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과별로 예산총액이 얼마만큼 변경되었나 하는 것이 한번에 자료를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과별로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과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총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설명 중에 죄송한데 우선 사회복지과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에 설명 듣고 소나기 식으로 질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사회복지과까지는 다 설명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 질문을 받고 하죠.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서 일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큰 지장은 많지 않겠죠?

지장이 있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있죠.

그래도 그런대로....

물론 절약하고 축소해서 하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이 안되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런 식으로 저희 국 소관 껀 참고자료에 의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따진다면 어려운 점이 많죠. 똑 떨어지게 어느 부분이 어렵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경상비같은 것도 당초 필요해서 세운건데 당초 목적대로 목표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참고자료에도 나왔듯이 추경예산 관련자료에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를들어 행정장비같은 것도 컴퓨터 프린터가 노후되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작동이 잘 안되고 그랬을 때 업무에 지장이 많고....

그런 걸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쓸 데 없는 걸 왜 반영을 시켰습니까?

절감계획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목표라고 그럴까, 그래서 준거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너무 무리하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적에서 무리하게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왜 그렇게 긴박하게 꼭 필요한 걸 깎도록 내버려두고 세우지 못하느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신대로 일정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서도 더이상 급한 데를 손을 대야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펴가면서 하자.

민원실과 의회청사 준공하는 것도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면 컴퓨터가 없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을 꺼예요. 지금 제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민원실하고 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류해도 되지 않느냐, 뼈다귀는 다 올라갔으니까 거기에서 1, 2년 정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둘째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삭감되어야 할 예산을 삭감치 않고 편성을 했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은 안넣고 선심성인 예산을 반영했다고요.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보관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은 분명히 얘기가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또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까지 300부로 해주던 것도 많아서 삭감하려다 말았는데, 본예산에 1,300부가 올라와서 중재가 돼서 억지로 650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또 650부가 올라와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저도 예산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계획했지만 사회복지과에 볼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요. 어떻게 소년소녀 가장들의 학습재료비가 삭감되고 급식비가 삭감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러면서 필요한 예산은 추진이 안 되고 아직까지 선심성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잘못이예요.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애요. 위원님들 지루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보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식도 우리 안성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곳은 관공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흥업소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 뒤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토지가옥 조사원 750만원이 선 게 있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타 지역에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성에서는 학생들을 해줬으면 하는 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세수증대활동여비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시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에서 세수증대 활동여비하고 세무공무원들 산업시찰 여비조로 보상금으로 해서 도비로써 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최과장님한테 어린이 놀이터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몇 수십명, 몇 수백명이 노는 어린이 놀이터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공무원이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씩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신상태가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IMF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은 나중에 좀, 경기 좋을 때 그때 가서는 사도 좋습니다. 임대하는 거지만 이건 보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때마다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물론 옛날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용역비가 근거가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만 나온다면 모르는데 2차로 부수적인 게 다음에 또 올라올 줄로 알고 있는데 일 단 이 용역비도 금년 추경에서는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잘라졌으면 모르지만 54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대책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나가면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질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장이 군정질의를 해서 노인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밖에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37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살려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한테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노인들도 소일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용돈이라도 한 푼, 두 푼 쓸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하신 건 답변을 분야별로 과장들이 좀.... 용역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문예회관부지 내에다 객사를 이전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장 설치하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건물 년도가 고려말이나 조선 초기로 추정이 돼 가지고 향후 보물로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담장설치비 2억원 중에서 3,000만원만 변형해서 용역비로 세워서 향후 보물로 지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존담장설치비 2억원에서 3,000만원을 전용시켜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성읍이 1, 2, 3동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통이 늘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FAX가 여섯대가 필요한데 농협에서 반을 대고 시에서 반을 대게 돼 있어요. 농협에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누락시켰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안에라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당초 4,800만원을 저희 계획은 동계, 하계로 세웠는데 예산절감이 보상금이 대략 50% 정도 절감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감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번에는 좀 어렵지만 이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해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동계 때 쓰고, 이번 하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가옥 일제조사원은 종전에 읍에 있던 일용인부가 세무과로 편성돼서 그건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절감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장애인 인원수를 142명으로 사업량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급인원은 125명으로 지급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 시설물 위생환경유지비로 사업명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그 전에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60만원 지원된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별로 60만원씩 보조해줘서 시설물 교체 말하자면 씽크대를 바꾼다든가, 텔레비전 노후된 걸 교체해 준다든가 하는 건데 이 1,8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간 경상보조로 사업이 돼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 집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육시설 중에서도 공립보육시설은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건데 당초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중에도 농촌지역일 때는 보육교사 1명하고 취사원 1명하고 운전사하고 추가로 지원해 줬었는데 안성이 시가 되면서 추가지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립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해주던 걸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부담을 안하면 선생님하고 취사부가 그만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걸 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게 IMF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시청에서도 예산절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논란이 되었지만 컴퓨터 전액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장비를 구입을 안 해 가지고 하다보면 일거리가 밀리면 수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도 안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을 더 써야되는 일이 생긴다면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상승효과가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공무원들 편의주의가 아니라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청소년이나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각자 집안이나 사회에서 점점 덜 돌아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청소년의 복지향상이나 노인복지, 경로당시설 보수나 노인 소일거리를 삭감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그러는게 오히려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쪽으로 우리 관에서 더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각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노인들이 점점 소외당하고 청소년들이 점점 갈데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건 오히려 역으로 신경을 쓰고, 그런쪽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도록 최대한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쉬었다가3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한가지를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하고, 민원실청사 증축하는 문제는 유보하는 게 어떠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일에 유보를 한다고 하면 몇가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부족난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었던 동기에 또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한가지는 시간을 자꾸 끌면 끌수록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가 더 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종결을 짓고 넘어가는 일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살림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런 지적을 주시는데 시가 하고자하는 방향대로 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실난도 해소를 하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저희가 내다보는 시쪽의 입장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 문화시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없는 것을 국장님께 여쭐께요. 우리 시에서 내무행정 경찰 운영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 파트에서......

여기 파트 아니예요?

네, 저희 파트에서는 없습니다.

요새 신창원 때문에 도에서 전경이 지원이 돼 가지고 파출소로 배치해 주었다는데요. 그것을 예산도 없이 배치해 주는 관계로 파출소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역 일임은 틀림없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시키기에는 문제가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시설,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고.

그 전에 있었는데 내무 행정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7명 중에서 몇 명이 교통, 방범 이쪽으로 실직자 중에서 선발이 돼 가지고 취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 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이 진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저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소장님! 지금 예산 절감도 좋지만 너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사업을 안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128페이지, 마약단속 홍보물 및 사진제작 이런 것은 저희가 일간지나 주간지에도 상당히 사회 문제화되고 이런 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131페이지, 방역약품이나 소독용품 같은 것은 정말 경기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자기 가정방역에는 신경을 덜 쓰는 편인데 우리 시청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써줘도 되는 건가하는 의아심이 드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목표로 준 것이 1억 8,900만원입니다.

목표에 맞추어 주다 보니까 짜 맞추었습니까?

이것은 목표에 맞추는 것도 맞추어야겠지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자를 부분이 없어요.

차라리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올해 사지 말고 내년에 사다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홍위원님!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자산취득비도 상당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이해가 안가요. 보니까 X-레이 촬영 카세트 구입비가 200만원의 계획을 세웠다가 80만원 감해서 120만원짜리 산다고 그랬고, 카메라 구입은9,500만원에 4,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고요.

우리가 5,500만원을 남긴 것은, 당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9,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100㎜로 바꾸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무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꼭해야 될 사업은 하고 차라리 전부 사지 말아서 없애버리고 뭔가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깎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속들이 말씀 드리기가 괴롭네요.

아니, 물론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을 IMF로 돌리는데요.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도 상당히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없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든가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면 정말 더 힘들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시청에서 하는 방역이나 소독이라든가 정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다 자른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예산을 어디서 짜맞추더라도 이런 것은...

여기 진료약품 인상분도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전부 다 올려주었는데 돈이 없어서 계상 못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약품구입비 같은 것도 사실 예산절감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부 남기고, 그것은 전부 살려서 그다음에 동·면에 줄 것은 줄이고 동·면 자율방역대에 줄 것은 전액 삭감하고 작년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가지고 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거고 예산에 일부 남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최대한으로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하고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에서 이기석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우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안 즉 관사구입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 예산이 보건소로 가는지 안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안성시청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시급하지 않는 관사구입이라든가 자꾸 관사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쪽의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예산하고 안맞는거요.

안맞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물품구입은 안하면 되는 거지.

보건소장님! 자산취득비에 9,500만원 섰다가 4,000만원 삭감하고 5,500만원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100㎜만 가는 거지요. 당초에 직찰을 전부 다 갈려고 했었던 것인데 직찰은 이 돈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카메라를 사고요. 남은 예산은 부속품을 사서 바꾸어 끼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황은 어때요?

저희들 카메라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1년을 더 써도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업비를 전부 깎지 않을 것을 깎아 놓으면 1년을 더 써도 보건행정에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해야 될 사업은 깎아 놓으면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IMF가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차라리 1, 2년 뒤로 미루고 전액 삭감을 하고 딴 사업비를 살려서 보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홍방식 위원님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간찰기하고 직찰기 2개가 있습니다. 지금 34개 보건소 중에서 70㎜ 간찰기를 쓰는 데는 우리 안성시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걸 따질 것 없고요. 왜 그걸 따집니까?

홍방식 아니 위원님 직찰기가 나쁘면 간찰기가 100㎜라도 바꾸어서 써줘야 되는 것이지 두 개 다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소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100㎜로 조그마한 것을 산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카메라를 바꾸는 겁니다.

글쎄요. 어린아이 오줌누는 식으로 없다고 그래 가지고 100㎜ 짜리로 놨을 때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사려면 좋은 것으로 사고.

지금 직찰기하고 간찰기가 2개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직찰기와 간찰기 다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간찰기 70㎜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간찰필름 70㎜ 나오는 데가 없어요. 억지춘향으로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것이고, 우리는 도에서 준 70㎜ 물품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안바꾸어 주면 우리 직찰기 아무것도 못하고 간찰기도 못바꾸면 우리 결핵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소장님이 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산을 깎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안깎아야 될 예산이 깎아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간찰기로 작아도 쓰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삭감된 예산가지고 안성 시민들의 보건이라든가 위생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상 기후라니까 그러는데요. 사람도 그렇겠지만 식물에 병해충이 무지 극성입니다. 보건사업이 올해는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역사업비를 깎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깎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역사업은 전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올해 기계 안사고 예산 삭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뺏어 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다음 추경 때까지 살아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까지만 도와 달라고 해서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다투다가 말았는데 깎자고 대드는 사람하고 살리자고 대드는 사람하고 그러면 깎자고 대드는 사람이 이기지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까도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비에서 1억 8,900만원을 깎으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건설부분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살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칼자루 쥔 사람이 안해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좋습니다. 소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고 다음 추경에어 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안성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요. 없는 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아니 지금 하신다니까.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후가 워낙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모기떼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는데 방역비가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홍위원님 카메라하고 방역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14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전체 감해가지고 3,000만원이 묶어져서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월 13일날 전체적인 보건소장하고 담당 사업계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도에서 숙제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구역별로 쪼개 주든지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를 이용하든지 이런 지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하고 한번에 세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서류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나 없겠지요.

보건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 안성시 행정이 너무 거품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위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추경예산서를 꼭 대비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보건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손톱만큼 거짓말은 안하시고 정상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삭감된 것 얘기를 다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본 예산에서 분명히 삭감되고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선심성으로 또 넣었어요. 그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그런데 이것을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위원들 다 죽이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넣었어요. 신문구독료를 억지로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1,300부 요구한 것을 650부 해주었는데 650부 또 요구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산담당관들한테 선거 때가 되다보니까 숙원사업 예산을 동네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껏해야 몇100만원, 돈 1,000만원짜리 좀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도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러면서 기자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자들 것은 다 세웠더라 이거예요. 또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IMF체제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또 그런 것을 편성을 했어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덜 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자각하는 생각에서 내 돈을 갖다가 정말 살림하는데 절약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건소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소장님이 원래 꼼꼼하고 착실하게 하시니까 직원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많이 안그러는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서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심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하는데 안성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로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다고 일 안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소장 봉급을 깎고 이런 부분은 살릴 수가 없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상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추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마약단속 홍보물 및 사진제작비 25만원 깎는 것은 일반수용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경리관이 알아서 그때그때 돌려서 1,030만 1,500원 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만 최대 한도로 반영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만 깎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의 70% 깎았단 말이에요? 방역소독은 지금부터 시작이 한창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깎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저희들이1차적으로 해빙기 방역소독도 인건비를 한 푼도 안들이고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일주일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급식이니 이런 것을 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약품대를 깎았단 말이에요.

방역인부임부터 비상급식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도시락 싸다 먹고 일을 맡은 거니까 방법없이 공무원이 해야 되겠고 가장 애처로운 것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면에 지원할 약품, 기름 값, 자율방역대에 지원하는 약품대가 가장 애처로운 것인데.

약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다 살려 주어도 이것 갖고 안맞아요.

이것을 깎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이라고 하니까 방법없이 줄였고 이런 부분은 줄일 때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동·면에 제고량을 일제히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까지 전부다 싹 조사해서 짜낸 것입니다. 해 보았더니 모자라요. 그러면 재료비기타해서 얼마, 책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이 동감입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 추경에 올려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봐야 답답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최대한도로 소장님께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 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본 사업소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다른 거 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를 감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260만원, 150만원 이렇게 감했는데.

조금 감한 것이 아니고 다 없애 버렸네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직원이 관리를 제대로 하다가 안되면 방법이 없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든지.

기계실냉각수펌프 같은 것은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운동장 관리하기 위해서 비료도 주어야 되고, 약품도 들어야 되고, 잔디도 깎아 주는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다 살려 주었는데,한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깎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잔디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업소에9명 인부를 3개월간 배치해 주었습니다. 실업자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잔디 기초적인 것은 3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낫, 호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트랙다짐로울러, 승용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동식을 사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야 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예산 정리하기 전에 9명을 3개월 약 100일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 잔디에 비료하고 약품대를 없애는데 무엇을 주어서 키워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또 있으니까 부기에 꼭 안맞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어떻게든 운영해야지요. 큰 돈은 아니니까요.

잘 운영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