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제13회 제8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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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 부분 23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신기배수펌프장건설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은 97년도에 한 번 부담금을 해가지고 취소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금년도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원리제 개수공사와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원리제 개수공사는 8억원,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10억원인데 지난 토요일 내무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원리제 개수공사는 3억원,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억원해서 전반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는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지난 토요일 내려온 것이 확정내시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확정입니다.

정세영위원

원리제 개수공사 8억 8,5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그때 가내시 내려왔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한,

정세영위원

요청한 금액만 올린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도 그렇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 건의해서 이 돈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를 보고 편성 해놓았다가 확정내시때 변경되고 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왔다갔다 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한해 앞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시설을 하고 설치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시와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도 요청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명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8억 8,500만원을 올렸는데 3억원밖에 안내려오니까 정확성도 없고, 이것이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확정내시를 보고 보조금을 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중앙과 협의과정에서 서로가 금액을 지울수가 없어서,

정세영위원

시비부담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억원이면 시비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질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담률에 의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대로, 부담률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교리배수펌프장은 설치완료 안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지대 부분이 조금 남았고, 주로 남은 것이 고지배수가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가 완료되어 물을 퍼든데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배수장 설치만 해서 배수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1차 저지대 조금 남은 것이 도로순찰(?)과 배수문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0억원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총공사비가 62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29억원이고 97년도 올해 5천만원 부대시설 해서 총체적으로 남은 것은 3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29억원과 33억원해서 62억원 공사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기 투입된 것이 29억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부대공사가 고지배수라는 것이 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회현동쪽에서 물을 잡아가지고 삼양화학 올라가는 도로쪽으로 해가지고 배수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상류부분 물은 전부 우회를 시켜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빼도록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펌프장 그 하류 부분은 마을 부분 물을 집수해가지고 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교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우회를 안시키기 때문에 펌프장 유입관으로 들어오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유입관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자연배수되도록, 수문은 열어놓으면 자연 배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삼성종합건설입니다.

박종국위원

부도났는데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확실히 부도처리되었다고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말이 들립니다.

박종국위원

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삼성이 하고 있는,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도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공사는 재입찰 시켜야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입찰과정에 회계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입찰을 보든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원리제 개수공사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공사비가 어느정도 되어야 완공할 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리제 개수공사는 저희들 계획은 35억 7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5억원까지 보태면 16억원 투자되고 남는 것이 19억 7천만원 남습니다.

장성진위원

나머지가 19억 7천만원 정도이면 당초 내시를 신청할 때 8억 8,500만원 신청하지 말고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해야 할텐데, 8억 8,500만원 신청했는데도 3억원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요구해서, 7, 8억원이나 10억원을 받아서 조기 완공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사업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중앙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장님이 올해 봄부터 내무부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 8억 8,500만원은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중앙 전체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0억원밖에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비도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는 당초 국비가 부담되면 부분적으로 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정세영위원

원리제 개수공사도 삭감되었고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도 삭감되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때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리제 개수공사와 교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중앙계획에서도 당초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내무부에 2번정도 올라가서 예산이 이 정도라도 반영이 되었는데 계속 신경을 써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3억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내시 내려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직 내시는 안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개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가내시도 안내려왔는데 3억 6,800만원이 확고하게 내려온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절약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원리제 개수공사나 교리펌프장 설치공사도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버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가내시라도 받아보고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이것은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정세영위원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도비인데 가내시 내려온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정세영위원

9,500만원은 어디에 편성해놨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 세출 부분에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세출 부분에 도비로 표기해놨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출 부분 3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원,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도시국도 전체적으로 인쇄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인쇄비가 지적되었습니다. 인쇄비는 양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인쇄비는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인쇄비가 어디 없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쓸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34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보면 도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30%가 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본위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시비가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부대비와 사업에 따른 설계비를 부분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이상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동면 여락리에는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70% 가까이 시비가 많은데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비가 70% 아닙니까.

정세영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상북 소토의 경우 도비 2,850만원으로 30%가 넘는다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2,850만원 30%.

하영철위원장

344페이지 중리 진입로 교량가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변경을 시키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실무적으로.

신건

성신건위원

국장님, 원리제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진도가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체 34%정도 되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19억 7천만원 투입하면 완공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잔여사업비 19억원만 있으면 완공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도비 계획이 금년에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준공되기는 힘듭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확실히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원리제 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리제는 올해까지 35억원중 16억원 들어갔습니다.

정세영위원

원리제 개수공사와 교리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도비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도 반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런 산출기초의 예산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엉터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입니다만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신기배수펌프장 편입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구획정리사업측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당초 5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세영위원

5억원 부담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불로 부담 안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하고 보상하는데 얼마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토지공사에서 갖다들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구획정리사업측의 5억원은 언제 받아들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2차추경엔가 신기배수펌프장 토지공사 부담금이 삭감되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토지공사와의 부담관계는 지난번에 협약할 때 돈을 받아들여놔도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도 저희가 득 될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만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452페이지 원동 내포천 위험지 보수는 무엇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내포천은 삼포초등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제방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천이 좀 부실합니다.

정세영위원

제방을 복구한다는 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신건

성신건위원

449페이지에 원격 강우량기 유지비가 9개소에 되어 있든데 각 읍면동에 원격 강우량기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은 케이스가 안되어 있습니까? 강우량 측정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황실에 있는 강우량계와 컴퓨터가 박스 없이 그냥 설치되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에 집어 넣어서 먼지라든지 아무나 손을 못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지금도 측정은 되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측정은 되고 있습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케이스가 없으면 측정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 애로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458페이지 임차료에 응급복구 장비대가 있는데 올해 응급복구를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비가 온 뒤 소하천이나 도로, 부분적으로 세굴된 것을 시에서 관장하기가 어려워서 읍면 단위로 포크레인 등을 빌려서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는 큰 재해도 없었는데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큰 재해가 없어도 강우량이 50mm나 60mm만 오면 부분적으로 제방같은 것이 눈에는 안보여도 세굴이 되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보기보다 읍면동의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읍면동에는 일을 안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원동이나 웅상 등 하천이 많이 있는 부분에는 소요가 많이 됩니다. 기존 시가지 3개동은 크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투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나 예비비로 하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가지고 안되는 것이, 이것은 예상치 않은 돌발사태가 나타날 때를 준비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전부 예산에 올려가지고, 올해는 재해도 없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적게 들었지만 내년에는 재해가 있어가지고,

박종국위원

있으면 예비비를 빼쓰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상당히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박종국위원

재해대책에 쓰는 것이 예비비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비비는 응급복구와 같은 조그마한 것에는 배부를 잘 안하고, 태풍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큰 것이 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고인데, 이것은 일단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700톤이라고 했는데 톤입니까 ㎥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톤입니다.

박종국위원

무게로 하면 돈이 많겠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똑같습니다. 톤으로 하나 ㎥로 하나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1㎥면 몇 톤이 나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3톤정도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 계산도 하고 톤 계산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로 해서 3분의 1정도 하면 200㎥정도 썼다는 이야기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200㎥.

박종국위원

200㎥ 같으면 10톤차로 몇대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30대 정도입니다.

박종국위원

보수용으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방도, 시내도로, 농어촌도로 이것이 눈에는 안보이는 것 같아도 1차씩, 2차씩 쓰는 것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보수일지에 현황과 사용량이 다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58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임차라고 했는데 시청에 덤프트럭이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덤프트럭은 있는데 응급복구를 할 때 별도로 장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시 관내 도로의 파손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아스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차량도 1대 더 임차를 해서 써야될 형편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사리도 같은 경우는 측구도 준설하고 파야되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만큼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도로 파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스콘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도로 파손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개발지역이 되어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중차량을 단속 안합니까? 그것을 철저히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에 공사장에서 흙이나 먼지, 돌이 흐르고 하니까 도로 파손율이 높지 않습니까? 왜 덤프트럭이 필요한데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로보수용장비로 덤프트럭이 필요한 것은, 저희에게도 덤프트럭이 있고 수로원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재해가 생기면 우리 덤프만으로는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해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덤프를 1대 보유는 하고 있지만,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도로유지보수용 차인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응급복구시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말을 자꾸 끼워맞추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도로보수용 장비 임차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낼 때 영수증을 전부 첨부시켜야 합니다. 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아스콘도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돈에 관한 것은 전부다 첨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주게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법적경비입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원경찰이 직급보조비를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봉급 보충차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편성상 봉급을 못올려주니까 보조비를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방침을 확실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463페이지 기도원～삼감간 확포장공사 분할 및 현황 측량 수수료가 나옵니다. 464페이지 46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km는 얼마 안되는데 현황측량수수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쌉니까? 500m되는 것도 2천 몇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 분할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것은 필지수에 따라 가감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봐가지고 평균을 잡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대위원

500m인데 수수료가 엄청나더라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500m 하는데 1,154만 8천원이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국위원

기도원～삼감간 사람들의 통행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로 농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초산에서 상삼쪽으로 내려오는 군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용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원 다니는 사람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초산에서 삼수까지 길이 와 있습니다. 삼감까지 연결되고,

박종국위원

하천 서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성진위원

465페이지 하양교 재가설공사라고 있는데 언제 유실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양교는 유실된 것이 아니고 교량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현재 교량이 낡아서 그것을 털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위험하다 이 말입니까. 위험해서 새로 신설한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하양교가 어디쯤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현재 원동 배태고개 넘어가서 괴정교 되기 전에, 원동면에서 입장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양대쪽으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 바로 그 다리입니다.

장성진위원

괜찮든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위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도 밑에서 보면 기초와 교각 부분이 세굴이 많이 되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폭이 좁아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리공사 설계비가 1,100만원이고 지질조사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양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댐순환도로가 하양교쪽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밀양댐측에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데 교량 자체도 낡았지만 그 도로와 연결시켜서 어곡 하양대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밀양쪽으로 빠지는,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원활해지고 상당히 교통도 빨라집니다. 기이 놓는 김에 밀양댐에서 넘어오는 순환도로계획과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량위치가 조금 바꾸어져야 될것으로 봐져 지질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관은 지하로 바로 안갑니까? 지하로 가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밀양댐순환도로라고 해가지고 댐 주위에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를 만들어 하양대쪽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수도관이 지상에서 별 차이 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수도관은 터널을 하고, 이 도로는 밀양댐순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인데 단양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밀양과 양산을 연결하는 도로로서는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은 상북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자체가 하양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도 배석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예산심의인데요.

하영철위원장

지금 담당관은 회의를 마치고 오고 있고, 예산계장은 어제까지 참석했는데 수정예산안이 되면,

덕주

전덕주위원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

정회 합시다.

기성

장기성위원

건설과 소관은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덕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예산계장 참석)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 때 속개를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예산계장은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토요일 담당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이 예산심의하는데 한 번도 안왔습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지금 회의중이라서,

하영철위원장

참모회의 중이라고, 참모회의를 하면 여기는 회의를 안하고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

재청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회의를 마치고 나면 담당관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토요일 분명히 담당관이 참석하라고 예산계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

하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덕주

전덕주위원

정회를 요청했는데 왜 자꾸 넘어갑니까?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4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양여금과 시비를 부담한 사업도 있고 양여금가지고 사업을 한 곳도 있는데, 이 양여금은 사업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양여금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것은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도로사업은 양여금이 70%, 시비부담이 30%입니다. 양여금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대비, 설계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인 양여금 금액과 시비부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양여금하고 부담률은 총괄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사업마다 시비부담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씩 나누어서 산출기초에 그렇게 안하시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에는 양여금만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천단위까지 다루다보니까 좀 이상해서,

정세영위원

천단위까지는 생략하더라도 백단위까지는 나누어 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 다음 군도 4호선 굴곡도로 개량 0.5km는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하양대가는 도로인데, 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굴곡도로 양여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굴곡도로지원사업에 양여금이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하양대 도로포장공사에 보태어가지고,

정세영위원

그러면 하양대 도로를 재가설하면서 어곡쪽으로 넘어오는 길쪽으로 굴곡도로를 그것 한다는 말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군도이고 앞으로 밀양하고 연결하는 문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들어가야 순환도로와 시기가 맞아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기도원 도로의 길이가 총 몇 km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삼까지 8km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10억원 예산 올라 온 거리가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500m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m당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값에 따라서, 위치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보통 7, 8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땅값이 많이 나오는 곳은 8억원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km당?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은 6억원.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비는 m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공사비는 보통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3천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km당 3억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금액 자체가 설계비,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측량수수료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양여금과 시비부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 70이 맞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양여금을 30대 70의 비율로 해서 사업을 하되 시비사업은 시비 사업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이 정치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양여금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조금씩 갖다붙여가지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도 양여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물 뭍혀놓고 전부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정세영위원

4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의 양산～웅상간 도로(터널)개설공사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97년 수정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14페이지에 보면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자체신규사업이 되고 그 이상은 중앙이나 상위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천년도 계획에 내무부하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당겨보자는 뜻에서,

정세영위원

어디에 2천년도?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내무부기본계획에.

정세영위원

우리 양산시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정세영위원

중장기계획이 2001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천년도의 것은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가 있고 저희들 도로사업계획에만 내무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계획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중앙에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확정은 안되었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의 승인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기본조사설계를 하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양산간 여러 가지 물동량이나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역간 아주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세영위원

60호국도 명곡 터널은 내년도에 착공 안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년도 설계에 들어갑니다.

정세영위원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면 99년도에는 착공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빨라야 그 정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하면 양산～웅상간도로(터널)공사는 기본조사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98년도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98년도 예산승인이 되면,

정세영위원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니까 사업비가 없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내년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설계를 실시해서 99년도 되어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 한꺼번에 벌여서 할 것이 아니라 60호 국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60호 국도를 해가지고 통행량을 보고, 한곳으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해야지, 60호 국도를 뚫고 있는 중에 양여금, 교부세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60호국도 터널을 뚫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에서 주관하는 터널공사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중앙에서 지원해주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받도록 노력해야지요.

정세영위원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오겠다. 전체적으로 시비로 할 것은 아니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고 지사님도 도와준다는 식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구두로 말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한 시간후에 말을 바꾸어버리는데 그 말을 믿고, 60호국도부터 먼저 내달라고 해야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정세영위원

추진이야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빨리 개설해달라고 조르든지, 로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을 거기에다 먼저 집중을 시키고, 그것을 완공시키고 물동량이 없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쪽에 벌여만 놓고, 이것은 한다고 떠벌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나 별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 도로가 착공연도는 같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사업을 해놓으면 복잡하다, 이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지지원지방도 60호선은 아무래도 시작하면 8년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양산～웅상간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은 약 5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3년은 당겨진다고,

정세영위원

60호 국도도 행정에서 그 만큼 노력하면 8년이 아니라 4년안에도 할 수 있죠. 어차피 도지사님께서 ‘지원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런데 만약 국도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수준의 경제현실이라면 60호 국도하는 거기에 국비와 도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세영위원

예, 그것은 다 되면, 국비 도비 해가지고 양쪽에 다 뚫어놓으면, 교통량이 있든 없든 미리 뚫어놓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작만 해놓고 몇 년간 방치를 해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마무리가 빨리 안되었을 때는, 국장님이 수단이 좋아서 양쪽에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본위원은 반대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여금 내려오는 것 떡고물처럼 조금 줘놓고 ‘너희 해라’ 생색만 내는 이런식으로 되었을 때는 그것을 상당히 오래 끌지 않겠느냐,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60호 국도관계는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양산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대에 될는지 언제 될지 본위원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갈 수가 없고, 그 다음, 무엇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오연 국회의원에게 12일 모 행사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가 시장님 입회한 자리입니다. 웅상～양산간 도로를 내는 과정에 국비 약 40억원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다니까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납득이 안갑니다. 나오연 의원이 인기발언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또 웅상～양산간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은 웅상의 지금 인구가 5만에서 6만 가까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7, 8만명이 넘는데, 사실 국장님 예산하는 과정도 그래요. 사실 웅상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연간 17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해주셔야지, 원동에 사는 우리 위원장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등등해서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산읍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면도로가 나서 나름대로 교통혼잡의 문제는 있지만 웅상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안그러면 아파트야 뭐야 허가를 안내주든지, 각 부서간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안오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도록 해야죠. 도로 폭 4m되면 온갖 것 다 내어주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자꾸 해올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60호 국도를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결정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계획된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부쪽에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 3, 4년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웅상읍은 양산읍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양산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우리 웅상읍이 부산시로 가려고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웅상에 들어오는 세수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골프장이 다 되고 하면 연간 250억원 가까운 세입이 안들어옵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형평성이 맞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도시과나 건축과나 협의가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비 40억원 정도는 나오연 의원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하영철위원장

김진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간단하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본위원도 사실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수반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을 대책없이 이렇게 시작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장님이 협의회에 오셔서 마무리할 때 국비 4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국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행정이 사실상 어떤식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기본조사는 지난연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 4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으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이 실시설계비에 들어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조사설계비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여기에 보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전부 다 같이 받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원 관계는 국가지원지방도는 내부적으로는 중앙에서 40억원 설계하는 비용이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조치할 사항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신다면 도지사님에게 긍정적인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받아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시장이나 선거직이어서 다음 선거때 꼭 당선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약속만 받아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양산～웅상간 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가 있다고 했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시 자체 재정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전문위원님, 책자 한 번 가져와보세요. (전문위원, 중기재정계획 책자 박종국 위원에게 전달) 10억원 이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내겠다고 하든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박종국위원

별도가 아니라,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모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안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산～웅상간 도로(터널)개설공사가 중기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이 책자 뭐하려고 만듭니까? 이것이 2001년까지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박종국위원

사업하는 것이, 개설공사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할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세영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안잡혀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책자를 못봐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박종국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는데 왜 안들어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투자심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추후 알아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억원 이상입니다. 지난 협의회시 웅상～양산간 도로 관계는 우리가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기채를 1천억원 발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채산성도 없고, 기이 양산시 채무가 1천억원이니까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 올려놨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시장이 계획한 것을 섣불리 안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의도한 대로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1천억원 기채를 발행하는데 국장님이 이 돈 다 물어넣을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사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1천억원을 한꺼번에 다 들이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협의회때 우리가 하라고 합디까, 하지 마라고 합디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계획이 된 것을,

박종국위원

아니, 하라고 합디까 하지 마라고 합디까,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하라니 하지마라니 하는 것은 제가 못듣고, 검토과정이고 서로가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런 무리한 사업은 하지마라”고 분명히 했는데 또 예산서에 올려놓을 것 같으면 협의회때 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하지마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분을 중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 자체 계획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때 의원들에게 협의하러와서 하지 마라고 했으면 안해야죠. 국장님이야 해주고 나면 끝이지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우리들은 두고두고 멍에를 어깨에 지고 가는데 왜 그런 책임없는 행정을 자꾸 하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때는 재원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기채를 내어야 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채 내지, 1구간이라도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모든 노선에 대해가지고 그때 별도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1억원을 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는 안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민자부분 이야기가 나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전노선 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행하다 공사시기 내지는 빌리는, 또 나아가서는 터널 일부라도 민자계획까지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위원

애초 언론이나 의회에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할 때는 순수한 민자유치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일부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1억원이나 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고, 또 1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양산시가 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민자유치 부분 이야기 나오니까 또 어느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말을 바꾸셨단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말씀을 드린바 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설계라든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노선 내지 그 안의 모든 공정이 나와지고 총체 사업비가 나와지면 그때는 세부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공사 완공은 몇 년도로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작하면 약 5년정도를 잡습니다.

김종대위원

국도 60호선은 언제 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에 공사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0호선이 착공되었을 때, 60호선이 만약 착공되어서 이 기간하고, 앞으로 5년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60호선 착공되어서 이 터널을 안뚫고 60호선하고 웅상과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 공사비는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것은 사실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60호선이 통과되고 60호선을 이용해서 웅상～양산간 연결한다면 1천억원이라는 예산은 안들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목적이 안그렇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웅상～양산간 도로나 착공 연도는 아마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는 총 공기가 7, 8년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4, 5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연리 8%짜리 아닙니까, 기채를 내려면 연리 8%짜리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연리 8%도 있고 그것보다 싼 것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얼마짜리를 쓸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 실시설계후에 모든 것이 확정되면 모든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설계는 1천억원이라는 예산으로 했고, 설계부분이야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자금조달방법 내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실시설계 해봐야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에 의해 답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도록 하고, 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협의회때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신도시가 완공되면 지방세나 주민세 늘어날 것이고, 어곡공단 조성되면 세수 늘어날 것이고 이런 이런 것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어곡공단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세수 늘어날 곳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산 신도시 공사가 무작정 연기되는데 어디에서 세수를 어떻게 빼려고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은 솔직히 의원들이 “각 지역에 숙원사업 좀 하자”고 하면 “양산시 가용재원 해봐야 연 100억원도 안되는데” 이런 말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손유섭 시장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벌리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1천억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되고, 그 후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그 후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입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공사는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시장을 하자 말자 시작을 했으면 보상비고 인건비고 아무래도 쌀 것 아닙니까? 왜 올해 이것을 시작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님이 웅상～양산간 도로 연결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공사비도 줄어들었을 것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가 부상시키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이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이다, 그런 제반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국장님 답변이 “의회에서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할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사실은 안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공문을 발송시켜 “현장을 답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자”고 얘기했어요. 한 번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의견도 한 번 표시를 안한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오니까 이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2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업비가 1천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키면 1천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대형프로젝트를 좀 심도있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25억원을 들여가지고 25억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예산심의할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은 더 살을 붙여서 답변을 해주셔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실무 국장이 그런 정도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3회정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비 조달 방안도 별도로 계획을 안세워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기채, 나아가서는 실시설계가,

덕주

전덕주위원

기채야 남의 돈 빌려오는 것인데 그것이야 어디가서 빌려도 안빌려지겠습니까? 앞으로 사업비를 어디에서 보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원발굴을 어디에서 해서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빌리는 것이야 정치적으로 해서 기채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확정, 모든 것이 나오면 시비내지 국비, 도비까지도 저희들이,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도 옳게 안된 상태에서 25억원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할 때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있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웅상간 간선도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많은데 얘기해볼까요?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작년에 국도 60호선 때문에 저와 이야기했을 때 불가쪽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서부 경남쪽을 개발하는 안은 건교부에 보내면서 이 부분은 안보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장님이 충분히 지사에게 이야기 하니까 지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받았다고 하면 기본설계비에 도비가 내려와야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한 상태 아니냐? 그 다음 한가지는 웅상～양산간 터널공사를 올해에 와서 하기 이전에 건설도시국장이나 시장님께 만약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작년도에 “국도 60호선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했지 않습니까? 당장 계획해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안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빚내어서 한다는 생각을 자꾸하시는데 있는 빚도 못갚아 쩔쩔매는데 또 빚을 내느냐? 또 빚을 내더라도 재원이 충분하고 전망이 밝은 재원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것말고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웅상～양산간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양산 시민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국가지원 60호선은 저희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내무부에 접수가 안되었습디다. 왜 접수가 안되었느냐 하면 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 양산시는 차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무부와 도와 의논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못올렸지만 차기에는 1차적으로 해달라고 도와 중앙과 양산시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서 빨리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확정되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지원지방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생기는데 왜 이것을 별도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양산～웅상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는 아까 정세영 위원님이 중앙에 연락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웅상～양산간 동일생활권이라든가 물동량 비용 절감, 지역 이질감 등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 3년이라도 더 앞당겨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67페이지 어곡～하양대간 도로는 이용률이 있습니까? 실시설계비가 6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어곡～하양대간 도로는 배내쪽에서 원동으로 둘러서 오면 약 36km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향후적으로 보면 밀양댐 순환도로가 하양대쪽으로 명년에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3년이 걸려 완공이 된다고 보면 양산과 밀양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향후 밀양과 양산이 연결되어 상당히 지역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전혀 없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로가 미개설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전에 하양대 도로는 10억원으로 공사했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상부분까지 내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히면 정상 부분도,

박종국위원

설계변경도 몇번 했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암이 나오다보니까 변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도로 이용도 하지 않는데 설계비 6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실시설계변경 또 할 것 아닙니까? 이용도 안하는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때 되어서 해도 충분한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밀양댐순환도로 이것이 밀양댐 부분에서,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위원은 지금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68페이지 교량 난간 교체 및 보수를 7천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하북 통도사 들어가는, 초산마을 연결하는 도로 상삼교, 유산공단에 있는 유산교 등 난간을 교체해야 할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난간을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파악된 것이 11군데인데, 농어촌도로와 옛날에 놓은 다리, 상당히 녹이 슬고 부식된 난간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 건설과에서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가지 도로와 법정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농정과하고,

박종국위원

농정과요? 도시가로등을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보안등과 농어촌 도로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농어촌도로가 아니잖아요, 도시가로등이잖아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안하고 읍면동에도 주고 건설과에서도 수리를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골목길 보안등 차원에서 달린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없애고 120기동대에 다 넘겨주라고 했는데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부서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 부서에서 관리하고, 수리한 것을 또 했다고 하고, 안한 것도 많고 엉망진창입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는. 낮에 불을 보고 불 끄라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것은 왜 반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120기동대에 가로등 문제는 다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들을 때 벌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을 120기동대에서 처리하고,

박종국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실제 업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박종국위원

가로등 부숴져서 없어진 것이 천지인데 공사할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로등 부숴져 있어도 하나도 변상조치 안시키고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그것 보수한 것 어디있어요? 양산시내에 한 번 나가보세요. 가로등 부숴져서 굴러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국장님만 업무를 알고 있는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식으로 윽박지르지 마시고, 저희들도 보수나 유지는 해당과에서,

박종국위원

이것 120기동대로 분명히 모아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모으는 것은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수 그것은, 기초공사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 안하고 있어요. 시내 나가보세요. 가로등 부숴져서 엉망진창으로 도로변에 굴러다녀도 보수 안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로등 예산도 부서별로 내려오는 것이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삼감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이것은 무슨 근거로 2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삼감교 재가설 공사비는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들어가면 진입도로 인도관계 문제하고 가로등 문제, 또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천 교량을 파손하는 가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도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원래 공사계획을 할 때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어요? 가도하고 어느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도하고 또 진입도로, 국도하고 진입구간이 있습니다. 그 진입구간 인도 설치하고,

박종국위원

국도와 다리사이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도하고 가로등하고.

박종국위원

가로등?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

이 세가지 금액이 2억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삼감교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2억 5천만원 보태면 7억 5천만원 투입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68페이지 도로유지관리보수 90개 노선 527km에 2억원이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도 도로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장비임차하고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2억원으로 전부 다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응급처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해대책비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특별히 재해대책비로 명목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관님, 재해대책비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재해대책은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보니까 목을 전부 갈라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2억 5천만원이라든지 3억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운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똑 같은 목적인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안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깊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덕주 위원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하고 시설비하고는 틀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는 성질이 아니라 똑같은 성질입니다. 결국은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아스콘도 역시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목이,

덕주

전덕주위원

똑같은 목적이라서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행정상 통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가로등 유지보수관리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2천만원 정도,

덕주

전덕주위원

왜 남아 있습니까? 보수할 것이 없어서 남아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가지 보수할 물량을 조사해서 확정해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몇 개월이나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 있으면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회추경때 예산이 부분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덕주

전덕주위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나가셔야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 완료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회추경 하기 이전에도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양산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얼마나 썩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건설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읍면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비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일일이 건설과 과장님에게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그런것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합니까, 예산까지 편성되어가지고 일해라고 돈을 줘놨는데. 돈이 남아 있는데 또 보수비라고 해서 5천만원 올려놨습니까? 지금 가보시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전구가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고치고 하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형식에 그치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지금 1천개소나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것 아니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내년도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2천만원 남아 있는 그것만 해도 내년도 보수할 것 다 되겠구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관계는,

덕주

전덕주위원

돈을 추경에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보수도 안하고 남아 있는 것 보니까, 또 1년 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2회추경때 추가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도블럭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보도정비관계는 저희들이 특정구간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시가지 경계석,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이 되고 현재 상태가 안좋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너지고 하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이 왜 파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대부분 차량이 인도를 점유하고 올라간다든지 운전 부주의로 들이받고, 이런 원인으로 많이 부숴지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로 인한 파손관계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대형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면서 파손이 되고, 이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 것이,

덕주

전덕주위원

거의 그것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감독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입니다. 복구명령을 내리고 배상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1억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 돈으로 시가지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자꾸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에 허가 내주고 할 때 감독관이 나가가지고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파손을 하면 배상을 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로점용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덕주

전덕주위원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습디다, 제가 보니까.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양여금이 올해 총 얼마나 됩니까? 양여금은 어디에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종대위원

어디에 쓰라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여금사업을 전덕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설계비 이런 것 붙이고, 일부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인 나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나의원님이 별도로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나의원이 가지고 온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종대위원

특별교부세는 내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의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나의원이 얼마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예산서에 안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오면 그때 조치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양여금 여기에 죽 붙여 오는 것은 피해주민이라든지, 양여금이라는 형식이 피해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붙여주어야될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이 위에서 정해진 것은 시에서 올려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은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내년도 이만큼 요구를 해놓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내가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이것은 누가봐도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국장님?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양여금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도로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현재 내무부와 도 계획에 의하면 미포장도로 확포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사업들도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갖다주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468페이지 삼감교 재가설공사 부족분과 효충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산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469페이지 교량전산화 컴퓨터구입이 1대 있는데 교량을 전산화시키는 컴퓨터는 다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교량전산화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의 교량을 자료조사해서 일괄 전산화합니다.

신건

성신건위원

그런데 총무국의 예산서를 보면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 보유 계획에 의해서 올해 50대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배정받아 쓰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업무용이고, 이것은 교량전산화를 도와 내무부가 연결시켜가지고 교량 구조 자체만, 우리 관내는 현재 67개가 해당되는데 67개 교량에 대한 기본자료를 내무부와 도와 연결해가지고,

신건

성신건위원

내가 묻는 것이 교량전산화시키는 컴퓨터는 구조가 다르느냐는 것입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으면 그 컴퓨터를 1대 배정받아 쓰면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모니터와 부속 기종이 다릅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는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에 제출되어야 되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부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국장님, 개발제한구역관리에 7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70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7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세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시비로 하지 말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는 해봤습니까? 시의원들이 시비부담을 많이 한다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지난해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국비가 전혀 없다가 건의가 되어가지고,

정세영위원

건의가 되어가지고 70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주면 주고 말면 말지 700만원이 뭡니까,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계속 노력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드는 모든 예산은 국비가 안내려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금전 정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국비가 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솔직히 이 부분은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요즘 대선후보들 보니까 그린벨트를 가지고 논란이 많든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국비로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장

세출부분 314페이지부터입니다.

정세영위원

318페이지 형질변경허가공무원보증보험료는 98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보상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료 이것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형질변경 이런 것 보다는 철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험에 안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거하는 것도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철거하다가 다칠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험료를 계상 안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안했습니다.

정세영위원

힘이 있고 끗발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보증보험료를 내고, 국을 달리합니다만 산림과의 진화작업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곳의 공무원들에게도 균등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허가공무원이나 보상업무담당공무원은 서류를 위조해도 확실하게 서류 확인만 되면 별 그것이 없을 것인데, 철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20페이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중앙, 도가 있는데 98년도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98년 한해동안 합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98년말까지.

정세영위원

양산도시계획재정비업무 추진 중앙과 도 단위인데, 도는 좀 낫지만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는데 3만 2천원 받아가지고 교통비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경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정세영위원

숙박을 해야 할 사항도 일어날 것인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정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서와 도와 협의가 잘되어 원만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중앙에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산규정상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계상을 안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좀 절약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밥 한끼 먹고온다든지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밥을 자기만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에게 밥 얻어먹고 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절약하면 밥 한 그릇 사줄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정세영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업무를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안보셨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세영위원

그래서 그런지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업무는 금년부터 도지사위임사무로 이관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 이상 더 위임될 사무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32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3억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양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면 신규지역은 도시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추가 지역은 기존도시구역내에서 시가 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박종국위원

측량을 다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 10억원인데 쓰고 남았다 해가지고, 8억 몇천만원인가, 그 돈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박종국위원

올해도 용역비가 나가지요, 원방에?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재정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97년도.

박종국위원

97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7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7억원같으면 올해 재정비할 때 이 돈가지고 도면 그리고 측량 못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안되고, 남은 부분은 입찰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방에 주는 돈이죠? 원방과 계약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지적고시는 재정비 맡은 업체가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올해 7억원이고 작년에 기본계획한다고 몇억 가지고 갔잖아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어떤 업체가 맡든지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연속적으로 하는데 가지고 갔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3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올해 7억원, 내년에 7억원, 이것을 할 때 수의계약했습니까? 제일 처음 기본계획 용역줄 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뒤에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박종국위원

7억원 이것도 계속 연계해 나가네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3억 5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는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96년도 계약서는 있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95년도는 없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95년도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95, 96, 97년도 까지하고, 98년도 계약서가 아직 없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승인되어야 계약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95, 96, 97년도 원방과 계약체결한 것, 용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 그리고 98년도에는 어떤 것을 계약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결산 해놓은 것 있으면, 계약서에 면적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내용이 다 나오죠? 계약서가 있으면,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98년도는 아직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교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3억원입니까, 공사대금이 3억원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비율이 몇 %입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1%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교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가 3억원인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억원인데 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범어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6억 2천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비율이 안맞는 것 같네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요율의 20%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사금액이 적으면 요율이 높고 공사금액이 크면 요율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기준요율에서 20% 내지 25% 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총공사비중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비가 적으니까 그 액수도 적어집니다.

정세영위원

현수막 집중 게시대 설치, 개당 200만원되어 있는데, 현수막 및 집중 게시대 보수라고 해서 개당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가 200만원인데 보수비가 10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요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개짜리라고 해서 다리를 3개 세웁니다. 과거에는 2개만 세워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3개짜리로 확장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둥이 2개인데 2개 같으면 1개밖에 안 달아지는데 요즘은 기둥을 3개 세워서 현수막을 2개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것은 2개를 달도록 기둥을 3개짜리 세우는데 과거에 세운 2개짜리는,

정세영위원

즉 말하자면 보수가 아니고 2개 짜리를 3개로 달다보니까 보수 차원을 넘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재정비 계획 용역비를 97년도에 주었는데 집행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계약만 되어 있지 집행은 안했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렇다면 2015년 도시계획 용역 준 곳에서, 박종국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도시계획용역비 주고 거기에 연계되어 원방에 또 재정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진척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계약을 할 필요없이, 지금 몇억원이라는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효율성있게 자금을 운용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정비 계획 예산을 1차 추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죠?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용역비는 이월되더라도 과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큰 틀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인 큰 틀은 변화가 없고, 소소한 것은 확정 되는대로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비 예산이 사장안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박종국위원

325페이지 범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만 6억 2천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m당 140만원입니다. 교동도시계획도로는 m당 60만원인데 공사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지형상 옹벽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택지조성 해놓은 부분과 경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옹벽이 있으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파이프 3개 꼽는데?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많이 받아도 그렇지 200만원이나 들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 공사를 실행을 해볼까요? 파이프 1개 해봐야 200파일 파이프에 용접해서 붙이고, 밑에 기초하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돈대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해놓은 품질을 봐서는 200만원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돈을 너무, 이 부서가 도시과 소관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주무계가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도시행정계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326페이지 98년도 수치지적도 제작은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국립지리원에서 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적도가 아니라 수치지형도입니다.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보조받고 나머지는 시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리원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국비 50%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거기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우리는 돈만 납부해주면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정세영위원

1도엽에 180만원이 드는데 50%하면 360만원 듭니다, 국비 50%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항공사진을 찍어서 1/1,000 지형도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합니다.

정세영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지적과에 그런 것은 없는가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지적도는,

정세영위원

지적도하고 지형도 하고 틀립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예, 이것은 지형도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지금까지 지형도가 없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없었습니다. 1/1,000 지형도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몇분의 몇 지형도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현재 1/1,200이 있는데 국가에서 1/1,000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형도가 안맞더라고요.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지적도하고 지형도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리원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곡공단도 처음 시에서는 토사 200㎥이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600㎥가 나왔거든요. 어곡 하양대 도로도 등고선이 안맞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계상했더라고요. 그렇다면 1/1,000지형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지, 자기들이 일일이 측량을 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치지형도 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아주 정밀합니다.

박종국위원

나무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나무 높이를 재어서 설계변경을 해버리더라고요. 지형도 이것이 오차가 있어 문제가 생깁니다.

순천

박순천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통일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32페이지입니다.

정세영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지금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세출부분 327페이지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적과도 그런데 지적과의 경우 인쇄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필요한 인쇄물인데 본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쇄비가 과다책정된 것이 우리 양산시청 산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쇄비를 실질적으로 산정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인쇄비 예산이 안나옵니다. 재조정해서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껴쓰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장성진위원

3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천공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지가를 입력시키는 인부임입니다.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필지를 하니까 인원이 필요합니다. 11만여필지를 하다보니까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상걸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3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알파프로그램이 있는데 알파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알파프로그램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순서랄까, 어떤 명칭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김상걸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내용은 지가를 전산입력하는데 데이타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가외에 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을 하고, 또 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수작업하든 것을 전산화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인원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상걸위원

천공은 구멍 뚫는 것이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천공은 구멍 뚫는 것이 아니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초입력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335페이지 개별공시지가현지특성조사를 4명이 6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됨에 따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상향이든 하향이든 변경 조정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조사하는 비용이 적다든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시간적으로 안맞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시세를 어떤 현지를 보고 바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시한 표준지에 의해서 당겨오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상응하는 가격이 참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지 가격을 조사하는 것 같으면 현지조사를 할 때 얼마정도 된다고 조사하면 되는데 그것을 당겨와서 특성여부를 결부시키니까 사실상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라는 것이 양면성이 안있습니까? 보상을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불하를 받을 때는 가격이 적은 것을 원하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유동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이의가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 건수가 많으면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치가 되어야지 그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재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336페이지 건축물용도변경현지조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도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건축물용도변경은 저희 지적과에서도 합니다. 주택으로 쓰든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쓴다든지 기존 건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주택을 하다가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저희 지적과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적도면전용복사기 1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A2 전용복사기인데, 이것은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한, 비등한 예로 가까운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정세영위원

지적도면전용복사기가 시청 지적과에는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국비를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적을 전산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지적도를 전산화하는데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굴곡점마다 좌표를 독취하는 방법도 있고, 도면 자체에 스캐너 방식으로, 즉 바로 사진을 찍은 형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때마다 좌표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 좌표를 주어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앞으로 도면 전산화가 되면 몇 번지하면 도면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김상걸위원

전산화가 되면 서울에 가서 양산의 것을 뗄수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이번에는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출 부분 423페이지입니다.

김종대위원

424페이지 시설비에 도 및 시경계 손님맞이 표석설치는 ‘여기서부터 양산시입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돌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형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지역 경계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장승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양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4개소,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용당, 사송, 신평, 호포입니다.

김종대위원

재질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장승을 기준으로 1개소에 약 5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423페이지 관광지 타지역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3만 2천원, 1명, 2일, 5회 64만원 잡아놨는데 실제 출장가면 1인당 3만 2천원으로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여비 규정상 더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을 예산편성 해놓으면 뭣합니까? 1인당 하루 나가는 것 같으면 교통비, 식비, 하루 자야 되는 것 같으면 숙박비 등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1인당 3만 2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을 더 높일 수 없다고 하지만 안맞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절약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라리 2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횟수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관광지 현장지도점검는 2명이 58회 하는데 어떤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주로 어떤 점검을 합니까?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여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고 조금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비교견학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덕주

전덕주위원

관광지 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물어본 것인데 자꾸 앞의 것을 이야기 합니까? 밑의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여름철이 되면 화장실 청소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점검도 많이 오고, 점검을 하고 가서 시정이라든지 지시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비 말고는 없어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일일이 나열을 못하니까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지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472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어촌버스노선 연장 및 운행관계, 마을버스노선 연장 및 운행관계 협의, 이것은 회의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무슨 사항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같이 해도 되는데,

김종대위원

농어촌버스는 양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내버스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마을버스는 아파트나 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차들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회의할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얼마 안되지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374페이지 교통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 맡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양산이 시가 되면서 농어촌버스의 노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연장을 해주고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일각에서 시외버스는 정류장이 필요하지만 농어촌버스는 정류장을 경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중심지에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하니까 농어촌버스는 정류장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양산에서 신평까지 가는 그곳에는 2개업체가 복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단일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선조정이,

김상걸위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에 주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관내 사정을 잘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을 잘 알겠습니까, 대학이라고 해도.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전문대학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업체는 안정해졌고, 우선 상황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농어촌버스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마을버스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농어촌버스에만 해당됩니다.

김상걸위원

농어촌버스만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나는 교통연구용역비가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농어촌버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요금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지난번 용역비 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택시용역은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용역결과 책자를 1부씩 배부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화물전용주차장 조성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위치는 당초에 2개소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곤란하고, 신기 해강아파트 올라가는 쪽 명곡들어가는 하천이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연간 30mm 정도 오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만 그외에는 건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고려제강앞 새진흥아파트 있는 부분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화물차는 그런 곳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조금 전에 택시요금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에 의해서 언제쯤 요금을 조정 할 예정입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요금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할증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구간별로 어떤 곳은 50%를 받고 어떤 곳은 60%를 받는 등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언제쯤 협의해서 요금에 대한 결정을 하시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도에서 필요시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것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께서는 화물전용주차장 설치를 아파트 옆 건천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파트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이야기하다보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과장님은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장이 들어가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곳에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 부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화물차주들의 의견도 있고 현실적으로 없어서는 안되고 필요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거기에 한다고 하면 엔진소리라든지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 안해봤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다소 안있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다소가 아니라 여기에는 안됩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현재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북부 주공아파트앞 건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라 고속도로 넘어서 신기 해강아파트 올라가는 곳 안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한성아파트 앞, 그곳을 이야기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명곡천 사이에.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장을 시에서 설치하면 주차비는 받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결정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주차비를 안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되면?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가지내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덕주

전덕주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가지고 대형차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양산천 안 있습니까? 유산공단 앞, 그쪽으로는 할 계획을 안잡아봤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양산천은 고려제강 앞에,

덕주

전덕주위원

유산천 앞에도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곳에는 차량 진입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로가 협소한데 그쪽으로 화물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안하시고,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화물차주들의 의견이 많습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많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밤샘주차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불법주차를 한 것은 사실인데 돈주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교통연구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해서 노선버스만 용역을 해서 편리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산의 마을버스노선도 같이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노선연장을 한 것이 오히려 현재보다 부담스러워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잘 다니는 노선버스만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껍데기 포장만 하면 무엇하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마을 자체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마을버스 노선이 양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18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우리 일반 버스노선만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마을 자체 버스 노선 18개는 팽개쳐놓고 사업자가 요청하면 연장을 해주어가지고 그것은 민원이 야기되어도 관계없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마을버스 관계는 운행구간도 아주 짧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부건위원

3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준다면 마을버스노선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진단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예산올리지 말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서도 안되고,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교통연구용역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선버스가 많은 노선을 연장해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해주면 편리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도로상의 문제가 있고, 또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봐지고. 조금전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버스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살고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삭감되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시작한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타자기 구입이 있는데 요즘도 타자기가 필요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타자기 구입관계 이것은 예산계에 예산삭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농어촌버스 용역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택시업체도 이번에 용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실태를 조금 파악하고 알았습니다. 버스 관계도 요금인상이라든지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 실태를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내려집니다, 요금인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대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화물전용주차장은,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료화시켜 시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화물주차장에도 조금의 주차비를 받도록 해야지 무작정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국장님, 그 하천이 직할하천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준용하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해도 그 당시에는 “어렵다. 우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하폭이 좁아서 안되고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더니 이것은 어떻게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천 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하천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유수계산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도로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로는,

덕주

전덕주위원

진입로가 없을 것인데요, 높아지면.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만 안대고 주차만 할 수 있도록 정비만 해서 주차시설을 만드려고 하거든요.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하려면 돈 1억원이 들 필요가 없지요. 포크레인으로 대충 긁어가지고, 현재 그 상태로도 충분히 차를 댈 것인데. 하상을 안높인다면서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계산케 해보니까 당초에는 8억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라든지 시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우선은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이 잘되어 지는 것 같으면 넓혀서 ...”

덕주

전덕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산천 앞 고수부지에 화물차들이 질서없이, 보도블럭이나 아무렇게 주차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 유산천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입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수부지가 넓게 되어 있어 충분할 것이거든요. 신기천의 경우 하상 자체와 도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신기 해강쪽으로 직강공사도 해놓았지 않습니까? 하폭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쪽에는,

덕주

전덕주위원

위쪽인데 결국은 하폭이 줄어들어 유수지가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도로도 높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인도도 설치 안되어 있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한 두대 될 것도 아니고, 차 몇대 주차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1억 1천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려고 하면 유산고수부지에 사업을 채택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포장도 안한다고 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만 1억원이 아니고, 그곳에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개 주차장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중이거든요.

덕주

전덕주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고려제강 앞쪽에 상당히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쪽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쪽에도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하천을 돋운다든지,

덕주

전덕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천특별관리구역으로 적용되어 있던데.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하천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지역은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시설은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건교부에 무엇을 받아야 되니, 지방국도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 하면서 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안받아도 될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고수부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역을,

덕주

전덕주위원

됐어요. 시간관계상 그 정도를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버스정류장표지판 설치 10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버스정류소에 버스 대는 곳이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로 승격됨으로 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이벤트사업으로 밑에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광고법에 위배됩니다. 그 안을 아주 작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크게 해놓으니까 우선 광고법에 저촉이 되고, 학원이라든지 이벤트하는 회사가 없어 그것을 그냥 뻥 뚫어지게 그냥 해놓으니까 아주 조잡스럽고,

김상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광고 문제도 있겠지만, 마을 앞에 이것을 세울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곳에 글이라든지 마을 이름이 다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애로를 하소연 하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마을 이름도 없고 버스정류장 표시만 되어 있어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북면 무슨 마을이라든지 상북면 소토마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보통 보면 정류장이라고 표기만 해놓는데 거기에 석계마을이라든지, 이름을 써놓으면 타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정비를 할 때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되어 집니다.

김상걸위원

필히 마을이름을 썼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장소가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에 한 부분이 많이 있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올해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대충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해놓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표지판에 광고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광고를 하는데 광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마을명도 안들어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상걸위원

광고를 하는데 이름을 작게 넣어서 하면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광고회사에서는 자기들 선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크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응하지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광고를 안넣고 하는데 13만원 듭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앞에는 광고를 받아 광고회사에서 다 했습니까, 시비를 안들이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런데 파손이 되고 제때 보수가 안되어집니다.

박종국위원

버스승강장은 600만원짜리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600만원 잡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플리스틱으로 해놓은 그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박종국위원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 미관상으로는 좋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승강장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가니까 샷시로 해서 안에는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역업체를 육성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지역에서,

박종국위원

플라스틱 이것은 관내 업체가 없잖아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샷시로 하면 외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부착물을 많이 붙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디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격은 플라스틱으로 하면 모양도 좋고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의 샷시업체에 맡겨 깨끗한 샷시로 하면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주고, 세입재원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울산이나 부산의 업체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도 어느 방안이 좋은지 좋은 방향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에는 빨간 벽돌로 조벽을 했는데 두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책에 일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 바뀌면 바뀔 것이고 어느 국장 바뀌면 바뀔 것이고, 그야말고 양산시의 교통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이 3개인가 4개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해운대 구청에서 실시하는 버스 승강장을 보니까 참 좋습디다. 샷시로 해서 투명유리를 넣어 안에 선전물 받아가지고 선전비도 받고, 지역에 우수한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햄이라든지 소비와 직접 연관이 되는 업체로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연구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이 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과장님 이후에 과장이 오시더라도 과장님의 시책을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파이프만 두고 판만 제작해서 교체하면 안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런 것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아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정류소 표시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정류소 표시를 좀 크게 하고,

덕주

전덕주위원

내용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노선, 마을명, 버스정류소,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간단한 것인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현재의 판을 도색해서 이용한다든지 하면 13만원이 아니라 5만원정도만 해도 여러개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격이나 부실시공 내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번에 같이,

덕주

전덕주위원

결국 글씨가 크기 때문에 규격에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시공 자체도 아주 부실하고 밑을 파묻어 놓지도 않고 걸쳐놓다시피 해가지고 늘 넘어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10원이라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10원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표지판보다도 국도나 지방도 시도, 도로 이름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어디로 오라고 하면 누구 집 어떻게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외지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도로 이름도 빨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로명칭 관계는 검토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니요, 연구를 했으면. 우리 양산이 시로 승격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많고 지방도도 있는 것 같으면 몇호 국도 몇호 지방도라고 하는 것 보다는 무슨로 무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연구해서 98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바에야 무엇 때문에 연구 했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버스정류소 표지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특별한 규격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13만원으로 잡았을 때 대충의 사이즈는 나올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규격과 비슷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옳게 못봤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사이즈가 대충 어느 정도됩니까? (교통관광과장, 사이즈 제시하면서)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 정도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김상걸위원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자동차변경등록지원 과태료 수입 6천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정도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임의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안들어오면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삭감 해야요. 이것이 고정된 물권이 아니고 민간인이 원인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자동차신규등록지연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많이 안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보통 6천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것도 다 이렇지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66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고, 701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왜 따로 떼어놨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과년도 적발했는데 당해연도 안들어오고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작년의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과년도 수입입니다.

김종대위원

2,880만원은 과년도 수입이네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금년도 분이 1억 4,880만원이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주로 시가지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어떤 면에서 시민들은, 시청에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심지어 일반 선 그어놓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기 위해서 심하게 긋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임시회때 노상주차장 선을 한 번씩 바꾼다고 했는데 바꾼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는 상가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긋고 한 번은 이쪽으로 하겠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은 적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근본적으로 다 변경시키기는 힘들고, 저희들은 면수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의 면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30면 정도, 상가에 불편에 일으키는 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식으로 민원을 해소해나가고 근본적으로 다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그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공신력 있게, ‘우리가 나가서 면수를 줄여가지고 민원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임시방편식으로 넘어가려고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긋고’ 이런 식의 말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만약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해소차원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면수를 한 번 줄여보고, 상가앞에는 되도록 줄여가지고, 이렇게 면수를 줄여보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의회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할 때는 “반대로 한 번 그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리니까 의원들은 어떻게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한 번더 판단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699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수입이 2억 1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웅상을 더 확대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그곳은 인구도 5만이고 중앙동보다 훨씬 크고, 교통질서도 없는데 자꾸 확대해나가지 않고 기존 정해놓은 곳에만 이렇게 수입을 잡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웅상지역에는 유료주차장을 할만한 노상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몇군데 되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산 중앙동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곳이 없어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웅상에도 약 50면,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덕계 시가지재정비하면 확대는 할 것입니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덕주

전덕주위원

2억 1천만원이면 작년 수입과 같지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약 1억 5,300만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작년에는 면수는 있어도 무료로 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어디 어디를 확대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신기천변 쪽과,

덕주

전덕주위원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지난번 처음 실시할 때 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런 협의도 안거친 상태에서 세수입만 많이 잡아서 되겠습니까? 결국 수입목적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목적에서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면수를 추가로 더 늘린 것이 아니고,

덕주

전덕주위원

신기천 주변으로 해서 더 확대한다면서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지 주차장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주차를 유예했던 사항들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수입을 2억 1천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던 부분을 유료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수입 목적입니까, 교통질서의 목적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기이 그어 놓은 지역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전면 다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다 실시해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역출신 의원들과 협의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교통관광과에서 했는지, 건설도시국장이 했는지 마음대로 설치해놓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든 말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대하려면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모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 지역은 추가로 주차면을 만들어서 한 지역이 아니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차면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교통질서의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해서 실시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목적은 기이 유료주차장화 했기 때문에 그곳에 차를 대는 사람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니까 수입의 목적이냐, 교통질서의 목적이냐, 아니면 시민의 편익이 목적이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전 전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노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과도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절차를 못밟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수입을 안잡아야 됩니다. 사전에 수입으로 계상하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라도 이야기가 있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건의를 해도 왜 그런식으로 안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지금 35호국도변 하동재첩 앞 복개도로, 그곳은 유료주차장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제일 처음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복개한 위에 전부 주차비를 다 받고 있네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현재 주차 수입을 가지고 교통질서요원을 더 확대해 나갔습니까? 지금 유료주차장 선을 그어 주차를 하면 양쪽으로 전부 다 차 댑니다. 일방 통행 만들어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확대하려면 분명히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국장님에게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금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유료주차장만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죠 첫째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도 과태료는 스티커를 발행해서 벌금을 받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지도를 나가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십시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곳에는 끊고 어떤 곳에는 안끊고, 기준도 없이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저것도 사실상 계도 위주로 합니다. 적발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수입을 이만큼 잡아놓고 수입이 이만큼 안잡히면 더 단속을 해가지고 그 수입만큼 잡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이 1조가 되어서 적발하는 것이 하루 5건 아니면 7건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07페이지 과장님, 지금 주차선 도색하는 페인트가 무엇입니까?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 페인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융착식 폐인트인 모양인데 층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로울러로 미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융착식으로 안하고 로울러로 선 긋는 것이 있데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로울러로 하는 것은 횡단보도와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것은 융착식으로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융착식은 재료가 무엇입니까? 발주를 할 때 재료를 알아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인트를 해놓고 빛이 날수 있도록 뿌리는 것이,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면서 접착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KS가 있고 롯트 번호가 있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페인트 이름은 미쳐 모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도색은 몇 년마다 합니까? 선을 그어면 재도색은 보통 몇 년마다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몇 년마다라고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는 덤프트럭이 모래같은 것을 많이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1년도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와서 도색관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건물 보수하듯이 일부분이 파손되었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갈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집디다. 노선을 정해가지고 하면 다해버려야지 중간중간 필요구간마다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도색을 한 번 하면 양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대도시는 다소 수명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산의 경우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페인트 재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때는 “이것은 자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를 갖다 뿌린다”고 하고 어떤 때는 “불로 구워나가는 것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냥 페인트를 뿌려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가는 것이 있어요, 가격도 싼 것.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일반식은 쌉니다

김종대위원

어떤 해에는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불로 끓여 위에 덮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것이 융착식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페인트 도색을 할 때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주차장 도색은 교통지도계에서 하고 일반 도로 부분은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하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페인트를 칠할 때 기존 주차선을 지웁니까? 페인트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일반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융착식으로 할 때는 지울 필요없이 바로 하고, 주차선이 잘못 그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제거를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덧씌우기를 합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덮어 씌워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부분이 제거되고 어떤 부분이 재도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융착식으로 할 때는 굳어서 빠딱빠딱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일반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도색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융착식은 어디에 주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시가지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융착식으로 함으로 해서 야간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반사가 잘됩니다만

박종국위원

융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지방도, 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융착식으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시가지 도로는 융착식으로 전부 전환했고, 일반 국도부분은 일반도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도도 일반도색입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일반도색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융착식으로 하면 선명도가 띄어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선명도는 띄어나지만 융착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일반도색보다 3배정도 많이 듭니다. 국도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익 증진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도색을 할 때 선을 그대로 놔두고, 도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비질만 슬슬 해가지고 그냥 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놓고 몇 달 안되니까 자꾸 일어나던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도색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기술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접착이 잘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비질로 먼지만 제거하고 페인트를,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그러니까 공기 압축식으로 해가지고 빨아당겨 깨끗하게 노면이 정리되도록 해가지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차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압축식으로 빨아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 차 뒷 부분에 청소기처럼 해가지고 빨아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시에서 관장하는 국도는 도색을 어디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동단위 지역, 도시 형으로 갖추어져 있는 지역은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 국도는 우리가 안해주네요?

영근

하영근교통행정계장

예, 웅상 국도는 안합니다.

김종대위원

708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양산지방공단 교차로 삼거리, 삼성공단 앞, 지금 공단 설치되는 그 지역과 하북면 통도사 삼거리 입구입니다.

김종대위원

신도시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기 저기 지역에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신호기를 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경찰서도 나쁜 사람이고,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곳에는 거의 다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신호등을 달아서, 토지공사를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시도 때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롯데칠성앞이라든지 공사사업장 주변에 임시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주가 부담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시가 예산을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업자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양산경찰서가 시민을 무시하고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호등을 달아준다면 교통관광과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공사장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시민이 우선이지 어떻게 해서 공사장의 편익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물론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재산이나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경찰서와는 어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 달아라고 하면 안답니다. ‘어떻게 해서 노폭이 안나오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안나오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사장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신호등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해주십시오.

김상걸위원

709페이지 태양열 발광기 90만원짜리를 6개소에 하는데 태양열 발광기가 어떤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밤에 차를 타고 가면 반짝 반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낮에는 열을 받아 전기를 축적해놨다가 밤에 전기선 없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도록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상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동면 해강아파트 앞에 사고가 많이 나서 커브길 ...

하영철위원장

과장님, 부연 설명은 그만 하시고 김상걸 위원님께서 장소를 물으셨으니까 동면 어디, 하북 어디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장소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동면 해강아파트 앞과 웅상 국도변 커브길 지역, 하북 신평 곡각지점, 초산마을 곡각지점 등 입니다.

장성진위원

교통신호기 신설하는데는 2,500만원이고 교통신호기를 이설하는데는 1,500만원입니다. 이것 잘못 산정한 것 아닙니까? 있던 것을 옮기는데 1,500만원 들고,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설치비의 60%를 이설비가 차지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장성진위원

처음에 놓을 때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놓아야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설하는 것은 주위 여건이 틀려, 부득이 곡각지점을 많이 두어야 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장성진위원

교통신호기 신설과 이설, 경보등 신설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돈이 많으면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5천만원 이상되면?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장성진위원

두 군데해서 5천만원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장성진위원

계획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연차적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 교통문제가 되어 경찰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시점이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고,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 김종대 위원도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자연마을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노란선을 그어놓고 ‘못나와’ 하고 제재를 합니다. 이것은 양산 전체 다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이곳은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중간에 노란선을 싹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경찰과 일반 행정과 협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듭시다. 지금 범어 1차 주공아파트 고려개발 차 진입하는 곳에 노란선 싹 없애 놓았습니다. “이것 누가 없앴느냐?” 하니까 “경찰서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교통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나오려고 하면 ‘노란선 때문에 못나온다. 우회를 해서 나오너라.’ 공사차량은 없애버리고 ‘당장 나와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가서 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새로 하라고 경찰서에 지시를 하십시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협의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행정은 시청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11페이지 노상방치차량견인비가 3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면 불법차량 견인 민간위탁처리업을 이 시점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폐차가 다 되어가는데 세금,

덕주

전덕주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주정차위반 문제나 방치한 차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필요없이, 앞으로 양산의 전반적인 교통질서를 봐서 민간위탁업체가 하나 생겨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도내에서 창원시가 내년부터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소규모시에서는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김해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차량이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서 빨리 시에서, 표를 의식하지 말고 과감한 교통정책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혀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안해봤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참고로 해서 조기에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7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정차전산기유지관리비와 주정차위반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주정차전산기는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주정차위반 한 차의 프로그램을 유지해가지고 계속 놔놓습니까? 또 적발되면 법을 적용시키는 그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컴퓨터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에 주정차전산기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밑에 주정차위반프로그램 유지 보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전산기기를 유지하는 비용인데,

김종대위원

과장님, 위에 주정차전산기유지관리비가 있고, 밑에는 제목이 주정차위반, 그러니까 이것을 뜻풀이 하자면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프로그램으로 모아놨다가, 그것을 모으는데 유지 보수비가 드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독촉장이나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것,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주정차전산기유지관리비, 같이 전산기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말고도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싶은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이고 전산기는 컴퓨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도 컴퓨터를 조금 압니다. 위에 주정차 전산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이것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산기만 있는데 무엇을 유지관리합니까? 그것이 복사기 처럼 잉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복사지를 사용합니다. 인쇄를 하면,

김종대위원

나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합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주정차전산프로그램은 부산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태진이라는 곳에서 개발해가지고 연초 300만원의 돈을 들여 사서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돈이 수납되었거나 체납되었을 경우, 압류·수납부·체납부·소인이 찍힌 것 전부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공무원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태진에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올라와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워져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작동을 하다 보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713페이지 주정차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용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카메라는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몇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11대 있습니다. 11대 있는데 날짜가 안나오는 카메라가 있고,

김상걸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인데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12명입니다. 12명인데 내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을 7명정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단속하는 요원들이 카메라는 다 가지고 다니네요?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1인당 1대씩입니다.

김상걸위원

증원을 할 계획이고 날짜가 안나오는 카메라가 몇대 있다?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16페이지 자가용 사용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교통관광과장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짐을 실어나르면 자가용사용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예.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자가용 사용신고는 자기 차를 사용신고를 해야 된다는 범위가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2.5톤 이상이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승합차의 경우는 20인 이상은 사용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확보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되겠기에 현지확인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규정이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운수사업법에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참 악법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적발이 되어 들어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사람입니다만 소수의 법 위반자들로 인해가지고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차를 새로 사도 이 법규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몰고다니는데 시에서 전화가 온다고요. “상호가 붙어 있는데 왜 신고를 안했느냐? 벌금을 물어라,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일반 자영업은,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는 악법입니다. 지금 국민의 수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규제 일변도이고 단속 일변도이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행정을 수혜받는 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시지도, 교통관광과와 관계 없지만 소시지도 유통기간 지났다고 벌금 150만원씩 매겨버리니까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법 조항들은 우리가 꼭 준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차량등록계장

이것의 키포인트가 무상으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 출신이니까 묵과할 수 있는 것은 묵과하자는 뜻에서 묻는 이야기인데,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연간 약 800건 정도 들어옵니다. 1/10정도에 속하는 것은 실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

715페이지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구입비 600원, 200대, 300일, 3,600만원. 임시번호판 1개 달아서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나가는데 얼마 받습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임시번호판은 허가 신청시에 1천원 받습니다. 11월 9일 500원에서 바뀌어 1천원을 받는데 이것은 1조를 550원에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550원에 제작해가지고 1천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450원 남네요?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450원 남습니다.

김상걸위원

뒤에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관련 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큰 수입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1천원을 받고 얼마 받는 문제는.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이것은 자동차법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시행규칙에 1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1천원 이상은 안됩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안됩니다.

김상걸위원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이것은 안잡혀 있습니다. 과태료외에는 안잡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일괄적으로 딴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잡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수입증지로 합니다.

김상걸위원

수입증지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태일

정태일교통지도계장

예, 수입증지인 셈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세입부분에 하수도정비해가지고 양여금은 내시온 것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은 98년도부터 신설된 그런 지원사업같은데 저희들은 내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내시가 없어요, 4억 6,7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양여금 사업이 1월달이 돼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를 잡은 것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액수가 더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4억 6천만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하수도 정비에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양여금 사업에? 시비 부담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월달에 내시가 내려오면 사업편성을 해야지, 안그러면 당초부터 편성을 하면 삭감을 하면 시비만 사장이 되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최종적으로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도 조정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정내시나 정확한 근거없이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시비 30%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30%라는 금액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안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 아니면 1차 추경에 반영시키면 될텐데, 어차피 확정내시가 안내려오면 예산집행도 못하는데 굳이,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가내시 통보를 도에서 받습니다.

정세영위원

가내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예.

정세영위원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박종국위원

26페이지, 양여금 부분에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 하수관 준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준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지공사에서 우리 하수관 이물질원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준설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입재원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양여금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가동에 대비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우리 하수관을 막히도록 토사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토지공사에 대한 우리 지방양여금은 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국위원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다음 세입부분 32페이지, 269～272페이지.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세출부분 270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보면 신기차집관 및 오수관 연결공사 실시설계비, 북정하수박스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신기차집관 및 오수관 연결공사, 북정 하수박스 개수공사가 시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같은 거기에는 부담안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미 구획정리에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하수관거를 저희들이 95년도 하반기 가동예정인 하수처리장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차집관로시설입니다. 적합시설입니다. 구획정리해 놓은데까지 연결을 해서 하수도를 받아 내기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정세영위원

일단 구획정리를 해서 이윤을 남겼을 텐데 거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구획정리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수나 생활오수 이런 것이 다 거기에서 많이 나올텐데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 공사비라도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신기 구획정리앞까지 연결한다는 말이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41억원이 토지공사 부담인데 올해도 부담이 되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해가지고,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27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해가지고 개소당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6개소, 이게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131개소가 있습니다, 시관내에. 그중에서 수시로 모터 고장도 나고 노후관도 생기고 물이 터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30개소 정도가 시설이 노후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조례로, 마을에 간이상수도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한다는 쪽으로 승인해준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지원기준을 시와 읍면마을단위로 50%를 했는데 경미한 것은 자기 읍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정세영위원

50:50 비율로 안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주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큰 것은 하고,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보수는 개소당 50만원정도 드는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가능하면 50:50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도 휀스설치, 안내판 설치 이게 30개소 시설보수하면서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개소가 똑같거든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간이상수도 131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중에서 안전하게 휀스가 쳐졌고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차년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개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못들어가게 휀스를 치고 앞에 안내판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선 30개소를 하려고 잡은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30개소인데 개당에 10만원씩, 개당이 아니고 m당,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휀스 설치는 20m당,

정세영위원

20m당 10만원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m당 10만원에 20m를 3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0m, 1개소당에 휀스를 20m를 둔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관로 1식은 뭐고 관로교체는 무엇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상북위천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지하수 개발 1공 관로1식), 원동 내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로교체 L=600m 50)이 있는데 1식은 뭡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관로교체 해논 것은 동면 영천마을은 250m를 65mm 관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북 위천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1공당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관로 1식 해놓은 것은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지하수가 안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를 잡아 놓았는데 1,5㎞도 될 수 있고 500m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식해가지고 예산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m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거기에서부터 관로 연결해 가는데 m에 관계없이 500만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관로가 정확한 연장이 안나오기 때문에 1식에 1%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우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하수처리장을 시범가동해서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려고하면 약 4억 7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별책 671페이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보면 업무용은 관공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671페이지에?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영업용은 일반 요식업조합산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목욕탕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목욕탕이 약42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세수가 목욕탕에 하수도 요금이 2,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목욕탕 중에서 저희들 하수, 지난 번에 하수구역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웅상과 이런 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가 시가지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672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예금이자 1백만원을 해놨거든요. 수입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일반회계 전입금도,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금이자수입 말이죠?

정세영위원

예.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회계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관리를 할 처지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수입이 약 4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직원들 급료와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타회계처럼 몇천만원씩, 몇억원씩 관리를 할 처지가 못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순세계 잉여금도 1억 3,700만원, 예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양여금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이 되면 얼마 안됩니다.

하영철위원장

675～681페이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김상걸위원

681페이지, 하수도 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대 민원처리가 있는데 민원처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시행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120기동대에서 처리한 자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 97년도에 120기동대 민원처리 하수도 예상액이 한 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97년도 기준으로 2억원을 그대로,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올해부분을 주세요.

김종대위원

하수관거 실태조사 용역비 CCTV촬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작년에는 상북지역에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작년 예산이 제법 많았지요? 이것보다 많았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때 양산지역 전체를 한다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때도 지역별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사실상 지하에 묻힌 하수관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럼 상북지역을 했고 이것은 어디에 용역비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신양주아파트, 경찰서,

김종대위원

그럼 중앙동쪽인데 중앙동도 전체는 다 안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관로파손 부분은 교체를 하고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준설을 하고,

김종대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따로따로 조금씩 지역별로 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에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공사비가 예산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버리고 하면 용역비가 싸게 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올 때에 조사를 해보고 침수가 많이 된다 싶으면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체를 할곳은 교체를 하고 준설할 곳은 준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침수가 되면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680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 위탁관리하자는 말을 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때에 위탁관리 계획을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시면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때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을 늦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위탁관리를 안시키려고 하면 금년도에 정부조직기구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년에 내년부터 9,400명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고 약 3년간에 걸쳐서 2만 4천명을 감축을 해야 되고 늘어나는 것은 일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오늘 만약에 본위원이 질문을 안했다고 하면 어물어물 하고 넘어가겠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조례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야기하면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했다가 그런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나 위탁관리를 하나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이번에 설명을 해가지고 상정이 되어 있는 일정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68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대민원처리해서 2억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기동대가 이런 정도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시민들과 저희 상하수도와 민원이 제일 밀접한 것이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17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한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고쳐 줘야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도 같은 2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하수관거 실태조사 용역비에 CCTV 촬영 이게 올해에 석계인가 했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상북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수계장님 답변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상북에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대부분 관거에 의한 노후화, 불량화 그런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저희들 상북에 석계지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노후화나 불량화가 주원인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누후관은,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사용한지 10년이 됐고 그 당시에는 재질을 PHP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당시 구획정리할 때에 하수관 자체가 PHP를 쓰면 안되는데 써가지고 그게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지금은 PHP 그것을 못쓰게 상부에 지시도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지 않나,

박종국위원

PHP를 쓰면 안되는데 썼잖아요? 계장님은 노후화라고 하는데 노후된 것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PHP 자체가 10년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박종국위원

압력 자체를 못받으니까, 그게 노후화라고 하면 안되지요. 진단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예, 다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후조치 뭘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촬영결과에 가서 관을 새로 교체를 할 곳은 교체를 하고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하고, CCTV 촬영한 곳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예.

박종국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비디오 테이프하나 촬영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일반촬영하고 밑에, 하수관 밑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작동해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비쌉니다.

박종국위원

CCTV 촬영기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저도 CCTV 촬영하는데 현장을 같이 한 번 가봤는데 차안에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그게 고가품에 시스템 장치로 되어 있어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테이프 하나에 1,8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계장

테이프에 촬영결과를 편집을,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구획정리를 허가해줬던 도시과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검증도 없이 PHP를 묻는 바람에 하수관이 막힌 이런 상황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당시에 불량이 된 그런 내용아닙니까, 맞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PHP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이전에는 토관을 쓰다가 흉관을 쓰다가 그 다음에 PHP관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하수관으로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획정리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중을 실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일부 구간에서 그게 내려앉고 문제점이 나와서 감사원 감사시에 6년전부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구획정리했던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CCTV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도과장님으로서는 개선방법이 없죠. 이것은 도시과에서 구획정리하는 업체에 하수관로를 외압에도 견딜 수 있는 관을 묻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뒷감당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 하나 촬영하는데 1,8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로 시민이나 시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시가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하수계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돈만 대충주면 안되요. 그렇게 큰 공사를 부실로 해가지고 말이지 시장통에 있는 시민들에게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는 그런 고통을 줘놓고는 또 이중, 삼중으로 또 공사를 준다고 하면 그때는 본위원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이러한 부실로 하수도 공사 엉망으로 해놓으면, 국장님도 참고로 해주세요. 그때는 담당계장아니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별책 19～33페이지.

정세영위원

3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정수장 슬럿지 처리비용이 환경위생사업소에 처리비용은 2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 그런데 수도과에는 2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슬럿지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금년도에는 우리시전체가 2만 1,8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혹시 유가가 인상이 되고 각종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전체로 저희들 통일되게 단가계약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니까 톤당에 천원씩이라도 2천톤이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청소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슬럿지를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오양에서는 슬럿지를 거기에 갖다 버리더라구요. 우리시에서는 시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곡쓰레기 매립장에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울산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세영위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오양에서는 톤당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 돈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쓰레기도 3:7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게, 생활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4:6으로.

정세영위원

아닙니다. 3:7입니다. 100톤같으면 오양은 70톤, 우리는 30톤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28톤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총량이 100톤같으면 오양은 72톤 우리는 28톤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서 70톤, 30톤이지만. 4:6은 안됩니다.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오양과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서 나오는 슬럿지 부분은 우리도 갖다 버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절감하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는 우리시장님의 관할이니까 슬럿지라든지 버리는 것은 공동으로, 지금현재 보면 여과기니 뭐니 재료비에 같은데 보면 환경위생사업소에 보면 재료가 비슷한데가 많더라구요. 지금현재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모터면 모터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1대 사는 것보다 2대를 사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럿지 처리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수장에 1일 투입되는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염소와,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염소, 그 다음에 활성탄 그 다음에 응집제라고 황산알루미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투입되는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하루 평균 염소가 물금 취수장에 3.36ppm.

박종국위원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정수장에서 96년도 약품 구입현황과 물량단가 해가지고 나와 있고 97년도 11월말까지는 데이터가 나와 지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96년도, 97년도 약품 구입한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로 만들지 말고, 그것이 디스켓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을 주시면 열람을 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식대부분은 다른데보다 적게 되어 있고, 그런데 청경근무복은 어디나 다 똑같은 복장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온대로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7만 9천원하는 이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산편성지침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김종대위원

일반 실국과는 틀립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틀립니다.

김종대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좀 많이 잡힐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확인을 안해봤는데 거의 같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거의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경같은 경우는 복장이 동일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약품 하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역을 어떻게 하는데 하역비가 별도로 산정이 됩니까? 약품갖고 오는데서 안해줍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활성탄 같은 것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이렇습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2층까지 옮기고 할 수 있는, 포대로 되어 있는 것을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거기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경하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일용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면 계장님이,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약품 하역비라고 하는 것은 조달계약에 보면 창고입고분이 있고 상차분, 차에 실어가지고 정상까지만 갖다주는 것이 있고 조달청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상차분은 저희들이 내려야 됩니다. 내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주고 있고 일용인부는 기능직이 다 못하고 있는 일, 약품투입이라든지, 지금 만약에 일용직이 없으면 안됩니다. 지금 기능직 보조로서 돌아가고 있는데 기능직이 다 못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이 약품투입이라든지 주업무를 하면서 다른 청소라든지,

김종대위원

약품 하역비하고 이런 부분은 인건비 8명을 쓴 것으로 나오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거고 내년도도 그렇게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예.

김종대위원

96년, 97년도 인건비중 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료요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34～37페이지.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김상걸 위원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김상걸위원

범어정수장 청소를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 한번하는데,

김상걸위원

한번하는데 4백만원이 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양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수질시험기기 수리가 있는데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기존 정수장과 취수장 가압장 이런 시설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아야 차질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장님, 올해 몇번을 했습니까?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올해 4회를 수리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주로 어떤 것이 고장이 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저희들이 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라든지 그런 것은 ......시험할 때, 중금속 검사를 할 때하는 기계로써,

김상걸위원

해마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듭니까?

진국

정진국시험계장

저희들의 기계가 노후된 것도 있고 신종도 있고 그렇는데 신종도 안에 부속물을 교체해서 써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범어정수장외 5개 사업장 기계시설 도색 250만원×6개소가 되어 있는데 기계에 하는 것입니까, 건물에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기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안전휀스, 가드레일, 바닥등 전반에 다 걸쳐서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기계는 몇번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1년에 한번합니다.

김상걸위원

1년에 한번을 계속해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녹이 슬기 때문에 부식방지도 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업비용이 전체가 11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뒤에 쭉보면 여러 가지 증액된 요인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 늘었고 약품비가 무려 2억 5천만원이 늘었지요, 35페이지에? 그리고 36페이지에 수선비가 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약품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5만 7,500톤이 .....시설이고 그중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약 4만톤에서 4만 5천톤의 물을 푸고 있는데 웅상정수장에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5만 5천톤이 증가됩니다. 그중에서 약 2만 5천톤정도가 우리가 예정을 잡기 때문에 약품비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장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38, 39페이지.

박종국위원

37페이지 질문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37페이지, 고장계량기 교체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계량기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계량기가 mm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가정용 14mm가 1만 4천원정도,

박종국위원

1만 4천원정도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2만 4천원정도 하면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1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mm수를 갖다가 일일이 계상을 안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돈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매달 2백원씩 계량기 감가상각비를 받고 있습니다. 6년이 되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박종국위원

이것을 수리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계량기 하나에 1만 5천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아까는 가정용 14mm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14mm부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잡을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야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하게 해놓아야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고장이 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상세하게 산출,

박종국위원

본위원은 이런 수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집에 물이 새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수리비 다 받아 갔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이런 고장난 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은 수혜를 못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수도관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132만원이나 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소화전이 저희관내에 13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동이, 고장이 날 것이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옆에 소화전과 복강하고 이렇게 시설비하고 합쳐서 10개소가 고장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화전 하나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말곤

김말곤급수계장

소화전은 보통 지상소화전이기 때문에 안에 ..... 들어가야 되지만 아스팔트도 깨야 되고 토근도 들어가고 복구도 해야 되고 인부임도 있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132만원을 주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 설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도 이 설계합니다. 이것 하나에 132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런 예산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곤

김말곤급수계장

토공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박종국위원

토공이 들어가도 내한테 돈 132만원주면 고쳐볼께요, 돈 얼마나 남는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개 수리한 것을 예시를 해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예산내역이 진짜로 마음에 안드는데, 수선비에 배수관 보수 및 누수수리 770만원×10개소, 또 그 밑에 배수관 보수 및 누수수리해가지고 550만원×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알기가 참 난해해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7mm 관도 있고 그 나머지 하북에도 저희들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북에도 정수장이 있으므로 거기에도 75mm부터 50mm, 40mm, 32mm, 25mm 쭉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가정에서 들어가는 아연도금과 PVC 이런 것이 수시로 터집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큰 관이 터진 경우에 교체하는 것이 있고 계량기가 터질 경우에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다 갈라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산출근거를 770×10개소, 550×6개소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것이 포괄적 예산입니까, 자체가? 37페이지에 수선비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관을 관리를 하다보면 아스팔트 포장밑에 묻혀 있는 관이 터지기 때문에 수시로 터지면 깨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100～75mm사이는 본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75mm이하는 배수관 누수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되어 있어야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밤에 터지면 누수수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은 들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작년에 집행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박종국 위원이 질문했는데 소화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있는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상걸위원

소화전 이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수도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상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소화전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산계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웅상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라는데가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 부분은 이미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웅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올라와 있고 수도과에도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39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하영철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김종대위원

39페이지, 예산서 인쇄에 보면 3만원×50부해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종대위원

몇페이지 짜리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약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이정도로 예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예산서 한권에 인쇄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인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종이가 아트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모조 아닙니까. 전부다 민생모조아닙니까, 쓰는 것들이. 이것을 한권에 3만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다른 것과 틀리게 합니까, 돈을 좀 많이 쳐줍니까? 많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많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 편성을 어느 용지로 할 경우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사회관념적으로 3만원짜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1만 5천원이면 다 되는데 3만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3만원을 다 주고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1만 5천원도 되고 2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하니까 전부 예산서대로 집행이 다 되었더라구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인쇄 이것은 책자두께가 몇권되지요?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약 200페이지정도 될 것입니다, 이게 한권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하여튼 알아서 집행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40～73페이지.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53페이지에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수수시설 1식이 되어 있는데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시설 그 다음에 정수장 시설부담 재특자금융자금, 그 다음에 수수시설사업 재특자금융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수수시설은 저희들 도시개발사업단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시설분담금 재특자금융자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특자금융자 신청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시행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수시설사업 관계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수수라고 하는 것은?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밀양댐에서 물을 받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도법 제52조에 의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 보수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체적인 15만톤중에서 8천만톤을 가지고 와서 물을 받을, 물 수 받을 수자 해가지고 물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 수수시설입니다.

장성진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정수장 안쪽 밀양댐사이에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수도법 제52조를 적용을 했었죠?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말곤

김말곤급수계장

정수장까지만 저희시에서 하고 배수시설, 배수관로 일체를 수수시설로 말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쪽에 공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곤

김말곤급수계장

정수장에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국토관리청에서 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이전에 낸 돈 것까지는 국토관리청 자기들이 내가지고 하고 밑에 것은 배수장부분부터 해가지고 관을 깔고 묻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정수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관로는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저쪽에 현재에 있는 정수장에서 원수가는 사이까지 한다 그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결국 빌리는 것은 우리 양산시가 빌려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한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장성진위원

법52조가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장성진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뭡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이게 융자금 수입금이거든요. 수입금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지출에는 보면 그런 토지매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호봉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나열이 됩니다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돈을 연차별로 빌리는 것이니까 전체를 말해서 1식이라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기성

장기성위원

53페이지, 토지공사 분담금수입해가지고 서창택지지구에 이게 총액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총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창택지지구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약 40억원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고도정수처리 그 관계를 집행을 못하고 13억 5,200만원이 98년도에 시설용역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으로는 받을 돈이 13억 5,200만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하는 금액중에서 한부분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것과는 또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웅상,

기성

장기성위원

상수도,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장내소란)

기성

장기성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총합계가 56억원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상수도 사업 그중에 13억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남아가지고 98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다음 57페이지, 웅상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처리용량이 몇톤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웅상상수도 고도정수시설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지공사 부담금과 그 다음에 국비가 16억 5천만원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험하고 시설비 실시설계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되었을 때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5만 5천톤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장기성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기성

장기성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60페이지, 검침용 자전거 구입해가지고 1대에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4명이서 시가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1명당 천정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급한 민원도 볼 수 없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오토바이를 2대정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1대값을 가지고 기아 자전거를 사면 25만원정도 해서 그것을 주면,

박종국위원

그것은 압니다. 자전거 1대에 25만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입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지금 분류를 해놓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적 지출은 뭡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수입적 지출은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본금을 그러니까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수선비는 몇가지고 몇군데에 얹혀져 있으며, 수선비는 대수선비 무슨 수선비 이렇게 다 다릅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수선비는 정수시설, 취수시설, 배수시설 이렇게 구분하도록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법에 보면 구분해서, 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법에도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몇군데 갈라져 있는데 36페이지, 수선비에 범어정수장외 5개 사업장에 4,800만원입니다. 그럼 범어정수장외 5개면 6개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예.

하영철위원장

그런데 59페이지에 보면 대수선비해가지고 3,300만원이 있고 37페이지에 보면 수선비가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

하영철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범어정수장외 6개가 되어 있는데 59페이지 이게 잘못되었지요? 범어정수장외 6개소면 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하영철위원장

외 6개면 밑에 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3,300만원하고 37페이지 그밑에 4,800만원이 다릅니까? 똑같은 범어정수장외 6개소에 4,800만원, 여기에는 3,300만원, 37페이지에 1억 1천,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배수관로, 취수장, 정수장 3가지로 갈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이상 상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전에 제출되어야 하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694페이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693페이지, 근로자 복지아파트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추진비는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3차 변론일까지 제기해가지고 안돼서 다음 12월 17일날 차에 변론인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그에 대한 보충자료를 내고 있고 지난번에 93년도 복지아파트 관련 속기록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련자료만 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가 결국 부담해야되는 그런 문제는 안생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흐르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3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지출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의무대행하는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양산시장을 대신해서 허가하고 준공할 때에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는데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증지 방은 일부분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종합민원실 질의 없으십니까? ...... 이상 건축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서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계장님한테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난 12월 12일날 정세영 위원, 성신건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중에 세입부분에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요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방금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다른 실과 예산과 조금 다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조내시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거기서 기획담당관실로 자료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월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수시로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현재 예산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총 95건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있는 것이 73건, 73건중에는 보조내시중에 변경내시로 해서 증감된 사업이 17건이 됩니다. 보조내시중에서 변경내시로 지금현재 취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가 전혀없는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월중에 평상 관행으로싸 보조내시가 오는 것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사업으로써 보통 월동용, 의료비라든지, 인건비, 시설수용 특별부식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늦어도 1/4분기중에는 내시가 오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확보될 시에 내려오는 2건은 자체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된 국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된 것은 앞에 75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지막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연초내시 예정이며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역시 1월달이 되겠습니다. 경비원 인건비, 특장차운영인건비, 모자가정월동용연료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현재 보조내시는 안왔습니다. 1월달부터 집행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1/4분기 이전에는 내시가 오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건도 안왔습니다. 이 사업도 1/4분기에는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이 2월달이나 3월달에 당초예산이 있으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좀 늦어서 4월달이나 5월, 6월달에 오면 이 사업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대상자는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작이 늦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신건 위원께서 자체요구사항,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순수 국도비보조사업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마다 98년도에 기능보강차 증개축할 그런 사업이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것은 조금 늦어도 되니까 일단은 ......증빙자료는 위원장님에게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럼 세입부분부터 질의답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과장님, 보조내시가 73건인데 당초예산서에는 작성할 시에는 보조내시가 73건이 아니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98년도 예산안 작성한 이후에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합친 것이 73건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만약 예산심의중에 보조내시중 변경취소된 사업은 과장님께서 사업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국도비 확보내시 자체 요구건 이것은 지난 연도에도 편성이 되었다가 2차추경에도 삭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즉 말하자면 관행대로 집행한 그런 것은 내시가 없어도 이해가 가는데 관행이 아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에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시비를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현재 국도비가 지금 2건 자체 이 사업을 보면 사업하는 측에 보면 국도비니까 시비는 별로 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의회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됐는가를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입부분 27페이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세입부분에 국비, 도비는 자료를 전부다 내주셨고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세출부분부터 하기로 합시다.

하영철위원장

이의없지요? ...... 세출부분 188페이지, 189페이지.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현수막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수막을 국별로 하지말고 양산시 전체에 현수막을 일괄 입찰을 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주세요.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비품구입이 있는데 저번에 다 준비한 것 같은데 또 사야 됩니까? 비품을 무엇무엇을 사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 본부석 비품구입은 지금현재 난로가 없습니다. 본부석안에 사무용 비품,

장성진위원

사무실에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대형거울, 화장실 청소용 비품,

장성진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이라고 해서 밖에 다 준비된 그것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지도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188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원이 1명이 있는데 그 안에 차가 다니고 온천지 운전연습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없잖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을 위시해서 주위까지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국위원

관리원이 누구입니까, 성함을 압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오광수씨.

박종국위원

한 번씩 가는데 안보이더라구요. 자동차 운전연습장이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본부석 비품구입에 난로, 청소용품 등 해가지고 100만원이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비품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시계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게 과거에 도에 체조선수 그 예산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사업 아닙니다. 체조예산은 삭감시키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였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집중구기종목,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개소라고 하는 것은 2개정도 학교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대위원

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등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것은 계획을 안잡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과거에 도에 예산배정이 얼마나 됩니까? 1억 4천만원정도,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2개소보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지금 초등이나 중등같은 경우는 지원해봐야 결국 그애들이 우리 양산고등학교를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양산고등학교가 운동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양산고등학교를 해서 금액도 6천만원인데 이렇게 6천만원을 해서는 안되고 양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초등이나 중등을 지원했을 때에는 분명히 양산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애들이 나중에 울산도 갈 수 있고 타학교로 갔을 때에 결국 우리시에서 물론 시 산하에, 시 관내에 애들입니다만 양산시를 알리고 양산에 있는 학교 유니폼을 입혀서 전국에 알려보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고등학교 정도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 중등같은 경우에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는 전국체전이고 고등학교 정도돼야 전국 고교 축구대회도 있고 TV중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체육회를 통해서 해도 되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하든지 또 양산고등학교 학부모, 총동창회, 양산시 체육회 이래 모여가지고, 물론 양산시만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안되고 총동창회에서도 돈을 내야 되고 물론 학부모도 어느정도 후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떻게, 사업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진흥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체전활동 등을 통해서 극기훈련, 협동심 배양,

정세영위원

97년도에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동네 체육시설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물색을 안했는데 곧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9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조, 베드민턴, 탁구, 축구 그런 것을 생활협의회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사업계획서도 없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다 받고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한 것도 받고,

정세영위원

김종대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집중구기종목 육성 2개소가 체육회, 아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양산시 체육회나 아직 확정이 안된 모양이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확정이 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세영위원

구기종목같은 것은 그것한데 3,000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덕주

전덕주위원

구기종목 육성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통도 칸츄리클럽 거기에서 체육기금을 연 1억원씩 내놓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용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적립을,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5년동안 모아서,

덕주

전덕주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5년동안 모아서 이자수입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로 넘겨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정산이 같이 되고,

덕주

전덕주위원

12월 31일까지 그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매해 받는데 약정할 때에 94년도부터 98년까지 연 1억원씩 지역발전기금조로 양산시에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원같으면 언제까지 한다, 쉽게 말하면 매년이 그 연도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게 납부가 제때 잘 안되고 97년도 돈은 아직 안들어왔고 96년도 납부금도 1억원이 올 상반기에 2월달인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세금같이 언제까지 납부안하면 가산금이 붙고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납부를 해달라는 독촉이나 그런 방법으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제가 4일전에 통도CC 총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이행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당장 1억원을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있다가, 날짜가 문제지 납부하는 것은 납부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96년도것도 97년도에 받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납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시금고인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예금을?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이윤이 몇%입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지금현재 그것은 금전신탁식으로 되어 있는데 11%인가, 그 당시에 이윤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통장자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체육청소년계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9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동네체육시설이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가장 보수가 필요한 3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덕주

전덕주위원

그럼 현재는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요구했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사실상 해마다 다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보수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체육기구같은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구 떨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주는,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도 동네 체육시설 1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도보조나 시부담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관리가 안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19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3개소)해서 한 개소당 7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한 개시설을 하는데는 얼마, 동네 체육시설이 언제부터 시설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종목이 117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체육시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 한 개당 7백만원은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수가 117개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3개소라고 하는 것은 거의 50개소 정도는 다시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192페이지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19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개보수,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고장이 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운동장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재래식 화장실 문짝과 안에 병기하고 그것도 형편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수세식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수세식도 아닌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문짝도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보수를 하지 말고 수세식으로 바꾸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수세식으로 하면,

박종국위원

이렇게 보수하지 말고 수세식으로,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수세식으로 하면 1년정도, 너무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73～275페이지.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275페이지, 현충일 행사 홍보물 구입이 7만원×5개×5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들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때에 쓰일 현수막입니다.

정세영위원

책자가 아니라, 책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만원해가지고 해놓은 이것은 현수막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수막입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이것은 7만원이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길이가 나무와 나무사이가 길어서 앞에 있는 그것을 늘려서,

정세영위원

나무와 나무사이는 줄로 매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플랜카드를 사가지고 천으로 하더라도 글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통 5만원에서 4만 5천원을 하면 되는데,

정세영위원

5개를 한다는 말인데 그럼 5개에다 5종인데,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조화와 장갑, 음식물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총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영한

손영한예산계장

예.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다음 276～277페이지.

정세영위원

꽃길, 꽃밭조성 인부임이 이것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꽃길조성을 다 하던데 이렇게 각 읍면별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산출기초에는 한사람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지고 읍면에서는 인부임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봉사회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점심식사만 대접하고 자기들 활동비조로 주고,

정세영위원

좋습니다, 꽃길, 꽃밭 인부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20명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같이 읍면에 넘겨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넘겨줍니다.

정세영위원

관리비 산출기초에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으로 나눠줍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없습니까? ..... 다음 278～279페이지.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미안합니다만 27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양산가꾸기 사업, 현수막제작 5만원×10매×4회가 있는데 깨끗한 양산가꾸기 현수막만 치면 깨끗해집니까? 현수막을 어떤 것을 제작을 하는데 5만원씩해서 4회나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할때마다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덕주

전덕주위원

1년에 4번이나 합니까, 행사를?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하면서 삭감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장애인의날 및 불우계층 격려 이것은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런데 위문에 대한 예산이 일부는 보상금에, 또 일부는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전에도 넣었고 금년에도 해왔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에 장애인의 날 및 불우계층 격려 이런 품목은 보상금에 해당이 안된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 것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전에는 보상금에 되었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런 항목으로는 보상금과목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세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6개소)해서 3만원×495명×4회가 되어 있는데 1인당 12만원정도 됩니다. 위문치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4번을 간다는게 어느곳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실만 합니다. 그게 설, 추석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2회씩 갑니다. 2회씩 가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이 빠져 있어서 일단 4회중에 2회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정세영위원

그런 것을 표시를 안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위문품은 뭡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통 자비원 노인들한테는 겨울용 쉐타같은 것을 사드리고 아동들은 아동복, 또 봄이 되면 내의같은 것을,

박종국위원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장기성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장기성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국민정신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신교육은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과정별로 시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지방과 중앙으로 나누어서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기성

장기성위원

보면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가봤는데 맨날 가는 사람이 다소 참여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복지시설 수용이라고하는 것은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뒤에도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니 이런 것은 얼마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데에 주는 것이 낫지, 행사경비, 식대, 보상비 이것은 해마다 연간교육을 가야 되고, 국민정신교육 대상자를 어떤 선에서 하느냐 하고 물은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는데 해마다 교육을 갖다온 사람이 또 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소요하면서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과정에 갔던 사람이 또 갔다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틀리는데 두과정을 한 사람이 같다온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중앙에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올해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육계획은 중앙에 할 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교육은 성과가 있다 했을 때에 중앙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갔다온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기성

장기성위원

중앙에서 실시를 꼭 해야 된다는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시자체에서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안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은 지방에서 하겠습니다만,

기성

장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음 280～283페이지.

정세영위원

제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283페이지, 자원봉사센타 홍보물제작해가지고 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자원봉사센타 설치비 2,500만원, 자원봉사센타 협의회 육성지원해가지고 시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해서 전화가입비, 자원봉사센타자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도비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자원봉사센타에 관한 것이 쭉 나옵니다.

정세영위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복도 있고 자원봉사 도우미 실비보상이 있고 자원봉사센타 봉사대원활동비 실비보상해서 쭉 나와 있는데 봉사센타, 어느게 설치비인지 어떤게 무슨지원인지 헷갈리도록 해놓았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사업명대로 시에서 도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주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온 것 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내려온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근거없이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도지사 선거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요, 이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작년에 6개 시군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세영위원

잘되면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부담을 시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잘된 시군에 가보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용을 시켜서 잘 될 수 있으면 하고,

정세영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보수로 자기돈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지, 밥까지 다 먹여주는 것이 자원봉사냐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게 지원없이 자기들이 끌고 나가야지, 어떤 선심성 사업같은데, 물론 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순수한 봉사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자원봉사센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12기동대와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별로 해가지고 토목분야, 전기분야, 봉사분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요원들이 5～6명정도 나와 가지고 바꿔가면서 근무하면서 우리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박종국위원

120기동대와 119자원봉사대를 포함시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자원봉사대 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자원봉사대원은 2,300명정도 될 것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바랍니다.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예.

박종국위원

2,300명이라고 하는 허공계수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양산에 자원봉사자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여성봉사대원도 있고 남성봉사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양산봉사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조직이 구성된 것을 보면 마을단위, 읍면동단위, 시단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2,300명이 결성이 되어 있고,

박종국위원

읍면동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솔이 다 됩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아직 미흡합니다.

박종국위원

본위원이 자원봉사자 핑계대고 뭐핑계대고 연말에 행사한다고 시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찬조받아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일일찻집이고 이런 것은 관에서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야말고 자원봉사를 해야지. 남의 돈 빼들어가지고 자원봉사하고, 남의 돈 빼들어가지고 삽량문화제하고 남의 구멍가게 1, 20만원 빼들어가가지고 체육회하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믿거든요. 시의원인 나 역시도 예산심의하면서 안믿습니다. 도대체 자원봉사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동원해봤습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운용을 잘 해야지요.

박종국위원

운용을 잘하고, 대한민국 법대로 원칙대로 공무원들이 다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진짜로 거리 깨끗하고 하수구 안막힙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고요. 법대로 안하니까 이런 일이, 지금 난국입니다. 한일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그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타 하나하는데 7천만원, 사람 사가지고 청소해도 이만큼 안듭니다. 본위원이 진짜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님.

덕주

전덕주위원

동료위원이 저대신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대는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

덕주

전덕주위원

경제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축소를 하고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끌어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에서도 민간실비보상금이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시의원이 봉사대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겠어요. 실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맞지않게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요구를 안해주셔야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300명 옷 다 사줄 것 같으면, 어떤 옷을 사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

덕주

전덕주위원

이게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자원봉사센타하는 것은 저희시 직영입니다. 시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원이 저희들 지난 4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활동복 이것은 조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자원봉사센타와 자원봉사대가 틀립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자원봉사센타는 대원들이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센타를 설치를 해놓고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또 수혜자와,

덕주

전덕주위원

여성봉사대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여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도 자원봉사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말 발족한 것은 자원봉사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중앙에서 자원봉사대에 관한 법이 제정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다 합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법으로도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네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법인체로서,

덕주

전덕주위원

사단법인입니까, 개인법인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단법인이 분명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행정지시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도 행정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이 됩니까,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자원봉사센타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이게 올해 97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작년 97년도에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시에 자원봉사센타 개소를 하라고 계획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2회추경인가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이번 당초예산에 내년도에는 전시군에 다 하도록,

박종국위원

그러면 됐구요. 본위원의 생각은 적십자가 잘 되고 있는데, 정말 잘되는 곳에는 왜 예산을 안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 286～287페이지.

정세영위원

284페이지, 꽃길가꾸기 사업 꽃씨(꽃묘) 구입이 농촌지도소로 넘겨서 꽃모종을 재배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286페이지, 시범꽃동산 조성(읍면동별 1개소) 이것도 취소된 것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맞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중중장애인이 관내에 어디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많이 있는데 73명정도 되는데 관내에 다 있습니다. 2급이상 중복, 눈도 멀고 지체를 못쓰는,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88～289페이지.

김종대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공한지 화단조성해가지고 6천만원, 1,500만원×4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한지가 노는 땅이지요?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예.

김종대위원

노는 땅 위치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화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계장이,

김종대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저희들이 금년에 꽃길조성을 하면서 도로변에 그냥 시설을 안하고 그냥 꽃만 심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해놓고도 태가 안나서 내년도에는 길위주로 꽃동산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조사된 것은 많습니다. 예산반영된 곳이 4개소인데 상북에 대성자동차 학원입구, 그리고 동면에 영천초등학교옆에 공터가 있는데, 도로옆에 거기하고 웅상에 새마을 탑, 아마 도에서 공사를 하긴 했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북에 감결취수장옆에 35호 국도변에, 그 다음에 원동에는 물금 레미콘,

김종대위원

4개소가 넘네요?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넘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되었는데 에산반영은 그렇게 많이 안됐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물금 레미콘을 말씀하세요.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물금레미콘에 도로를 바로 잡으면서 옛날 도로부분을 다시 화단을, 저희들이 조사된 곳은 상당히 많은데 직접 해보자고 해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동면지역은 본위원이 땅을 알거든요. 동면같은 데에는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1,500만원이나 듭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김종대위원

4개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데 예를 들어 많다면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1,500만원×4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한곳에 1,5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땅있겠다 그냥 조성을 하면 되는데 모종값 다 있고, 토목공사를 한다 말입니까, 자연석을?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거기에는 자연석과 수목과 화초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4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돈이 되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늘릴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정세영 위원님.

정세영위원

지금 공한지 화단조성이 산림과에서도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과와 자꾸 중복이 되는데 녹지과와, 녹지과에는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자동차 학원입구 정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 도면을 가지고 가서 위원석에 가서 설명) 이 부분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건설과에서 감결 거기에서부터 고려제강앞쪽으로 인도가 쭉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병민

최병민사회봉사계장

예, 협의를 해서.

정세영위원

만약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녹지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꽃동산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들이 준다면.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녹지과와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무공수훈자회 양산지회에 1천만원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품도 사고 하면 되지 또 돈을 주고, 지금현재 대한 상이군인회 양산지회에도 에어콘을 사줍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이군인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에어콘을 100만원을,

정세영위원

3군데에 줬다?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세영위원

그럼 대한 무공수훈자회도 같이 거기다가, 매일 사무실에 많이 와 그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들어가면 좋긴 좋습니다.

정세영위원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에어콘 사주고,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모여서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 200만원이나 들여서 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대한상이군경회 유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조금 주는 것 정산을 받아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보조금을 잘 썼던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잘 썼다고 보고,

정세영위원

분명히 잘 썼다고 봤지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이 단체에 대한 자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290～3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2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지시설 수용아동위문이 있는데, 3만원×50명×4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사람당 1년에 보면 12만원정도 위문을 가는데 이것도 4회로 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는 뭡니까, 그것은? 그것과의 차이점은?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297페이지, 하계수련대회와 어린이날 행사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정세영위원

하계수련대회는 1번밖에 안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설, 추석.

정세영위원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한다는 것입니까, 297페이지는?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세영위원

300페이지, 애육원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33명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3명인데 이렇게 1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7명,

정세영위원

7명이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월 얼마 지급합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더주면 안됩니다. 모자라면 청구를 하고,

정세영위원

보육시설 시설별지원(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가내시에는 국비가 5억 4,9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가내시 내려온 뒤에 수정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가내시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4억 7,80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02～307페이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30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해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9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과장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해가지고 전기료, 전화요금, 싹 다주고 다하는데 6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이것은 책임봉사자 1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가 나와야지요? 산출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연봉이 6백만원입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평균 5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반 아가씨 경리비정도 되는데, 앞에 자원봉사센터 거기도 예산이 되면 또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바에야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봉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원봉사가 됩니까? 시설도 다 해주고 전화도 넣어주고 냉장고, VTR, 일반가정에도 없는 VTR, TV 다 넣어주고 전화쓰고 전화료 다 주고 전기료도 또 주고 50만원 월급도 주고 활동비 다 줘. 이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관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2,300명이라도 전부 중복되어 있는 일입니다. 2,300명은 무슨 2,300명. 2,300명하는 것도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 단체에 3～4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숫자를 다 따진다면 아마 2,300명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관에서 버릇을 들이니까, 전부 다 대주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예산이?

하영철위원장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30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35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지요, 안들어가 있습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1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천만원을 했는데 도색을 다 못하고,

박종국위원

도색하는 것을 봤는데요?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도색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주무계장님, 이장들이 했습니다. 주무계장님 정도되면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하고 답변을 합니까. 한 번 봐보세요, 누가 했는지. 정부돈 그저 먹을 일 있나, 내가 알고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도색비를 주고,

박종국위원

준게 아니라 이장들이 다했어요. 1천만원 내역서, 쓴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경상보조, 예를 들어 학습당, 경로당, 노인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인데 도보조를 몇%를 해주지 않고, 시비부담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내시할 때에 부담비율을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50:50이라든지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는데 그 사람들 세금 거둬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전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동일하든 안하든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도에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가니까 좀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도비부담을 안해주면 시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데,

덕주

전덕주위원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이것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계에서 집행을 합니까? 보육시설에다가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아동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아동, 조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에서 직접,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1,046명을 갖다가 한사람씩 찾아가면서 줍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육시설에 주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분기별로 한번하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정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하영철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를 3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는돈은 350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대충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60억원을 받았거든요, 도비 보조를. 그런데 도비부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부담하는 액수가 자꾸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오히려 증액을 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엄청나게 감소가 되면서 양산시가 도비 내는 것은 한 350억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내는데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우리는 부담을 도시책사업이라고해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꼭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를 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시군이 보조비율이 똑같습니다. 재정능력이 안돼서 못할 것 같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비 3,5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개소당에 2백만원, 20개소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또 444페이지 녹지과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해서 개소당 2백만원해서 10개소 되어 있고, 지금현재 꽃길조성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기구와 어린이공원시설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설물인데 2개부서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앞장서가지고 통합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3,500만원 유지비가 개보수비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세영위원

그럼 308페이지에 놀이터 개보수비해가지고 시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중복되는 것 같으면,

정세영위원

개소가 틀려서 그렇지 놀이터, 양산시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총179개소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녹지과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주

정연주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이것은 옷장과 책상을 새로 바꾸고 또 벽지바른 것이 오래돼서,

정세영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애육원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정세영위원

내부에 도배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예, 도배해주고 환경개선해주고.

정세영위원

운영비에 포함하면 안됩니까?

종도

안종도가정계장

운영비로 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308～73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을 부득이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것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여 계수조정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전덕주 위원님.

덕주

전덕주위원

시간이 오래됐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금액자체, 총규모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택

박수택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당초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가 10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235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어곡공단 폐수종말 시설 국고보조금이 18억 2,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3억 4,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도비보조금 2백만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70억원, 유산매립장 민간업자 부담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IMF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여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 5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곡공단 폐수종말시설 공사비 18억 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증설공사 7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인 명곡 2천정비공사 2억 2,200만원, 삼계교 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 1억 1,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8억 8,100만원, 예비비 6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증액지원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고 오늘 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