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윤수 의원 발언
이윤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5월의 풀내음이 봄 향기와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방금 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윤수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총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윤수위원장대리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석위원
지금 현재 IMF체제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4%가 늘어났지요?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2.2%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증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변경내시로 증감분이 있게 되는데, 미계상되었던 부분이 변경내시 증감분으로 인해서 10억 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당초 예산편성은 238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종 내시된 것은 258억1,900만원이 최종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더 온 것이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그래서 변경이 248억 6,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10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국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안성시에 4.4%의 지방교부세가 들어왔습니다. 당초보다 10억 5,9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의 지방 교부세 현황과 금년 1회 추경에 31개 시·군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자료의 내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이기석위원
네, 설명이 되면 해 주세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당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기정 예산을 보면 238억 1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편성하고 나서1월달에 20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은 258억 1,900만원이 되겠지요. 거기서 정부 예산편성으로 9억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20억원을 안잡았던데에서 20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9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잡은 것으로 해서 9억 5,900만원만 삭감을 하고 10억원만 잡은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도 좋지만 전체 31개 시·군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에서 어느정도 편성이 되었고 증감 내역을 보려고 그래요. 타 시·군과 비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세 세입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다른 세금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세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이라든가 개인들의 소득세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마는 법인들이 부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법인세에 의한 주민세 때문이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여기에 나오는 주민세는 법인에 관한 주민세만은 아니잖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안성시민들이 내는 주민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법인이 부도가 난 것이 많아서 주민세가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법인이 내는 것이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당초보다 몇% 줄어들었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15%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4,000만원이 당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미흡하면 다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감소 된 주된 사유는 기업의 부도라든지, 경기불황, 부동산거래 침체, 자동차구입 감소.
이기석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건축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거든요.
이기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더 빠른데, 주택거래가 없어서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부동산거래도 안돼지요. 자동차도 과거보다, 자동차 관계도 우리가 1월∼ 3월달까지 뽑아 보니까 작년도에는 3월말 현재 372대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3월말 현재는 57대밖에 등록을 안했어요. 그래서 315대가 작년보다 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도 감액이 되고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감액이 된 겁니다.
이기석위원
세무담당 하시니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월∼2월 안성관내 기업부도업체가 2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3월달은 얼마?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총 43개 업체입니다.
이기석위원
3월달만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4월말 현재로요.
이기석위원
1월달부터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43개 업체입니다.
이기석위원
공식적인 것이지요?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것은 더 하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더 하지요.
이기석위원
4월말 현재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4월말 현재 43개 업체입니다.
임우근위원
도축세 감액은 어느 기준에 맞춰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도축세요? 안성 도축장이 폐쇄가 되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잡는 것도 경기가 좋았으면 정상적인 도축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물량 확보가 많이 될텐데 역시 그것도 불황이다 보니까 도축물도 예상보다 적고 준공도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세 확보 목표를 도저히 금년 내에 달성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당초에 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당초 기준은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물량도 상당히 풀 물량으로 잡았는데.
임우근위원
4월말 현재를 감한 것이 아니고 1년치를 감하는 거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임우근위원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죽에 있는 종합도축장은 1일 도축량이 소가110두, 돼지가2,250두 해 가지고 도축세로써는 소가2만 4,000원을 저희가 증지 수입으로 받습니다. 돼지는 1,650원씩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잡은 양을 365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250일로 봐 가지고 거기에60%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다 책정이 된데다가 안성에서 도축을 안하고 평택에서 2월달까지 했으며 그 다음에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로 잡고 감하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부과1계장
당초 목표를 전년대비 약 936%를 잡았습니다. 종합처리장이 1월∼2월달에 바로 개장이 되면서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10배 정도로 잡은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축장도 폐쇄가 됐고 준공도 안됐고 목표도 과다 책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보다 도축세는 많이 올라갔지만 금년 당초 목표보다는 50%에서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현재 도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감 하셨나?
성열
조성열부과1계장
그렇지요. 축산과에서 월별 계획을.
임우근위원
더 감할 일은 없겠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현재로서는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임우근위원
증가하는데, 더 감할 일은 없겠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성열
조성열부과1계장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기석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 일반회계 수입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안나오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일반회계 총예산은 자료 안나오는데요.
이기석위원
도에 일반회계 수입예산이 얼마냐고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도 거요? 도 것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하고 1차 추경하고 증감 내역까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윤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석위원
세출해야지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세출은 계획이 내일 있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박계장! 도 일반회계 수입예산 알아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총 일반회계요?
이기석위원
당초하고 1회추경하고.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1회추경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기석위원
도에도 지금하는 중이에요? 내시된 것도 몰라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도에 내시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기석위원
한 번 불러봐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가져올거예요. 도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네, 우리 안성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해 줘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안성 거, 도 거, 시·군 거 당초 예산다 같이 해 드릴께요.
이윤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빨리 해 드리는 걸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이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바쁘실테고 그러니까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실국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동·면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윤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우리 금광면 청사의 산마루 측구공사에 2,500만원 설계의 예산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면에서 올라왔어요? 아니면 시에서 책정한 건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산마루 측구공사에 대해서는 금광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올라왔고 청사정문 및 담장설치도 올라왔었고 이번에는 전액을 계상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산마루 측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했습니다.
임우근위원
2,50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 토목담임이 해서 올린 거지요? 예산을 면에서 올린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3가지가 올라왔었어요. 조정사업의 일부가 올라왔었고 그래서 동·면 예산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못드리고 포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순서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3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읍이 없어져 가지고 면하고 동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안성 1동, 2동, 3동은 20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면같은 데는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것은 단순히 세정 전산실만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기석위원
세정전산실만, 일반수용비가 그곳만 쓰는 것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세정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수용비 말고, 다른데 운영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다른데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세정전산실에서 쓰는 것이 차이가 나는거지요? 간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다른 데는 60만원이고요. 동에 20만원 주는 것은 세정전산을 거기는 그렇게 이용을 안해요. 거의 다 시에서 하고 직원도 한 명씩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이기석위원
면에는 몇 명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면에는 4명, 3명이에요.
이기석위원
34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석위원
인원수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인원수대로, 월계대로 해서 안성에 새로 신설된 것은 4월부터니까 3월은 뺀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4월부터지요. 1/4분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런 수용비 같은 것을 적게 세우면 금방 항의가 들어와요.
이기석위원
우리 의원님들3,000만원씩 한 사업비 있지요? 내역 좀 하나 해 줄래요. 금방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별도로 뽑을 수 없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뽑을 수 있어요.
이기석위원
별도로 뽑아 주세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고 대부분 동면 예산 전부를 삭감했는데 예를 들어서 344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에서요. 수용비 및 기자재 유지비 했는데 기자재 같은 것은 여기에 왜 전부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도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될 것을 애초에 산정이 되었던 것인지 차량선박비는 전부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물품구입을 안해도 될 것을 예산에 산정 했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절감권고액을 내려 보낼 적에 이것이 꼭 필요치 않다기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아껴쓰자" 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권고액을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동면만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절감하면서도 절감목표 내려왔어요.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다 감액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사업소나 동·면에다가 절감액에 대한 내역을 해 오라고 했습니다. 동·면이나 본청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도 경상경비를 줄여야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그 액수 다는 못 줄였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줄여보려고,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에서도 기자재 유지비는 과거에 4번 했어도 사실상 아껴쓰자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IMF가 오기 전까지는 아낀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셨던 것 같아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때도 10% 예산절감 내역이 있었던 거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전부 다 삭감인데 그동안 안해도 될 것을 하려고..
이기석위원
이 자료가 이번에 위원들한테는 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삭감하면 이걸 보고 삭감해야 돼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삭감하면서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57억 2,4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경상경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98년도 당초예산, '9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도나 중앙에 사실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군에서 시로 되었기 때문에 내용도 많거든요. 안하던 사업도 할 적에는 경상적 경비가 새로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97년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하는 사항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도 이윤수 간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재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다음 예산에 엄청난 참고가 되겠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안을 볼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기석위원
아니지요. 어렵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인데 너무 과비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온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인데 지금까지 너무 거품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대충보았습니다. 대충대충 다 보았고 체크도 많이 해 놓았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 드려야 돼요.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지금까지도 가스 한번 못 때고 연탄을 때는 집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도 정부가 안뚫어 주니까 길을 낼 수는 없고 연탄뿐이 못 들어오고 차가 못 들어오니까 보일러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예산을 실시설계비만 해 달라고 해도 다 삭감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저는 다음에 재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철두철미하게 이 예산서 놓고 따지려고 그래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지나간 거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정말안해도 될 것, 심지어 여기서 보면 세금까지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위주의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지난번에 막 야단하셨는데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깎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추록발간하는 것도 약300만원을 깎고, 행정지도도 200만원씩이나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절약을 했다고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이번에 대본발간을 4월 20일에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쥐어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옛날 그런 식으로 너무 풍부하게 예산을 막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IMF 아마 길게 갈 거예요. 공보실 거지만 홍보용 화보 제작도 기 세운 것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뿐이 안세웠거든요. 이런 거 세울 때 얼마나 야단했어요. 깎는다면 펄펄 뛰고 그러던 게 자체적으로 1,000만원씩 깎았으니, 우리 위원들이 깎으려고 하면 손도 못대게 했잖아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다가 저희도 목표를, 물론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겠지만 저희도 57억 2,4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무리한 예산절감을 해온 부서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임우근위원
감한 돈을 가지고 옛날에 예산 세워서 하는 식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기석위원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보관리에서 기 세워진 것이 4,6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900만원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돈은 없으시다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 위원들 또 엿먹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끝나는 마당이니까 너희들 이것 삭감할 수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삭감해 주세요.
임우근위원
거기 소관이에요?
이기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한 거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설명 안해도 기획예산담당에서 다 삭감한건데.
임우근위원
아니지. 여기서 세워줬으니까....
이기석위원
세워준 내용 얘기를 들어야지.
임우근위원
거기서 들으면 되지요.
이기석위원
소용없는 얘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지, 일선행정업무용 신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해 오던 계획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 선것이 절반밖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전액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이것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리도 듣고 한참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반만 세워줄테니 반은 다음에 세워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석위원
약속 안했어요. 다 자르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 주었다고.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래서 증거가 여기 있답니다. 반만 세웠다는 게, 저도 반만 세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기석위원
나는 듣기 처음인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예산안 세울 때 600부 승인 나갔잖아요. 1,300부 요구했다가 650부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전년도와 비교해서 300부만 해 주자 그랬어요. 처음에 다 깎자고 그랬는데 모모 위원들이 그것을 기자들한테 흘려 가지고 본인만 죽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당락을 떠나서 시 위원 그만 두더라도 이것은 삭감시킬 거예요. 당선 안돼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주세요. 만일 자체적으로 안하면 저는 여기서 보이콧하겠습니다. 추경 안 다룰래요. 위원님들 끝까지 욕만 먹이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이기석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기석위원
간사님! 결론짓고 넘어가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자격이 없어요. 저 말을 막하겠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이기석위원
부아가 나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것 해 가지고 오세요.
이윤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자료가 어디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먼저 본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임우근위원
내 생각은 자료의 모든게 실무부서에서 많이 알고 있지 모든 부서를 여기서 다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서마다 어떻게 여기서 모든 실과를 다 알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가서"자료 좀 가져와 봐라"하여 그런 것은 실무부서하고 따져요. 예산은 올라왔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요. 안올라오는 것도 해 줍니까?
이기석위원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다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니까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을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말씀하십시오.
임우근위원
상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기석위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안하는 거 저 예산 보이콧할래요.
임우근위원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실무부서에서 반을 세워준건지.
이규달위원
해당부서에서 보고할 거니까!
이기석위원
아니지.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다른 것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다고 전부 잘랐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있어서 해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예산을 해 주던 안해 주던 나중에 따지고...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 담당관실 나름대로의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담당관님 저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 좀 해 달라고 했어요? 다 보이콧 놨잖아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 다 잘랐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실과 거쳐서 갔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 거쳐서 한 것도 넣기도 했고 사실상 삭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세운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또 삭감시켰습니다.
임우근위원
상세한 것은 담당관님이 잘 모르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가 반으로 해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650부를 해 준 건지 실무부서에서 상세히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기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윤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냅시다. 자료를 갖다가, 예산계장님께서 어디에 뭔가 있다니까 담당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와서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윤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부기변경입니다.392페이지, 삼죽 외토 노인정이라든가 일죽면에도 또 그게 있던데 회관이 다른 동네로 가는 게 지역에서 요구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됩니까?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면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지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큰일나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요.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는 안하지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군정설명회 때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군정설명회서 된거예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아니요. 동·면에 시장님 초도순시하시러 군정설명회 다니실 때 저희가 예산 내역을 뽑아 가지고 어느 부락에 뭐 들어간다는 것을 다 공개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타협이 안되는 것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면에서 원해 가지고 바꿔 준 거예요.
임우근위원
예산문제 저도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전화기 문제입니다. 전화기가 내생각에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안되어서 바꾸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금광면 청사로 이사 온 뒤로 전화가 잘 안되요. 눌러도 안가서 못받고 왜 늦게 받으냐고 그러면 신호가 안온다고 그러고, 가설해 주는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전화기를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하니까 기간이 안되어서 갈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어느 전화기요? 쓰는 전화기요?
임우근위원
네, 면 청사거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지금 얘기하시니까 나도 생각이 나는데. 죽산 것도 그래요. 옮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산 것도 계속 쓰던 것인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신호가 가기는 가는데 안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전화기요? 장치겠지요.
임우근위원
아니요. 몇 번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는데 전화기를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전화기가 그게 얼마나 간다고요.
임우근위원
300만원이요. 다 갈아야 되니까.
이윤수위원장대리
전화기 비싸지요.
임우근위원
키폰 전화기니까, 그래서 제가 수 없이 얘기했는데 기간이 안되어서 못 바꾸어 준다,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고 행정적인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큰 액수도 아니고,300만원이라면 300만원 해서 민원도 안생기고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는 것인데.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금광면만 하는데 3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임우근위원
네, 모든 전화기 가는데 300만원 든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일반전화로 하다가 안되어서 행정전화로 하면 행정전화는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전화가 통화 중이냐고 하면 아니래요. 신호가 안왔다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통신계하고 한번 내용을 .....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게 내용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년수가 안됐기 때문에 교체를 못하는 것인데.
이윤수위원장대리
못쓰면 바꾸어야지, 구입을 안해도 될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삭감하면서 안되는 거 있으면 해 줘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삭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 입니다. 경기도청 예산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삭감하는 것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거지요.
이윤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중앙에서부터 삭감되어서 내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전부 삭감해 놓고, 이것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균
박학균예산계장
그걸 삭감해서도 안되니까 나중에 결국 공무원 봉급을 10% 잘랐어요.
병용
유병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했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을 겁니다. 공보담 당관실 보고 드릴 적에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감사민원담당관실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감사민원당당관 남영우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윤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우근위원
민원용 복사기 구입을 감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거 복사기가 없으면 가능해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지금은 복사기보다도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빼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쓰실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웠었어요?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지금 오래되고 그래서요. 복사기도 많이 망가져서 그랬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호적등본도 복사로 해야 됐고, 여러가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인해서.....
임우근위원
아까 죽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쓰실 수 있는 것은 더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윤수위원장대리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감사민원담당관
네.
이윤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민원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감사민원담당관실까지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