단체 전체가 나갈 때 저희들한테,

박종국위원

354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200명을 잡아 놓았거든요. 결국은 자원봉사자 200명인데 보충하는 것도 200개거든요. 이 200개가 어떻게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논리에 안맞잖아요. 이것은 새로 할 때마다 산다는 결론인데 국가의 돈을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할 때마다 장비사서 쓰고 내버리고 또 사고 하는데, 어디 우리 대한민국이 돈 찍어내는 곳입니까? 그말은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55페이지 없지요? ...... 356～357페이지. ...... 없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357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예방 업무추진이 있고 356페이지에 불법 농지전용 일제조사한다고 4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일제조사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전용한 사실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와 어떤 것이 더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실제 앞에 불법농지전용 일제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여비성격이고 뒤에 일제조사 이것은 일종에 정보수집하는 관계,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똑같은데 불법농지전용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첫째, 저희들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1차, 2차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가지고 2차까지 원상복구가 안되면 3회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리고 가벼운 전용행위는 고발을 해가지고 본의아니게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목적에 ......전용을 허가할 때에 몇 년간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허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1년동안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때도 역시 1차, 2차 원상복구 계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안될 때에는 사실은 고발에 들어갑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민애로가 있는 측면에서는 좀더 다시 설득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고 일제조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타목적으로 사용하는데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사전 일제조사 이런 것은 없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358～359페이지.

박종국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시에 이만큼 효과를, 이득을 준다고 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이것은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각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리시에 농지관리 운영관계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에 도움주는 부분이 있겠나 생각을 하고, 확고하게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359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413천매)에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감, 감자, 감, 물금에 딸기 또는 엽채류인 미나리, 채소나 이런 것을, 요새는 규격이 상품화 되기 때문에 포장단위에 이것을 전부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일종의 보조입니다. 보조지원인데 방법은 처음부터 읍면단위 농협에서 이것을 우선 전부다 단위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장을 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다 내려줍니다. 읍면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김종대위원

과장님, 헷갈리는데요 양산시 관내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주로 보면 외지에 나가는 것은 농협을 많이 통합니다. 통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어떤 부산이나 이렇게 출하를 하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매년 이런 예산이 있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매년 이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몇종입니까, 품목별로 많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금년에는 7개 품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97년도에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농민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대상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추천을 안한 읍면도 있습니까, 읍면장이?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96, 97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해주시고, 읍면장 추천한 공문서류가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주세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앞에 농업용 전단이 하나 2백원인데 포장박스 하나는 205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하나에 205원 같으면 353페이지, 양정수매 홍보전단 하나에 200원 되어 있고, 농산물 규격출하해가지고 41만 3천매 이게 포장박스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스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스 하나에 205원이면 많은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게 실제로는 자부담까지 엎으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부담이 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자부담까지 엎으면 많습니다. 박스 때문에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각 읍면농협에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서 쓰더라구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안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혀 안쓰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60～361페이지.

정세영위원

35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정세영위원

계획이 내려올 때 사람선정을, 학자금 줄 사람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읍면에 가면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녀는 전부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성적표나,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성적표에 관계없이 학교를 다니면 지원을 하도록,

정세영위원

지원을 하는데 전부다 보조금이네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237명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정세영위원

시 농정과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읍면에서 다 올라오면 추천해주는 것이네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읍면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자료 올라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에서 농지원부가 있으면 거기에 중등, 고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중등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중등에서 대학까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대학은 아닙니다. 중등에서 고등학교까지.

김종대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양산시 관내에 9개 읍면동에,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양산시 3개동은 빼고,

김종대위원

그럼 6개 읍면동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7명의 자녀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정세영 위원이 물은 부분은 지금 237명인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녀는 해당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만약에 6개 읍면동에 237명의 학생뿐이냐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양산관내에 고등학교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이,

김종대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파악이 안됩니까. 중학교는 다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만 해당이 된다는 이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중학교는 해당대상이고, 농지원부를 가진 자녀는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김종대위원

그래서 6개 읍면동에 뽑으니까 237명,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237농가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농가에 둘이 다닐 수도 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대상이 237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나는 수치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중학교만 하더라도, 양주중학교도 다 포함이 되지요.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만 주는 줄 알고, (위원장 사회교대)

정세영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청을 안한 사람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 읍면중에 농지원부에 있는 사람이 237명만 있는 것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집에 두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하는 과정이 당초에 도로부터 물량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읍면에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받게 되면 읍면에서 그 대상자에 한해서 농지원부하고 다 비치를 합니다, 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나가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심의 하면서 공부도 안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5분, 10분을 끌고 말이지.

박종국간사

360페이지.

김상걸위원

36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3㎞)에 국도시비가 3억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웅상 명곡 벌뜰하고, 동면 법기에 큰뜰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3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확보해 둔 것이 있고, 2.5㎞,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361페이지, 확보된 것 이것은 웅상 편들지역인데 이것은 농조구역입니다.

김상걸위원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이것은?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농조구역에서 국비는 농조로 바로 내려가 버리고, 여기 2,525만원 이것은 우리시비 부담으로,

김상걸위원

여기도 국비가 지원이 있는데 국비는 바로 내려가 버리고 시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계속하고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상하북도 다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럼 마무리가 안된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있더라구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간사

예.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비용만큼하다보면 일부 구간이 떨어져 있는데 비포장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비가 허용을 하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군데군데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해주니까 마무리를 해달라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지하수)개발 3천만원×6공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각 읍면에 하나씩 가장 중요한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농촌농업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촌에 농업,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농촌농업하니까 이해하기가 까다롭네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말이 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한군데 하는데 1억 7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김상걸위원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억 7천만원이 되는지?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은 1개지구에 1억 7천만원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규모는 지하수 한 번 파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관을 다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가정까지 배관이 갑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미터기도 달고,

김상걸위원

가정에서는 물만 틀면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

김상걸위원

원동내포와 하북 중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가구쯤 됩니까, 1억 7천만원이 다 됩니까? 계획을 해봤습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거기에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마을에서,

김종대위원

농업용으로 전기세가 좀 싸겠네요?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농업용수로 한전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김종대위원

그럼 이 1억 7천만원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니까 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업입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예.

정세영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지하수개발이 1공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표준품셈표에도 2,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상정한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3천만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단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렇는데 그런데 결국 뒤에는 정산에 의해서 됩니다.

정세영위원

원동 내포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개발 위치가 안나와 있는데 예산이 1곳에 1억 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줄어드는 수도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예산절감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지금 361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2개소) 이게 현재 양산시 전체에 보면 농지가 줄어들고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전업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구입을 했다가 농사를 안지으니까 버릴려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이런데에 사용을 하도록 하면 국비든 도비든 절감이 안되겠느냐, 지금현재 농촌에 가보면 농사지으면서 경운기니 뭐니 농기계를 사놓고 있다가 쌀농사를 안짓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계가 필요가 없어서 버릴려고 하니까 골치를 앓는 농민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이런데에 무상으로 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매년 농지규모 적정화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저희시로 내려주는데,

정세영위원

굳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농민에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농사를 안지으니까 버릴려고 하는데 버릴데가 없어서 골치아픈 그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농조시행 2.5㎞)가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또는 농지 조성비는 전부다 농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입농(농림조)으로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농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조라고 하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지개량조합이 이번에 신도시에 들어가서 돈,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조구역에 자기들 예산가지고 좀 하면 되지 꼭 시비로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이번에 신도시에 들어가면서 농지개량조합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자기들 돈이 없으면 시비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체돈이 많은데, 처치곤란인데 왜 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요하는 보조사업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지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규정도 좋지만 자체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시비 2,5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정보지(농어민 신문)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굴러다니고 제대로 안보는 것 같아요. 도비가 99만 1천원이고 시비는 849만 5천원인데 과연 이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분석을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농가에 보면 이것을 안보고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활용수 및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돈이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농업용수도 쓰고 또 생활용수도 쓸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지요. 처음에 그렇게 농업용수를, 그러면 농업용수는 먹는 물, 생활식수와는 조금 나빠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진행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배관이 어느 한 길까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도꼭지까지 다 달아줍니까, 안그러면 그 마을입구까지 가면 자기들이 돈을 내고 합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대문까지만 사업을 해주고,

진만

김진만위원

상수도 개념과 같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농어민 신문사가 2개가 있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농어민 신문은 일반상식도 나오겠지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 구문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어찌보면 농어민 신문사에 돈을 보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농촌에 대한 문제,

박종국간사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신도시에 땅이 편입됨으로 해서 물금과 범어 양산지역에 있는 농기계 소유자들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앞으로 여지 농기계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알선을 해서,

박종국간사

그런 요지가 아니고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로 1대 사는 것 보다 중고로 사면 3～4대를 살 수 있잖아요? 돈을 전용을 해서 중고를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신기계를 산다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박종국간사

불가능하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박종국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2～363페이지.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학술용역비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각종 시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대상은 현재까지는 감자, 당근, 딸기, 또 계란, 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어떤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별도로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농산물 포장하는데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선택을 한다는 말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지금현재로서는 대상품목이 농산물에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에 가서 하겠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363페이지, 원동 용당에 710m해서 사업비가 1억원, 동면 개곡에는 8백m, 폭 4m로 하는데 1억이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폭 3m로 710m하는데도 1억원, 폭 4m에 8백m하는데도 1억원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지반조사를 합니다만 어떤 지형에 또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m당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두고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간사

과장님, 장기성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길이가 긴데도 있고 넓이가 넓은데도 있는데 산출금액이 왜 이렇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변여건상 작업환경이 안좋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지반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반이 연약지반 같으면 이것을 다져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기성

장기성위원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폭도 좁고 길이도 100m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원, 폭이 1m이고 길이도 100m 긴데도 1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한 것은 그냥 편리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동 용당같은 경우에는 폭도 좁고 길이도 짧지만 지반이 연약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암석을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악조건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질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개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지질조사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앞에 보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이 있는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나온 답변입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예, 생활용수는 공업용수,

기성

장기성위원

말하자면 관정아닙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예.

기성

장기성위원

상당한 양의 물을 갖다가 사용을 많이 할텐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안하고 생활용수로 했을 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텐데 이게 한전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불가능합니까?

성만

손성만농정계장

예.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관정에 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협의해 본 결과 한전에서는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택하는 것으로 자기들 규정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관정 농업용수 같으면 농업용으로써 어떤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 겸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더 받는 쪽으로,

정세영위원

신고할 때 농업용수로 하면,

기성

장기성위원

갈수기에 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에 엄청난 전기세가 부과가 될텐데.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김종대위원

그 옆에 물이 많이 안흐릅니까, 농업용수로 하면 전기세가 쌀텐데 한전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종국간사

장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경지정리지역외 농로포장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8개소인데 상북에 있는 상삼마을, 동면에 영천, 동면에 내송, 동면에 가산, 동면에 남락, 동면에 금산, 상북 신전, 동면 법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만 농로 확포장 이것이 사실 설계에 의해서 안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북 삼감같은 데에는 4백m 폭 3m에 3,360만원입니다.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동면은 8m 이것은 3배, 차리리 답변하실 때에 대충 이렇게 했지 설계를 다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4백m하고 8백m는 배차인데,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고, 안길포장도 농로 확포장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원동 원리농로 및 안길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길포장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은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원동 원리 농로 및 안길포장은 같이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경지정리지역외 농로포장 상삼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이라서 그렇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상삼부락 뒤에입니다. 앞에는 했고,

정세영위원

앞에는 경지지역이고 동네뒤에 정수장 밑에 쪽에 농로 확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수장 밑에는 지금 현재 정수장 국토관리청에서 농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용수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이것을 잘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이것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수도과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상감지역은,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박종국간사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시간이 자꾸 오래 되어서, 이게 정세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장기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죠?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니까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농정과장

1명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토목직이 1명이 있으면 그렇다면 이런 것도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토목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남으면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애고 남기겠다는 간략한 답변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국간사

예.

진만

김진만위원

농정과에 많이 남았거든요.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종국간사

김진만 위원의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하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김종대위원

364페이지 제2회 농민축제행사가 있는데 제1회는 농협에서 참가가 많이 되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농협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의 축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아는데 2회때는 좀더 체계적인, 굳이 농협을 끼우지 않더라도 읍면별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365페이지 화제 양수장 관로 교체공사, 이것은 관로를 설치하고 처음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이것은 8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고장이 많이 나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관로 매설공사를 하면 10년되면 다시 해야 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안에 녹이 슬어 산화가 되기 때문에 10년정도 되면 갈아야 될 입장입니다.

김종대위원

370페이지 축산폐수 부분은, 국비로 분뇨처리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솔직히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돈사가 엉망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자기 돈을 내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지원을 하든지 해서 확실히 맑게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엉망입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계량기설치사업은 2개소이고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은 4개소인데, 가축계량기설치사업 2개소는 계획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진만

김진만위원

아직까지 어느 사람에게 주겠다고 지정은 안되었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대상지역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인공수정장비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대단위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대단위 농가가 아니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가축인공수정장비지원은 인공수정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비 공수의와 지방비 공수의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국비 공수의는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국비 공수의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68페이지 국비 공수의 시비부담금 588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국비 플러스 시비는 국비 공수의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정세영위원

국비 공수의는 국비·시비,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시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정세영위원

국비는 본인들에게 바로 주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국비는 개인구좌로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하영철위원장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환률이 갑자기 인상되어서 관내 양축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 점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지금 양축농가에 배합사료가 하루 몇톤정도 들어갑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