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5월의 풀내음이 봄 향기와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방금 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총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IMF체제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4%가 늘어났지요?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2.2%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증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변경내시로 증감분이 있게 되는데, 미계상되었던 부분이 변경내시 증감분으로 인해서 10억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당초 예산편성은 238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종 내시된 것은 258억1,900만원이 최종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온 것이군요?

네, 그래서 변경이 248억 6,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10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안성시에 4.4%의 지방교부세가 들어왔습니다. 당초보다 10억 5,9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의 지방 교부세 현황과 금년 1회 추경에 31개 시·군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자료의 내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네, 설명이 되면 해 주세요.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기정 예산을 보면 238억 1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편성하고 나서1월달에 20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은 258억 1,900만원이 되겠지요. 거기서 정부 예산편성으로 9억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20억원을 안잡았던데에서 20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9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잡은 것으로 해서 9억 5,900만원만 삭감을 하고 10억원만 잡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도 좋지만 전체 31개 시·군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에서 어느정도 편성이 되었고 증감 내역을 보려고 그래요. 타 시·군과 비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세 세입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다른 세금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세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이라든가 개인들의 소득세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마는 법인들이 부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법인세에 의한 주민세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나오는 주민세는 법인에 관한 주민세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안성시민들이 내는 주민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법인이 부도가 난 것이 많아서 주민세가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네, 법인이 내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보다 몇% 줄어들었지요?

15%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4,000만원이 당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미흡하면 다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감소 된 주된 사유는 기업의 부도라든지, 경기불황, 부동산거래 침체, 자동차구입 감소.

전체적으로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건축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더 빠른데, 주택거래가 없어서 그렇지요?

부동산거래도 안돼지요. 자동차도 과거보다, 자동차 관계도 우리가 1월∼ 3월달까지 뽑아 보니까 작년도에는 3월말 현재 372대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3월말 현재는 57대밖에 등록을 안했어요. 그래서 315대가 작년보다 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도 감액이 되고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감액이 된 겁니다.

세무담당 하시니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월∼2월 안성관내 기업부도업체가 2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3월달은 얼마?

총 43개 업체입니다.

3월달만요?

4월말 현재로요.

1월달부터요?

43개 업체입니다.

공식적인 것이지요?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것은 더 하지?

더 하지요.

4월말 현재요?

4월말 현재 43개 업체입니다.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 일반회계 수입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안나오지요?

일반회계 총예산은 자료 안나오는데요.

도에 일반회계 수입예산이 얼마냐고요?

도 거요? 도 것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1차 추경하고 증감 내역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해야지요?

세출은 계획이 내일 있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계장! 도 일반회계 수입예산 알아요?

총 일반회계요?

당초하고 1회추경하고.

1회추경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에도 지금하는 중이에요? 내시된 것도 몰라요?

도에 내시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불러봐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가져올거예요. 도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안성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해 줘요.

안성 거, 도 거, 시·군 거 당초 예산다 같이 해 드릴께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빨리 해 드리는 걸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이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바쁘실테고 그러니까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실국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동·면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3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읍이 없어져 가지고 면하고 동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안성 1동, 2동, 3동은 20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면같은 데는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히 세정 전산실만 운영하는 것이에요.

세정전산실만, 일반수용비가 그곳만 쓰는 것입니까?

세정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수용비 말고, 다른데 운영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데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세정전산실에서 쓰는 것이 차이가 나는거지요? 간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데는 60만원이고요. 동에 20만원 주는 것은 세정전산을 거기는 그렇게 이용을 안해요. 거의 다 시에서 하고 직원도 한 명씩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면에는 몇 명입니까?

면에는 4명, 3명이에요.

34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인원수대로, 월계대로 해서 안성에 새로 신설된 것은 4월부터니까 3월은 뺀거지요.

4월부터지요. 1/4분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수용비 같은 것을 적게 세우면 금방 항의가 들어와요.

우리 의원님들3,000만원씩 한 사업비 있지요? 내역 좀 하나 해 줄래요. 금방됩니까?

그것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을 수 없어요?

별도로 뽑을 수 있어요.

별도로 뽑아 주세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고 대부분 동면 예산 전부를 삭감했는데 예를 들어서 344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에서요. 수용비 및 기자재 유지비 했는데 기자재 같은 것은 여기에 왜 전부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도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을 애초에 산정이 되었던 것인지 차량선박비는 전부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물품구입을 안해도 될 것을 예산에 산정 했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 절감권고액을 내려 보낼 적에 이것이 꼭 필요치 않다기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아껴쓰자" 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권고액을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동면만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절감하면서도 절감목표 내려왔어요.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다 감액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사업소나 동·면에다가 절감액에 대한 내역을 해 오라고 했습니다. 동·면이나 본청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도 경상경비를 줄여야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그 액수 다는 못 줄였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줄여보려고,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에서도 기자재 유지비는 과거에 4번 했어도 사실상 아껴쓰자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IMF가 오기 전까지는 아낀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10% 예산절감 내역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삭감인데 그동안 안해도 될 것을 하려고..

이 자료가 이번에 위원들한테는 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삭감하면 이걸 보고 삭감해야 돼요.

이것을 삭감하면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57억 2,4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경상경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98년도 당초예산, '9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도나 중앙에 사실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군에서 시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도 많거든요. 안하던 사업도 할 적에는 경상적 경비가 새로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97년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하는 사항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도 이윤수 간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재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다음 예산에 엄청난 참고가 되겠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안을 볼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니지요. 어렵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인데 너무 과비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온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인데 지금까지 너무 거품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대충보았습니다. 대충대충 다 보았고 체크도 많이 해 놓았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 드려야 돼요.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지금까지도 가스 한번 못 때고 연탄을 때는 집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도 정부가 안뚫어 주니까 길을 낼 수는 없고 연탄뿐이 못 들어오고 차가 못 들어오니까 보일러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예산을 실시설계비만 해 달라고 해도 다 삭감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저는 다음에 재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철두철미하게 이 예산서 놓고 따지려고 그래요.

지나간 거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정말안해도 될 것, 심지어 여기서 보면 세금까지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위주의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지난번에 막 야단하셨는데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깎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발간하는 것도 약300만원을 깎고, 행정지도도 2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절약을 했다고요.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이번에 대본발간을 4월 20일에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쥐어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 그런 식으로 너무 풍부하게 예산을 막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IMF 아마 길게 갈 거예요. 공보실 거지만 홍보용 화보 제작도 기 세운 것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뿐이 안세웠거든요. 이런 거 세울 때 얼마나 야단했어요. 깎는다면 펄펄 뛰고 그러던 게 자체적으로 1,000만원씩 깎았으니, 우리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면 손도 못대게 했잖아요?

각 부서에다가 저희도 목표를, 물론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겠지만 저희도 57억 2,4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무리한 예산절감을 해온 부서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보관리에서 기 세워진 것이 4,6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900만원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돈은 없으시다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 위원들 또 엿먹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끝나는 마당이니까 너희들 이것 삭감할 수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삭감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한 거 아니에요?

설명 안해도 기획예산담당에서 다 삭감한건데.

세워준 내용 얘기를 들어야지.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방지, 일선행정업무용 신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해 오던 계획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 선것이 절반밖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전액을 세운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리도 듣고 한참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반만 세워줄테니 반은 다음에 세워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안했어요. 다 자르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 주었다고.

그래서 증거가 여기 있답니다. 반만 세웠다는 게, 저도 반만 세웠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는 듣기 처음인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예산안 세울 때 600부 승인 나갔잖아요. 1,300부 요구했다가 650부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전년도와 비교해서 300부만 해 주자 그랬어요. 처음에 다 깎자고 그랬는데 모모 위원들이 그것을 기자들한테 흘려 가지고 본인만 죽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당락을 떠나서 시 위원 그만 두더라도 이것은 삭감시킬 거예요. 당선 안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주세요. 만일 자체적으로 안하면 저는 여기서 보이콧하겠습니다. 추경 안 다룰래요. 위원님들 끝까지 욕만 먹이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이기석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간사님! 결론짓고 넘어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자격이 없어요. 저 말을 막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부아가 나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것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자료가 어디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먼저 본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다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니까요?

삭감을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말씀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안하는 거 저 예산 보이콧할래요.

해당부서에서 보고할 거니까!

아니지.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다른 것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다고 전부 잘랐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있어서 해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저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 좀 해 달라고 했어요? 다 보이콧 놨잖아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 다 잘랐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실과 거쳐서 갔습니다.

실과에 거쳐서 한 것도 넣기도 했고 사실상 삭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세운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또 삭감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