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장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아 낙엽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및 시간이 되면 공기업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국장님 혼자 소관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지역계획과장 이종인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타회계 전출금에서 구획정리사업이 IMF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무슨 IMF 얘기를 해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120일을 초과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관급 자재비라든가 여러가지로 그동안 지가는 제자리 걸음이고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비는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거기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땅값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모든 가격은 상승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또 공사비가 올라 가지고 5억씩이나 보태야 하는 결론이 나오고 안팎으로 힘든거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단시간내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황성기위원
단기간내에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들만 하고 업자 비호들만 하는데 뭔가 관청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권위적으로라도 그 사항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5억씩을 보태 준다는 것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지금 업자를 비호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공사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상당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업자를 비호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당신네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96년도부터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것이 6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을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머지를 하려면 업자가 밑지고 공사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집행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우리가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비호하고 업자측에서만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 비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6차선을 한번에 하는 것하고 2차선 하고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것은...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황성기위원
다른 곳에 것을 먼저 하고 사람 지나다니는 곳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제일 나중에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회 얘기를 들어 주는 겁니까? 의회가 그만큼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 사항이면 뭔가 시행해 줘야지,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 떠들어라, 권한은 우리가 있으니까 안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지방자치발전이 되고 뭐가 됩니까? 그래놓고 5억을 또 줘요? 하여튼 그런데다 주는 것은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네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일을 합니다. 읍면에 면장은 그럼 뭐하러 내 보냈어요? 시장이 혼자는 못 하니까 면장을 내 보냈으면 면장에 대한 사항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서인지 앞 도로개설 그것도 읍·면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읍에 하나 있던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어떻게 유아원 앞 도로개설 1억 8,000만원짜리는 읍장한테 줬지요? 그리고 3억원 이건 뭡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읍·면에서 불시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다니면서 기분내키는 대로 준 겁니까?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받아 가지고 준 겁니다.
황성기위원
무슨 요구를 받아 가지고 줘요. 받아 가지고 주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엉뚱한 것 먼저 해 주면서...
박노원위원
이것이 포괄사업비예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은 생각을 해 놨다가 추경같은 데서 해 주는 것이 순리지,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생각날 때 꺼내 먹는 사탕예산입니다. 이것을 10억을 갖다가 했으면 됐지, 3억을 또...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급하게 써야 될 사항도 있고 소규모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운면 양촌리 약사사 가는데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이종인지역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계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하수종말도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현재 바뀌면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우리 일반행정비에서 다 주는 건데, 대행사업으로 기호농지개량조합을 시키는 건데, 이것이 너무 그쪽에서만 해주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획일적으로 농지조합으로 귀속이 돼 가지고 행정통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민원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현행법상에 도지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조에서 전혀 우리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실 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것이 행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조 예산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농조 예산으로 줘 버리든지...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이 국비가 대부분인데 저희 예산으로 넣지 말고 바로 농조로 편성하면 저희도 좋지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하러 이름만 여기 예산서에 올려만 놔요. 또 거기다 해 줘 가지고 또 그쪽에서 잘하면 괜찮은데 잘 하지도 못 하더라고요.
박노원위원
서운면 인리 지구를 경지정리를 안 한다고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박노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도장받으러 다니는 것 같던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요즘 승낙서를 받고 다니시는데 오늘 저희가 농조에 중지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노원위원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경기도 목표액이 50%밖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입장인데 서운면 인리는 도에서 추가 사업지 배정이 되면 진행을 하고 추가 사업지가 배정이 안 되면 농조분에서 삭감이...
박노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취소시킬 수 없는 거네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도 안 할 것을 설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사업 업무중지 통보를 했는데...
박노원위원
내리구획정리사업같이...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농림부에서 하고 예산위원회에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원래 봄마무리까지만 하고 경지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전국 대상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다시 해야겠다는 의견인데 예산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노원위원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는 정말 몇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나와 있던 곳이라 서운면이 완전히 포도밭 지역이고 과수원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올해는 꼭 된다고 그래서 수년동안 주민들이 못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모처럼만에 추경에 선 건데 이렇게 되면 큰 민원이 발생할텐데 어떻게 하지요. 다른 곳은 빼도 거기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경지정리 지구 결정권은 이것이...
박노원위원
그러니까 행정 관청에서도 그 지역이 누락이 돼서 제외를 시켰으면서도 계속 속여 온 겁니다. 그런데 여태 안 돼 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여기서 또 빼면...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도 예산이 약 3,000억 정도가 감이 돼서 국비가 줄으니까 도비로...
황성기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정주권 대상이 어디 입니까? 기본조사 설계가...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공도...
이현수위원
그럼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은 진흥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황성기위원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것대로 국가시책이라든지, 다른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해 놓으나 마나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세워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이 나면 1단계 사업은 읍·면별로 3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안성 관내는 지금 혜택을 많이 봤지요.
황성기위원
지금 예산 30억씩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주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긴데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양면도 정주권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제2공단 밑에 보체리 중간에 취락지구 마을을 한다고 해 놓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걸 왜 세워요? 그러니까 용역줘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계획서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이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3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로 고삼면같이 작은 면은 29억 정도 투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1차적인 1단계 사업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IMF가 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농촌에는 좋은 사업이지요. 단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주는데...
황성기위원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해 봐야 계획대로 안 하는 걸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래놓고 다른 데다 하는 걸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죽에 문화마을이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은 별개 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
별개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 뭐하러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하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계획도 안 돼 있는 곳에 뭐하러 문화마을은 조성을 합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문화마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이것이 앞으로 통합이 될 지 모르겠지만 패키지마을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 정치가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성기위원
제방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룡천 하류, 고지지구에 좌안은 됐는데 우안이 안 된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청룡천의 전반적인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서운면 산평리 일부는 올해 할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도의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따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강신교 밑으로 한 1㎞가 안 됐습니다. 그때 임사빈 지사가 면에 왔을 적에 해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해 주더니 그 후로는 그만이예요. 그리고 가로등 사용료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우리가 한전에 신고한 것 보다 실제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한전에서 조사를 했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한전에서 4개 면인가를 해 가지고 추징금이 800만원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6,300개로 돼 있는데 한전에 등록된 것은 절반 정도입니다.
이현수위원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맞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1억 8,900만원을 감을 했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억8,9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 상반기 전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업체를 줄 것인지, 시가 할 것인지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6,000만원만...
황성기위원
그럼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아니지요. 이것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수가 약 40억정도 시세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역에 포함시킨거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삭감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1억 8,900만원에서 1억을 두고 8,900만원을 감한다고 하면 모를까, 어떻게 된 것이 깎는 것이 더 많으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가로등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보수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현수위원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세가 40억 정도 줄게 되니까 순수한 시비 사업에서 깎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박노원위원
포괄사업비는 안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세워줘야지요.
황성기위원
포괄사업은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대신 신고된 등수는 쓰든, 안 쓰든 사용료를 물어야 한단 말이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물어야지요.
황성기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폐지시킬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폐지를 시키고 정리가 돼야지...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면 단위도 전부 격등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박노원위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100% 추진을 하고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곳은 그 동네 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너무 많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비는 아예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를 시장님한테 얻어 가지고 세우는 경우는 있는데 신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황성기위원
관계 부서에서만 안 하면 뭐해요? 시장이 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인로 나가는데 옛날 도살장 밑에 있는 그 다리, 옥천교요. 물론 도에서 보수한 거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일부 접속 부위가 이상이 생겨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녀갔습니다.
황성기위원
글쎄, 고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깨지더라고요. 깨진 부분 반대쪽, 서운면 쪽은 처음부터 안 깨졌는데 안성읍 쪽은 몇 번 고친 겁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하면 또 며칠 못 갑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며칠을 차량을 막든지, 그게 고친지가 얼마 안 될 걸요.
박노원위원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를 조사를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접속 부위만 그런 것이니까... 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보수는 아직 하자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황성기위원
이것을 하루를 막든, 이틀을 막든지 해서라도 완전하게 해야지, 한달도안 돼 가지고 또 깨지니까, 물론 우리는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공사줘 가지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군도 8호선 신호등 설치공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운동장 진입로요. 38국도하고...
박광식위원
그건 하지도 않았는데 뭘 감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인데 국비가 줄은 만큼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박광식위원
줄어도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양여금이 14%정도 감이 됐는데 그것은 맞출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3호선 용지보상이 된 거예요? 보체 들어 가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농지전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3억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감정해서 보상 주기 시작해야지요.
황성기위원
그럼 금년에는 그냥...
이현수위원
제가 오늘 가서 우림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 보고 왔는데 작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어제 비가 와서 오늘 가보니까 엉망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포장을 해 놓고 나서 통신공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건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포장을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다 깨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통신공사랑 어디하고 뭔가 빨리 얘기가 되어야지.
황성기위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굴착도로 해서 포장하는 것이 아주 엉망이란 말입니다. 막말로 그러면 굴착을 못하게 하세요. 반만 깨라고 하지 말고 웬만큼 깨면 포장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도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주민부담으로 한 게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이게 시 당국이 허가해서 굴착도로 복구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관이 돈 먹고 봐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먼저 포장한 게 새로 포장한 것 보다 못합니다. 굴착할 때는 반만 깨도 전면 재포장하는 조건이 아니면 해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보수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수계에서 통신공사측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저희도 촉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도로도 기층을 그렇게 하더라도 접속부위, 이게 층이 나지 말아야지 평평했던 것이 포장을 해 놓고 나면 턱이 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적과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마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지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유창렬지정계장
지적과 지정계장 유창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다른 과는 특수활동비 깎은 것이 없고 균형 맞추어서 과장 앞으로 100만원씩 준 것 같은데 여기는 특수활동비를 깎았네요.
박광식위원
과장님이 없잖아요.
황성기위원
과장이 없다고 일을 안하나, 과장님들한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이 있는데 다른 과는 안 감했는데 왜 여기만 감했는지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렬
유창렬지정계장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자진해서 감액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직무대행도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장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한 후 15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하나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장이 대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관리계장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권태진입니다. 박종대 소장님께서 병환 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위원
위생처리장 주변농기계 보관창고 하는 건 지금 어느 부락입니까?
태진
권태진관리계장
대덕면 죽리입니다.
황성기위원
방역용 포터 더블캡 구입은 무엇입니까?
태진
권태진관리계장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변에 소독을 해 달라고 해서 구입을 해야 저희가 연막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신두리 부근에?
태진
권태진관리계장
신두리 부근 미양쪽 주변부락은 다 합니다.
황성기위원
1,000만원이면 삽니까?
태진
권태진관리계장
네, 삽니다. 더블캡에 장착을 해서...
이현수위원
주변마을에 청원경찰 몇 사람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청원경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사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신두리쪽은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이현수위원
몇 명요?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3명입니다.
이현수위원
총 몇 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6명입니다.
이현수위원
신두리에 3명 뽑고 나머지는 미양이나 대덕에 얘기를 해 놔야 되겠네요.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네.
황성기위원
분뇨처리장 청원경찰 6명이요?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네, 고삼처리장에 3명, 대덕처리장에 3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고삼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현재는 가동하고 있는데 인력이 빠지면 완전 폐쇄할 때까지는 경 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러면 고삼 게 폐지가 되면 3명도 티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지금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원대 복귀를 시켜서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쓸건지 아니면 그때 감을 해서 할건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수위원
현재 죽리에 설치해 놓은 위생처리장에는 3명이면 된다고요?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네.
황성기위원
대덕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관
이재관시설운영계장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동기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105만원 감하고 특수활동비는 1,050만원 늘렸네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는 2분의 1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랬을텐데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위에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30%씩 깎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계상이 되더라도 30%는 유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일반업무추진비는 반 세운 게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특수활동비만 반 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특수활동비는 몇 10%씩 안깎은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세워놔도 30%는 못 씁니다.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 넣는 것은 내년도에도 또 30% 감하는 얘기가 나올테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놓고.
황성기위원
제3산업단지 12만평에서 50%는 보상을 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50% 정도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나는 처음부터 제3산업단지가 경기불황때문에 조성을 하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몇 사람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만평에서 몇 만평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땅을 다 살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마지막 날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원대책이라든지 그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빚만 얻어 가지고 공단조성해 놔야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리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빚만 지고 있느니 안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주장을 했던건데 결과적으로 선수금 108억 받는다고 예산세워 놓고 했다가 추경에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12만평 중에서 반도 안사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노원위원
지금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사전보고를 하고서 도에다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황성기위원
은행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공공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지금 돈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에서 1조원을 풉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800억원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박노원위원
그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구두로 도에서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5월 중순에 한국산업은행하고 재경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돈을 주어야 될 것이냐, 안줘야 될 것이냐...
박노원위원
지금 농촌이 바쁜 시절이라 가만히 있는거지,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불만이 많고 또 모 공무원이 땅을 산지도 3∼4년 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공단조성 요건을 알고 사서 자기 땅 팔아 먹고 가기 위해서 산거다 해서 검찰의 고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죽은 나무 보상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죽은 나무는 전부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그 조사가 어떻게되었냐 하면 보상을 주기 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일제히 조사를 한 것이고 그때 죽은 나무는 일제히 제척을 시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죽은 나무는 다 제척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단 죽은 나무 보상된 것은 없고 관리소홀된 나무가 평가과정에서 대부분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평가된 걸 보면 관리소홀된 나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줍니다.
황성기위원
평가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목이 15만원짜리다, 그런거는 관리소홀로 표시해서 5만원 이하로 되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창환씨 것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창환씨 거는 일부러 제가 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신문에 엉터리 보상이라는 주제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사실하고 보도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양어장이 없는데 양어장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탱크가 하나고 하나는 소독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것이지 양어장이라고 해서 평가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마스카트가 200주가 없는데 200주로 평가되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나무 삭제하고 산 나무가 200주인데 그 중에서 현장을 가 봤을 때도 청포도하고 섞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스카트가 많지 않다고 관리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은 여기서 마스카트 하고 청포도를 구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도 잎파리 나기 전에는 잘 모른다, 우리도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의 얘기를 들어서 200주가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포도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 봐도 구분은 불가능했습니다.
박노원위원
청포도 나무 할 것 없이 가격이 1만 5,000원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동일한데 품종을...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럼 다 죽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200주만 평가된 것인데.
박노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신문에 나고 나서 평상시에도 안해 먹는 밭을 갖다가 나무까지 싹 밀어서 밭을 했습니다. 미는 비용이 1년 동안 한해 먹을 도지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다 밀어 버렸습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4월 9일인가 나갔었는데 지주 다 뽑고 불도 지르고 해서 세밀하게 죽은 나무, 산 나무 일일이 세는 것은 불가항력이었고 그것을 밭으로 해 먹으려고 망촛대 같은 것이 많으니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용역회사에서 한 것하고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한 걸로 갈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은 증거가 없겠네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4월 9일 갔는데 일부는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조성우씨 있는 데서 두 나무를 꺾어 봤는데 두개 다 살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최소장도 예산계장을 했지요. 이 예산을 지난 12월달에 성립을 시켜 놓고 불과 몇 개월에 108억원을 감액조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선수금 조성사업에 대해 100 몇 만원 차이 같으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선수금 대상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이 행정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 금년도에 선수금 들어 올 전망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12월에 108억원 선수금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에는 금년 6월에 착공하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6월 착공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108억 예산 세워놓고 보상단계에 들어가서 몇 놈끼리 다 빼먹고 15사람 해당되는 돈만 빼고서 이제 돈이 없어서 보상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보상 계획은 산업은행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와서 기채 승인만 받아 놓으면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채승인만 받게 되면 바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0월까지 지역개발기금 갚을 돈이 있습니다. 103억원 가지고 있는데 103억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갚을 돈이 84억 됩니다. 그 돈으로 우선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할 때 쯤 다시 돈을 메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기채승인만 결정이 되면 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노원위원
애당초에 확정도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보상심의위원회까지 다만들어 놓고 모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주어서 조금 더 있다가 찾을 건데 찾고 나니 잘 되었다, 이자만 해도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보상 정보 받은 사람만 탄 거 아닙니까? 그것을 180억 중에 100억이면 50%씩 일률적으로 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더 주고 했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모인은 사실 몇 년전에 경매로 샀을 때 몇 만원 안주고 샀는데 나무까지 다해서 2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땅 장사가 아니냐, 땅 값이 15만원에다가 과일나무까지 다 따지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보상금을 찾아갔을 땐 뭔가 되지 않을 걸 미리 알고 찾아 간 것이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공단조성해서 안성군이 들러리 선 것이다. 이게 분양대책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
황성기위원
공단조성 사업비가 대충 몇 억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는 390억정도 됩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분양가가 4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분양가를 4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낮추는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시설이나 지원시설을 법정기준 면적만 두고 계획수정을 해서.
황성기위원
법정기준 면적이 몇 %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다 틀리는데 그 기준만큼만 남겨 놓고 그랬을 때 12만평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약 8,000에서 9,000평 됩니다. 그 만큼 분양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황성기위원
토지보상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50만원 안가지고는 안됩니다. 군정질문때도 아산만지구의 평택 국가공단도 안팔리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50만원 정도면 공단조성해서 분양 전망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안된다고 안팔려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 도로나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 일부도 보조를 받아서 공공시설에 도로 부분 같은 것은 보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공무원 실명제로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인데 실명제를 해서 안하면 그 사람 공개처벌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게, 자치단체 운영한다고 해 놓고 잔뜩 빚만저 놓고 이게 될 일입니까? 12월에 해 놓고 지금 5월인데 반년도 안지나서 100억원 갖다가 선수금 받는다고 세입을 잡아 놓고 세출 용지보상한다고 세워 놓고 그것 밖에 더 됩니까? 괜히 싫은 소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토로하는거지.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선수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까지 시설비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사비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이 4년동안의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땅 안팔린 것이 5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하고 또 저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인다면 공영개발 자체 4년6개월 되는데 4년 6개월 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득금을 낸 것은 80억에서 90억정도 됩니다. 현재 3산업단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까지 해 온 것은 잘해 왔습니다. 다만 3산업단지가 IMF때문에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4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분양에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이라도 중단을 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토지보상을 하다 말고 중단을 하는 것도 안되고 토지보상을 다 해 놓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는 길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산업은행 것을 얻어 올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얻어다 조성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를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행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대행개발을 하게되면 대행개발업체가 돈을 덜 들이게 해야 되는데 공단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터널식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행정감독 설계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미양 제2공단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3공단 설계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잘해야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말이 100억이지 100억원 갖다가 깎아서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100억원 깎는 것이 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조성공사비로 깎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착공이 불가능하고 그냥 두면 허수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이야 그래서 깎는 것이지만 그 때 예산 세울 때의 허상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박노원위원
용지보상이...
황성기위원
팔려고 하는 작자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단이 조성이 되든 안되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사무관급 이상은 실명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45페이지, 토지보상 나간 게 81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건설개량 이월액으로 일반회계로 따지면 명시이월입니다. 이월되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174억 중에 37억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명시이월까지 합해서 토지보상이 37억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기채 안해도 보상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기채 안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에 토지세입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팔릴 줄 알고 덕산공단이나 장원공단에 토지수입금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56억이 안팔린 땅이 있습니다. 분양가로 따졌을 때 56억원이 모자라고 기업체한테 분양잔금 받을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영 개발사업소내에 자체 돈이 80억원이 있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3산업단지 보상은 이 예산 확보하면 다른 소규모 공단 무너지든지 말든지 3산업단지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는 장원산단이나 덕산산단 것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세입은 예산상에만 잡아 놨지 못 팔았을 때는 그 돈이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이것도 세워 놓지 말아야지.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를 왜 세워 놓느냐 하면 6월 초순이나 중순에 산업은행 지방채 계획이 확정만 되면 자금은 기채 갚을 돈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월에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선 보상을 주고 7, 8월에 추경을 할 때 세입을 지방채로 바꾸어 주면 되니까, 이것을 안세워 놓으면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받아도 집행을 못하지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두교산업단지는 말도 많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6억원을 왜 또 줍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정산금이지요. 저희는 10억원 받아서 정산금 6억원을 주어야됩니다.
황성기위원
세입에 들어 온게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세입에 10억원 들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두교산업단지 반환금 4,600만원 세운 건 무엇입니까?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정산금을 정산했을 때 환불금이 들어 갈 줄 알았는데 두교산업단지는 정산금이 필요없습니다. 정산을 못한 곳이 금산, 두교, 장원, 덕산 4개 산업단지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산을 했을 때 4,600만원만 가지면 다 계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정에 서 있는 장원산단이나 두교산단을 삭감을 시켜서 4,600만원만 한데 묶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최소장은 막말로 그거 추진할 때 실명제로 할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보고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산업은행 기채니 해서 팔릴만한 가능성이 없든지 하게 되면..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오늘 TV를 보니까 부산 양산에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원가에서 20%를 세일해서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IMF로 심각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입니다.
황성기위원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제3공단은 시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일단은 보상을 마쳐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개발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폐수처리장 수 백억 들여서 해 놓고 골탕을 안먹이나..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제3산업단지만 완공되면 그 폐수처리장은 정상가동이 되지요.
박노원위원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동기
최동기공영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하나 지금 수도관리자반 교육중이라 대신 수도기획계장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수도기획계장
수도기획계장 김영웅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성기위원
6단계 사업은 언제합니까?
영웅
김영웅수도기획계장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당초는 2001년부터 추진 계획이었다가 저희수도권 지역에 용수난이 가중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부터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6단계로 하면 마을마다 관로매설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수도기획계장
최종 저희가 1일 1만 4,000톤의 용수에 대한 확보를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지금 5단계나 충주댐 같은 것은 농촌지역까지 일부 들어가지만 6단계도 일부 농촌지역에 잡혀 있는 곳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용수량 산정을 재산정해서 농촌 지역 중에서 필요없는 지역은 재 검토해서 다른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회계 간이상수도 예산 설명할 게 있던데, 사업소에서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사업소에서 설명을 안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간이상수도 업무가 거기지요?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미양면 고지리 보촌거 있잖아요?
황성기위원
그거 모릅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있어서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면장도 모르더라고요. 올리라고 해서 9천 얼마 올렸대요. 지금 1억 가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올려 놨더라고요. 돈 5,0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올렸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사업소장도 모르고.
박노원위원
산출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황성기위원
여기서 올리라고 해서 면에서 약 1억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만 올라 가있더라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한 마을에 배관까지 하려면 1억 5,0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게 올라갔나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 볼 데가 없네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면에서 올렸다면서요.
황성기위원
면장도 올리라고 시켜서 약 1억만 올렸대요. 며칠 전에.
이현수위원
면장은 누가 올리라고 했는지 알거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예산계에서 올리라고 했겠지. 그것 좀 알아 봐 주세요.
영웅
김영웅수도기획계장
간이상수도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수도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