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처리하실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 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5월 6일 의원발의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 4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병용입니다. 허장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전년도 사용잔액인 이월금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금년 4월 1일부로 시승격에 따른 본청 실과소와 3개동의 신설 등으로 관서운영비 계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IMF한파에 의한 실업대책 사업경비 조기집행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본 시의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로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내역,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총 예산규모는 '98당초 본예산 1,436억 4,886만 3,000원 보다 금회 추경재원 20억 3,485만 4,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예산액은 1,456억 8,3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총 예산규모 중에는 공영개발 및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본예산보다12억 790만7,000원이 증액된 1,365억 3,553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본예산보다 합계 8억 2,694만 7,000원이 증액된91억 4,8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제성질별 보고는 유인물 5페이지에서 기타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유인물 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내역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추경 총 세입재원은12억 790만 7,000원으로서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로서 당초 본예산 징수목표액보다 주민세 5억 6,800만원, 자동차세가 4억 1,200만원, 도축세 4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2,000만원 등이 감액, 예상이 되어 총 17억 8,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9억 2,787만 3,000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6억 6,800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세징수교부금 17억 4,290만원이 감액되는 등 합계 21억 1,15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편성 후20억 1,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나 정부 예산편성 이후 9억 5,900만원이 감소됨으로 미계상된 10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 편성 이후 12억 5,297만 3,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14억 2,141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3억4,310만 2,000원이 감액됨으로 본 추경에서는 10억 7,8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 중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 12억 790만 7,000원으로 편성된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의 인건비 감액분 5억 5,800만원과 각종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등을 절감함으로써 총 11억 3,0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안성맞춤박물관 건립비 11억 4,000만원, 매립장내 소형소각로설치 4억,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도 정비사업 7억 2,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35억1,300만원이 계상된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당초 예산보다58억3,15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경지정리사업비29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비 4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됨으로써 총 29억3,7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감액함으로써 8,43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11억 4,462만 1,000원을 감액한 반면,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7,917만 7,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4억7,09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중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1억 3,52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외 3개 사업이 감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초미계상된 7억 2,789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총 10억 3,7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사업은 11억 7,857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사업 2억4,513만 6,000원이 감액됨으로 합계 9억 3,3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익자부담인 보건소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6억 7,91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7건에 2억 1,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신설 동과신설 실·과 관서운영비 등으로 3억 7,4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3,228만원, 각 실과소 자체 계속사업 등으로15억 8,085만 8,000원, 상수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35억 1,31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부족되는 경비는 예비비에서11억 4,462만 1,000원, 기타경상경비에서 27억 240만 1,000원 등 총 36억 4,702만 2,000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지방양여금사업 변경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주택융자금수입 1억 476만 7,000원으로서 전액 연립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으로는 이자수입 109만 4,000원 이월금 1,092만 8,000원 등 총 4,434만 6,000원으로서 전액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320만 2,000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내리지구 공공사업장 시설공사비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아 전액 내리지구 공공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역시 순세계잉여금수입 6,233만 8,000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 6,815만 7,000원의 세입재원과 기존경상경비3,366만5,000원을 절감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로3,366만5,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815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1,413만 7,000원이 이월된 반면 이자수입에서2,000만원이 감액 예상되어 총 586만 3,000원을 감액함으로써 경영수익 투자기금조성비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억 6,7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5%인 83억 9,7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87억 2,06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43.4%이고 자본적수입은 56.6%인 113억 4,647만 7,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200억 6,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재원에 의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200억 6,711만 4,000원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이 7.6%인 15억3,674만 1,000원, 자본적지출은 92.4%인 185억 3,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증감의 세부내역 중 2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장용지분양수익 중 안성제3산업단지조성사업의 착공을 '9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어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던 108억 1,900만 6,000원을 감액했고 3개소규모산업단지인 금산, 원곡, 두교산업단지의 분양수익 29억 578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79억 1,32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다 편성된'97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8,466만7,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총액은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기존 예산절감액이 18억 8,354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서 1,552만 9,000원, 안성 제3산업 단지외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에서 18억 6,427만 6,000원, 기타업무추진비외 6건에서 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두교산업단지 측량수수료외 3건에 대한 예산액 2,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1,050만원을 '97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덕산, 금산산업단지의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로2,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산업단지 실시설계비 2억원과 안성제3산업단지 조성비65억 45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원산업단지의 안내표지판 및 11개 산업단지 CIP입간판 수선비로 1,000만원과 산업단지 정산환불금 및 해약반환금으로 1억 4,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8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기획계장 김영웅입니다.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수도사업 관리자반 교육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제1회세입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27억8,007만2,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16%인 2억 8,119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은 35억 9,658만 2,000원으로'98년도 본예산액 38억 1,278만 8,000원보다 5.3%인 2억 1,6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19억 9,269만 7,000원으로 12.7%인 2억 8,82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급수수익 18억 1,486만 4,000원과 수탁공사수익1억 2,694만원으로 각각 12.96%와 14.73%가 수도요금 기본요금제 및 급수공사의 정액제 폐지로 인해 감액되었고 기타영업수익은 5,089만 3,000원으로 급수공사시 시에 납부하는 설계수수료 등의 요율변경으로 인한 제수수료 증가로 4.1%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15억7,388만 5,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5억 186만원보다 4.8%인 7,20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9억3,702만 5,000원으로7,20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3,000만원으로'98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1억 8,349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2억 4,848만 1,000원 보다 0.71%인 6,4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정별로 살펴보면 고정부채수입 51억 1,4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입선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이 '98년도 본예산 22억 5,4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21억 1,4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22억 5,000만원으로15.38%인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이 '98년도 본예산 15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감액된 반면 맑은물공급대책사업 등에 일반회계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8억 1,949만원으로 11.1%인 2억 2,4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 204만3,000원이 증액된12억2,049만원과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다량 수용가에게 부과하는 원인자수수부담금은 5억70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98년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 총 규모는127억8,007만 2,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16%인 2억 8,1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사업비용은 39억 2,119만 1,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38억 5,266만1,000원 보다 1.78%인 6,8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은 20억 2,432만 6,000원으로 5.03%인 1억 48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7억 9,041만 3,000원으로 1.38%, 정수비는 7억 5,267만 1,000원으로 9.63%, 배수비는 1억 5,674만원으로 9.69%,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400만원으로 63.7% 감액된 반면, 일반 관리비는 1억 7,856만 2,000원으로 2.29%, 수탁공사비는 1억 2,694만원으로 5.25%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인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의 예산삭감과 인건비 중 기말상여금의 40% 및 처우개선분의 삭감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8억 3,094만 8,000원으로10.46%인 1억 7,3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건교부 재특자금의 이자가 당초 5.7%에서 9.5%로 인상되어 이자상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손실은 100만원으로'98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6,491만 7,000원으로'98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8억 5,888만1,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92억 860만8,000원보다 3.8%인 3억 4,97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정별로 살펴보면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56억 9,700만원으로 0.83%인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구비품은30만원으로 789.47%인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국비보조금 4억원이 감액되었고 안성정수장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일반회계보조금 2억원과 건설가계정시설비의 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감액분 1억5,000만원으로 내리 급수관 부설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억 4,640만원으로 12.16%인 3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1억5,000만원과 통합정수장 분담금 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4억 171만 6,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도비반환금 3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209만 2,000원으로 '98년도 본예산 2억 5,109만 2,000원보다 16.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임시회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여러가지 권한 및 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3건의 추경예산안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의안 주문과 같이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3회 임시회 회기중인 5월 11일부터 5월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