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17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원이 섰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295페이지, 임시운행허가는 차가 안나가서 반 이상 줄여도 임시운행허가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00만원 세웠다가 3,500만원으로 깎아도 쓸 수 있다니... 297페이지, 차량단속용 속도측정기 구입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때 6대인가 몇 대 사준 거 아닙니까? 각 면을 다 사주려다가 반만 살려 주어서... 14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먼저 세웠다가 반밖에 세우지 않아 한 것인데 다른 것은 많이 감하면서 이것만 100%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판공비는 30%인가 얼마씩 감하는데. 대폐차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텐데 대폐차 필요없는 것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216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인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2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실업자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 달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이면 거의 한달정도 하는 것인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주변마을 하면 삼죽면, 고삼면, 죽산면은 관계가 안되는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주변조성 마을하면 북좌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마을에 가야지.

제초제인가, 작년에는 너무 늦게 많이 나가서 말썽을 부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반도 안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222페이지, 노는 땅 생산비 지원에 35㏊, 875만원 가지고 뭘합니까? 224페이지, 첨단원예농단지원 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학교수한테 2만원씩 수당주어서 옵니까? 22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50평은 특정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축방역이 전부 허위로 한 것입니다. 허위로 해서 양성, 미양 이쪽에 기종저가 발생해서 소가 100여마리 죽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나 가축방역대장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5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기종저 하나도 놓지 않고 놨다고 한 것입니다. 기종저가 발생해서'97년도 해서 소가 100마리 이상 죽었습니다.

가축방역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못 놓겠으면 축산농가한테 자기들이 대행을 하도록 지도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 나가면서 안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광견병 접종도 숫자만 채우느라고 개 먹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수십마리 먹인다고 해 놓고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외 4건에 1억원을 반납한다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농림부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요구도 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어디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어디는 돈이 남아서 사업집행을 반도 못하고다 반납을 하게 하는 농림부 축산당국은, 축산당국이 42조원 갖다가 나라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우리가 다 깍아서 세워 준건데... 이것이 당초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했기 때문에 '97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조금 깎아서 예산을 9,900만원 세워 줬더니 산림과장님이 다니면서 의원들이 깎아서 산불 감시요원도 못 쓴다고 소문을 퍼뜨려 났더라고요. '97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아서 산불감시도 못 하게 됐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249페이지, 4H야영교육 지원하는 것,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4H 운영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했으면 왠만한 것은 기금에서 하게끔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해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운영하려면 기금조성의 목적이 없잖아요.

아예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흡수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기금운영은 기금운영대로 별도로 하고 일반예산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원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허와 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적으면 기금을 더 조성한다든가, 너무 적어서 운영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겠으면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일원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일반예산으로 다시 해 주려면 기금운영의 목적이 없는 거지요. 240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다 깎는 건 뭡니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서도 다 깎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