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간사 이현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81억 1,5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5억 2,620만 1,000원보다 5억 8,90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IMF영향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경비 조기집행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는 바,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발전 및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키 위하여 사회개발비로 102억 9,719만 4,000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정 및 광공업관리, 건설관리 등 경제 개발비에 628억 3,28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5억 2,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32억 8,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5억 8,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경상비중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대체 편성하여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사업의 시의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0억 6,7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83억 9,78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IMF체제로 인한 산업경제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지난하여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제3지방산업단지 시설비, 감리비 등을 삭감하는 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냉정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분양 공단의 조기분양이 급선무인 만큼 공단분양 홍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재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7억 8,00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억 8,1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치 못하여 수입금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의 감액, 아파트 입주업체들의 원인자 부담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물건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 용역비 등을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부족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